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김명욱 간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이대영 의원님을 간사로 보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둔동·구운동·입북동 출신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원의 동·서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 중 하나인 청소년 시설 등 주민 복지시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 및 구민회관 등을 살펴보면 장안구민회관과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그리고 장안 문화의 집과 장안구의 종합운동장 내의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첨의 자료에서와 같이 장안구민회관은 대지면적 2만 9,715㎡, 건축 연면적 1만 4,806㎡, 사업비 584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에는 연인원 95만 8,6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센터는 대지면적 5만 5,611㎡, 건축 연면적 1만 7,316㎡, 사업비 537억을 투자하여 연인원 128만 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내의 청소년 상담센터는 연인원 2만 6,75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안 문화의 집도 대지면적 837㎡, 건축 연면적 835.5㎡,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들여 연인원 7만 2,000여 명이,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시설에는 연인원 74만 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에는 시설이 위치한 그 주변 지역과 해당 구의 청소년 등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 30만이 넘는 권선구민과 청소년 특히, 서수원권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훌륭한 시설의 이용과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불균형의 피해자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권선구 탑동 633번지 일원의 행정타운 내에 지난 2005년 5월 26일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공청사 부지 3,300㎡를 권선 구민회관으로 조성하고 회관 내에 청소년 시설 등을 설치하여 권선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비행장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권선구민 특히 서수원권의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팔달구와 장안구에 집중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위치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도시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권선구민도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여가 활동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우만1동·우만2동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의원으로서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유가족 및 보훈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는 2007년 6월 27일 수원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 보훈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정작 국가 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개인에게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단체운영비와 일부 경상적 경비를 보훈단체에게만 국한되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국가보훈대상자의 우선 배려와 사업 재원 조성에 노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등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이들 단체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개개인에게 수당 등을 지원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그 간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작 광역시에 준하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에서 국가 보훈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안일하고 인색하고 무성의한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단체와 많은 인원으로 인해 단 시일 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들 국가보훈 유공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원상황과 자료습득을 위해 관내 수원 보훈지청도 수차례 방문하여 보훈원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사례를 들어본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돌아옵니다. 차제에 국가 보훈유공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사정이 여의치 않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6·25참전 국가 유공자 2,374명부터 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6·25 한국전쟁도 발발한 지 벌써 59주년이 지나 그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학도병과 용사들은 동안의 소년에서 이제는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황혼기의 노인으로 변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쓸쓸히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 분들이 앞으로 유명을 달리하여 이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기 전에 빨리 수훈공로에 대한 예우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께서는 좋은 묘안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현명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지난 5월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1.2명을 기록해 세계 19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1.2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또 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960년대 6.0명, 1970년 4.53명, 1975년 3.47명, 1980년 2.83명, 1990년 1.6명, 2000년 1.4명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최저 1.08명에서 1.25명까지 출산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이와 반대로 평균 출산율은 감소하니 이는 인구감소와 함께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령화와 저출산의 상반된 양극화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교육청의 2009학년도 초등학교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체 85개교 8만 5,512명 중 1학년 1만 1,209명, 2학년 1만 3,095명, 3학년 1만 4,990명, 4학년 1만 4,634명, 5학년 1만 5,382명, 6학년 1만 6,202명 등 해마다 신입생이 평균 998명이 감소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이란 단순히 인구감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이 없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구수를 감소시켜 국력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고, 출산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쳐 향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들어가는 양육비, 교육비 등 과거와는 달리 부부가 맞벌이하면서까지 힘든 형편이라 요즈음은 맞벌이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군포시, 화성시, 평택시, 과천시, 양평군 등 14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30대 산모가 넷째아이를 출산하여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받는, 전국에서 첫 번째 수혜자가 나오기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셋째 이후 자녀부터 1명 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이후 자녀 3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뒤지지 않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에 걸맞도록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1동·영통2동·태장동 지역구 의원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과 수종 선정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의 저감, 녹음제공 등 일상적인 생활, 교통, 환경,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를 위해 식재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종을 잘 선택하고 수목을 잘 관리해서 한층 더 나은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수목선정과 관리소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더라도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인도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앞에는 적치물과 가로수 덮개가 훼손되어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원시 233개 노선별 가로수 수종 중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된 곡반초등학교 옆길과 청명로, 벽적골 길을 보면 가로수 뿌리가 지반 위로 올라와 마치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벽적골 길은 도심 한가운데 임에도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뿌리수술로 인한 많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관계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가로수에 가려 인도가 어두워서 주민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무분별한 수목 선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로수로 인하여 뿌리가 지반 위로 올라오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이 있는지와 수종변경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지치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그렇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광고 간판이 안 보여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 어떤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가로수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가지치기 작업 시기는 낙엽이 떨어진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고려하여 가지치기 기준이나 시기를 조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치기를 해도 간판이 안 보인다면 수종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정할 의향이 없다면 가로수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과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 도로표지판을 가리면서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선별 가로수 특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오염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토양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233개의 노선에 그 지역과 도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가로수를 조성하여 우리 수원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명품 수원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시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가로수 식재 시 도로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도로별로 아름다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장동·율천동·정자1동 출신 강장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피수원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수원 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소재하는 삼성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지금부터 약 9년 전인 2000년 1월 27일 삼성래미안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부관에 현 아파트 사업 부지에서 1.9km 이격거리인 철로 건너편 천일초등학교 학군 배정과 이에 따른 통학수단으로 수원시 교육청 제안에 의해 셔틀버스 운행을 조건으로 876세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삼성물산은 사용검사 후 부관에 따라 취학아동 통학용으로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하였고 현재 약 350여 명의 초등생들이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급여 등 이에 소요되는 차량 유지비 9,000만 원을 매년 전액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내하기 힘든 입주자들의 통학버스 운영비 부담은 물론, 학생들은 등·하교 시마다 통학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학부모는 주변 도로로 인한 교통안전에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원시에 현재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업승인 신청 당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수원시와 교육청에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1월 27일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 시 법적 근거도 없는 셔틀버스 운행 허가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영비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대안 없이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요 기본권리인 초등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보유 차량은 노후화로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8년의 내구연한도 다 되어 차량 안전상 내년에는 신규차량 교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구입비용 문제로 당해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 무렵부터 지금까지 천천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요구한 사항은 철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입니다. 육교설치와 관련 지난 2005년 중앙정부로부터 10억이라는 지원금도 수원시에 교부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 모르는 경전철사업을 내세워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10억의 교부금 또한 어디로 전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교설치의 또 다른 당위성을 말씀드린다면, 경부선 철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상 천천동 관할구역 주민들이 현재 동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천천동 중에서 서측 천천동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일반주택 등 약 5,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여기에 상주하는 2만여 명의 지역주민과 8,000여 명의 대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인구 과밀지역입니다. 또한 동측 천천동은 대단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 6,000여 세대가 입주되어 서쪽보다 많은 약 2만 5,000여 명의 상주인구와 보건전문대 6,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육교설치가 되면 삼성래미안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민원이 해결됨과 동시에 동서로 분리된 주민의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고 지역화합과 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과 학생들의 염원을 해결하고 동서로 분리된 주민화합과 생활권의 통합을 위해서 육교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의 관문인 파장동 소재 파장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장초등학교는 개교 70년이 지난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전국 배구대회에서 우승할 만큼의 배구 선수들을 배출한 그야말로 훌륭한 꿈나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의 정문이 언제부터인가 폐쇄되다시피 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정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학교 주변은 상업시설로 변모하였고 정문 진입로는 재래시장 점포 등으로 점거되어 차량의 학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장동 재래시장을 관통하여 학교를 진·출입하게 되면 교통 혼잡과 정체 현상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말할 수 없으며 시장의 영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학교 행사들, 즉, 수학여행, 문화행사, 운동회 등 각종 단체 행사 시 차량이 학교로 진입을 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버스 등 차량을 학교와 가까운 1번 국도변에 주차하여 어린이들을 승차,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연 50회 정도의 각종 행사 때마다 차량동원은 필수이며 그 차량들을 1번 국도 -경수산업도로라고 합니다.- 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시간대에 1번 국도의 교통상황은 혼잡하기 짝이 없는데 이에 설상가상으로 파장초등학교 행사 관련 차량들을 주차하게 되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되어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파장초등학교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학교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파장초등학교의 교정은 25,000여㎡로 타 학교에 비하여 넓은 편입니다. 1번 국도와 20여m 사이를 두고 있는 학교 뒤뜰 부지는 차량을 주차하고 소통하기에 충분한 가용토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1번 국도와 학교부지 사이에 도로 폭 3m의 소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차량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3m의 도로 폭을 넓히게 되면 안전하게 통행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지며 국도변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 역점사업의 일환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파장초등학교의 통학로 확보와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학교진입로 개설을 하루속히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안구 정자3동 소재 정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자초등학교는 1990년 9월에 개교한 학교로 44학급으로 편성되어 2008년 10월 28일 국내 최초로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내실 있는 시범학교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 숲 가꾸기, 인조 잔디구장 설치 등 일정부문 수원시의 지원에 힘입어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진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로 학교 내의 교육환경 구축은 선진교육의 기틀을 다져가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통학로만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밖에 없는 학교 진입로 정문 바로 앞에는 6차선과 8차선의 대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 도로를 횡단하여 매일 1,500여 명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방향으로 횡단하기 전에 도로 폭이 1.3m밖에 안 되는 협소한 인도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학교 정문으로 동시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자초등학교를 학구로 하고 있는 동신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협소한 도로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 등 학부모님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만일 신호위반이나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무단으로 통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는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자초등학교 주변 차량통행을 스쿨존에 관련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차량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등·하교 시에는 필히 경찰관 배치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자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체계, 기타 교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어린이 안전에 최우선하는 교통시설이 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의 통학로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현재 대기선 역할을 하는 폭 1.3m의 인도로는 신호대기 중 100여 명의 학생들이 대기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 대안으로 정자초등학교 뒤편 소공원 쪽으로 통학로 개설을 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쪽으로 인도 폭 규모의 통학로를 개설하게 되면 동신아파트에서 동시에 유입되는 학생들을 분산, 통학로의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파악하여 이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원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인된 안전도시입니다. 안전은 재해, 재난 등의 안전 대책과 아울러 치안, 교통의 안전 또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안전대상인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되는 것은 선진도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집을 나와 맨 먼저 이용하게 되는 학교 통학로가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천천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육교 설치 제안과 파장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문개설, 또한 정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10만 수원시민 여러분! 권선1동·권선2동·곡선동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피 수원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3,000여 공직자분들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 활동으로 화석연료에 따른 온실가스 대량방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의 순리마저도 바뀌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위기로 고유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2006년 stem review 전망이 있었습니다.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 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정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에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는 수원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태양열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에 따른 정책 개발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수원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범지구적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도시로 세계적 명성이 자자한 곳이 독일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시입니다. 프라이부르크시 중앙역에 위치한 높이 60m의 솔 타워를 비롯하여 도시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며, 일반 주거시설도 태양전지판을 부착했으며, 공장들은 태양전지 패널 등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도시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의 도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SOLAR CITY를 선언하고 이후 태양열 급탕,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캠퍼스 벤치를 태양열 발전시설로 바꾸고, 2011년 세계 육상대회를 개최, 세계 213개국 7,000여 명이 참가하고 65억 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구시는 이 행사를 통해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선수촌 9개 동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도입하는 계획에 있으며, 대구스타디움 앞 지하차도 지붕에 200㎾규모의 시설을 비롯하여 국내 최초로 타워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규모가 7배～11배에 이르며,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2007년 1만 4,000명인 고용규모를 2012년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 2020년이면 3,000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에서 선도국 역할을 하고 그린홈 100만 가구 공급,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 진입에 나서기로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470㎾인 주택 3㎾ 설치기준의 경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기료가 월 10만 3,500원에서 1만 1,720원으로 9만 1,330원이 절감되며, 630㎾를 쓰는 주택인 경우는 설치 시 월 전기료 21만 6,790원에서 3만 8,990원으로 17만 7,800원이나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충북 옥천군은 1세대에 3㎾ 기준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자부담 30%, 군비 10%, 국비 60%로 태양광 이용 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대통령령 제28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일환으로 개발 이용자에게 지원할 대책과 근거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운영과 전기료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을 보면, 장안구의 가로등은 2,984개, 보안등은 3,478개, 권선구의 가로등은 6,140개, 보안등은 4,697개, 팔달구의 가로등은 2,558개, 보안등은 3,695개, 영통구의 가로등은 3,210개, 보안등은 2,022개로 가로등은 총 1만 4,892개, 보안등은 총 1만 3,892개 등이 설치되어 관리비를 제외한 순 전기료는 약 24억원, 유지관리비는 약 11억 6,000만원으로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과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보면 수원시의 가로등은 무선원격시스템을 이용한 중앙통제 방식이고 보안등은 일부만 무선식이고 그 외에 전자식과 수동식의 세 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안등의 90% 이상이 전자식입니다. 