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93억 8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65억 8천 100만원에서 25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39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1천 900만원, 기후대기과 242억 8천 500만원, 자원순환과 14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기정예산 2억 7천 760만원에서 140만원 증액된 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6억 8천 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1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40억 1천 700만원에서 35억 1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75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8억 4천 600만원, 기후대기과 348억 4천 300만원, 자원순환과 718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기정예산 1억 5천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환경정책과 1억 9천 800만원, 자원순환과 2억 2천 500만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기후대기과 800만원, 기타과태료 기후대기과 6천 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대기과 26억 1천 1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1천만원, 기후대기과 1억 3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후대기과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후대기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8천 300만원을 증액한 2억 1천 4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일환으로 환경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사업 5억,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천 500만원, 에코그린센터 조성비로 11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억 7천만원을 감액한 5억 9천 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국비지원금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한 159억 2천 300만원, 에너지의 날 행사 추진사업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행사를 온라인홍보 등으로 추진하여 1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개선사업 2천 700만원, 기동순찰반 공기살균기 구입 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5억 8천 700만원을 감액한 264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2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16억 5천 800만원, 개방화장실 운영은 5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 20억, 선별시설 추가설치 실시설계 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2억 9천 700만원을 증액한 82억 4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억 1천 800만원을 감액한 155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성립전예산 편성과 2020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입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총 182억 5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8천 300만원보다 10.7퍼센트 증액한 17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1.2퍼센트 증액한 15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6퍼센트 증액한 1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1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9천 700만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3천만원, 1억 2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관련하여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및 급증으로 인해 방역소독원 2명 채용 증액분 1천 500만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지원을 위한 공무원‧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 6천 600만원, 코로나19 검사량 증가로 의료폐기물 관리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된 지역사회 건강실천사업 1천 500만원을 감액하여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인한 한방난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반환금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비상근무자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등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7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7천만원보다 1.5퍼센트 증가된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요원 인건비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물품과 방역약품 구입비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온도계 및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 등 관련 예산 1천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나 검사건수 증가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현업지정 근무자 시간외수당 증액으로 2천만원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행사 및 상반기 직원체육행사 미개최로 400여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원활한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키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숙희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수강료 등 경상적 임대수입으로 8억 9천 800만원 감액된 2억 9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2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12억원, 국고보조금 1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5억 1천 600만원 대비 16.32퍼센트가 증액된 180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16.69퍼센트가 감액된 55억 6천 4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40.77퍼센트가 증액된 55억 5천 8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41.65퍼센트가 증액된 69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2.51퍼센트가 감소한 3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0.19퍼센트가 감소한 17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52.17퍼센트가 증가한 45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7퍼센트가 감소한 35억 8천 300만원, 보조금으로 21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만안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1억 5천 800만원,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 1억 2천 600만원, 동안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1억 8천 500만원, 동안 노인교육 강사수당 1억 6천 600만원, 만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1억 2천 600만원, 동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를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대규모 집합행사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평생학습한마당 축제 행사운영비 5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석수도서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비 1천 200만원을 교부받아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12억을 교부받아 16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국비 13억 3천 300만원을 교부받아 21억 3천 600만원을 평촌도서관 건립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예산안 321쪽입니다. 환경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대가 이제 주택가에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추후에 위치선정을 할 건지 이 부분에서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 가능한가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추진 중이에요?

예.

그것 추진 중인 것 그럼 자료 좀 주세요. 다음은 동안보건소입니다. 제가 이제 책자를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우리 예산안과 이것 설명서와 금액이 틀린데 이것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예산안은 345쪽을 보면, 여기에 일반관리비가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다가 올라와 있고,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설명서에 보면. 예산안에는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672만원으로 예산에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422만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설명서에는 지금 ‘감염병예방관리’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괄호로 해놨어요. 해놓고서 금액은 일반운영비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금액 차이는 2천 5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맞는 건지 사무관리비 2억 422만원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모르면 이따 소장님 설명하시고요. 이 자료를 이따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민원사항을 여러 번 구청에다 얘기해서 구청에서 아마 민원사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모기와 벌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피제를 설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만안‧동안 해충퇴치기피제 분사기가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는지 장소와 사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피제 보충횟수를 몇 번을 하는지 이것도 월별로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몇 번이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횟수로 자료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소장님과 같이 조금 민원사항을 제 방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안경원에 과대광고가 많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원사항을 같이 나눴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쭉 지금 공문화시켰는지 안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슬레이트 건물의 안양시 실태파악은 돼 있나요?

