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의원 발언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원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국에서 2008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의 2008년도 일반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34억 9,033만 8,000원으로 2008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2,754억 475만 5,000원의 8.1%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034억 9,033만 8,000원 중 974억 8,53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3억 6,187만 8,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6억 4,312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건에 33억 6,187만 8,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제1야외음악당 시설보수 2억 3,131만 원, 체육회관 시설정비 및 여자선수단 합숙소 설치 6억 6,642만 3,000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조명탑 설치 5억 1,200만 원, 테니스장 코트정비 2억 5,180만 원 등 8건에 18억 9,153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 3,632만 3,000원,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3억 8,847만 5,000원 등 5건에 14억 7,034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6억 4,312만 4,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858만 원, 예산절감 2,655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20억 2,7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의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 총액은 86억 8,611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8,032만 8,000원을 증액 적립 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출금 4억 원, 이자수입 3억 8,032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은 적립금 전액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의 2008년도 일반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와 무더위 속에서 의안 및 결산심사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9,138억 1,556만 2,000원의 11.7%인 2,247억 6,832만 2,000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2,191억 2,536만 9,000원 중 2,029억 8,906만 7,000원을 집행하여 92.6%를 집행하였고 67억 4,077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9,553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67억 4,077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운영 1억 156만 3,000원,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에 6,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1억 9,432만 원, 위스타트마을 추진에 3,000만 원 등 모두 네 건에 53억 8,588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8억 3,743만 5,000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3억 359만 9,000원, 보육시설 확충 2억 1,385만 3,000원 등 모두 3건에 13억 5,488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모두 93억 9,553만 3,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3,367만 9,000원, 예산절감 1,225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35억 782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모두 54억 4,1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징수결정액 41억 4,232만 4,000원 중 38억 7,152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7,080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징수결정액 21억 2,262만 2,000원 중 18억 6,05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6,206만 1,000원은 역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38억 4,639만 5,000원이며 이 중 35억 9,25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389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은 17억 9,655만 8,000원이며 이 중 4,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188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2008년도 적립금은 모두 172억 8,367만 3,000원이며 그 중 4억 8,338만 5,000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 168억 28만 8,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172억 8,367만 3,000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5억 7,000만 원, 이자수입 7억 6,714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 159억 4,652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 8,338만 5,000원이고 예탁금으로 168억 28만 8,000원을 예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 추신 시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원만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8년도 4개 구 보건소 국고보조금 전액이 장안구 보건소에 편성되었으며 타 보건소는 자체 예산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개 보건소의 세출예산액은 203억 2,8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754억 원 대비 1.5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95%에 해당하는 193억 5,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5%에 해당하는 9억 7,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보건소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145억 708만 원의 95%인 138억 4,237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5%에 해당하는 6억 6,47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예산 불용액은 7,888만 원,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은 5억 8,583만 원입니다. 다음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19억 928만 원의 95%인 18억 2,544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5%에 해당하는 8,384만 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18억 3,278만 원의 97%인 17억 8,94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3%에 해당하는 4,339만 원입니다. 영통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20억 7,906만 원의 91%인 18억 9,846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9%에 해당하는 1억 8,0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4개 보건소의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결과 화성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727억 3,000만 원 중 585억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77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9억 2,0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아울러 예산대비 2.1%인 15억 3,0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비 56억 6,000만 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9억 2,000만 원 등 총 네 건에 7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내역으로는 화성행궁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 9억, 성신사 복원 9억 1,000만 원, 한데우물길 정비 5억 4,000만 원 등 총 16건에 4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6,000만 원, 집행잔액이 14억 7,000만 원으로 총 1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에서는 예산의 불용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문화재 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부득이 불용 또는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불용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세부 심사 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주셔서 2009년도에는 더 발전된 화성사업소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및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현액은 4,219억 원이며 그 중 3,843억 원인 91%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22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7억 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4.2%에서 2008년도에는 3.4%로 0.8%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 변경 추진, 공사지연 등으로 227억 원의 예산이 이월된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원으로 그 중 36억 원인 64.2%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0억 원으로 35.7%가 불용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비비 17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잘 된 것과 잘못된 것을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의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료를 보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 국장, 왜 나와 계셔요? 이따 할 때 나오시고요. 앉아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국의 2008회계연도 결산현황 5페이지를 보면 수원시 전체 불용액이 9.5%인데 문화체육국의 불용액이 2.5% 또 문화관광과 2.2%, 체육진흥과 1.6%, 교육청소년과 4.2%, 수원박물관 1.7% 해서 이런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굉장히 파악하기 쉽게 명기가 되어 있다는 찬사를 일단 문화체육국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이 3개 국도 내년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준다면 위원들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3개 국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