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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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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금일 회의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인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응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어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58억 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7억 8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4천 100만원에서 53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된 1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2억 6천만원, 교통정책과 15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 57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17억 7천 500만원에서 34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55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8억 3천만원, 교통정책과 525억 5천만원, 대중교통과 8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668억 7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0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947억 1천 300만원에서 101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천 4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89억 2천 800만원, 교통정책과 313억 8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645억 2천 200만원이며 시설공사과는 6천 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90억 8천 400만원에서 28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619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66억 5천 500만원, 교통정책과 439억 2천 800만원, 대중교통과 1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그외수입 도로과 1천 100만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로과 24억, 교통정책과 14억, 국고보조금 도로과 6억 300만원, 교통정책과 2천 100만원, 대중교통과 11억 2천 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정책과 7천 800만원, 대중교통과 3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그외수입 도로과 3억, 공유재산 임대료 대중교통과 5억 7천 400만원, 특별교부세 도로과 10억,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도로과 5억, 교통정책과 6억 5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정책과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교통정책과 84억 3천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교통정책과 5천 300만원, 전입금 교통정책과164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7억, 양화로 지중화사업 8억 1천 700만원,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2억 3천 800만원을 증액한 21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 5억,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 교량 경관조명 공사 10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80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37억 7천 100만원을 감액한 350억을 편성하였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지원 1억 8천 3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4천 800만원 및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사업 7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는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7천만원을 증액한 1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수1동 석수지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14억을 감액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9동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9억, 관양2동 학의천 교량확장 10억 8천만원, 안양1동 안일초교 옆 보도설치공사 5억, 충훈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공사 7억, 공공도로 편입 보상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 3억,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131.6퍼센트가 증액된 50억 1천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세출은 생태하천과가 기정예산 대비 50.87퍼센트가 증액된 45억 9천만원,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26퍼센트가 증액된 35억 100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7.22퍼센트가 증액된 161억 8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사업비로 3억원과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사업비 1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봉천 합류부 정비공사 2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천 700만원이 교부되어 정원같은 휴식처 조성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원을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조성사업 5천만원, 학운공원 등 2개소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6억원, 평촌역 광장 경관 개선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곡공원 조성사업 1단계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9억 9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괄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인데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일단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하고요, 안양천∼학의천 경관조명 공사 있잖아요? 경관조명하고 난관설치 이렇게 예산안이 쭉 올라왔는데 경관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거며, 또 빛을 이용한 경관 연출을 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이런 것 설계도면 예산도 다 받으셨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있어요? 그러면 설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따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예산안 같이 좀 두 개 주세요. 예산안 406쪽 거예요, 2개, 교량. 대교하고 안양천∼학의천.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29쪽이고요, 임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에 못 올려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위치도하고, 이번에 이것 시방서하고 설계도 다 나왔으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비 내역 산출 나온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 도면도하고 이따 같이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설치할 건지 위치도하고요. 그다음에 평촌역광장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나온 거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도 한번, 이것도 다 나왔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 추경 되면 그때 준비해서 다 하실 예정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산출비 내역은 나왔잖아, 사업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평촌상가번영회랑 협의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위치도하고 대략 나왔을, 이것 짰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 좀 한번 먼저 이게 경관, 하여튼 그 자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것. 내가 이게 크게 바닥 노후정비, 보도블록 정비라고 그랬는데 이따 어떤 식, 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줘보세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정덕남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예산이 2억 3천 826만 6천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 시에 총사업비가 35억 5천 600만원이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3억 8천 934만 7천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에서 협약체결서 및 실시설계 그리고 준공은 언제인지 이 부분에서 협약서를 주시고요, 총사업비 39억 4천 534만 7천원 중에서 우리 시 분담금을 제외한 것 업체 분담금이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1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당초 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이것을 좀 주세요. 왜 이것을 하냐면 항상 협약체결이 똑바로 안 되면 그게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약체결서를 쓰는데 이대로 좀 이행이 잘 됐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438페이지,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7천만원의 예산편성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총사업비가 5억 5천 300만원이었어요. 2020년 당초 사업비죠, 이게? 맞나요? 사업기간이 2020년 6월에서 ’21년 6월인데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이게 증액되는 것을 보면 당초 추진계획에 의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총사업비 산출 시에 현장확인을 하셨겠죠? 현장확인 후에 정확하게 사업추진 계획을, 제가 보면 판단을 못 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2회 때 이미 9천 327만원이 이때 잡혔어야 하는 건데 3회 추경에 또 이렇게 편성이 7천이 세워지는 것 보면 어떻게 한번에 2회 추경 시에 이미 사업비가 제대로 편성이, 현장을 갔다 왔다면 제대로 편성이 됐을 텐데 3회까지 이렇게 추경예산이 편성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도로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대중교통과 예산서 413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 부담금이 1천 454만원이 증액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시에 넣은 대상을 6천 900명 대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6천 900명 대상 해서 3억 7천만원이 편성됐는데, 2회 추경 시에는 6천 900명을 6천 200명으로 변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천 988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 본예산 성립 시에 경기고속버스 정책과 공문서 rm 공문서와 제2회 추경에 예산변경 성립 시에 경기도버스 정책과 확정내시 그러니까 확정고시된 게 있죠? 확정내시를 통보공문 사본을 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3차 추경예산 성립 시에 사업 인원수 변경이 4천 400명, 이 4천 400명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사업 인원수 변경에 4천 400명을 4천 900명대 늘렸어요. 늘려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 대상 수 산출 근거와 변경내시 통고 공문 사본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서 421페이지예요. 삼봉천 합류부에 정비공사 사업 예산 2억 3천만원 편성 관련돼서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 안양천‧삼봉천 합류부 둔치 정비사업에 예산이 5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이 이미 끝났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 1월에서 2021년 5월까지인데, 그리고 철거하는 세월교 설치 연도와 민원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 민원사항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철거비용 및 재설치 사업예산 산출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합류 정비 본예산 때에 이게 세운 적이 있는데, 합류 정비 600제곱미터 사업에 대해서 내용과 전체 사업에 대한 당초 추진계획을 올려주시고요, 삼봉천에 소하천의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예산에 8천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서 429페이지. 임곡공원 조성 사업비 19억 5천 500만원 편성 관련돼서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차 토지 5필지 보상 예산에 3천 831만원이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주세요. 이게 1단계 토지보상에 대해서 끝났죠? 1차, 2차도 끝나고 3차에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지보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차 토지 22필지 보상 예산이 114억 7천 300만원에 대한 2020년도 예산 반영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2020년도에도 114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2021년도 7월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국‧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도로과도 그렇고. 먼저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이것이 좀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양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 그리고 안양천∼학의천 경관조명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38페이지. 관양2동 관양교 교량 확장 이것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에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최종보고회 자료 있으면,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 자료만 오후에 좀 주세요. 저는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최종보고회에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보고회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니까 기본 그냥, 그러니까 최종보고회 자료 말고요, 기본자료 있잖아요? 그냥 위치도라든가 그런 것, 그러니까 오후에 그냥 질의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해서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정원같은 휴식처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경기평상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건데 이게 어디에, 안양동 1355 현장사진 좀 있으면 보여주시고 어떻게 조성할 건지 세부계획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29페이지,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 이것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자료 같이 보고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9페이지 코로나19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조성 이것도 호계동 희망공원에 조성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경기평상 조성사업 공모해서 신청된 것 같은데 이것도 간략하게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안 430페이지. 평촌역 광장 경관개선사업 이것이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개선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향후 추진일정 있잖아요? 과장님.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향후 추진일정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야,