2012년도에 조사하고요, 금년도에 다시 지금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면,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2012년도 것은 드리겠습니다.

네. 돼 있는 것만 주시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향후 철거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나요?

예. 실적하고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예. 그 사항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이고요. 환경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이 아마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대, 풍향풍속계 30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00대 또 시설 이제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 구축 예정장소는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는 중인가요?

네.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그 예정장소들이 정확하게 좀 잘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싶거든요? 그 예정장소가 지금 계획에 돼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연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좀처럼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대유행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양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정말 근무상황의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크게 사회 이슈화가 돼 있죠? 그래서 안양시 우리 보건의료진들은 지금 근무상황 형태가 어떤지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조병채 소장님 가능하시죠?

네, 네, 가능합니다.

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평생교육원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 보면요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 이게 있는데 이제 구매설치를 100대 정도 잡아서 이미 설치를 한 곳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총 100대 설치장소와 사진 몇 장 있으면 같이 함께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현황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29페이지 보면 일회용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6천 270만원에서 일부 잔액이 남았네요? 여기 총 4명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결과, 어떤 방법으로 규제업소를 감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보건소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요 기초정신건강보건센터, 이것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인력을 충원해서 총 지금 11명이 되고 있고, 그 센터장님이 비상근직이죠?

네.

위탁사업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센터장님과 11명에 대한 업무분장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것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설 쪽에서 봉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식이 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그다음에 이 정신질환자들이 일자리, 취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 없으시죠?

네.

네.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해충기피제 설치대수, 설치장소, 관련사진, 월별 점검횟수, 민원 접수건수 및 관리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관련 센터장 및 인력확충 11명에 대한 업무분장 자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차이점, 정신질환자 취업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원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액을 제가 뽑아봤는데 여기 여섯 군데가 있네요?

네.

대개 보면 등산로 입구에 많이 있죠?

네.

보니까는 점검횟수는 3월부터 8월 말까지 24회를 하는 거죠?

예.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민원접수 건이 2건이 분사기 고장 불편신고 2개가 왔네요, 보니까는.

예.

그 부분에서 기피제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민원전화는 없었습니까?

예, 그런 전화는 없었고요. 분사기가 이게 잘 분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그 기피함 앞에다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적어 놔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두 번 나가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지금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기도 벌레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가을모기가 더 무섭다, 따갑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보니까 ‘8월 말 현재’지만 해놨지마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9월, 10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한 11월까지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피제 떨어지지 않게 잘 보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근의 시에 비해서 우리 안양이 잘돼 있나요, 아니면 좀 부족한가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가요 사실 저희가 ’97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인원이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센터장님 포함해서 36명 또 이제 갈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도 세분화되고 또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할 일이 되게 많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에도 보시면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건소 5층에서 다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고 직원들도 많고 이용자도 물론 많고 이래서 지금 분산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애로는 좀 번듯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별도로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보건소 5층에 그게 있는 거죠?

네. 5층에서 포화상태여서, 사실 보건소 인력도 계속 증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2003년인가 ’04년에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서 인력이나 또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로,

그렇죠, 뭐.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공간적으로 열악하고 또 상담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환자분이고 또 취약하고 또 연령대 높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등록인원이 현재 453명.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게 사실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상의 어떤 추세를 보면. 이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그런데. 그러니까 수원이나 오산 이런 때 제가 옛날에 봉사를 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안양은 이게 시설이 부족하더라고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면적도.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외곽 쪽으로 해서 시설을 좀 확충을 해 갖고 전체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취업장도 같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위원님, 외곽보다는,

이렇게 보건소로 불러 갖고 이론상으로 뭐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또는, 요즘에는 마음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질환이라는 환자 개념도 있지만 마음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외곽보다는 조금 중심부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었으면,

중심부? 아니, 반대하죠. 건물 그,

정신질환자라는 의미보다 요즘에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정신질환자도 있지만 마음건강 케어 차원에서 이용하는 상담하는 그런 인력들이 정신질환 등록 45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조울증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성격장애 이런 분들까지 하면 수만명이죠, 그것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다 저희 정신질환 범주에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 많네요. 그래 갖고 이제 이런 분들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렇죠?