전자식은 사람이 직접 계절마다 셋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절기마다 착오가 생기는 전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부분 전력소비가 높고 수명이 짧은 메탈램프를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요구됩니다. 타 시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절전형 조명등을 도입하여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수원시도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여 전기료의 60%인 약 14억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된 예산을 보안등의 신설과 조명시설 현대화에 재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연간 6,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2008년 부천시·화성시는 무전극 램프로, 고흥군과 정선군은 CDM 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으로 고속도로에 무전극 램프도입을 검토 중이며, 인천 계양구청은 무전극 램프로 교체하여 실제 35%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차세대 조명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절전형 조명등인 CDM, 무전극, LED등은 기존의 조명등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메탈램프 대비 60% 이상의 전기료 절약 효과가 있으며, 수명이 길어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탈 램프의 수명이 6,000시간인 반면 절전형 조명등은 6만 시간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서 폐기물 배출 억제 및 연색성과 조도가 뛰어나 쾌적한 환경 및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전체 교체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블록을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BTL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기존의 메탈램프를 절전형 램프로 교체 시 자치단체에 70%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2010년도 사업은 최저 10대 1로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수원시도 적극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시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수원시의 가로등과 보안등뿐만 아니라 수원시내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분에까지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행정을 구현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절전형 조명등을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110만 수원시민 여러분!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1동·영통2동·망포동·신동 지역구 출신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통구 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358번지 일원의 고압 송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지구단위계획 허가 당시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 및 한국 전력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고압 송전선을 지중화 하는 조건으로 망포 제1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건설허가를 체결할 당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고압전선을 지중화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중화 공사가 단지 고압 전선을 매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광 4블록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 측은 무리하게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함과 동시에 고압 전선을 지중화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압 전선의 지중화가 완벽하게 완료된 후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 측은 일단 고압 전선을 다른 쪽으로 가설한 후 입주 날짜를 맞추며 동시에 고압 전선을 다시 지중화 하는, 두 번 수고를 해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임시 송전탑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송전탑 가이설에 따른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입니다. 이 가이설로 15만 4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이 주변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실례로 마젤란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이 송전선이 아파트 베란다 앞 27m 떨어진 지점을 지나갑니다. 이 외에도 벽산, 뜨란채 아파트 총 2,500여 세대 7,500여 명의 입주민 역시 이러한 초고압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건설사 측에서 말하는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일지라도 그 기간 중 아파트 매매 시 가격 인하에 따른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학교 주변에 그러한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송전선의 위험과 관련된 한 예로 스위스 배론대 교수 연구 발표에 따르면 고압 전선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이 600m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러한 고압 전선의 위험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이러한 조그마한 위험성 역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민감한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 내 아이가 이러한 위험성에 조금이라도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허가 부서와 담당 부서 간의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파생되는 불안입니다. 처음 이 사업 계획을 허가해 준 부서는 도시계획과인 반면 이 사업의 준공 검사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과입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는 본 의원이 하고 있는 시정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처음 건설 사업을 계획할 당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초고압 송전탑을 사업 사용 승인 전까지 지중화 하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준공 중간에 예상치 못한 임시 송전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본 의원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시공사 측에서 사전에 입주민과 그 관련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임시 송전탑을 주변에 설치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선 송전탑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주민들과 관련 당사자들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시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시의 관련 담당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이 건설 사업을 허가해 준 도시계획과에서는 자신들은 사업 허가만 내주었다며 임시 송전탑 문제는 한전과 관련 있으니 그 쪽에 가서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허가와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이 준공 완료는 주택정책과가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정책과 측에선 자기들이 허가를 내 준 것도 아니고 중간 임시 송전탑은 한전의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자신들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준공 허가를 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민들을 우롱하고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허가도 수원시가 내 주고 준공도 수원시가 해 주는 것인데 중간에 건설만 한전이 담당한다고 해서 책임을 서로 다른 부서에 돌리는 것 말입니다. 차라리 수원시가 한전이 담당하는 건설 부분만 담당한다면 이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먼저 한전 측에서는 당연히 허가도 준공도 수원시가 내주는 것인데 한전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허가와 준공을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문제 보고 “그러면 임시 가설탑을 완전히 땅에 묻지 않으면 건설 준공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본 의원이 준공을 허가해 주는 주택정책과에 물어보니 아파트 건설이 완료될 때 아파트 안에 송전선이 지나가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준공완료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또 이 아파트 건설이 완료될 때쯤이면 새로 입주한 입주민들이 빨리 준공허가를 달라며 민원을 제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로 인해 시에서 준공완료 허가를 내 주지 않고 배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임시 송전탑으로 피해를 입는 우리 수원시 기존 입주민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루아침에 내 보금자리에 초고압 전선과 철탑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주민들은 당연히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수원시를 찾아가니 허가는 자기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한전이 맡고 있기에 책임을 한전에 떠 넘겼습니다. 그리고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주택정책과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기에 준공 완료의 조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원시민들로선 뺨맞고 하소연 할 곳 없이 서로 담당 부서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허가와 준공 허가 부서가 같거나 서로 밀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건설 중간에 일어나는 임시 송전탑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준공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식으로 중간 제재를 가했을 텐데,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수원시민은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건설은 한전이 담당하지만 시작과 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수원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와 담당자들의 책임회피 의식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임시 송전탑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 해 어느 누구도 이 임시 송전탑의 문제 해결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설 허가와 준공을 담당하는 수원시 측에서 이를 담당하는 책임자 혹은 부서 간의 책임 권한을 확실히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접하면서 생각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마 주택정책과와 도시획과의 밀접한 업무협조와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시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답변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 시에서 아파트 준공 및 지구단위계획 사용 검사 전까지 송전탑 지중화 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준공 완료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의 도시계획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접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수원시민들의 문제에 대해 시 담당자들, 간부 공무원 중 어느 누구 하나라도 만약 “송전탑 지중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 준공 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식의 말 한 마디와 문서화 된 답변만 있었어도 우리 시민들이 아까운 시간을 사용해 가며 반발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학생 등교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한전이 맡았든 시행사가 맡았든, 그 어느 누가 맡았든지 간에 망포지구는 수원시이기 때문에 수원 시민들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수원시를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탁월한 행정력과 소신 있는 결단력으로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지하철 방죽역과 관련한 문제를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망포동과 영통에 걸쳐 건설되는 임시 명칭 지하철역 “방죽역”에는 총 8개의 지하철 출입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출입구는 북쪽 방향으로 5개, 남쪽 망포동 방향으로 3개 즉, 디지털 엠파이어 빌딩 앞과 예전 영통패션 할인타운 쪽, 회차장 쪽, 3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인구 유동성이나 입주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보면 지금 이 출입구의 개수는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구 약 3만 8,000명에 지금 뒤 쪽에 생기는 망포지구 2,800여 세대 입주 시 약 1만 여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며 그 뒤 쪽으로 화성시 신영통 지역 인구 약 2만 명, 총 7만 명 정도가 이 지하철 통로를 이용하게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2개의 출입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망포지구 2,8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 출입구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근시안적 행정을 하지 말고 향후 발생될 문제를 바라보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또 다시 땅을 파게 되고 공사를 해야만 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되어 이중고를 겪게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광역철도과에 문의한 결과 망포동 쪽에 2개의 출입구를 추가하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후에 다시 수원시의 예산으로 3배～5배 이상의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시에서 철도공사 측에 2개의 출입구를 더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개발사업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동·행궁동 시의원 김명욱입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출근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오상운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현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어제는 많은 폭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인 남수동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가 많이 샜다고 합니다, 사실 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견뎌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인내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61회 임시회에서 화성성역화 특별계획이 무산된 데에 대해서 이미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석에서 시장님의 공개사과와 화성사업소장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지방채 발행 등의 새로운 대안을 시급히 제시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수동 지구단위계획의 추진계획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는 지난 6월 26일 화성 행궁동 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화성 내의 행궁동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옥마을, 문화의 거리 등 테마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기존에 나온 계획과 비교하여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하는 실천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규제중심이라고 보여 집니다. 층수 및 층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 일변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재보호법」이나 경관을 고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제만큼 인센티브나 배려 차원의 노력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조를 담아서 지구단위 계획의 실천과 현실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상반기 추경에 남수동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42억 원의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인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42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향후 또한 막대하게 추가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 추경에 확보된 42억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행궁길발전위원회”등 함께 테마가 있는 행궁길 만들기, 예술인의 창작교실인 “레시던스” 입주식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행궁동의 문제를 푸는데 좋은 방향이 될 것같습니다. 남수동, 신안동 등 다른 지역의 문제를 푸는데도 이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항아리전시관의 사업추진 배경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월 말 팔달산에 항아리전시관을 만들겠다고 산림청 땅 1,000여 평을 무단 절토하여 계단식으로 만든 사실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팔달산은 수원의 상징이며 각종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수원의 자랑입니다. 팔달산은 빼어난 자연경관이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주변의 각종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화성사업소에서 이러한 불법 무단 개발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전에 공모, 협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께서는 항아리전시관 사업추진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장에 가보니 항아리가 철거되어 있고 복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비탈진 곳이라 폭우 시 산사태 등 2차 주민피해가 우려됩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피해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특위에서는 화성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팔달산 모노레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세수확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팔달산은 수원화성과 더불어 수원의 역사적 상징을 의미하며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을 해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사업소장께서는 팔달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현실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노레일 설치보다는 큰 수입이 되지 않는 화성성곽 입장료를 폐지하고 화성관광을 부담없이 하도록 유인하여 체재시간을 늘려서 “먹고 자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성사업소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화성복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은 높이 인정합니다. 빗발치는 민원과 더딘 사업진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 같아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성사업소에서 공직의 비전을 찾기가 어렵다.”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화성성역화라는 시대의 전환기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수원시 대표 공무원으로서 용기와 책임을 잃지 마시고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며 중단없이 이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윤경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수원 지역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으로서 칠보중학교로부터 국도 42호선 간 왕복 4차선 확장과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지역에 위치한 칠보중학교부터 국도 42호선 간 연결도로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 계획수립 절차 등을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기존 도로 폭 8m에서 보도를 신설하여 현재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12m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도로의 왕복 4차선으로의 확장은 교통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도로의 기능과 도로 폭을 감안할 때 현재의 2차로 계획으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는 확장되는 폭 12m 도로상에 보도와 겸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매실지구에서 구운사거리 간 도로망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간 교통체계와 접근성, 이용성, 도로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4차로로 검토 제시된 광역교통 개선계획 도로로서 서부 우회도로상에 평면접속은 안전성이라든지 교통흐름 방해 및 접속에 따른 신호체계 등의 문제가 많아 불가피하게도 통과지점에 지하차도로 계획하였으나 인근의 모텔, 상가 등 주변 지역에서 지하차도 건설시 상권 및 영업에 문제가 있다하여 반대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본 민원발생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안으로 고가차도 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고가차도 건설시 예상되는 차량의 소음, 분진,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의 우려로 인근 아파트와 지역주민들께서 고가차도에 대한 반대 민원을 또다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러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교통체계상 문제가 없는 노선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접근성, 이용성, 기존의 교통체계, 도로의 효율성 등 특별한 대안이 없어 당초에 계획하였던 광역교통개선 대책노선인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지구 간 도로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하되 교통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접속도로 지점에 대한 정비방안 등을 교통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안을 마련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에 강력히 요청하여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곡동 강남아파트에서 당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계획시 수립된 대로 3-18호선의 연장노선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강남아파트에서 당수동까지 연장 3.1㎞ 폭 25～35m의 도로를 추가 개설토록 하여 인근 주변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 간의 건설 추진상황 및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광명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호매실동과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연장 27.6km, 수원시 구간은 5.7km 폭 4～6차로 도로로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중이며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예정인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9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로서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오산～평택 간의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 봉담읍과 평택시 오성면을 연결하는 연장 38.5km 폭 4～6차선 도로로서 2005년 6월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779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로서 이 역시 