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결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국·소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관부서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총 1,832억 5,000만 원 중 96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00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6%인 846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이 1건에 15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1억 4,000만 원으로 총 3건에 1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846억 8,000만 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로 예비비로 823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757억 7,000만 원 중 656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억 7,000만 원으로 이중 93억은 예비비이며, 8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554억 5,500만 원으로 40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6억 8,900만 원은 금년도인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04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1억 8,700만 원 중 9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500만 원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 2,443억 1,400만 원 중 2,439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5,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 중 5,2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2억 9,90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2,452억 6,800만 원 중 30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4억 6,400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03억 7,7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2건에 225억 7,4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18억 9,000만 원으로 총 5건에 24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400만 원, 예산절감으로 9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8억 800만 원, 예비비로 1,894억 8,600만 원으로 총 1,90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추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추입니다. 제2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서관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158억 1,000만 원 중 10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3억 8,000만 원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4%인 2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53억 8,000만 원은 공공도서관 건립 건으로 도서관 토지매입 및 설계비 등이며, 불용액 2억 2,000만 원은 인력운영비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영추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수원시민의 유익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억 3,926만 4,000원으로 결산결과 61억 5,53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384만 9,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4,003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건에 3,439만 9,000원으로 행정광고판 철거공사비이며, 사고이월 1건에 945만 원으로 해피수원 뉴스 컨텐츠 구입비로 총 2건에 4,38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억 4,003만 7,000원으로 불용내용으로는 계획변경이 2억 6,082만 원, 집행잔액이 1억 7,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찬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쾌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쾌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1억 8,400만 원이며,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경비로 1억 3,200만 원이,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4,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으로 감사활동전개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1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담당관실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쾌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부서의 결산사항을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4,502억 4,900만 원으로 2,755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37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609억 7,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총 6건에 134억 9,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총 4건에 2억 1,500만 원이며,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총 8건에 2억 54만 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예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했다고 보여 지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예년보다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증가되어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나 2010년도 본 예산 심사 시에는 본 결산자료를 연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합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도서관 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개발사업국,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청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전체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결산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최종의견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2일~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