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5억 2,8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754억 475만 5,000원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억 2,894만 원 중 130억 9,68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9억 7,475만 9,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3%인 4억 5,731만 5,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건에 6억 원, 사고이월이 5건에 53억 7,475만 9,000원으로 총 6건에 59억 7,475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359만 7,000원이며 예산 집행 잔액이 3억 8,08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90만 7,000원으로 총 4억 5,731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71억 1,306만 1,000원 중 67억 1,06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237만 1,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68억 6,085만 9,000원 중 6억 3,33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집행잔액 62억 2,755만 3,000원 중 59억 3,217만 1,000원을 예비비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예산으로 수입액 10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사항은 2009년 5월 22일～2009년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 검사 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예산 현액은 2,665억 5,600만 원으로서 그 중 2,158억 8,400만 원인 81%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396억 2,900만 원으로 14.8%이며, 불용액은 110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96억 2,900만 원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 운영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 예산액은 1,590억 8,100만 원으로서, 293억 3,800만 원 많은 1,884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인 1,516억 원을 수납하고 368억 2,000만 원은 미수납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 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과태료 수입 예산에 대하여는 기히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신설 강화됨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 효과를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 후 적극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90억 8,100만 원으로서 그 중 91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9,900만 원을 이월하고 573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절감 4억 7,8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 55억 5,900만 원, 예비비 등 513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불용액이 36%에 이르고 있어 심도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첨부 자료인 “세출결산 총괄현황”, “구청 총괄현황”,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구별 불용액 현황”, “특별회계 세입 결산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특별회계 세출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참고하시면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결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금년에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계속사업인데 평동의 도로개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중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5억 3,245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2,754억 475만 6,000원의 14.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865억 3,245만 4,000원 중 1,537억 5,57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55억 2,982만 7,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3.9%인 72억 4,691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2건에 251억 982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4억 2,000만 5,000원으로 총 15건에 255억 2,98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8,204만 8,000원, 예산절감 8,292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 65억 6,534만 6,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1,660만 1,000원으로 총 72억 4,691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징수결정액 887억 7,110만 6,000원 중 545억 8,463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1억 8,647만 5,000원 중 4억 3,385만 9,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37억 5,261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537억 8,204만 3,000원 중 223억 5,20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90억 5,661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3억 7,33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3건에 49억 3,073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41억 2,588만 원으로서 총 6건에 90억 5,66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은 예비비 207억 549만 2,000원 및 예산집행 잔액 14억 2,207만 9,000원 등 총 223억 7,33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56억 2,621만 4,000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 5억 1,344만 7,000원, 예탁금 150억 9,820만 3,000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현황은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1억 7,455만 6,000원,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설치 1억 5,485만 6,000원, 하천 제방정비 1억 3,104만 9,000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3,309만 1,000원, 안전문화 운동사업 1,489만 2,000원, 설해·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50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예방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건설교통국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이월된 내용의 공통점이 대체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사유가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발주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면,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설계와 발주를 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6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해로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두 가지 사유 말고는 기간을 예측 못 해서 늦어지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사기간이나 사업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절대적으로 절차상 늦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피치 못 한 경우를 뺀, 우리 인적 착오로 인해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교통정보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는 집행 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불의의 사고라든지 안전예방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우리가 확보해 두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이 유지 관리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측을 제대로 못 했고, 만약 이것으로 다른 데 유용하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거의 15%를 넘어서 20%에 육박하는 착오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김진관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비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 불용액이 있잖아요? 일반회계는 9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예요? (시간경과)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없고, 저희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낙찰금액이 한 78%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수준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을 한 데 모아서 다른 공사를 또 할 수 없나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 자체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다는 거죠?

예.

예산 심의 받을 때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또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금액대로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또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차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입찰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지막 추경 때 입찰 잔액을 삭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있고, 대부분 도로교통과가 많거든요. 거기에 불용액도 많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같은 큰 대단위 사업 하나이지만 소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건설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건설하고 나서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신호등 교체라든지, 말 못할 소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고, 또 추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절하게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원칙은 안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돈이 많이 남은 것은 일을 잘 해서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8만 수원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거 작성한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공사로는 하광교동 상수도 시설공사 등 30건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시설개량 공사로는 일림·숙지 배수지 구역 정비공사 등 39건을 집행하여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보수 공사로는 정수장·배수지 세척공사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34건을 집행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84억 3,900만 원으로 세입 982억 9,500만 원을 부과, 960억 6,400만 원을 징수하고 22억 3,1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68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248억 5,200만 원을 제외한 39억 2,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수입은 960억 6,400만 원, 현금 지출은 683억 2,300만 원으로 277억 4,100만 원이 차기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인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배수관 부설공사 등 4건 13억 4,300만 원을 제한 263억 9,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009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2,638억 1,100만 원으로서 부채 35억 9,900만 원, 자본 2,602억 1,200만 원으로 부채비율 1.3%로 재정상황이 매우 건전한 상태입니다. 경영 성과는 수익 696억 4,900만 원과 비용 646억 8,300만 원으로 49억 6,6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말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 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 4억 600만 원, 국토해양부에서 차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원,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7억 800만 원 등으로, 총 채무액은 23억 1,400만 원이며, 2010년에 채무상환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8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 수익 654억 200만 원, 생산총괄원가 657억 1,100만 원으로 3억 8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0.47%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염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미수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액이 많은데, 고질 체납도 있고 무재산으로 인해서 미수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수액은 못 받는 돈입니까?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징수한 것은 한 97% 정도 되고 미수되어서 미수율로 된 것이 한 3% 정도 되는데, 채권 확보라든가 압류 처분 등으로 해서 받는 것도 있고 또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결손처분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재산은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특별회계 불용액을 보면 24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서 너무 과다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3쪽에서 제가 설명 드린 불용률이 3.9%이고,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회계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일반기업처럼 부도가 난다고 하면, 한 2개월 정도의 운전자금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그것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 불용은 3.9%이고 이월액은 4건에 13억 정도, 그런데 이월 사업도 대개 보면 도로와 관련되어서 배수관을 부설하기 때문에 도로사업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엊그제 상수도사업소로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 합니까?