또한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수인선의 수원역 서부 출입구를 개설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2005년 3월 제1공구를 착공하여 2015년 준공목표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수원역의 서부 출입구와 관련하여서는 그 간 고색동의 주박소 이전민원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수원역 서쪽 주변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수원역 서부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개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사업은2006년 7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단계 구간인 성남 정자역～광교구간은 2014년도에, 그리고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단계 구간인 성남 정자역～광교구간은 두산건설 컨소시엄인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2006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하여 2008년 8월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 후 현재 경기철도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협상중이며 2010년 1월경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최초 기본계획 고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일괄착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기본계획고시 내용대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분당선 1·2단계 동시 착공과 관련하여 그간에 시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27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착공을 건의하였고 2006년 12월 15일에는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4명, 행정부지사 등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8일에는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광역철도팀장, 예산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의 민간제도팀장 및 건설교통재정과장과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 도시주택국장, 경기도 정책특별 보좌관, 광교개발 사업지원단장,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제가 참석하여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착공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에 관계되는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07년 2월 16일 가진 바 있으며, 중앙정부 업무 협의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 착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2007년 4월 9일과 4월 17일에는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 교통부를 방문하여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 건설의 당위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5일에는 신분당선의 동시 착공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였는 바, 이 자리에는 수원지역 국회의원 네 분 및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수원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7일에는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광역철도팀장,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선 현안사항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관계 기관 간담회를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경기도와 공조하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선이 일괄 건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8월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 착공을 위한 간담회 시, 대한교통학회, 중앙정부, 경기도 등 지방 행정기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물론 초당적 활동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선이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경기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건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신분당선 연장선 1·2단계 전구간이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지역 버스노선 개선을 위한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생활권의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일반 시내버스 69개 노선, 좌석형 8개 노선, 직행좌석형 7개 노선 등 총 84개 노선 7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방사형 도로망 체계로 국도 42호선과 43호 선이 수원역에서 교차함에 따라 84개 노선 중 68개 노선이 수원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중심의 많은 교통수요와 유동인구로 버스 노선의 경유지와 기·종점이 수원역으로 집중되고 있어 서수원 생활권의 남북간 이동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불편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른 요금부담 가중과 이용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제도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좌석형 버스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금호동을 경유하여 사당역까지 운행하던 시외버스 2개 노선을 직행좌석형 7790번, 7800번 시내버스로 업종전환 운행하도록 하여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호동 경유 4개 버스노선의 한쪽방향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3-1번, 13-3번 2개 노선을 경로로 양쪽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변경하고 5개 노선 10대의 증차로 운행간격을 축소하였으며, 서울방면 광역버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도에는 3개 노선 8대를 증차하고 올해에는 3개 노선 9대를 추가로 증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승체계 구축과 서수원에 위치한 수원산업단지 임직원 및 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권별 교통요충지 및 가까운 전철역과 다양한 버스노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6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의 경로를 변경하고 3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수원의 버스노선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방사형 도로망 체계의 한계성과 대중교통의 운행 특성상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으로 버스노선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수원지역 버스노선 개선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수원 대생활권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서수원 대생활권내 중생활권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 상습 정체구역을 통과하는 수원역～팔달문～장안문 노선 일부를 수원역～화서역～장안문 통과노선으로 변경하는 것과 서수원 대생활권과 수원역 서측 출입구, 화서역 서측 출입구, 성대역을 각각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대생활권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서수원 대생활권 내 중생활권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색동과 오목천동에서 율천동까지 서부우회 도로를 경유하여 서수원 대생활권을 남북으로 직접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없으나, 서부우회 도로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중생활권 버스는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나마 남북으로 연결되는 55번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1일 수입금이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재정적자 심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부우회도로를 경유하는 새로운 버스 노선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한 환승체계 구축으로 서수원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서부권 공영차고지 준공과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서수원 지역의 버스노선 체계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정체 구역을 통과하는 수원역～팔달문～장안문 노선의 일부를 수원역～화서동～장안문 방향으로 경로를 변경하도록 하여 운행을 제안하신 사항은 수원역의 혼잡을 개선하고 환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 대생활권과 수원역 서측 출입구, 화서역 서측 출입구, 성대역을 각각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의 신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생활권역별로 전철역을 연계하는 노선버스를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수인선, 신분당선, 수원역 서쪽 지역의 개발에 맞춰 수원역 주변의 혼잡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의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영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공영제 도입 전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제와 운송업체 서비스 및 경영평가, 재정지원, 버스 정보센터 운영, 환승 편의시설 확충 등 공영제 시행 관련 요소를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 연계된 관외 버스의 비중이 높아 준공영제 도입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치단체 간 버스 노선 연계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등이 협의되고 경기도의 교통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경기도 내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 시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수원 지역 자전거 도로망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 및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과 연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총 99개 노선 257㎞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였으며, 총 46개소에 4,043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교통지도 제작 배포, 경계석 턱 낮추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설치와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 내 지장시설물 정비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으로는 월 1회 자전거 타는 날 지정 각 동별 월 1회 자전거 타기 대행진 개최, 자전거 이용교육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물론 민·관 합동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설립 및 지원과 문화, 레저 및 여가를 위한 자전거 코스 개발과 자전거 무료 대여점 운영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은 우리 수원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시설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주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원기능의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바,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엔 불가능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확보, 보도턱 낮추기 등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인프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된 사업시행 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주택지역과 호매실 지구와의 자전거 도로망 연결은 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연계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망 연결, 서수원 대생활권 내의 중생활권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 연결, 주거지와 역세권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 연결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도로망 확충 계획 및 개발계획이 있을 시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는 2005년도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당초 매입하기로 한 6,600㎡ 중 예산 부족으로 절반만 매입하고 남은 3,300㎡의 부지로 본 공공청사 용지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청사 이외에 다른 용도의 시설 건립은 불가능한 부지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 시설부지에 자치단체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을 설치, 관리할 경우 권선구민회관 건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호매실택지개발 지구 내 1만 8,275㎡의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1호 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1만 2,500㎡ 규모의 수원 제2체육관의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근 호매실지구에 들어설 문화예술회관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성 경위가 어찌되었든 공공청사 부지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수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필요 적합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독립유공자, 6·25참전자, 유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1만 1,13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훈지청,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보훈원, 보훈교육 연구원, 보훈회관 등이 밀집된 보훈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원시에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이종후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사무실 운영, 순례비, 사업비 등으로 연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회원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2,100명에게 1인당 3만 원의 위문품을 지급하였으며, 현충일에는 참여자 식사제공과 국립현충원 참배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13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2억 9,5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위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높으신 뜻을 기리고자 현충탑 이전 및 참전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하였으며, 보훈회관과 현충탑을 보훈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유공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게 하는 등 2009년도에 총 7개 분야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등 매월 최저 8만 원에서 최고 386만 1,000원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자녀의 교육, 취업, 의료, 대부는 물론 국립묘지 안장, 국·공립시설의 무료이용 등 직·간접적으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보훈수당 지원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훈가족과 단체 및 단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보훈단체 간 형평성, 우리 시의 재정여건, 국가보훈처와의 이중적인 지원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2,31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도와 비교해서 0.7%가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제수당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시행으로 모두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당이 신설되면 시민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1만 1,136명의 유공자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40억 9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사망위로금을 포함하면 연간 41억 여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 3,039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10억 9,400만 원이 소요되며, 베트남, 월남 참전유공자 3,119명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6·25 참전 유공자는 70대 중·후반에서 80대 중반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를 다하여야 하나 타 단체 유공자와의 형평성, 복지예산 증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제도, 긴급지원자, 무한 돌봄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수당 대폭 상향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극히 저조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좀더 현실에 맞는 출산지원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셋째자녀 이상 출생 축하금 지원은 2004년에 시작되어 2007년까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고 2008년부터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세대에게는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 축하금”은 당초 시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해 왔으며 2008년『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액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 조정 하였으며, 지급방식도 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 110만 거대 도시로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원내용을 반영할 경우 2008년 기준 4억 6,100만 원의 예산에 비해 무려 5배 증가된 28억 5,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부담되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출산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노선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는 총 233개 노선에 4만 3,000여 주로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개발,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와 버즘나무의 뿌리 돌출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남문로, 연무동길, 벽적골길의 대형 가로수에 대하여는 장·단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남문로의 버즘나무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전통조경 복원 차원에서 가로수를 향토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검토하고 있으며, 벽적골길과 연무동길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수종 갱신은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과 또 다른 민원 유발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속성수인 점을 감안하여 비좁은 인도에 교행 통행이 불편할 정도의 성장으로 수종갱신이 필요할 경우 생장속도가 느리고 수고가 낮은 가로수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과 교통안내판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경찰서의 가로수 정비 요청 시나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질문하셨는데 영업피해 보상은 선례나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도로변 가로수 식재 시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지역의 도로폭과 보도폭을 감안하여 수목과 수종을 충분히 검토,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선별로 주기적인 가로수 성장 정도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가지치기로 근본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목은 다른 장소로 이식하여 녹지대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2008년 말에 수원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기 수립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지역명과 관련 있는 자생종을 선정 식재하고 거리별 테마 수목을 도입 벚나무거리, 계수나무거리, 이팝나무거리, 느티나무거리 등 노선별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통학로 확보 민원과 관련하여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천일·정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인 학생 통학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06년 12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민원 발생 지역에 철도횡단 육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 경전철 정류장이 계획되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철도횡단 육교 설치는 막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투자의 문제를 무시하고 육교를 설치한다 가정 하더라도 경전철의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시설의 최종 위치, 규모 등 경전철에 대한 세부사항 확정이 선행되어야 육교설치가 가능한바 현재로서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전철 사업의 세부실시 계획이 완료되면 경전철의 노반공사에 앞서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를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주택사업 승인과정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면,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하여 수원교육청 의견을 들어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자인 “조합”이 수원교육청의 협의 의견서를 받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수원교육청 협의 내용에는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방안으로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통보되었는바, 우리 시에서는 주택사업 승인을 불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셔틀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군 지정 및 조정 등은 수원교육청 고유 소관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원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학군지정 및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신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도로 출입구에 있는 삼익지하보도가 저촉되어 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 시 안전성과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등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파장초등학교 주변의 교통혼잡 등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초등학교 앞 등·하교 시 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질서 유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내 주요 간선 교차로에 교통경찰관 16명이 4교대로 1일 3～4명이 교통정리에 투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근무인원의 절대 부족과 학교 간의 형평성 등으로 사실상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자주 순회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체계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 후 보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 관내 86개의 초등학교에 대하여 2003년～2008년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176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개선, 설치하였습니다. 