네. 정상화도 있고,

그러려면 계속 붙잡고 막 하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가만있으면 백수가 불안초조증에 빠지잖아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일을 빡세게 하면, 왜, 군대도 편안한 군대가 탈영을 하는 거지 빡센 군대는 탈영병이 없어요, 거의. 통계상으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일을 좀 제대로 하고 돈도 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케어를 해주면 가장 그게 좋은 거예요. 붙잡고 이론설명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은.

예. 안양시가 그나마 타시에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보호작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증상관리가 좀 되지만 사회생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우신 분들을,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처럼 보호작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안양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재활시설 또 2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사실 시설확충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독립을 좀 해서 뭔가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안양은 이게 좀 열악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좀더 해서 한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정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격려드리고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4명, 4명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는 들어오면, 가족은 없나요, 이분들은? 여기서,

이분들은 가족들이, 사실 정신질환을 오래 앓고 있으면 어르신이 다인데요. 보호자분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연령대고 또 사실은 같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또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다니면서 일자리도 갖고 이렇게 하는 재활시설, 그러니까 주거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공동생활가정 주거시설인데요 무료인가요?

41만 2천원 정도 내는데요. 저희는 한 3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내는 돈이.

예. 그러면 이게 더 많을 텐데, 이렇게 맡기고 싶은 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4명, 만안구‧동안구 합해서 8명.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여야 돼서,

