박장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박장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수 의원, 명규환 의원, 민한기 의원, 이재원 의원, 이종필 의원, 최중성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입법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명문화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은 물론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한편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내용을 본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향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장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많은 성원은 물론, 우리 총무국 추진사업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7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실질적인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보장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양의 경우 특별휴가 14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2일을 3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였고,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5쪽,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제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조 기능에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 제3조 구성에 위원의 수가 위원장 위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는 임기, 5조는 직무, 6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과 7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안건의 제출과 9조에 심사 및 개선 권고사항 등을 신설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 3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항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공직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은 물론, 후생복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간 일부 직계비속 또는 방속 및 친·인척의 경조사 시에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특히, 최근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입양에 대한 특별휴가 14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를 억제하고 기존 조례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이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 조례안의 일제정비를 통해 규제업무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