「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7억원이 증액편성 돼서 올라와있네요? 제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요 가로등 조명 및 선로 정비공사 사업비 7억원 중에서 안양로 LED 가로등 교체 325개 그리고 사업예산 2억원과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사업비 5억원에 대한 당초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추경예산 지금 7억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2021년 주요업무 사업추진과 이게 연계된 사업인지와 그리고 향후에 세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기점검 결과 정비대상 실태 자료,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당초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1년 2월에서 9월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6페이지, 양화로 일원 지중화 사업 8억 1천 700만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시에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요, 사업 기간이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이고요 총사업비가 지금 6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대비 12억 6천 800만원 이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 산출 근거와 증가된 사업예산 산출 근거 그리고 총사업비가 72억 6천 800만원 중에서 업체 분담금 예산편성 여부, 업체라고 하는 것은 한전을 얘기하겠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예산 3억 5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 대상 실태조사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3억 3천 600만원 예산편성 관련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반환금이 보조금 예산의 30퍼센트인 2억 5천 200만원인바 당초 도비 신청 시 산출 근거 그리고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도비 반환금 현황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입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공사 3억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4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조성 관련해서 앞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아까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겹치는데요, 특별회계에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요 같이 자료 요청한 것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37억원 삭감 사유가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운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에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 여기도 앞서 정덕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삼봉천 합류부 정비 공사로 2억 3천만원이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는데요, 사업의 세부현황이랑 도면 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에 이것도 특교로 지금 내려온 건데 아직,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향후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오후에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제안설명서를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전세버스기사 소득자금 지원, 대중교통과죠. 또 교통정책과의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도로과 특별회계 안양1동 안일초교 옆 보도설치공사. 이게 다 성립전예산이에요, 성립전예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성립전예산인 줄 알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아까 김승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예산 뭐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경관조명사업, 경관조명 설치공사, 전세버스기사 소득자금 지원 이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안양1동 안일초교 옆 보도설치공사’,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 편성 대상인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은 선심성사업, 민원해결용사업에 쓰는 게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선심성사업, 민원성사업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성립전예산 사업의 예산편성 배경하고요, 지금 진행사항. 아마 예산이 반영된 그러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공사 또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공사. 다른 위원님들 다 자료 요청하신 것 같으니까 세부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구간별로 사진 같은 것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을 보니까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평촌역 광장 개선사업 등등 또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도의원님들께서 능력이 출중하셔 가지고 도비를 아주 잘 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게 추경인데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도비가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다 선심성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지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공원관리과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 경기도와 아니면 해당 도의원님들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원관리과만 얘기했는데 생태하천과, 공원관리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국비 말고요, 순수한 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예산 사업들의 현황을 또 예산편성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지금, 아니요, 그냥 앉아계세요. 쇄골하고 갈비뼈를 크게 다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숨이 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후에 김승건 국장님께서 자료는 필요 없고 답변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 최경환성지 도로개설 예산도 섰습니다마는 병목안 구간에 삼거리슈퍼까지는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는데 삼거리슈퍼부터 그 위쪽으로 최경환성지 방향이죠? 이쪽에 지금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좀 개설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아마 부서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지금 접수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도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중간중간 좁은 구간이 있어서 교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마을버스 노선 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요.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이것이 계속되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LED로 교체한 지역하고요, 신설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그런 구분 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김응덕 과장님, 340쪽이고요. IoT 공공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한 감리비 선급금 지급과 자세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이요, 예산안.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을 넓혀서 아마 보행로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차 면에 주차장 면수가 이상이 있는지 면수가 줄어드는 게 있는지 도면하고요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손정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355쪽이요. 안양천 자전거도로 자료 오는 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임곡공원 364쪽이요. 임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게 있죠. 그것 내용하고요 앞으로 또 확보할 예산하고요, 그리고 임곡공원에 1차 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 토지이용확인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죠? 과장님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병목안 삼거리 위쪽 그래서 병목안 로에 대중교통 마을버스 개설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노선이 되려면 먼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버스들이 통행할 수 있는,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버스운송 업체에서 그 노선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 병목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입 부분이 그쪽이 한 5미터 내지 한 5, 6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전에도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 관련 부서로 전달이 됐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마을버스는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승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초입 부분 5, 6미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폭이 5, 6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5, 6미터 구간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 폭이.

음경택위원

폭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초입 부분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쪽이 330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개설 못 한 구간이.

음경택위원

개설 못 한 구간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미확장이죠. 개설은 되어 있는데 미확장되어 있는 구간이.

음경택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교량 부분에서부터 한 50미터 구간이 그렇고 나머지는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이 있고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구간은 교행이 어렵다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런 구간이 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교행은 가능하다. 마침 저희가 봉고차를 끌고 갔었는데 아까 염중선 과장님 말씀하신 그 하천부지에 무허가 집 세 채 있잖아요? 마침 그 부분에 교행을 했어요. 이렇게 서서 비켜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속력을 막 빨리 달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차가 교행이 되더라고요, 다리 전에. 제가 볼 때에는 다리만,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이렇게, 다리 때문에 약간 S자 형태 도로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만, 교량만 저 위쪽으로 조금 넓히면 S자 형태의 굴곡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교행 하는 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이게 10분에 한 대, 일이십 분에 한 대씩 다니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운수회사하고의 적자폭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로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안양9경 중에, 안양8경을 갖다가 안양9경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거기 최경환성지라고 하는 관광지도 될 수 있고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찾는 데인데 대부분 나이 드신 노약자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통환경이 저렇게 좋지 않아서야, 대중교통이 닿지 않아서야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양8경, 안양9경, 저는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마을버스의 수준이 30인승 이런 것도 아니고 25인승도 아니고 25인승보다 작은 마을버스도 있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그 정도의 차량은 교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게 마을버스가 진입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분들께서는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드리고 싶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리고 또,

음경택위원

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특조, 이번에 그 특조금 관련한 것은 저희가 6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법」 45조 등등 갖고 오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예산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있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성립전예산이 쓰여지고 의회에 유일하게 심의를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이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립전예산이. 그러면 사전에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걸 예산서 어디에도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와서 설명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은,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 이것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도 다 공유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경택위원

그래 사전설명을 거의 했어요, 이제까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했냐고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이번에 아마 빠진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일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다라는데 아마 음경택 위원님이 전달 못 받았으면 아마 일부는 좀 빠진 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국장님 한 말씀 제가 해도,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제 것 끝나고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 중이니까 끝나면 하시라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제가 억지를 부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립전예산은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맞는 말씀이에요. 2항을 보면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이런 조항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성립전예산은 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경우에 성립전예산이라는 형태의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추경편성 시기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식심의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통한 예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는 됐어야 됐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방의회가 많이 있어요. 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가 의원들의 어떤 권한이라고 본다면, 일부 언론보도인데 ‘성립전예산, 선심성사업에 쓰면 곤란하다’ 기자 칼럼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렇게 뭐 급한 사항, 긴급한 사항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색내기용 사업, 선심성사업, 민원해결용사업, 이런 사업들은 성립전예산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께서 능력이 출중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정상적으로 예산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오는데 어제 양 구청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예산들을 지금 무척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안양시 재정에 도움이 얼마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예를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관양동 동편마을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5억이 편성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심규순 의원님이죠? 그분이 5억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양시 예산 5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조정교부금이 안양시의 재정 안정화, 안양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사업들에 지금 뭐 말도 못 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만 사업부서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고 문제인식을 같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하세요,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립전예산 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구호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전액 시·도비나 국비고 또 용도가 이미 확정된 경우, 그런 경우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가급적 빨리 집행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또 용도가 지정된 것들, 이런 것 플러스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이런 것을 「지방재정법」 45조에 넣을 때는 대충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예산인지.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충족돼야 된다는 그런 경우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래서 이게 성립전예산이 너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이따 이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하천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각각 자료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안양시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에는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재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여기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 사업이 지금 성립전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2년 전부터 제가 5분발언을 두 번을 했었습니다. 두 번을 했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 상임위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논한 적도 있고. 그 이유가 우리가 비산체육공원이 있는데 체육공원을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체육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러 오는 것 이외에는 볼거리가 없고 그 이외에는 너무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인라인스케이팅이나 많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의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4군데가 있지만 유원지도 너무 포화상태고 도로가 좁고 나무가 많이 우거지니까 더 이상 거기는 어떤 것도 더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귀인동이나 신촌동 보면 먹거리촌이라기보다 거의 술집으로 다 형성되어 있어서 거리마다 너무나, 뭐라 합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게 있지만 더 이상 설치 뭘 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정말 음식문화특화거리 비산골이 주거지역이 밀집이 안 돼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체육공원을 갈 때 그러면 가서 볼거리도 있고 또 자율주행 버스가 또 내년부터 그쪽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괜히 타고 오는 것보다는 타고 가야 될 의미를 두자 하고 그리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중에서 유별나게 안양시의 트렌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 사업을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의원님께서도 도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꼭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다 제공해주는 제대로 된 먹거리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건의를 드렸고, 지난 8월에는 상임위들하고 몇 차례 회의가 있었어요. 많은 모임을 수차례 거치면서, 하면서 지난 8월에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경관조명 사업의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도 설명회를 상인들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과정을 2년여에 걸쳐서 이 부분이 도비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만큼은 2년여에 걸쳐서 지금까지 논해왔고 대화해왔고 많이 또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도의 도의원들께서도 5분발언을 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역구에서도 조찬회의 때 많이 논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06쪽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교량 경관조명공사에 대한 세부자료 및 추진계획자료 제출과 안양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과 안양천에서 학의천 간 경관조명공사 향후 추진일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안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관련 제2회 추경예산 요구 시 총사업비보다 증액된 사유, 협약서, 업체분담금 및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회 추경때 시비 1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가 6억 3천 600이 추가로 배정되고 도비가 6억이 추가 배정돼서 이번에 시비를 8억 6천 533만 4천원을 삭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38쪽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5억 5천 300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 9천 327만원과 3회 추경 7천만원 증액사유,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70퍼센트와 시비 30퍼센트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보도신설 계획이 없었는데 또 산지다 보니까 사면 석축 쌓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성 위험요인을 요구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관양2동 관양교 교량확장 기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구상을 9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양화로 일원 지중화사업 관련 2021년 주요업무보고 시 총사업비보다 증액된 사유, 업체분담금, 추진실적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화로 지중화사업은 2019년 12월에 한전 지중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회 추경 때 총사업비 59억 5천만원 중에 우리 시 분담금 29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한전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총액이 72억 6천 893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 분담금이 8억 1천 762만 4천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및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와 추진실적, 이 사업들과 연계여부, 향후 추진계획과 2020년도 가로등 설비 정기점검 결과, 현재까지 LED설치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ED 교체공사는 현재 나트륨으로 돼 있는 저효율 등주를 고효율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는 매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선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결과에 누전이나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여기가 통보해주면 저희가 그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화로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한전과 저희와의 분담금 중에서 한전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안양시만 세워서 나중에 항상 지연이 된 사례를 작년에 제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분담금을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업무보고 때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2021년 올해 1월에서부터 2021년 9월 달까지죠, 이번 달까지 해서 안양로 일원에 안양동하고 석수동에 242개하고 기타 노후등이 83개, 이렇게 325개를 개선공사 하겠다라고 해서 2억원을 예산을 세웠었던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2억하고 5억 선로공사 7억 총 하고 해서요.