정자초등학교는 2007년 9월에 3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스쿨존 표지판, 보도포장, 노면 칼라포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학교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자초등학교 뒤편 어린이 공원 통학로 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측과 협의하여 통학로 개설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병근 의원님께서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분야도 광범위하고 개발에 따른 연구비와 자재비도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도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지방에서 일사불란하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방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며, 기타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신·재생 에너지의 관련사업들에 대하여 정리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정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정책 및 사업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통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이 법이 공포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대책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은 열분야는 국비 50%, 전기분야는 60%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 및 우리 시에서의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과천시를 비롯하여 6개 시ㆍ군에서 금년도부터 가구당 적게는 100만 원～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책정된 지원예산 규모가 6개 시 합쳐서 3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 시 설치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신ㆍ재생에너지가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 보급되어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에는 일반보급 보조사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등 8개소에 태양광 84㎾, 태양열 약 332㎡, 지열 60RT가 설치돼 있으며,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으로 권선구 청사 등 8개소에 태양광 108㎾, 지열 153RT 등이 완료되어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LED 교통신호등은 2007년부터 20여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00% 교체가 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으로 탑고을 어린이집에 국비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연료전지 1기를 금년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절전형 램프로 교체할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무선원격시스템 방식이고 보안등은 별도의 세팅이 필요 없는 전자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90%는 나트륨 램프이고 10%는 CDM램프와 절전형 디밍 안정기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KS인증 제품이 출시되는 대로 세권로 등 3개 지역의 200개소를 LED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LED 램프는 나트륨 램프보다 2.4배나 비싼 설치비가 필요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블록별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ED형광등 시범 보급사업으로 삼익 지하 보ㆍ차도 등 9개소에 국비 8,000만 원과 시비 3,400만 원을 들여 일반형광등을 LED형광등으로 교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우리 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사의 고효율 펌프설치 및 공공건물 신축 시 LED 조명설치 등 신ㆍ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사업소 내 최종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일왕저수지 등 4개소에 소수력 발전 사업계획을 중앙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중앙에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더 다양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는 신성장 동력의 국가 과제로서 시기적절한 문병근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의지를 더욱 증폭시켜 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전력투구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포동 358번지 일원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포동 지역의 송전 철탑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들에게 생활하시는 데 큰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망포동 358번 일원의 영통지구 교통공원부터 용인 서천택지개발지구까지는 도시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압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젤란아파트 및 주공 뜨란채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사이에 3개소의 고압 송전탑과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및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시발전,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중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곳입니다. 비단 이 부분은 수원시 문제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알디엠이라는 회사로부터 송전탑이 있는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예정부지에 있는 고압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제거하고 기존의 지상 송전탑 구조를 대신하여 지중화 송전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하여 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주택단지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알디엠은 아파트 예정지에 있는 한전 소유의 송전탑 부지 취득 및 송전탑을 이전하기 위하여 약 38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약 1,088m의 지중화공사를 완료한 다음 한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한전과 체결하였고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한국전력은 지중화 공사기간인 약 1년 6개월 동안 기존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 기능을 대체할 임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설치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이행증권을 징구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고압 송전선로를 가이설할 경우 마젤란아파트 및 뜨란채아파트와 블루밍아파트는 기존의 송전탑 및 선로보다 이격거리가 짧아져서 전자파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지중화공사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점은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가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중화공사를 완료한 다음, 기존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제거할 것을 수차에 걸쳐 행정지도 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특별한 법률적 수단이 없다 보니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중화공사와 관련해서 업무가 도시계획부서와 주택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주민의 불안감 조성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중화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한국전력공사가 당사자 간에 체결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이설공사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한 것이고 가이설공사를 승인을 함에 있어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으며 또한 한전의 승인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소관부서가 다르므로 부득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처리가 되지 못하게 되어 관련 민원이 부서 간에 책임회피로 비춰졌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중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사용 검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아파트와 그 대지가 사업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아파트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민원이 있다하여 사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민원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단순히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사용검사 거부 등의 판단 여부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서 현재 단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중화 공사가 현재 45% 정도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4블록의 “임광 그대가”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에는 지중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행되지 않으면 한국 전력공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공사의 진행이 궁극적으로는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한국 전력공사 경기지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송전철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상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광역지하철 방죽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 오리역～수원역 간 분당선 복선 전철사업은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13년도 개통 목표로 현재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시에서는 가칭 방죽역 출입구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망포동 지역 개발이 추진된 2007년부터 사업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출입구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실시설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입구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업무추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화성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 외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증진과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주변 경관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거·상업·역사시설물 주변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역사도시 경관조성과 건축계획의 조화 등을 이루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원화성을 만들어감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창조적 역사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및 고층 건축물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개발규모와 건물의 최대 높이를 규정하고, 주요 옛길 주변과 상업지역 주변으로 특화 용도를 부여하여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등 신축성을 가지고 조율코자 하며 건축물의 외관은 우선 경사지붕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전통의 외관 자료를 권장하고 원색이 불허된 색채계획 및 광고물 계획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주민의 피해와 소외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배려하여 거주민과 방문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거주민과 방문객이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선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제공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거주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수동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 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남향지구 등 4개소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도에 대한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막대한 사업비의 조기 투자가 어렵고 사업성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사업 참여 불가 통보를 하여 특별계획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획구역 남수동 내 민원요구사항인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42억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및 공원 조성 등 주민들께서 기 건의하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민의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2010년도 이후에도 남수동 지역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특별 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민·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된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수원화성을 세계적인 역사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산 항아리 전시관 사업 추진 배경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2009년 5월경 팔달구 남창동 55-22번지 부근 수원화성 내 조망권 확보를 위한 팔달공원 주변 대나무 등의 전지작업 중 산림청 소유 임야 454평 면적의 개인소유 항아리 무단 적치와 일부를 절토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즉시 우리 소에서는 항아리 무단적치 등에 대하여 항아리 소유자에게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항아리 소유자가 항아리와 개인 소장품을 수원시에 무상임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원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항아리 등을 활용한 전시 공간 조성에 대한 관련 법률 등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기간 중 항아리 소유자가 우리 사업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항아리 적치공간을 확장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16일 국유지 내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를 통보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수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80% 이상의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으며, 장마철 경사지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부직포를 설치하여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번 270㎜가 넘는 국지성 호우에도 현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기 시 순찰 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원상복구가 이행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항아리 소유자와 무상 귀속 또는 무상 영구임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적 절차를 협의, 현재의 장소 또는 제3의 지정된 장소에 항아리 전시 공간 조성 시 팔달공원 조성계획 산림보호 및 주변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원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적인 향토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산 내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중앙에 위치한 팔달산 서장대는 해발 높이가 144.4m로 행궁주차장 해발 높이 49m에서 서장대까지 직선거리가 340m입니다. 표고차는 95.4m이며 경사도는 평균 16°로 행궁 주차장에서 팔달산 정상까지 모노레일 설치 시에는 승차장·하차장 등 별도의 철탑 타워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팔달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비행안전구역 6구역으로 135m를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팔달산 정상을 초과하는 높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성 성곽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사적 제3호로 등록된 문화재로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구조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성곽 시설 및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팔달산 내 구조물·시설물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수원화성과 행궁으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 등을 위해 자연 및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운행 중인 화성열차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법 개정 등 현재 의회 내에서도 홍승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동위원회와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성열차 노선 연장 등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령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40분에서 본 질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 현황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과 구민회관의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문화예술회관을 호매실지구 내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회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회관은 일반적으로 구민들의 종합적인 취미라든지 체육 등, 구민복지 차원의 회관이고,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도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공연 등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부 기능이, 아마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엄격히 용도라든가 기능면에서도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마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도는 설치하려고 해도 어려운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구민회관의 용도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또 의도와 문화예술회관으로의 어떤 개선에 대한 대안,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행정을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결정할 때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 또는 경제성, 또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팔달구에 위치해 있고 본 의원이 지난 4년, 3년 전인가에, 이번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때의 자료, 물론 지금은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연간. 그래서 누적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한 120여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팔달구와 영통구 주민이 약 90% 가까이 이용을 하고 7%～8%가 장안구민, 그리고 2% 남짓하게 권선구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분석이. 이 자료가 3, 4년 전이라는 자료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체적인 이용자수가 늘어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설규모를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600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수원의 대표적인 청소년문화센터의 상징성을 두는 것도 정책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원시 전체의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장안구에 하나 설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 구민회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신다면 우리 권선구민이 세류동과 권선동 지역도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문화센터의 권선구민 이용 부분도 대부분 권선동에 계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결국 철길 동쪽에 있는 권선구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쪽 서쪽 끝의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안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은 다행히 권선구청과 각종 행정타운의 센터에 있는 부지가 1,000여 평이 남아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접근성과 활용성에서 용이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부시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안구민회관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로도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검토를 할 때, 아까 제가 답변은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립을 추진할 때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렇게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접근성에서 일반 권선구민이 그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는 서쪽 끝까지 가야 되는 접근성에서 설령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이용도나 활용면에서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은 기능대로 두시고 또 권선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또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사실 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몇 년째 공공시설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부분의 활용방안을 위한 대안을 해놓은 것이 모 단체에 이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했던, 매각을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방안의 대안이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약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권선 구민회관의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설령 문화예술회관의 부지가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안에 설립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선 구민회관은 또 그로 인한,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센터라는 시설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왜 일반회계 매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조 공문들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일반회계 매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라고 하는 무리수까지 띄워가면서 추진해 놓고 이제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권선 구민회관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권선 구민회관을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해서 그 구민회관 내에 청소년들이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결정해 주면 용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종합적으로 쭉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1,000평 부지에 구민회관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으로서 현재 장안 구민회관 같이 그런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복합 건물을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문화예술회관 안의 현재 장안 구민회관처럼의 기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위치와 접근성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타운에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창근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261회 본회의에서 이종후 의원님께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재차, 제263회 1차 정례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불성실한 태도가 아닙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개 보훈단체에게만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지 어떤 순수한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전혀 무혜택을 주고 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 후원단체 및 8·15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항목별 지출된 현황을 전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보훈가족과 단체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형평성,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성의한 회피성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이중적 지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것이 왜 이중적인 지원입니까?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사항입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모두 중단되었고 시민의 살림살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하고 인접해 있는 용인시와 화성시는 어려움이 없어서 참선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은 어느 시나 군이나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의하면 참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분들이 5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5만 원, 화성시는 3만 원. 부시장님!