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산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요금 인상한 때가 언제죠? (“2007년도.” 하는 공무원 있음) 2007년도에 수도요금 인상할 때 우리 채무가 45억인가 있다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그 채무를 다 탕감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35억의 채무가 있네요?

아니, 35억이 아니고 23억이 있는데 2010년도면 상환이 다 끝납니다.

부채가 3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저희는 상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용들 퇴직 시 퇴직금을 줄 때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포함해서 그렇고요, 실제 은행이나 중앙부처, 도에서 차입해 온 잔액은 23억이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다 상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홍성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분들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각 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지난 예산으로 해 놓은 공사현장을 제가 하나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한 공사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허가를 받아서 굴착 공사를 하는데 대개 일반 시민들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복구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침하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자갈이라든가 모래 등을 포설하고 그 위에 깔기 때문에 그대로 평지를 맞추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기 때문에, 보통 약간 높게 해 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끝나면 “복구 중”이라는 글씨를 써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실제 1년 전에 해 놓은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다 푹푹 꺼져서. 보행자들이 보도를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갑자기, 특히 야간에는 푹 꺼져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매탄공원 앞 쪽은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쪽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공사한 지 6개월 이내에는 그래도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푹 꺼져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한 가지를 보면 수원 전역, 작년에 제수변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많은 굴착공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맨 밑에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생긴 불용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예산 절감은 아니고, 편성된 예산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차액이 남습니다.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007년도 당시에 수도요금을 13% 인상할 때의 채무가 얼마예요? 알 수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그러면 2010년도에 채무 상환이 다 된다고 했는데,

예.

당시 13% 인상할 때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채무 상환이 다 되면 상수도 요금을 인하할 수도 있나요?

아까 제가 직원들 보고도 그랬었어요. 현실화율이 99.52%라고 하는데 사실은 급수 수익, 수도요금을 내는 돈과 생산원가로 현실화율을 따지는데 실제는 공기업 회계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많은 자산이 감가 상각되는 것까지 따진다면 현실화율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이 좋아서 어느 정도가 되면 수도요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노후관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수원시민들이 편하게,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하할 다른 생각은,

예, 인하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후 배관을 교체하죠?

예.

그러면 그 노후 배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노후 배관은 교체 공사하면서 다 걷어낸 다음에 고철로 매각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시는 내용은 어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대부분은 설계에 일반 재활용에 관한 철재라든가 이런 것은 총 공사비에서 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각 처리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고재에 대한 물량을 산정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예산 결산서 보시고 특별히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시간경과) 없으시면, 우리 저 뒤에 팀장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불용액이 5,500만 원 있는데 왜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관정청소비, 보수공사 비용이 좀 남아 있고요, 주로 5,500만 원 중 4,000여만 원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죠.

안 쓰고도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120명 정도가 저희에게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건설과는 2억 9,500만 원이 불용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지장물 철거이설비, 현재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공탁을 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전기요금 같은 것이 굉장히 절감되었고, 또 하나는 공사에 따른 집행 잔액이 일부 남은 겁니다.

보상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면 그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이 건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덩어리로 처리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구의 것은 이것, 이것 다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안 보고 다 세워줬는데 나중에 불용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불용시키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현재도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때 어차피 중앙토지심의위원회와 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권선구의 불용액을 보면 90% 이상이 건설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불용액의 내용이 뭔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주로 거의 집행 잔액이고 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면 계속 사업 중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이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많이 잡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절감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절감이라기보다 입찰을 보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집행 잔액은 그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맞게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모범 구인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까지 쭉 오셨는데 다른 구는 안 왔거든요. 그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건설과에 불용액이 있는데 왜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건설과장 최병록 : 일부 집행 잔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피해에 관한 보상금액 같은 것은 예산이 섰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했다는 것은 과다 책정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병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과다 책정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돈이 남아요?

건설과장 최병록 :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낙찰되는 것이 86～87%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유가 있어서 불용시켰겠지만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될 수 있는 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 참고한 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병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