이채명위원

5억은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5억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2억만. 325개에 대해서 교체공사, 조명공사 비용을 세웠고 지금 보니까 선로 정비공사로 지금 5억이 추가로 세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작년 본예산 때군요, 예. 본예산 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가로등 조명개선 공사비용으로 2억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9월 달에 공사 준공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에 조금 차이가 있나요? 저희 본예산에 예산 세웠던 것과 지금 7억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차이가 아니고요, 당초에도 본예산에 가로등 조명 공사를 2억 세우고 별도로 가로등 선로 정비 공사를 5억을 세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리고 이제,

이채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조명개선 공사는 2억이고 추가로 선로정비 공사는 5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저효율 에너지를 고효율로 바꾸면서 지금 LED로 다 교체하는 공사를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지금 교체율은 76.9퍼센트, 그렇죠? 향후에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예산에 대해서 편성 관련돼서 여쭤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많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한전에서 우리가 사업을 약속을 해놓고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파기를 한다든가 늦춘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에는 진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협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한번 지적하는 데서 한번 이야기, 거론을 했고요. 그리고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 7천만원 편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셨던데 석축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2회 때 이미 이때 다 했었더라면 그때 현장을 보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지역주민을 위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2회 추경 때 이미 했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현장조사가 이미 실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2회 만에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부분이 틀려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회 추경 때 충분히 이 정도 7천 정도는 그때 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염중선 도로과장님은 진짜 열심히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방금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좀더 세밀히 진짜 당초 사업추계할 때 잘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차, 3차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같이 해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것 답변서 잘 받았고요. 경관조명 사업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용역 착수는 끝난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용역 뒤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8월 2일 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착수해서 다 됐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다 착수는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디자인 관련 자문회의 이달에 하기로 했는데, 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의회일정 보고 9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은 안 한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 용역사에서는 견적서만 받은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견적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어떻게 할 거다 해가지고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착수를 8월 2일 날 하고 용역사에서는 지금 거기 유사 사례나 또 우리,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것만 받아놓은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 잡은 것을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초안만 잡은 거잖아요? 결정 난 것은 없지, 예산은 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저기 안양천∼학의천 이 시기잖아요? 두 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비산교, 비산대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산교에서 내비산교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내비산교까지. 몇 미터예요? 여기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가 한 900미터 정도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얀양대교랑 비슷하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안양대교는 그,
완기

정완기위원

460미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디자인이, 아니 저기 난관 설치가 460은 양쪽,
완기

정완기위원

양쪽.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양쪽이다 보니까 400 한 60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 비산교에서 내비산교는 그 사이 중간에도 같이 조명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난간 교체가 양쪽 합해서 250미터 해서 500미터라고 올려놨네요? 산출내역에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난간 비용이 3억, 경관조명이 3억 3천 이렇게 올려주신 건가 봐요? 안양대교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요. 그냥 산출내역 간단하게 내놓으신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산출내역 맞나요, 이것?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안양천부터 학의천 경관조명 있잖아요? 비산교, 내비산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에 예산이 안양대교는 난간까지 7억이고 여긴 10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리로 할 때 왜 똑같은 경관조명설치 공사인데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지는지. 하나는 4억 7천 500을 잡아놔 가지고 두 개를 9억 5천을 해놨어요. 여기는 3억 5천이고. 무슨 차이죠, 이것? 거리, 회사에 따라 틀린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리보다는요, 안양대교는 점적인 그런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비산교에서 내비산까지는 선적인 조명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비산교와 내비산교를 포함해서 그 중간까지 하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견적이 틀리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비용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7월 30일 날 안양천∼학의천 있잖아요? 비산교, 내비산교. 7월 30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는데 용도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을 어떤 것으로 처음에 받아온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비산교와 내비산교의 특별조정금 용도변경 건은 2019년 안양8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철로변 방음벽,
완기

정완기위원

아, 방음벽,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공사비가 특별조정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음벽 설치 과정에서 4호선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고 이것을 반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철도 방음벽 대신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6억 3천만원을 갖다가 이것을 경관조명 공사로다가 변동을 시킨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도의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8월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2억 3천만원만, 그러면 2억 3천이네, 2억 3천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시비는 3억 7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맞아. 3억 7천. 2억 3천이 아니라 3억 7천. 3억 7천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3억 7천. 그런데 아직 디자인 관련 자문회의는 아직 안 하셨으니까 이 예산이 이제 확보되면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조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금액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나온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한두 개 초안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자문? 자문은 디자인 관련 자문회의에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자문을 여러 차례해서 최적안을 디자인 선정해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달에 다 받아서 10월에 착공 들어갈 거예요? 공사 금방 하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최대로 전기사업이니까 빠르게 진행할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 이거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안양대교, 그럼 이것만 물어볼게요. 안양대교 난간 교체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난간은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대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난간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 사업할 때 어떤 난간에다가 조명시설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간에 조명 디자인을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난간을 설치해서 난간에도 그,
완기

정완기위원

난간에도 고정을 해야 되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거기다가도 여러 가지 빛을 이용한 디자인도 하고 또 고보조명도 하고 또 시간에 따라 색깔이 바뀌고 그런 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요즘은 단순 색깔보다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도. 조명 보면 타시 같은 경우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대다수 난간이 이제 1.2미터인데 기준이, 저희가 그 기준보다 더 높게 해서 중간에 안양시 홍보도 하고 안양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까지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게 조명에 따라 많이 바뀌더라고요. 낮하고 밤에 어차피 잘 보이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과거에는 조명해 가지고 반짝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슬로건도 넣을 수 있고 거기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다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초안을 잡고 있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디자인 관련 자문회의 들어가기, 용역만 착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나오면 위원님 초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한번 보고요. 제가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도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부분들은 지금 정완기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그 부분은 중복적으로 질의는 안 하고요, 지금 비산골이나 안양 학의천 경관조명공사 보면 이제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디자인 관련 자문회의는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 도‧시의원님을 모시고 또 경관 쪽의 전문가 또 교량 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교량의 구조안전기술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번에 회기 끝나고 한번 그 일정을 조율해서 이게 나오는 대로 지역의 시‧도 의원님들 같이해서 디자인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 자문회의하고 할 때 그 자료를 한 부씩,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아까 또 관양2동 학의천 교량확장공사 이것 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행정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그게 끝났잖아요? 용역이 끝났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기본구상은 끝났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 그때 최종보고회 때 보완사항들 조금 나왔던 부분들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건데 다른 각도에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이 이렇게 됐는데, 2회 추경 때 9천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주 5개 이설 비용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주하고 통신주랑 같이,

음경택위원

전주하고 통신주?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현장을 보니까 깔끔하게 이제는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9천 300이나 들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비용 산출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정산, 설계 그 집행 내역서를 붙여서 저희하고 정산을 하는데 이 청구금액이 9천 300 정도,

음경택위원

아직 정산이, 끝났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음경택위원

아직 안 됐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이제 끝나면, 정산서 오면 또 금액이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9천 300만원을 다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원인자부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다 적어놨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원인자부담이 맞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2회 추경 때 증액이 됐고, 이제 3회 추경 때 발생된 7천만원의 증액사유가 여기 보면 도로공사 시 추가 신규물량 발생, 이것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당초에 설계에 거기 보통 보도는 10미터 이하 도로는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보도계획이 없었는데, 밑에도 없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람 위주로 조금 더 필요성이 있고 해서 또 앞으로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어서 이번 공사를 할 때 보도까지 제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또 일부는 뒤에 사진이 있기는 있는데 최경환 고택 쪽에 석축을 쌓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부지가 많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절개면이 안전성 위험성이 좀 있고 해서 거기에 안전시설―난간이나 담장―그런 시설 설치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도로폭이 넓어진 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왜냐하면 인도가 그만큼 또 개설이 됐으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면적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 차도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존의 도로에다가 인도를 추가로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당초에 8미터에서 10미터로 늘리는,

음경택위원

넓혔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옹벽이 처져있는데 그것을, 얘기가 돼요, 그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하천변 쪽에 옹벽?

음경택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하천변 쪽에 거기 하천의, 거기가 좀 낮다 보니까, 홍수위가 비가 많이 오면 도로로 그냥 넘치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홍수위도 예방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옹벽을 좀 쳤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옹벽 친 것은 이번 7천만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러면 그 옹벽을 치면 옹벽까지 차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원래 그럼 인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당초에는 거기 인도가 없는 차도였는데요 그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꾸 같은 얘기를 하게 하세요. 인도가 증설이 된 거죠? 없던 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만큼 차도폭이 넓어지지가 않았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차도폭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도가 넓어지니까 차도는 넓어지지 않았는데 당초에 1차선이었는데 우리가 도로폭 기준이 시속에 따라 폭이 틀린데, 거기가 우리가 3.25미터를 교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반대할 수 없지만 특성상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혼자 오는 경우보다 그룹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인도의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가 차가 빈번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내처럼 그런 환경이면 몰라도 차량 소통도 주말 같은 때는 몰라도 평일 날은 많지가 않거든요. 굳이, 차도를 넓혀 놓고 가장자리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또 인도가 되게 높아지죠? 차도보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20센티 정도 높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인도가 넓지도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현장이.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펜스 설치가 이제 25미터가 연장이 됐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기 고택 밑에 식당 들어가는 쪽에 성당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 성당 바로 뒤에, 성당하고 그 뒤 도로 사이에.