예.

어떻게 하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시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2009년 6월 30일 현재 6·25 참전자 중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는 제외한 2,374명이 순수한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구별로는 권선구가 820명, 장안구가 873명, 팔달구가 621명, 영통구가 60명 선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계한 3,039명의 숫자는 순 엉터리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숫자만 불려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회피를 하기 위한 숫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25참전자는 70세 후반, 80세 중반에 접어들면서 각자 건강 악화로 1년이면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59년 전 오늘을 한 번 상상해 봅시다. 이 분들이 이 땅에 없었다면 지금 수원시도 북한 김정일 수중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맞아요, 맞죠? 이 분들이 있었기에, 쏟아지는 적탄 속에서 초개와 같이 몸을 바쳐 대한민국을 사수, 수호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님? 맞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우선 지금이라도 그 분들의 공적을 높이 우러러서 수당 액면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전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순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베트남, 월남 참전 유공자와 6·25 참전자들과 같이 아울러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 6·25 참전은 1950년도의 일이고, 베트남, 월남 참전은 1968년도에 이루어진 세대의 차이입니다. 18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 실천 안 하면 직무유기죄에 걸립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죄 아시지요? 부시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는 “형법” 제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이 아닙니까? 수원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인근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군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2만 원, 안양시 1만 원, 광명시 3만 원, 화성시 3만 원, 구리시 3만 원, 남양주시 3만 원, 오산시 3만 원, 시흥시 3만 원, 하남시 3만 원, 용인시 5만 원, 광주시 3만 원, 부천시 3만 원, 가평군 3만 원, 여주군은 분기별로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한, 다시는 회피하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로서 인근 시에 비해 대상인원이 많은 편이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원내용을 반영할 경우 2008년 기준 4억 6,100만원의 예산에 비해 무려 5배 증가된 28억 5,1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 110만 명 거대도시의 자원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조에 가까운 시·군이 어디 또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2조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인데 인원이 많고 돈은 없다고 하는 것은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10만 명 거대도시의 자원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 수원시보다 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또 어디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변명과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한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뒤져가면서 어떻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수원 망신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경기도의 110만 수부도시가 문제입니다. 자립도가 우리보다 못한 시·군에서도 벌써부터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수는 530만이 됩니다. 530만 나누기 전체 국민 수 4,800만을 하니까 11.4%가 됩니다. 11.4%로 노인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노령사회와 저출산이 맞물려 있는 양극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안 하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6·25전후 세대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5전후 세대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세대는 70～80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젊은이들이 8.8명 당 늙은이는 1.2명에 육박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타 시·군에서는 저출산 노령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예.