지원만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전제조건이 1년 정도는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쉽게, 저희가 많이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발달장애나 장애 쪽도 사실은 굉장히 심한 애들은 이렇게 정말 맡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 정신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또 이호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박정옥 위원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예산안 345쪽 감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가 예산서하고 예산요구설명서가 다른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사무착오로 그 밑에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재를 안 해서 250만원이 맞지 않았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류상 좀 미스가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만안‧동안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개수 또 장소, 민원사항 이것을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관악산현대아파트 입구 또 간촌약수터, 만장사 입구, 충의약수터, 내비산 입구 그다음에 올해 세 군데가 더 설치되었는데 호계근린공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한 달에 약 10리터 정도의 해충기피제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검사주기는 주 1회 저희 약품 보충하고 기피제 청소를 하는데 방역담당관하고 소독원이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크게 민원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세 번이나 그 노즐을 누가 인위적으로 절단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태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가 그것 인위적으로 절단을 해버리니까 그냥 거기 쌓아 놓은 해충기피제가 줄줄줄 새고 정작 사용은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번 고장을 수리했는데 누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장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안경업소 불법광고 등 점검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자료제출을 하셔서요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업소 옥외광고 등 위법행위 근절 및 사전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관리강화를 위해서 관내 안경업소 60개소에 대한 자율점검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오늘까지 자율점검 진행해서 그 점검표를 저희에게 보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뒤에 첨부된 자료 ‘안경업소 자율점검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점검한 것을 저희한테 9월 10일까지 보내 달라고 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이제 현장을 일일이 하나씩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보건소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두 가지, 저희 보건소에 두 팀이 있는데요. 감영병관리팀하고 올해 새로 생긴 감염병대응팀 두 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보건소 직원은 현재 필수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여기에 투입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동안보건소는 필수인력 빼고는 전부 TF팀에 들어가서 여기에 매달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먼저 자료에 드린 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일반인들이 착오를, 잘 구별을 못 할 수 있는데요. 선별진료소하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 건데 이것은 역학적 관련이 있거나 접촉사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기능이고요. 임시선별검사소는 TV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검사를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임시선별검사소는 저희 동안보건소에서 2개, 만안에서 2개 운영하는데 저희는 평화공원하고 보건소 앞마당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일일 한 500명 정도 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일 한 700명, 양쪽에 700명 해서 한 1천 400명 정도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중에는 5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시청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는 양쪽 2개 운영하는데 39명이 소요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6명, 민방위 중대에서 7명 그다음에 군인‧경찰 해서 6명이 있고요. 시청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시청직원이 번갈아가면서 12명, 6명‧6명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체인원은 국가에서 일일 25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한 군데당 4명‧4명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입니다. 백신접종센터는 현재 운동장에 있고요. 여기에는 정규직 3명, 임기제 2명, 파견인력 30명 또 의사‧간호사 의료인력 21명 이렇게 하고, 평일에는 5시, 토요일도 5시 이렇게 연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휴에, 빨간 날짜는 쉬고 있고요. 여기에 의료인력 의사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노동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TF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소에서 접종되는 건데요. 여기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하는 날짜에 2차 접종을 바꿔 달라, 언제 해 달라 하는 전화민원이 하루 종일, 저희 직원 한 6명 정도 전화를 받는데도 못 받는 전화통화가 한 500개 이상 매일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래그(lag)가 걸리니까 일반전화도 이 전화가 다른 데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보건소의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집무실에도, 이런 전화가 계속 돌다 보면 저한테까지 이런 민원성 전화가 저한테도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화가 많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 급하지 않은 직원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명인데 해외접촉자 관리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관리 그다음에 병상배정. 병상배정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병상배정이 대구, 칠곡 이런 데까지 지금 수도권 환자가 많다 보니까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더 좋은 데 달라’, ‘가까운 데 달라’ 이렇게 하면 배정이 엄청 저희가 힘들어지고 또 한밤에 병상이 났다고 옵니다, 한 2시쯤에나. 그러면 2시에 우리가 다시 병상을 배정해 갖고 그분을 앰뷸런스 연락해 갖고 이제 싣고 가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병상배정 담당자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괴로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이송팀도 항시 대기하고 있고요. 환자 이송할 때마다 간호사가 같이 동승을 해야 되고, 의료이송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동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간호사가 많기는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간호사가 동승을 하다 보니까 업무로딩이 있고요. 또 전염될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이 방호복을 다 입고 이송을 해서 여기에 땀도 나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김필여 위원님께서 변이바이러스 안양시 유입 사례하고 대책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이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려변이로 해서, 그다음에 관심변이, 영어로 돼 있던 건데 ‘관심’ 그래서 알파‧베타‧감마‧델타 네 가지는 우려변이이고요, 그 외의 나머지 것들 다섯 가지는 관심변이입니다. 변이로 인해서 전염력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임상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관심되고 있는 것은 칠레와 페루에서 생긴 람다변이가 지금 3건이 한국에 돼 있었고요. 아, 뮤 변이가 3건이 있었고 람다 변이는 아직 한국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변이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변이가 없는 사람들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일 때 인센티브를 적용을 했는데 해외입국 변이 있는 데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관리가 강화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로 변이종이 있는 사람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변이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임의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우리가 확진되고 나서 다시 또 검사를 하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진자가 된 상태에서 3일이나 5일 후에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미리 어떻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김필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추가접종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얀센은 1회, 그 밖의 백신은 2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스터라고 하는 것은 얀센 1회 또는 다른 백신 2회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추가 접종하는 것을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 아직 논의는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일부 정해진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숫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자세히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는, 설명서가 왜 있어요. 많이 질의하지 말라고 설명을 많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설명서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하다 보니까 ‘왜 숫자가 틀리지?’ 그래서 제가 또 만안을 봤어요. 만안은 제대로 기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놨더라고, 보니까는. 사무관리비하고 뭐 관리비 같이 묶어 놨던데. 여기는 만안은 사무관리비랑 시설비랑 같이 해서 묶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숫자가 맞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에서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제에서 분사기는, 저도 약수터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저희 집 뒤쪽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저도 가서 기피제를 뿌려보기도 하고 항상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지금 노즐이 분사가 안 돼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가서 보니까는 이게 지금 분사가 안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전에 8월 3일 날 이게 기피제가 없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구청에서 담당이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그다음에 며칠 또 했더니 연락이 또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기피제가.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은 늦어진다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민원사항이 안 들어왔으면 모르지만 민원사항이 들어왔으면 빨리,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일주일, 열흘씩 간다는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용액을 나를 줘라. 그럼 내가 갖다 용액을 붓겠다.’ 그런, 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루에도 받는 날, 멀다면, 1시간, 2시간 가서 우리가 그 기피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가지마는 여기 가봐야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철저히 더 관리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안경업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안구도 지금 자율점검 하고 계시나요? 동안만 지금 하고 계시죠? 소장님! 만안소장님!