음경택위원

거기 펜스 설치를 왜 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당초에 거기가 사면을 깎다 보니까 거기가 좀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가 생기니까, 거기 당초에 노후된 펜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 파이프로 되어 있었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면 낙석 방지용 펜스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기 저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경사면에서 식당 내려가는 길이 있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거기. 바로 성당 뒤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바로 밑에는 성당이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식당 들어가는 산 쪽으로 펜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산 쪽이 아니고 성당과 그 도로 사이에.

음경택위원

성당하고 도로 사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성당 옆에 뒤쪽에서 그 뒤 식당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식당 진입로하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성당과 그 사이에.

음경택위원

거기는 낙석하고 상관이 없는데? 거기 경계표시하려고 펜스 설치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가 한 4, 5미터 됩니다, 경사면이.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디서 요구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 그,

음경택위원

식당하시는 분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식당에서도 요구하고 또 당초에 그 시설이 노후 돼 있지만 안전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

음경택위원

박준모 위원님께서 관양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오비즈타워라든가 금강 등등 해서 무척 많은 수요가, 차량수요가 또 보행자들이 많이 교통수요가 생겼는데, 이게 최근에 교량을 넓힌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88년도에 그때 한번 당초에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2006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88년도하고 2006년하고 이제 1차 실시해서 2차로 확보가 된,

음경택위원

2006년도에도 넓혔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때만 해도, 2006년도만 해도 지금처럼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는 없었고 최근 3, 4년 사이에 이게 다 교통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허가 내줄 때. 여기 지금 ‘동서아이에스’하고 같은 경우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때 원인자부담을 더 검토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좋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이것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16억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10억. 그 교량을 넓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게 예산을 그쪽에 입주한 큰 지식산업센터, 시공사들한테 이것은 그때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또 그때 안 계셨으니까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지금 이게 인허가 과정에 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인자부담을 시켰을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원인자부담을 안 시키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꾸준히 가로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하고 양방향 점멸기,

음경택위원

점멸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어기를 얘기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제어기.

음경택위원

제어기. 제어기가 비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가격이 80만원짜리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어기가 가로등 하나에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한 50미터 정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0미터 정도에 하나씩?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한 10개 정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가로등 10개 정도에.

음경택위원

이번에 지금 가로등 교체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7억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7억입니다.

음경택위원

7억 중에서 제어기 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 재난망 때문에 그런,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지금 가로등 예산이 7억이면 가로등 개수, 제어기 개수하면 예산은 대충 나오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것 머리 좋으셔서 아실 텐데? 제가 자료요청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제어기를 구입하는 업체가 10년 넘게 한 업체에서만 구매하고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와서 제가 방침 받고 또 국가재난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버를 도입해서 관내 업체는 누구나 경쟁입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경쟁입찰로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번 사업도 경쟁입찰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어기를 구입할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부터는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원전자에서는 기술 개발해 가지고 연계, 타 제품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안양시만의 서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관내 업체는 누구나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10년 넘게 관내 업체도 아닌 관외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속 구매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그 뭐라 그럴까, 계약업무라고 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는 아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내 업체 중심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품질 좋은 제품들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올해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예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염중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약속은 잘 지키시리라고 보고요 기대하고 제가 눈 크게 뜨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가로등 조명개선 공사 질의를 하나 했는데요. 쭉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봤고요. 답변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본예산에 자료를 올렸네요? 본예산 것을 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7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7억은 이번에 예산 편성된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것은 다른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이것은 다른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럼 지금 여기가 올해 보니까 우리가 한 900개 정도가 설치가 되네요? 지금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라 선로도 같이 공사하는 거고요 제어기도 같이 공사하신다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선로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는 고효율 가로등 중심으로 또 민원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진행 상태가 지금 어디 단계에 와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설계,

김경숙위원장

설계 중인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아, 네. 그리고 가로등 설치할 때 민원인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거의 77퍼센트 정도는 교체가 됐네요. 이제 한 3천개 정도가 남은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자료 보시면 저희가 가로등이 한 1만 3천개 중에,

김경숙위원장

네. 3천개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오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3천개 정도 있고, 지금 여기 자료는 없지만 보안등도 한 4, 5천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이것도 가로등도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그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들어보시고 위치, 위치 같은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로등이 이렇게 가로수에 묻혀서 빛이 안 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 위에도 비치지만 밑에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밑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에도 비치고 밑에도 두 단계로 이렇게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밑에가 비쳐지지 않는 데는 아래쪽도 이렇게 같이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보조등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벚꽃길에 충훈부 가면 벚꽃길 쪽으로 수목이 엄청 많아요, 무성하고. 그래서 그 벚꽃길에 벚꽃나무 때문에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훈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쪽으로 수목이 많은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도로과장님, 염중선 도로과장님 뭐 성품도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또 차분하게 업무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어쨌든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443쪽 바닥신호등 설치현황 및 사업추진 경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 대상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행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범계역 사거리 한 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벽산 사거리, 평촌 학원가 사거리, 호계 신사거리 등 3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금년도 설치 건은 현재 계약 단계에 있으며 공사 시기는 9월에 착공, 10월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비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져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바닥신호등 설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 설명서 340쪽 IoT 공공서비스,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 설명서 342쪽,

김경숙위원장

네,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질의했으니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IoT 거점센터 여기에 대한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감리비가 다시 적용을 시킨 거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잠깐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늘 하듯이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 수립하기 한 6개월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김경숙위원장

6개월 전밖에 안 돼요? ’19년도라고 안 그러셨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수립은 2020년 한 2월 달쯤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놓치고,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바뀐 법률을.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국토부에서 각 시군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다 시행으로 해야 된다, 건설사업 관리로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와서 다시 수정하게 된 거고요, 아직 감리 선정이 안 됐으니까 계약 변경은 아니고요. 그 대신 예산은 좀 많이 증액이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래서 많이 깜짝 놀랐고요. 맨 처음에는 4억 4천 700만원 정도를 감리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6억 정도가 되는 바람에 이게 다들 놀랐는데, 이게 공공사업은 무조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그렇기는 한데 뭐 어쨌든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동안에는 모르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감리비를 30퍼센트를 지금 선지급 해야 되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선급금,

김경숙위원장

원래 계약은 10퍼센트 정도를 주는 것 아닌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보통 30퍼센트를 해놔요.

김경숙위원장

30퍼센트를 하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약을 30퍼센트를?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 금액으로 30퍼센트 해놓은 게 올해 지출될 돈에서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4억 4천 700 거기에 해놓은 것은,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거기에 30퍼센트를,

김경숙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30퍼센트 주려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만 세워져 있는 거죠, 지금.

김경숙위원장

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당초에 4억 4천으로만 세워져 있는 거죠, 거기에 30퍼센트만. 그러다 보면 올해,

김경숙위원장

네. 그 4억 4천에 대한 30퍼센트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럼.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금액이 모자라게 된 거죠.

김경숙위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4억 8천으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30퍼센트를 하게 된 거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감리비 계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건가. 꼭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꼭 따라와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김경숙위원장

네. 이상은?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200평 이상 건물은, 공공건물은 다 따라가야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엄청납니다, 감리비가요. 네. 잘 뭐, 저번에도 설명해 주시고,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검토가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신 다음에 그 전부터 이것을 업무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업무를 모르고 이렇게 4억 4천이라는 감리비로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면밀히 다들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안양시에서 바닥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범계 사거리에 딱 한 군데, 범계역 사거리에 딱 한 군데 있는 것 맞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혹시 중간에 바닥신호등에 대해, 바닥신호등이 점등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서 살펴본 적은 있으시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특별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살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냥 오다가다 많이 봤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봤을 때 그러면 저는 몇 번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화창한 주간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눈에 좀 띄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간에는 주변에 어둠보다도 훨씬 더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부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신호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문제제기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좀비족을 위해서 이 바닥신호등이 개발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상 핸드폰 보다 너무나 빛이 밝다보니 오히려 더 눈이 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청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설치를 벽산 사거리, 학원가 사거리, 호계 사거리 3군데를 더 확장해서 지금 3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것은 확대시킬 거잖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뭐 내년부터도 더,

이채명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확대시키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실태를 좀더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시의 재정에, 예를 들어서 뭐 낭비가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도에서 받아오는 도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효성 있게 우리 안양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받아와서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실효성보다는 오히려 이게 해가 된다라고 했을 땐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저희도 바닥신호등을 보면서 낮에도 다니면서 ‘어, 이것 뭐야’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가지고 오히려 가끔씩은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길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확대시키기 전에 이런 것 등을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점등된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저는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습기가 많이 여기가 찹니다. 그랬을 때 좀 점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군데 설치하는 데 거의 1억 가까이 비용이 드네요, 보니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는 좀더 한 번 더 실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휘도 측정을 할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 더 업체별로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김응덕 과장님,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맞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기보다는 통행량이 많은,
덕남

정덕남위원

범계 사거리 여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었나요? 보통 그런 데 바닥신호등 많이 하는데,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통행량이 많은 곳이죠, 통행량이 많은 곳.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런데 통행량이 많은 그런 곳이기는 한데, 보통 이것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채명 위원님 말씀 때는 우리가 낮에는 필요 없고 밤에 보면 그 주변이 백화점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환해요. 불빛이 휘황찬란한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다가 굳이 이것 바닥 조명을 갖다가 해놨길래 몇 차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지금 행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시가 아무리 하더라도, 교부금이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향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만큼은 이런 사업은 좀 지향하지 않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시범으로 설치할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둡고 음침하고 야간에 많은 사고를 치고 달아날 그런 위치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는 불빛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중심지예요. 중심지를 조명거리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조심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고 다발지역이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일 뿐이다. 그래서 이곳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지향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것을 하세요, 다른 것을.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관악역 환승 주차장 인도 부분 개선하는 사업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거기 도면 보니까 그래도 한 21대 정도가 축소가 되네요, 주차장 면이?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축소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주차면이.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옆에 관악역 앞에 아파트가 ‘피오레’인가요, 거기? 아파트가 ‘피오레’인가요? ‘피오레’? 아파트인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김경숙위원장

‘대주파크빌’이었는데, 그때. 그런데 그 아파트에, 옛날에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인도를 한 80점밖에 내놓지를 않았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거기로 안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그때 그 당시에 허가 내준 분이 어떻게 했는지. 진짜 그분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됐는데 거기가 아주 그냥 너무 말도 안 되게 또 인도가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를 어느 쪽으로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 주차장을 좀 줄이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주차장 붙어서 인도가 나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기존 주차장을 좀 줄이는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다리에서, 인도가 다리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면 다리에서 다시 또 건너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다리요?