본 의원이 요구하는 대목에 대해서 확실한,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시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질문의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네.

답변하실 참고사항입니다. 김포시 100만 원, 파주시 100만 원, 가평군 100만 원, 남양주시 100만 원, 성남시 100만 원, 포천시 100만 원, 의왕시 100만 원, 광명시 100만 원, 과천시 100만 원, 하남시 100만 원, 양평군 100만 원, 이천시 100만 원, 용인시 100만 원, 화성시 100만 원 이렇게 14개 시·군이, 그 중에 적게 주는 데는 많이 있는데 빼 놓고 100만 원씩 주는 데만 경기도에 14군데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원시 교육청의 2009학년도 초등학교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체 85개교 8만 5,512명 중 1학년 1만 1,209명, 2학년 1만 3,095명, 3학년 1만 4,099명, 4학년 1만 4,634명, 5학년 1만 5,382명, 6학년 1만 6,202명 이렇게 해마다 평균 998명이 입학을 안 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구가, 애들을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110만이나 되는 수원에서 애를 안 낳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도 우리 수원시가 무관심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타 시·군에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동등하게? 이상 부시장님의 명확하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답변 드려야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세요?

지금 답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바로!

아니,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답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가로수 수목선정과 관리 소홀에 대해서 답변에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장·단기 계획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행정에서 장기라고 하면 10년이고 중기는 3년～5년, 단기라고 하면 2년 미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2008년도 말에 수원시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노선별로 관련된 수목,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의 이식 문제를 가지고 장·단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무슨 수립을 또 합니까?

가로수 장·단기 기본계획은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말에 이미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또 중·장기적으로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시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남문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남문로 어디쯤?

남문시장, 남문 가보셨지요?

네, 가 봤습니다.

혹시 가로수 수종을 보셨습니까?

수종은 제가 미처 못 보았습니다.

못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가 보면 나뭇잎 하나 없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이 가로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로수라고 하면,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녹색환경에 중추적으로 가로수를 지목하고 있는데 가로수의 나무를 다 잘라서 잎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가로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가 보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혹시 영통 벽적길이나 청명로나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로수는 전부 지나는 가 보았습니다만 유심히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한 후에.

부시장님! 이 부분이 도심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뿌리 숙성이 빨라서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수원시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의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된 곳이 부시장님 취임하시고 있습니까?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정자지구나 영통지구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 택지개발을 오셔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 기부채납하면서 협의한 적이 있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영통지구나 정자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이 된 데는 주공이나 기타 관련된 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완료해 놓고 수원시로 기부채납을 할 때 협의를 합니다. 협의라는 것이 비단 큰 건물도 하지만 대부분 작은 가로수 하나까지도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안 계셨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 행정이라는 것이 지속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부채납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심 한복판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살고 이런 부분이 협의를 본 것 아닙니까? 협의를 봤으니까 그런 나무들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 때 시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숙성이 덜 되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것을 다 받아놓고, 벽적길 같은 경우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워낙 강해서, 3년 정도 됐는데 투습구는 멀쩡해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나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 파도를 타는 기분이 들어요. 문제는 “또 공사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잘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잘 하셨겠지만 기부채납 받을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또 정말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자!”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실나무를 심어도 좋을 텐데 굳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어서 도로가 다 일어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간판을 가리는데 지속적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지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도 안 되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일부 지역은 아마 수종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나무들은 건물 전체 상가간판이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해서 일부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시에 건의하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지치기를 해도 안 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매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지치기를 만약에 해도 안 되는 나무는 이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통 쪽에 아마 그런 수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몇 군데를 좀, 과연 이게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그 상가 앞의 가로수를 전부 이식하면 가로수 없는 거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로수 전체를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비약 같습니다. 뭔가 하면, 가로수가 꼭 메타세쿼이아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없애면 가로수 심을 나무가 없다는 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수종은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수고가 좀 낮은 가로수로 갱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식한 곳이 있다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수목은 다른 장소로 이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야가 확보되고 영업에, 일부 시민들이 상가 간판이 가려서 잘 못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답변에 지금 제가, 부시장님 답변도 답변이지만 문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수목은 다른 장소로 이식하여 녹지지대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도로 표지판이나 기타 전력선 같은 것이 가려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낙엽이 떨어진 후부터 이른 봄까지만 자르게 돼 있습니다, 조례 규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경찰이라든지 특히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그런 가로수는 적극적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마따나 조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한참 나무가, 특히 활엽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 있는데 클 때는 안 자르고 한겨울에, 물론 수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낙엽 떨어지고 이른 봄에 자르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라놓고 한여름에는 그냥 놔두니까 표지판이나 기타 가로등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손실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인들이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나무들을 이식하려면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지동시장, 뭐 일반시장 활성화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진짜 조그마한 가게 하나도 간판이 가려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지성로 도로개설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태장동사무소 앞길에 당초에는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지성로하고 뭔 놈의 관계가 있는지, 박지성로에는 느티나무 심었거든요. 거기에는 딱 맞습니다. 논밭이고 또 외곽에 빠져 있는 도로라 상당히 폭이 멋있습니다, 느티나무. 그런데 도심 중심지인 태장동사무소 앞 거리에 잘 돼 있는 은행나무를 다 뽑아내고 느티나무를 다 갖다 심었어요. 아니, 잘 아시겠지만 은행나무는 숙성이 빨리 안 돼서 상가 간판이 덜 가려지고, 또 아시겠지만 은행나무는 나름대로 열매도 맺히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잎도 노랗고. 그런데 느티나무를 갖다 심어서 간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왜 했느냐고 그랬더니 박지성로에 관련된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했기 때문에 거기도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느티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장소와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느티나무 한 그루 옮겨달라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몇 번씩 넣어도 가지치기만 해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지치기가 느티나무는 가지치기 한두 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일부분의 예입니다만 수원시의 노선이 233개이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그렇게, 또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런, 객관적으로 명백한 그런 수종이나 가로수들은 쭉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원시가 가로수가 잘 돼 있고 또 녹지가 잘 돼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또 하나의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지역 둘러보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하시고,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질문 답변 전에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시는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시장님의 어떤 열정, 그런 일들이 사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시정질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이 넘는 수부도시 수원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상교육 이념을 저버린 그런 안이한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아까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난 23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동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께서 답한 내용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른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또 시정질문을 할 때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때로는 애매모호한 대안 제시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관성 없는 비켜가기 답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는 언제 추진될 지도 모르는 경전철사업을 2013년에 완공계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또 이중 부담을 강조하고, 또 육교설치, 아까 보니까 여기 2006년도 12월 1일 육교설치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 철로를 횡단해서 육교설치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과 연계해서 자꾸 미루는 그런 무책임한 어떤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경전철과 연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학구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 근교에 대우 푸르지오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짓게 되는데 그 학교로 학생들을, 삼성래미안 아파트 학생들 학구를 조정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내 자체적인 취학아동들만으로도 지금 넘쳐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을 아주 실망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주민들에게 그런 무책임을 약속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까 2000년 1월 27일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 시 법적 근거도 없는 셔틀버스 운행 허가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영비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대안 없이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했다고 본 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지금도 만일 똑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부시장님께서도 똑같은 결정을 내리시겠는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민간사업이고 또 민간사업이 추진될 때는 아마 관련기관인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당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교육청에서 그런 대안으로 통학버스를 두 대 운영토록 하면서 아마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교육청 협의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입장이나, 현재 제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대로를 지나가야 되고 또 학부모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는, 학교를 왔다갔다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그런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전철과 연계해서 추진한 부분을 지난 2005년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똑같은 2013년도에 경전철이 완공목표로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3년까지 과연 우리 경전철 개통목표가 가능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내에 수원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완료되죠?

