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국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 계속 숫자를 말씀드리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식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우리 경제통상국 총이 595억 7,329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1조 9,138억 1,556만 원의 약 3.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490억 6,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89억 1,525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2.7%인 15억 9,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10억 6,355만 원으로 10억 1,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인 4,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결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0억 7,196만 원으로 355억 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8,5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4억 8,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7,440만 원으로 58억 8,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55억 8,0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4억 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현액은 10억 3,774만 원으로 9억 8,6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9%인 5,12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결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03만 원으로 1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1억 4,803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5억 2,445만 원으로 13억 8,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인 1억 4,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242만 원으로 25억 7,3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인 5,93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억 6,075만 원으로 1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그러니까 세입·세출결산서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의 2008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07년도 이월액 318억 1,462만 원에서 15억 3,052만 원을 수납하고 61억 1,5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2억 2,9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후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1년간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84억 6,174만 2,000원으로 이중 78.5%인 2,501억 2,364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 중 18.6%인 590억 7,97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9%인 92억 5,833만 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도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보조내시 지연 등의 행정절차 지연 또한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된 것도 있어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92억 5,83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7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비 과다 책정과 계획변경 등이 주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은 사업적기에 배정, 추진토록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인 쓰레기유발 부담금사업 등 2종으로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1,683억 6,200만 원으로 99.1%인 1,667억 9,700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9,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와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인 56.8%로 향후 고질적체납자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징수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하도록 하는 효율적 체납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26억 4,500만 원으로 그 중 833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24.1%인 367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1%인 324억 7,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기금의 조성 취지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3,320억 6,181만 원으로 세출은 2,119억 7,524만 원이며 이월액은 978억 3,513만 원, 예비비는 283억 3,533만 원, 불용액은 94억 9,73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96억 7,821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523억 8,35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796억 7,821만 원 중 1,285억 7,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446억 7,798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4%인 44억 2,686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18건에 137억 1,61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9건에 100억 2,388만 원으로 총 27건에 237억 3,99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국·도비보조금 포함 10억 9,989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4억 2,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 8쪽과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은 1,665억 3,824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523억 8,35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834억 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511억 5,714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3%인 50억 7,048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계속비 사업 3건에 11억 5,48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계량사업 1건에 5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가 29억 6,048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1,679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7억 9,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 및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08년도 적립금은 총 27억 3,247만 원으로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18억 449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9억 2,798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9억 6,024만 원, 세출은 5억 9,691만 원, 예치금은 21억 6,781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2억 8,959만 원, 세출은 2억 7,721만 원, 예치금은 9억 4,03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주민지원기금 21억 6,781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9억 4,036만 원으로 총 31억 817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안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