김경숙위원장

네. 지금 맨 처음 시작되는 데가 다리예요. 관악역전 말고요, 그 반대 방향이 지금 끝나는 지점이 다리거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다리를, 다리 건너편에 인도가 있거든요? ‘경남아너스빌’ 쪽으로 인도가 있어요. ‘대림’에서부터 ‘경남아너스빌’이 오른쪽에 인도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차도,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인도를 내다보면 그러면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또 다시 그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 예. 횡단보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진행해서 관악역 역전 앞에서 거기로 건너가는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교행하는,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대중교통과까지 마무리하시죠.

김경숙위원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좀 이따가 해요.

김경숙위원장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아,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13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부담지시서, 변경내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대광위’에서 본예산과 제2회 추경은 추정인원을 예측하여 1인당 월 평균 마일리지를 계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시 통보하였고, 3회 추경은 실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산출하여 변경내시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415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반환금이 2억 5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 신청 시 산출 근거, 반환사유 및 최근 3년간 반환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반환금액이 많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 이용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운수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지원 조건 미충족 운수 종사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처우개선금 지급 인원이 약 14퍼센트 정도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13쪽 유가보조금 삭감사유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가보조금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2021년 유가보조금 예산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이 책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대중교통 운행률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이 예상되어 37억 7천 192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쇄골도 다치시고 갈비뼈도 다치셨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지금 광역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질의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게 6천 900명 대상을 그 당시에 세웠을 때 3억 7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회 추경 시에는 6천 900명을 6천 200명으로 낮췄어요. 낮췄는데, 낮춰서 1천 900만원을 감액을 한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확정내시 보면 아무리 내시지만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3차 추경 성립 시 또 인원 변경을 4천 400명을 4천 900명대로 늘렸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줄였습니다, 대상 인원을.
덕남

정덕남위원

네? 4천 400명에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6천 200명에서 4천 900명으로,
덕남

정덕남위원

4천 900명대로 늘린 것 아니에요, 편성했는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의 대상인원을 6천 900명으로 봤고요, 2회 추경 때는 6천 200명, 3회 추경 때는 4천 900명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4천 900명 그러니까, 3차 추경예산 성립 시에 4천 900명.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사업 인원수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변경을 해서 산출 근거 변경 대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리고 4천 400명을 변경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한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이것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1인당 지원 금액은 최대 월 1만 1천원까지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6천 900명을 한 달에 4천 500원 정도 마일리지 지급할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에는 6천 200명을 대상으로 월 4천 700원 그다음에 3회 추경 때에는 4천 900명을 대상으로 월 6천 2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대광위’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본예산과 2회 추경 때에는 추정 인원을 예측해서 내시를 했고, 3회 추경 때에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용하셨던 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6천 200원씩 월 마일리지 지급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변경내시를 해준 부분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실제 이용 인원을 판단을 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대광위에서 이용객 수를 판단해서 그렇게 월 1인당 6천 2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덕남

정덕남위원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판단으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세 번에 걸친 부담지시서 내역 공문 다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저도 매년 이게 이용객 수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대광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적절한 인원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도 많이 헷갈려요. 이것 보면서 그래서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 이 상태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판단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좀 그렇고, 과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자꾸 변경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이 부분이 3차 추경까지 이렇게 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국토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바뀌는 부분들이라 저희들도 곤란한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런 게 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부분들이? 이 정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따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삼봉천 합류부 정비공사 현재 추진실적과 세부계획, 정덕남 위원님께서 삼봉천 세월교 설치연도와 민원건수, 철거비용, 재설치 사업예산, 삼봉천 합류부 정비사업 내용, 사업계획 또한 삼봉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실적 또한 업무보고 51쪽, 삼봉천 합류부의 정비공사와 관련한 자료는 안양천 둔치 바닥 정비 및 쉼터조성 사업 자료제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는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추진실적과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 및 구간별 사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비 및 특조금 반영된 예산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예산편성 과정 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채명 위원님 안 하세요?

이채명위원

예. 미리 다 질의 끝냈어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손정수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두 달 반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두 달 반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업무 숙지는 다 하셨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느 정도는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호계천이죠? 여기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이것을 호계천이라고 그래요, 군포천이라고 그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이라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천이라고 그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천, 좋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사진이 어디쯤이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음경택위원

장례식장 밑에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안양천 합류부 지점 말씀하시는,

음경택위원

아니요. 여기 이채명 위원님하고 저하고 요청한 자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장사진, 지금 도로개설 공사,

음경택위원

네. 공사 사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지금,

음경택위원

과장님 어디 사진인지 좀 알고 갖고 오셨어야지, 아이.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 지금 이것도 도의원님께서 예산 갖고 오셔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데 여기 도로 상태 굉장히 양호했었거든요? 진짜 양호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뜯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근데 거기가 좀 민원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사실 요즘 많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늘어났는데 그리고 그쪽이 너무 좁았습니다, 사실. 좁아 가지고 좀 넓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한번 나중에 제가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진짜 넓혀 놓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정도 넓히셨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잠깐만요. 2.7미터에서요,

음경택위원

2.7에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4.4미터나 4.5미터 이렇게 넓, 최고 4.5미터까지 넓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4.5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학의천 같은 경우에 3.7에서 5미터로 넓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4.4, 4.5, 지금 보다는 넓어지지만 아까 민원 말씀하셨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민원 또 생겨요. ‘왜 학의천은 5미터인데 여기 안양천은 왜 또 좁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도로를 놔두고 나머지 학의천처럼 증설을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구분했으면 산책로의 질이 더 좋아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좁다고 그래서 기존에 멀쩡한 것까지 왜 뜯어요. 그러면 학의천 공사할 때 뜯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옆으로 증설할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좀 대두되어서 지금 확장만 했을 경우에 오히려 관리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안 좋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전체를 가능한 부분까지,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전체를 전면 개선하고 추후에 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막 끌어올라, 지금. 화가 막 날라 그래요. 아니, 학의천 가보세요. 그 멀쩡한 것을 왜 뜯어요. 용역?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착수보고회 할 때 의견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가보세요. 제가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 다녀봐도 학의천∼안양천 구간이 좁기는 해도 노면의 질은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아요, 좁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게 좁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려고 넓히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런 부분,

음경택위원

그런데 기존에 멀쩡한 것을 이것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요,

음경택위원

국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 중인데 왜 끼어드세요. 제가 필요하면 국장님 답변 구할게요. 저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특조금 가지고 얘기가 나올 거라고. 이게 안양천 상류도 마찬가지, 학의천도 마찬가지. 지금 노면 상태 좋고요, 현장 한번 나가보자고요. 여기 지금 내비산교 인근에 이 구간만 이렇게 보면 안 좋아 보이지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니까요. 이것 공사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 7년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7년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15, ’16, ’17,

음경택위원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7년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 이엽 국장님 하천관리과장 하실 때 공사한 것으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015년도,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것 좁다. 넓히는 김에 더 넓히자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난 번 황인환 국장님이나 손정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영남 과장님이 하천관리과장 할 때 그때는 생태하천과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하천관리과장 할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존에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투수콘으로 되어 있지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두고, 그대로 두고 데크 형식으로 해서 그 옆에 그냥 증설을 하자.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도 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생태계 파괴 안 하고 산책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안양천을 하다가 또 갑자기 학의천으로 넘어갔는데, 3.7을 5미터로 1.3 확장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손정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파헤치고 새로 한다는 거잖아, 지금. 저는 안양천 상류 호계동 구간 여기 멀쩡한 것 파낸 것도 열불이 나는데 학의천 것을 다 또 파헤친다고요? 지금 정회하고 한번 나갔다 오자고요, 얼마나 상태가 양호한가. 그것을 왜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역보고회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이 인도 부분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부분만 확장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경등이라든지, 태양광 경관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또 꺼내서, 뽑아내서 또 옆에 옮겨야 되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선, 선 같은 것도 다 지워서 새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나면 확장한 부분이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또 미관상 관리가 안 좋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 어디서 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역 회사…….