네.

그러면 경기도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10년부터 용역이 추진되죠? 그것만 해도 벌써 1년, 2년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토해양부 승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2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이제 민자 사업자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빨라도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5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아무 무리 없이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간단히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전철과 연계를 하는지, 그것이 꼭 다른,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자꾸 민원도 제기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재정부담은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미루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침 그게 육교의 타당성은 아까 인정이 된다고 용역이 나왔고 또 동서 간에 어떤 단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상 불편사항이 많고, 또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지만 그 육교가 아마 가설되면 한 100억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마침 경전철 예정역이 거기와 불과 100m 미만, 한 50～60m 되는 거리에 당초 육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물론, 경전철 그게 실제 준공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세부, 역 위치라든지 그게 될 때면 그것이 한 50m 간격에 또 육교가 있고 또 경전철역을 통한 동서 간의 어떤 연결로가 있다면 먼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초등학교 통학생들 350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 재정에 100억 이상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무리한 재정투자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00억이라는 것도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액수가 되겠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산출한 것을 보니까 한 50억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5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우리가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서 지금 3,000여 공직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홀히, 또 간과돼서는 우리 해피수원 완성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역결과도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답변에서도 경전철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 설치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왕에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자꾸 2013년, 전혀 근거도 없는 2013년 경전철 연계 말씀은 그만 하시고요, 정말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그리고 확실치도 않은 경전철 사업과 이 사업 추진을 연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지역 주민과 동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하루속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아까 집행부 직원하고 잠깐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하차도의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문제는 과연 그곳에 파장초등학교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산업도로에서 연계해서 만들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우선 문제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현장을 몇 번 답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북측으로 연장해서 노폭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현장까지 보셨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 가셔서 보시면 빙 둘러서 전부 상업지역화돼서 시장통입니다, 그냥. 도저히 대형차는 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지하차도를,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금 확장한다 하더라도 학교 안에 어떤 공간이, 버스 회차라든지,

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간 있습니다. 학교 내에 들어가시면 바로 뒤뜰에, 평수로 제가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만 300평 이상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저쪽 방향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교장선생님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옮기는 것으로요?

예. 자체에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거기가 산업도로변이고 오히려 행사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각종 여러 가지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 행사, 가끔가끔 있는 그런 행사 때는 오히려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거기 도로를 넓히고 버스 진·출입을 하게 되면 안전상 상당히, 경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전상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개설해 놓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초등학교 통학로 뒤편 개설 문제는 추후에 서면으로 어떻게 진행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예.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휴식 없이 계속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망포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역별로 지장물이 없으면 준공이 난다고 그랬었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지장물이 없으면 임광 4블록도 준공허가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고 또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허가가 날 때 그 조건으로 지중화가 되어 있었었죠?

그것은 허가 조건이 아니고, 어차피 지구단위 구역만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세부시설, 아파트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결정할 때 그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시는 됐죠. 그 부분이 제시는 됐습니다만 그 관련법이 다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사업에 대한 문제는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이고, 또 지구단위 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지중화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사업시행자 주체가 한국 전력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그것을 좌지우지해서 그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법안은 저보다도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그 쪽 지역의 주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가이설된 철탑 자체가 영구적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건 자체를 보면 주민들은, 지금 현재 그 철탑 가이설과 지중화 하는 것이 4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창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그 지중화가 되려면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채권단에서 그것을 못 받은 상태이고, 조금 전에 그 사업비가 380억인데 한전에서 현재 이행증권으로 끊어준 것은 190억입니다. 그러면 만약 건설사에서 하다가 못 하면 190억 가지고 380억의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는 그 전부터 사업자가 하지 않으면 지중화 할 계획 자체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대요.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고, 만약 또 신창 자체에서 부도가 나면 채권단에서 허가도 안 해 줬을 뿐더러 그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 그 어느 하나라도 못 하면 기준에 있던 주민들에게는 없었던 철탑, 흉물이잖아요. 27m정도로 송전탑이 자기 베란다 앞으로 지나가는데 주민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후 허가 조건을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인 RDM사에서 지중화 한다는 그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지중화 한다는 조건을 냈으면 그 조건이 됐을 때 준공 허가를 내 준다는 것,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한 마디입니다. 공청회할 때도 그 부분이었어요.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됐다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 사업승인 받기 전에 주식회사 RDM에서 한국 전력공사와 사전 사업승인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RDM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중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지중화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경관 쪽으로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중화 된다는 것으로, 저희 수원시에서도 그런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상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부분의 사업 시행 주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유야 어떻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고 가이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현재 4개 철탑 가운데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파트 사업 준공 전에 본선에 대한 지중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전과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똑 같고 주민들도 그 지역이 지중화 되면 발전이 되고 부가가치, 집값도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가장 불안한 것이 그 부분이라니까요. 한전이나 RDM이나 이행증권 끊어져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시에서는 최초에 그 사업자가 지중화 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그 계획 들어왔던 그대로 계획이 안 되었을 때 준공 허가 자체를 내 주지 않겠다는 그 한 마디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전혀 안 하겠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 있게 시라든가 간부 공무원이 와 가지고 서면으로 지중화 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답변 하나만 했으면 그 쪽 주민들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법은 어떻기 때문에 준공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이야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원개발촉진법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 의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회사 RDM에서 지중화 하겠다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중화 부분의 문제는 별도로 한전에 사업승인에 대한 준공을 아마 제가 알기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전과 사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시행자와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아파트 사업 완료 전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면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결과가 나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즉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화성 성역화 계획이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수 년 간 해 왔던 공직자들의 어떤 노력을 폄하하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봐야 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몇 가지 화성 복원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문 여장 잇기, 역사적 복원이고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안문 일대 1㎞의 상권은 다 망했습니다. 또 하나, 화성광장 오픈 스페이스 만들겠다고 굉장히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아,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더워서 쪄서 죽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 넓은 땅에 녹지고 나무고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썰렁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서장대 밑에 있는 소나무, 서장대가 잘 안 보인다고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서장대가 잘 보이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나무와 함께 수 십 년 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의 마음은 무지 아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복원을 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생존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삶과 생존권을 지극히 무시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곳에서 어떤 도시의 전문가적 식견이 반영되는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오랫동안, 수원 화성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왔던 주민들의 건전하고 삶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지극히 생산적인 대안과 계획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적으로 한다고 하니, 본 의원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태까지 그 계획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 하고 무산된 데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층수를 제한하거나 외관을 제한하거나,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일변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배려하는 정책을 일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하는 정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몇 가지 예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사전 답변 때, 그런 이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건 화성의 복원을 하건 저희가 거주민이라든지 문화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단편만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민이라든지 시민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복원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 지구단위 계획 때도 거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혁제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지적, 먼젓번 1차 보고회 때도 참석하셨겠지만 재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성이 성역화되고 복원된다고 해서 그 안에 거주민들이 없다면 복원이 아닌 하나의 모형 미니어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장래에는 그런 거주민을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시에서도 앞장서야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또 거주민 생활이나 삶과 방향 제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관 주도로 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어떠한 도시 사례를 봐서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령이나 규칙 등에 보면 전부 다 규제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또 규제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의 높이는 문화재보호법상에서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상위법을 초월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국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고 외국에서도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토지의 최대 면적과 최소 면적, 그리고 분할·합필·지적선에 대해서 규제를 또 별도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재산을 양도·양수 거래하는 데 상당한 제약 조건이 올 것입니다. 저도 부임하고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 거주민 기본 재산권의 양도·양수, 즉 부득이하게 떠나야 되고, 그 성곽 안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실 분들은 제도적으로 또 어떤 보조금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 대지 최소면적이나 재산상 거래나 건축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은 저희가 이번에 재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면적을 60㎡나 60평, 또는 최대면적을 100평으로 제한할 경우 기존에 100평이 넘는 토지는 또 나머지 잡지를 쓸 수 없게 되고, 대지 최소면적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한 대지를 확보하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생활도 어려운데 그 땅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또 남는 땅은 누가 사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난해하고 총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입주민, 거주민의 현 생활을 최대한 참고해서 별 다른 규제는 하지 않고, 다만 그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문가나 의원님, 지역 주민 대표님과도 의견을 교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주민들을 배려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행되는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참조했으면 하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홍문 앞에 미관 광장으로 구역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그어져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습니다.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풀든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풀기보다는 미관 광장을 조속히 건립해서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그리고 수원천과 용지가 어우러지는 우리 수원 화성의 백미가 될 수 있도록 미관 광장 건립은 조속히 해 주실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화홍문～화서문까지의 성곽 거리를 먹거리촌이나 기념품,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옥 지붕을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테마형으로 하는 계획을 이번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홍문 미관지구 및 화홍문～화서문 쪽 방향은,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대해 먼젓번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어떤 광장뿐만 아니라, 화성이 내부적으로도 어떤 녹지나 오픈 스페이스적인 광장 개념이라든지 쉼터 같은 것이 병행되어야만 진짜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거리가 됩니다, 난잡하게 여러 시설물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서 먼젓번 검토하신 대로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녹지대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제대로 된 지구단위 계획이 빨리 세워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번 추경에서 남수동 11번지 주변에 대한 42억 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거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뭐 하는 거냐, 또 예산만 세워놓고 괜히 주민들 달래고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된 42억의 추경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42억 예산이 저희가 본 예산에 섰으면 벌써 집행이 됐을 텐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남수동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도 한 번 교환하고, 또 그 쪽 안 지역도 넓다 보니까 아마 여러 주민들끼리도 우선순위에 대한 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지구 내를 봐서, 또 올해 42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와 후년도, 우선사업 분위별로 연관성 있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2억 예산이 많다면 많고 또 지역 면에서는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화성 성곽 내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수동 뿐만이 아닌, 지금 포교당 쪽이라든지,