음경택위원

용역 어디서 했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미비한 문제예요. 경관등이라고 그랬어요? 자전거도로 구분하는 것, 그것 옮기는 거 별문제 안 되고요, 선은 어차피 조정이 가능한데 그것 선 때문에 이것을 다 뜯는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벼룩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 여기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고요 너무나 양호한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확장해 달라고 자전거도로의 상태가 불량해서 다시 깔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설해 달라는 건데 멀쩡한 것을 왜 버리냐고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용역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용역 회사가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사를 많이 해야 또 뭐,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그 착수보고회 할 때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예.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자, 착수보고 때 그렇게 얘기 나왔더라도요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 좀 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지금 결정은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까지 했던 것이 기존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놔두고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자 그리고 지금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사 또 하게 되면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 생태하천과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생태계 다 파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콘크리트치죠, 투수콘 깔죠, 그 세면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흘러가지. 안양천 하류 영등포, 구로, 금천 쪽은 둔치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쪽 가장자리에서 공사를 해도 그게 하천까지 흘러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비하다고요. 우리는 하천 폭이 상류라 가깝잖아요, 다르잖아요. 왜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해요, 생태하천 정책을 자꾸 추진하면서. 그러면 저것을 다 뜯어내고 하면 그만큼 그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만 편하게 공사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양한 방면에서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의 하천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기존의 시설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따로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화가 납니다, 지금. 아휴,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은 저는 저 위에 안양천 상류 호계동 구간, 그것 뜯은 것 보고요 진짜 과장님 얼굴 봐서 내가 지난번에 조용조용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 멀쩡했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좁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상태는 무척 양호했다. 그것은 몇 년 됐어요, 공사한 지? 거기는 투수콘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몰탈 치고 몰탈에다가 색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하여튼간 도의원님들 돈 갖고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적재적소에 갖고 와야지 멀쩡한 것 뜯고 다시금 하게 하는 이 특조, 아이, 참. 이 중에 나중에 뭐 도의원으로 가실 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도의원 가시면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 아니, 그 멀쩡한 것을 뜯잖아요, 지금.

이채명위원

누구야, 도대체.

음경택위원

울화통이 터지네, 울화통이 터져요. 화가 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요, 저기 학의천 가서 영상 다 찍어서 이따가 보여 드릴게, 얼마나 상태가 양호한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 개선공사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사전에 답사를 해서 봤어요. 낮에나. 능력이, 저 역시 음경택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갖다 줄 때 감사함은 있죠. 감사한 마음은 크고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주민을 내세워서 그래요. 여기 주민 민원건수는 없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 그런데 솔직히 아주 양호합니다. 얼마나 더 자전거도로 인구를 거기 그쪽을 많이 다니게 홍보를 해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양호하고 깨끗해요, 길은.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저는 다른 데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전거도로는 양호해요.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충분히 가꾸기만 잘 가꾸면 늘 텐데 없어요. 사람 한 사람 다닐 길로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풀이 나무가 숲이 우거진 상태로만 보지 말고 정말, 보세요. 밤에도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어요, 학의천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눈이 부셔서 눈알이 아플 뿐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돈을, 특조비를 잘 가져와서 그런지 이 빛을 너무 촘촘히 박아 가지고 눈이 아파요, 밤에.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빼버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풀이 너무 우거져서 중간중간에 많아요,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인도가 좁아져요.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양호해요. 그리고 중간에도 도로들이 많이 양호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예뻐요. 멋있게 해놨는데 또 더 필요하면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도로는 그 정도면 됐고, 인도가 필요하면 잘 옆으로 나무나 풀을 잘 관리해서 잘라서 그것을 좀 쓰면 되는데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뭘 또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학의천 거기에서만 그쪽까지만 다닌답니까,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그 구간만 다녀서 유턴해서 또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안양천 전체가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연계해 가지고 저기 광명까지도 가고 의왕까지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학의천 그 부분만 계속 쏟아 붓고 있어요. 그 부분, 그 구간만. 너무 쏟아 부어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야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그 구간만 그렇게 해서 돈을 들일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능력이 있으신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잘 가져와서 자꾸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 학의천 자전거도로보다 데크를 설치해서 운동기구를 좀 설치한다든가, 어르신들도 운동해야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설치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최종보고회도 저도 갔다 오고. 그때 보고회 때는 이것을 확장한다는 것이 의견이어 가지고 그 얘기들만 주로 했고 또 개선점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것 맞아요,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멀쩡한 자전거도로 쪽은 우리가 어차피 확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확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가 된 부분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도로표지병,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도로요?
준모

박준모위원

도로표지병, 바닥.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바닥 노선, 선 말씀하시는,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것 이격거리가 몇 미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1.5미터, 1.5미터.
준모

박준모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왜 정덕남 위원님께서 거기가 눈이 부시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지금 경관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바닥, 바닥. 도로표지병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그것은 기준은 없고요, 지금 거리마다 5미터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너무 촘촘해요.

이채명위원

바닥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이제 왜 눈이 부시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에 기준 조도가 자전거도로 기준 조도에 안 맞죠?
덕남

정덕남위원

안 맞는 것 같아.
준모

박준모위원

어두워요,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그 도로표지병 LED가 밝게 빛나다 보니까 휘도가 강해서 눈이 부신 거예요.

이채명위원

그렇지, 맞아.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도로표지병 있는 것, 필요해요.

이채명위원

필요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보행자랑 자전거랑 부딪혀요. 안 그래도 학의천은 보행자들도 좁게 다니고 자전거도 좁게 다녀요, 과장님.

이채명위원

맞아.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그 라인을 구분을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의천 전반적으로 조도가 낮아요, 야간에. 그래서 자전거 타다 가도 많이 위험하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지만, 제가 그때 사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야간에. 거기 사람들 누워있다가 사고 날 뻔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 공사하시면서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죠? 조명에 대한 뭐 이런 거나 조도 확보, 상당히 어둡다라고 지금 주민 의견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 바닥 도로표지병은 조도 확보를 위한 등기구는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주변이 너무 어두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조도를 확보를 해주면 이 눈부심 현상이 덜할 거란 말이죠. 그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따로 해서. 멀쩡한 자전거도로 거기 같은 경우도 굳이 뜯어서 하실 필요 없이 그런 예산을 줄여서 조도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기로 한 거니까요,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의견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보행자들도, 맞아요, 상당히 좁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보행자들이 좁다 보니까, 보행도로도. 자전거도로로 넘어와서 이렇게 또 가로질러 가고. 그러다가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한마디만 더,

김경숙위원장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지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무엇이 우선이어야 될 것인지, 어떤 위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상당히 어두워요. 구간별로 너무 어두운 데가 많아. 그리고 가로등이 있으면 나무에 다 가려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너무 나무로, 풀로 인해 가지고 덮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다녀요. 그런데 옆에는 자전거가 쌩쌩 달리고 있어요. 이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피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그 구간을 다 걸어가면서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정말 위험하다, 자전거가 무섭다. 자전거들은 인정사정없이 달립디다. 그런데 그것은 자전거 라이트가 있으니까 달리는데 사람은 그 가운데 박힌 불빛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너무 촘촘하고 너무 강해요, 불빛이. 은은한 기가 없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시력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밤에 한번 걸어 다니시면서 ‘아, 이런 것을 말을 했나 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밤에, 낮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정말 우리가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은 인도를 확보를 지금이라도 공사 전에 인도를 확보해서 나무나 풀을 베어줘야 그리고 가로등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전거도로변이나 인도변에 있는 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덕남

정덕남위원

이만큼 높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없도록 기간제 분 계시고 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처리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자전거도로. 민원인들이 보도가 좁다고 아마 불편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위협을 많이 느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양에서도 걷고 싶은 길 만드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전거와 인도와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그 불안함과 인도가 좁다는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불안함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여기도 분리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로 지금 다 뜯어고치고 하나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분리하고 있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중간을 분리를 하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김경숙위원장

분리해서, 그러면 여기는 어떤 도로예요, 그럼? 자전거도로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여기에서 분리되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여기 한 군데에서 여기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몇 미터 정도 돼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거기 4.5미터 도로입니다. 지금 확장,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분리시키는 폭은 얼마 정도 돼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거기가 1.3미터하고 보행로가 한 1.5미터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자전거도로가 몇 미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3미터요.

김경숙위원장

3미터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폭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전체 폭이, 자전거도로,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인도는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인도가 한 1.5미터.

김경숙위원장

1.5미터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그 분리대는, 도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분리대는 없고 선으로만.

김경숙위원장

선으로만 있어요? 그 선이, 지금도 선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선은 다 되어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존에는 그냥 자전거도로 그다음 보행로가 같이 사용하던 거였거든요?