증인!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달변가이시라 예측하고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제가 질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동 3, 40번지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과 계획이 거의 11번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도 향후에 좀 더 규모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병행해서 남수도 3, 40번지에 주차장이나 도로 건립을 위한 예산이 추후라도 확보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찌됐든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죠. 그런데 도시가스를 하기까지는 협의 과정이라든지 설치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금번 겨울은 어찌됐든 간에 값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박물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정책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수동 3, 40번지가 아까 그 포교당,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남수동 30번지, 40번지 쪽도 그렇고 이 쪽 화서문의 옛날 성곽사업소 앞도 그렇고 지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한다거나 지역 주민의 대체효과 사업을 바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할 경우에는 사업효과가 똑 같은 40억을 투자하더라도 4분의 1을 투자하면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 20분의 1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 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건설적인 사업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수동 쪽 지원을 올해와 내년, 후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추진해 놓고 그 다음 2순위로 해서 집중투자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도 주고 사업의 효과도 더 충족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의원님과 별도로 제가 한번 협의를 드려가지고 사업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사실은 수원 지역의 어려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수원의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주민들과 협의 하에 원활하게 푸는 아주 몇 안 되는 그런 능력있는 공직자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물론 저번 시정질문 때 제가 비판도 했습니다만 우리 김충영 전 소장께서도 우리 화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부단히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기초를 다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계승해서, 성과와 한계를 계승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활한 화성 성역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부시장님과, (○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보충질문을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광수 의원님께서 보훈 수당 관련, 두 번째 출산지원금 승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보훈 수당, 특히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쭉 인근 시·군을, 지급하는 시·군을 나열해 주셨고 인근의 성남이라든지 용인, 화성시 금액에 관계없이 그쪽은 지원하는 사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또 인근 시와의 어떤 사례라든지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서 향후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관련도 저희가 셋째 자녀부터 현재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관련도, 아까도 100만 원 이상 시·군이 한 11개 시·군으로 의원님께서,

100만 원 얘기했죠,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시·군을 한 11개 시·군으로 말씀하셨는데 출산지원금도 저희 수원시의 어떤 예산규모나 그런 수부도시에 걸맞게 재정여건이라든지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부시장님 답변이 답답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 군데가 참전수당 3만 원씩 다 준다,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예를 봐서 수원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줘야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출산장려금도 열 군데, 열다섯 군데가 다 100만 원 이상씩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부도시, 그야말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외치려면 당연히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앞서 가지는 못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또 긍정적으로 뭔가 검토, 언제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난 믿지를 못하겠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피해 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드리잖아요. 왜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무엇 때문에 못해요? 돈은 예비비도 있고 다 있어, 하려면 얼마든지 해, 성의만 있으면. 당장 수억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돈 3만 원 2,374명 그것만 해줘요. 그게 다 데이터 나온 거예요. 가서 내가 조사한 결과가 2,374명이라는 것은 다 나왔습니다. 순전히 참전한 분들, 그 분들만 해서 우선 주시고 그 분들이 지금 당장에 계속 병들어서 죽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시는 다 주고 있는데 왜 수원시만 노랭이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부시장님,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수부도시에서, 110만 수원시가 더군다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외치면서 해피수원이 그렇게 짜서 돈 3만 원을 다른 시·군 열다섯 군데는 주는데도 안 주려고, 출산도 그렇고, 그러면 3만 원씩은 준다는 것을 보장해 주세요. 주겠다는 것을 보장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출산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보다도 앞서가는 시·군이니까 우리는 따라가더라도 셋째 아이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이상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도 저희가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인근 시·군간 형평성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상황이 뭘 생각하고 뭘 볼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뭐를 여러 가지 생각한다는 얘깁니까? 뭐를? 다른 시·군보다 줄 것을 안 주고 있고 「국가보훈기본법」, 법에도 기본법 5조에 의해서 수원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수원시 부시장님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난 시의원으로서 할 것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줘?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여기 법에 나와 있잖아, 한번 읽어 드려요, 법을?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의원님이,

저는 그대로 안 물러갑니다.

하여튼 우리 김광수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출산문제라든지 또 6·25참전, 보훈가족 중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집행부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농간을 부리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해서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결단성 있게 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더 요구했습니까? 3만 원 2,374명 그 사람만 해주는 것으로 하면 순수한 6·25 참전자, 다 70세 후반, 80세 초반에 있는 분들, 오늘내일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 고마움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랬고 또 그게 수원시만 별도로 해달라면 무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벌써부터, 몇 대 수 년 전부터 시작해서 다 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수원시는 많은 것도 없이 그냥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요. 월남 파병한 분들도 우리가 그 분들의 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은 18년이나 차이가 져, 68년에 월남전이 일어났고 6·25전쟁은 1950년이니까 18년 차이가 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는 데가 열네 군데나 있으니 수원시가 앞서 가지는 못 하지만 따라는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돈 없다 타령들 많이 하시는데 돈은 딴 데 쓸 것 덜 쓰면 돼, 다 쓰고 없는 돈 공으로 남는 돈 가지고 하려니까 그렇지. 예비비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예비비 뭐에 쓰려고 안 씁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출산장려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수원시가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자마자 상세히 부시장님이 더 현실에 맞게 답변을 딱딱 주셔야지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 발언시간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발언을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을 줘야 마무리를 하지, 답변을! 참 답답하네. 답변을 안 하는데 무료한 시간만 따지고 이게 참,

그래서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수당 지원금은 상향 조정토록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 중에, 보훈수당도 특히 6·25 참전 유공자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종합적 검토”를 빼시고 적극적으로 3만 원씩해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2만 원 할지, 3만 원 할지,

아니, 부시장님 말씀 곤란하면 여기 나오질 마셔야지 왜 답변도 못 하시는, 그런 어떤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의원님의 뜻이, 의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예창근 부시장님, 일단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변경을 추진하실 것이죠?

예, 일단 조례까지 돼야,

아니, 그 말씀 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해 뭔가는 실천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뭔가 계속 늦춰가려는 그런 핑계에서 회피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이지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과 똑같이 3만 원이면 3만 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는 그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판단만 있어서 딱 결정지으면 뒤따르는 것은 따져서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김광수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난 마무리 못 해요!

회의 진행시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님 발언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시간은, 답변을 그렇게 안 주니까 시간만 따지지 마세요. 시간만 따지고 있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뭔가 답변이 나도록 의장도 저걸 해야죠! 시간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

일단 집행부에서,

참 나 이상하네,

부시장님께서,

아니 의원으로서 부의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 집행부에다 촉구를 해서 답변을 주도록 만들어야지 시간, 시간, 시간. 아니 어떻게 시간에다가 얽매여가지고 말이야, 할 말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주저앉게끔 만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때에 따라 물론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시장님은 답변을 안 주려고 그러고 나는 받아내려고 그러고, 또 이걸 안 해주면 지금 직무유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에. 그러면 그게 창피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부시장님이 타 시·군에 맞춰서 “3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못 해요, 그것을! 책임감 회피하려니까 그러는 것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 어떡하라고?

저희 의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게!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게?

일단 집행부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그 답변으로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오는데 무슨 상향 조정하고 의회에서 상향 조정을 합니까?

의회에서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기 부시장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분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부시장 나와서 답변을 주시라고!

답변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아니,

자 의원님, 그렇게 회의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특수적인 여건에 따라서 집행부에 답변하러 나오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특수적인 여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러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끔 해서 줘야지 원활한 회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시간에 얽매이고 말이야,

자, 회의진행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부시장님 답변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마쳤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