김경숙위원장

그래도 선은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선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김경숙위원장

선 전혀 없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래도 선 갖고는 안 돼요. 약간 떨어져 줘야 돼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또 폭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아마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떨어지는, 그 선 갖고도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그게 좀 분리가 되는, 선 갖고 분리하는 것보다 약간은 떼어주는 그런 분리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상식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조상식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25쪽 정원같은 휴식처 조성사업 현장사진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예산 4천 70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건가 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현재 현장사진이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뒤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4천 700 들여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경기도 도정사업으로도 추진돼서 저희들이 봄에, 3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시는 여기 하나? 아까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또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이렇게 또 좋은 사업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429쪽 임곡공원 조성사업 관련 위치도, 배치도, 도면 등 자료제출 요구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 1단계 공사는 총공사비가 29억 9천 500만원으로 2018년도에 특교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등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원조성 변경 결정, 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토목 및 조경공사, 건축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폐기물처리 등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게 되며,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금 19억 9천 500만원을 편성‧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429쪽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3차 토지보상비 추진실적과 2022년도 예산확보 계획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임곡공원 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대상은 31필지에 6만 2천 894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4필지 5천 633.4제곱미터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3차 보상 5필지 1만 4천 513제곱미터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비산동 305-120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2만 3천 995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비를 한 62억 정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평촌역광장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먹거리촌 어린이공원은 신도시 조성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공원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원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예산 중 도비특별조정금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29쪽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예산확보 내역 및 향후 확보 계획, 1차토지보상 4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14억원 내년에 ’22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것 이제,
덕남

정덕남위원

4차?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4차 추가보상이 114억 7천 300만원인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이게 22필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 62억 5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러면 3차는 기간이 지났는데 토지보상 완료되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저희가 7월 8일 날 감정평가 업체를 3개 업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2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감정평가 업체에서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제출을 하라,
덕남

정덕남위원

업체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이미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아직 3차 토지보상이 완료 안 됐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성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빨리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코로나19 거리두기 쉼이 있는 공간조성, 이것 파고라 한 동 설치하는 건가 봐요, 이것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게 왜 말이,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파고라들 지금 다 테이프 쳐놓고 하는데 이게 왜,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경기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안양시에서만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차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게 ‘파고라 안’도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안’은 그냥,
준모

박준모위원

설치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저희는 이게 우리 현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길게 가로세로 길이 13미터에 폭 3.6미터에 뭐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설치장소는 여기가 선정이 돼서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준모

박준모위원

유동인구가 여기 많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공원이기 때문에 산업도로변에서 내려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보면 녹지과에서 한 사업이랑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기평상 조성사업.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같은,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같은 예산인데 녹지과는 파고라도 설치하고 인조 화강석 포장에 화양목 이식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파고라 하나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의자, 벤치의자 뭐 이런 것 설치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파고라 디자인이 뭐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평촌역광장 경관개선사업 이것 말씀드렸는데 이것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상인분들과 주민분들 의견청취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또 부딪히는 의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좀 광장 하면서 전반적으로 평촌이 명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 접수해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관련해서 저도 이 어린이공원에 가 봤는데 많이 노후화됐고 나무뿌리도 올라와 가지고 벽돌이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노후화됐는데 하여튼 이것 특교로 왔지만 내년에 이제 4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6월에 공사 준공. 아무튼 저기 없이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임곡공원 조성사업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소지로 말씀드려야 되나? 운동장에 지금 여기 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말하자면 운곡, 매곡? 매곡지구?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 뒤에 산 쪽에 위쪽까지 다인가 봐요? 안양수도사업소 있는 것 보니까. 반대편 그 어디지? 래미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비산정수장,
완기

정완기위원

정수장까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협의 중이고요? 지금 현재?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아까 3차 보상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3차 보상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것 저,
완기

정완기위원

어차피 그 산 녹지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3차 보상지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전’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구간이 대부분 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텃밭 쪽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여기서 반대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거기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산책로 넘어서 반대편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 임곡,
완기

정완기위원

래미안 쪽도 갈 수 있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래미안도 가고, 임곡 쪽도 가고,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책로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 산책로를 타고 가면 안양예술공원도 갈 수 있을 텐데, 연결하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기 등산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갈 수 있어요. 루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이번에 추경 말고 또 들어갈 돈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상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아니, 보상비 외에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제 1, 2단계 공사는 이제 1, 2단계에 한번에 1단계 공사에 마지막이거든요. 2단계 때는 공사가 없습니다. 보상만,
완기

정완기위원

보상만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하실 때,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이것 매곡지구에서 일부 지원받고 이런 것은 없어요? 토지보상이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저희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다 특별교부세 5억, 조정금 5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이게 조성사업 그냥 일부 설계도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이거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것 시공 배치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대로 하실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공원식으로만 이렇게 걷는 것만 되어 있네요, 크게는 없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로 휴식공간 차원에서 만드는 거니까 놀이마당에 운동시설도 있고 동그란 원 안에 각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냥 저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공원식, 그냥 순수하게 놀이터 뭐 이런 것은 아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있습니다, 다들.
완기

정완기위원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그림으로 봐 가지고는 감을 못 잡겠네. 산책로, 암석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추후 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 들을게요. 내가 지금 그림을 봐 가지고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것은 별도 설명해 주시고요, 임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 평촌역광장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 광장만 딱 하실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평촌상가연합회에서 저희가 범주는 평촌역 광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주민들이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반영할 수 없겠지만 상가번영회 활성화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은 조금씩 감안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딱 광장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일대에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멀쩡한 게 많아요. 사진만 이렇게 찍어서 좀, 사실은 사진 찍어준 것하고 뭐, 편의시설 노후화 이것 비용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거기 광장에 공원등이 30등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게 많이 노후화돼서 녹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면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이 사진첩 준 것하고 일부 한다고 그러면 이것 10분의 1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여기만 딱 하시려고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실 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상인회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한계점은 어디까지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하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사실은 그 분수, 중간에 분수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분수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광장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 돈 무조건 가져왔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멀쩡한 데도 많아요, 과장님. 이게 심한 데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도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가져온 돈이라고 해서 멀쩡한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인회,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요. 그런데 너무 누구 시민이 봐도 멀쩡한 것을 뜯으면 안 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뭐 한두 명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안양시는 돈 갖고, 이런 내부사정은 모르고, 멀쩡한 것 뜯어 고치고 엎고 또 하네?’ 이렇게 되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사진에 멀쩡한 게 많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실 거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이 광장이 아니라 평촌 그쪽에만 사업비를 써야 되잖아요? 일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에서 이왕이면 시민하고 같이 써야지 상인회가 쓰는 것 아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상인회가 쓰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민이 누구나 와서 거기를 쓰는 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이 쓰는 거지, 상인회가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잘 돼 있어야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고 다 찾아오는 거지.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 일부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같은 예산을 들여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멀쩡한 것 다 엎고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아시겠죠, 과장님? 그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이요. 지금 보면 여기가 1천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차 구역이. 1차 구역이 1천 700평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3만 5천 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3만 5천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3만 더 되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은 한 1만제곱미터가 되고요, 나머지 한 2만 5천제곱미터는 산지형으로 이렇게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은 1차 우리가 보상 정한 토지는 몇 평 정도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면적이 5천 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5천 600.

김경숙위원장

600 정도. 5천 600,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5천 663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 따져 보니까 평으로는 한 1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배드민턴장 있는 데까지 다 합해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1차 지역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예, 1차 구역이. 그리고요 저번에 보니까 여기에 비산초교 재건축 아파트 이름이 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산초교 재개발사업지구요.

김경숙위원장

네. 거기 보니까 복지관에 5층에다가 배드민턴장을 둔다면서요, 설치를 한다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거기 우리가 기부를 기부채납 받았다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산초교 재개발조합에서 초교 옆에다가 복합시설을 건립을 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층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6면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곡공원 현재 그 배드민턴장 가설 건축물로 있던 데가 원래는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만들어서 실내,

김경숙위원장

뚜껑을 씌우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산초교 재개발지구에서 초교 옆에다가 부지의 정형화를 꾀해서 공원을 이용해서, 아니 비산초교 옆에다가 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안양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부지를 정형화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토지를.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가 임곡공원 내에는 다목적 운동공간으로 이렇게 사업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김경숙위원장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애초에 우리가 비산초 재건축조합에서 허가가 나갈 때, 그러면 이 복지관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처음에 그렇게 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김경숙위원장

아니, 기부채납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아직은 안 받았죠. 이제 준공이 되면,

김경숙위원장

아니, 조건에. 허가 조건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허가조건에는,

김경숙위원장

먼저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산초교 재개발사업조합에서 2020년 12월 달에 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경숙위원장

재건축조합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재개발조합이요.

김경숙위원장

재개발조합이 허가도 다 끝났는데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 과정은,

김경숙위원장

국장님, 얘기 좀 해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 처음부터 있지를 않아서 조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그전에 도시정비과장 해서 내용을 아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필지로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가 나갈 때는.

김경숙위원장

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 이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후에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조건부로 했나요? 처음에 허가 날 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처음에는 필지만 사회복지시설, 필지만 계획돼 가지고 그것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 복합시설로 해서 기부 채납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필지는 우리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뭐를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 나중에 이게 계획이 됐던 거니까, 지금 여기 있던 것을 임곡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임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똑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 해서 다른 시설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하얀, 공원에 하얀 선이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게 이게 무슨 선이죠? 과장님, 과장님 거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뭐 경사도인가요? 경사도를 표시한 건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얀 선. 하얀 선 있잖아. 응, 그것, 그것.

김경숙위원장

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 띠 모양으로. 경사도 표시인가요, 뭔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기 관할 뭐 동경계 같은 것 같은데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바운더리. 동경계.

김경숙위원장

경사도는 아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네.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가 25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경사도가,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경사도가 10도 미만으로 되어 있고 해발 표고가 85미터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곡공원은 민간공원사업 추진자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공원시설로 70퍼센트, 비공원시설로 아파트로 30퍼센트를 공원법에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경사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20도 내외고 해발고도도 110미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못 되고 불허가 돼서 2019년 10월 31일 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안양시에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게 얼마 정도예요? 95억인가요, 확보된 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부터 해서 공사비 10억, 보상비 해가지고 95억 한 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95억하고 지금 공사비 19억 9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추경에 나가면? 19억 9천하고 95억 나간 거죠? 그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95억에다가 이번에 19억 9천 500, 한 20억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럼 지금 우리 토지보상비가 1차는 얼마 정도 나갔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차가,

김경숙위원장

이게 41억, 41억 이것 나간 것 이게 토지보상비예요? 이것만 나갔나 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1, 2차 합쳐서 38억 5천 600만원이 나갔고요, 현재 보상은 38억 9천 700만원 3차 보상비로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집행될 예산입니다, 올해.

김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1차 금액이 95억이고요, 1단계. 1단계가 95억인가요? 토지보상비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전체 다 합쳐서 총괄예산이 확보된 게,

김경숙위원장

240억 정도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 1차로 1단계로 계획하는 게 총보상비가 얼마 정도예요? 1단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단계는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서,

김경숙위원장

다 보상 안 됐지 않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1단계, 2단계가 있고 또 1차 보상, 2차 보상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서,

김경숙위원장

난 1단계에 보상비가 총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1단계요?

김경숙위원장

1단계 보상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단계 보상비가,

김경숙위원장

95억인가요, 이게? 95억인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1, 2단계가 81억 3천 9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요. 1, 2단계가.

김경숙위원장

아, 1, 2단계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3단계가 많아요? 240억 중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42억 중에 1차 보상비가 42억 그다음에 1, 2차 보상비가 42억,

김경숙위원장

아니 1차, 2차 말고요. 1단계, 2단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1단계, 2단계요?

김경숙위원장

네. 1단계 보상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81억 3천 900만원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81억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이 나와 있는 이 사진에는 지금 1단계예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1단계예요. 그런데 2단계, 3단계까지 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단계까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2단계까지만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단계에서 멈출 수는 없을까요? 공원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사가 조성이 완료돼야 이게 완전하게 공원이 조성되는 건데 계속 미집행 공원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장기미집행도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사도면에 걸리는 부분은 아마 장기 미집행은 개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풀어줘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굳이 난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사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공원 1단계만 해도 공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거고요, 지금 운동구간, 이 배드민턴장도 여기 밑에서 다 수용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만 해도 공원으로서는 진짜 훌륭한 공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난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다 사들인다고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개발, 이게 여기 경사도면에서 20도인가요? 20도에서 그 밑으로는 난개발을 좀 하면 어때요? 난개발은 아니죠. 집을 짓는데 뭐 난개발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비산초 지역에 개발하는데 옆에 그 길도 확보가 다 돼 있구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완전히 뭐,

김경숙위원장

아니, 자연공원이에요, 산이. 산이 자연공원인데 굳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

김경숙위원장

이것을 사들여서, 그 비싼 가격에 사들여서 공원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드리면요, 최초에 ’73년도에 최초의 공원으로 조성된,

김경숙위원장

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장기미집행 공원이,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공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 토지 활용이나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공원을 확보해 놓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원 녹지 수요에 저희가 대처하고 확충하는,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공원은 또 잡으면 돼요. 우리 확보율이 있잖아요, 안양시에. 확보율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몇백억씩 들여서 이렇게 산을, 그것도 자연녹지, 그린벨트도 아닌 자연녹지를 이렇게 사들여야 되나 그게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그게. 왜 이런 비싼 땅을 굳이 사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싼 데도 있는데. 공원은 이것으로써 얼마든지 충분하고요, 그 산이 전부 자연, 친환경 공원인데 그렇게 하나 의문이 갑니다. 잘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이상이고요. 또,
덕남

정덕남위원

저기 한 말씀,

김경숙위원장

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위원장님 임곡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임곡공원은 원래 공원조성 해서 그 부분을 배드민턴장을 넣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지금 배드민턴 있는 장을 그대로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산초교 주변지구에서 그 실내 배드민턴장을 돈을 들여서 하면서 노인복지센터죠?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그것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음경택위원

위원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덕남

정덕남위원

네. 다 아는 일이잖아요?

김경숙위원장

다 아는 거예요.
덕남

정덕남위원

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을 한 층, 5층에다가 넣게 해주면 요청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다 상세하게 조합의 일을 우리가 관여를 할 부분은 아닌데 상당히 우리로서는, 시로서는 막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맞아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안 줘도 되는 건데.

김경숙위원장

네,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을 한 층을 넣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논했던 사실이에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고,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애초에 배드민턴장으로 했던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다른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이나 다른 것을 활용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아니 지금 거기에 공원을 하는 것은 지금 확보된 1단계의 공원은 한다 이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옆에 사들이는 이차적으로 하는 산은 그냥 산으로 놔둘 거고요, 지금 이게 240억 정도 들어가는 돈에서 땅 보상비가 한 22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 수목은 공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2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 반면에 보상비가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을 사들이는 거예요, 산을. 수목이 있는 산을 사들여 가지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존치하는 거예요.
덕남

정덕남위원

들어가는 출구 입구가,

김경숙위원장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출입구는 여기에 붙어있어요. 지금 여기 공원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양 옆에 있는 산을 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여기 공원은 여기만 공원 만들어 놓을 거예요. 다음에 2단계를 사들이는 게 공원이 그냥 산으로 놔둘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220억이.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것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공원은 여기로 어차피 할 거고요. 이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상 좀 국장님들하고 같이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공원,

김경숙위원장

네. 공원관리과인데요, 공원관리과는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안양천 상류 구간하고 학의천 구간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때문에 전면 철거하고 다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을 나갔다 왔어요. 현장 나갔다 와서 내비산교부터 시작해서 관양교. 인덕원교까지는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회의가 끝나간다고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제출한 사진,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쁜 구간이에요, 상태가. 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평촌대로 끝에 내비산교 부근에서 관양동 쪽으로예요. 파인 데 한 군데 없어요.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좀 흐리게 나왔는데 노면이 깨끗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것은 수촌교 지나서 대한전선 다리 가기 전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노면 상태 깨끗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방향이고요, 약간 커브길. 깨끗하죠? 자, 위원님들 보세요. 파이거나 뭐 사고위험이 있거나 그런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관양2동주민센터 관양교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깨끗합니다. 흠이 하나 없어요. 이것은 관양교하고 동안교 중간에. 깨끗하죠? 아까 손정수 과장님께서 차선, 아니 차선이 아니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구분하는 그 선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밤에 불빛이 나와서 경계를 구분하는 경관등? 이것 때문에 저것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밤이 되든 12시가 되든 새벽이 되든 저하고 현장 한번 나가자고요. 시장님하고 한번 돌아봐서 시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아, 이것 너무 낡아서 전면, 다시 저것을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시장님,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러나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안 하고 전면 다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을 나갔다 오는 바람에 못 했어요. 보면 수촌교에 보면 더 이상 넓힐 데가 없어요. 황인환 국장님, 여기는 어떻게 넓힐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못 넓히죠.

음경택위원

그러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이 상태로 그대로 둬야죠. 만약에 넓히게 되면 옹벽을 쌓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더 어렵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관양교부터 인덕원까지는 어떻게 넓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위원님, 하천 쪽으로 가야죠, 하천 쪽으로.

음경택위원

하천에 여유가 없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최대한도로 찾아서 해야죠.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미터 늘린다고 그랬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1.3미터.

음경택위원

1.3미터라고 그랬죠? 절대 넓힐 수가 없습니다. 자, 내비산교 인근에 여기 사진에 있잖아요? 이것 하수구 나오는 데, 여기는 어떻게 넓힐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교량 확장을 해야죠.

음경택위원

이것은 교량 확장할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동안, 아니 그 어디지? 관양교를 가기 전까지는 둔치 여유가 있어요. 관양교 지나면, 관양교나 주민센터 지나면 인덕원까지는 둔치 폭이 없어요. 바로 개울입니다. 한 이 정도 여유 있어요, 이 정도. 그리고 이쪽에는 주차장이라 주차장을 없애지 않는 한 되지가 않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착수보고회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아까 관양교에서 인덕원까지만 해도 이만큼 밖에 폭이 안 나오는데 이만큼을 증설하기 위해서 다 까뒤집어야 돼요? 다 엎어야 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하고 같이 운동화 신고 현장에 나갈 테니까 오늘 가셔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님하고, 시장님 시간 제가 다 맞출게요. 그래서 현장 한번 갔다 옵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되면 황인한 국장님이나 손정수 과장님 같이 가세요. 위원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가보자고요. 상태가 얼마나 멀쩡한데 이것을 다 뒤집어엎냐고요, 1.3미터 넓힌다고.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확장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그다음에 용역보고회 끝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안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반영할 기회도 있고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를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이제 손정수 과장님 많이 후퇴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분명히 일정 부분 넓히기 위해서 전면 재시공하겠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목소리도 높이고 했던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안양천 상류 호계동 구간만 해도 그런 거예요. 멀쩡한 것을 결국은 다 뒤집어엎었잖아요, 조금 넓히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학의천도 같은 경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지금 회의 중간에 나가 가지고 현장 가서 사진도 안 찍고 쉽게 쉽게 예산심의가 됐죠. 아무튼 저는 이것 일정 부분 증설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다 뒤집어엎어서 재시공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의견들을 잘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시장님한테 제가 여기 현장 방문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전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된다, 안 된다. 가면 언제 간다라는 말씀을,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