자율점검은 다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앞전에 만안‧동안 같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동안‧만안 소장님 모셔 놓고 이 부분에서 민원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안경업소로 가서 보면, 어디나 다 허위광고는 많이 있고 거짓광고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대광고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가서 들어가서 과대광고에 들어가 봤더니 결론은 ‘과대광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물건은 없고 더 비싼 물건만 있다’ 이런 아마 내용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철저하게, 우리가 안양시에서 과대광고 하지 않게끔 좀더 철저하게 자율점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안과 동안과 철저하게 과대광고 하지 않게끔 좀더,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연결돼서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충기피제 설치현황 이것 맞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숫자가 달라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이것 맞는 거예요? 2015년 이후에 2021년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내용은 동안 것만 지금 돼 있고요.

예. 동안 것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올해 것, 그러니까,

올해하고요, 네.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한 게 없습니까?

네,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19년, 제가 갈산, 동안구잖아요. 거기 두 군데 해충기피제 했잖아요, 자유공원 위에 갈산 올라가는 입구에.

아, 네, 그것 관리주체가 좀 다른데,

관리주체가 달라요?

공원관리과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거고요,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달라 가지고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군요?

네.

이럴 경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해충기피제를 설치하는데 부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럼 안양에 해충기피제가 어디어디 설치했는지를 알려면 어디어디 부서에 저희가 해야 돼요? 녹지과에도 하고 공원관리과에도 하고 또 보건소에도 하고 이래야 되나요? 어느 어느 부서에,

하천관리과 하나하고요,

하천관리과.

네. 안양천변에 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공원관리과 있고요.

보건소에서 있고.

보건소에 있고. 3개에서 하나요?

예, 3개 부서에서 지금.

그러면 추후에라도,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해충기피제가 어디어디에 알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2019년에 제가 두 군데 제안해서 설치한 곳이 있는데 왜 여기는 빠졌을까? 이게 현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똑같은 부분이면 사실은 ‘안양에는 총 몇 군데가 있고 어디어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여덟 군데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나머지 부서하고 다 합의를 해서요 누가 일괄 관리할 수 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지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소장님, 자료와 함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보건의료진들이 정말 근무상황의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언론과 사회 이슈화로 얼마 전에 또 대두가 되었죠?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보건의료진이 아주 육체적‧정신적 한계점에서 책임감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의료진들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방역대책이라든가 접종실적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과 더불어 우리 안양시 의료진들도 우리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철거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은 368개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181개동에 대해 처리비용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지원범위를 확대를 해서 주택 지붕개량 사업도 최대 439만 6천원까지는 지원해 주고요. 현재까지 주택이나 비주택의 경우 동당 34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던 것을 주택은 최대 352만원, 비주택 경우는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인근에 설치된 측정기의 ’20년도, ’21년도 월별 측정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열병합발전소 2호기 준공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우리 시와 GS파워 측과 공공 기여 상생방안 협의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열병합발전소 서측 이마트 쪽입니다. 거기 녹지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가로가 한 340미터 되고 폭이 한 14미터 되는데 그 14미터 중에서 13미터는 시유지고 1미터는 GS파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이 지금 724개동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724개동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12년도에 1천 92개에서 지금,

지금 몇 개 남아 있다는 뜻이죠, 이게?

368개동.

368개가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원금액이 현재 2021년도까지 300,

44만원.

344만원이 1개동당 지원되는데,

예, 1개동당 최대 범위가.

이것은 동별 지원액이고 또 면적이 더 큰 동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또 다른 지원금액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도가 344만원으로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이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100제곱미터가 있을 때 우리가 344만원이 최대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10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줄어드는,

제곱미터당 한 2만 3천원 정도.

그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작은 것은 작은 금액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면적당 기준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68개가 남았는데 연도별 지금 이 해체면적을 보면 10개동 내외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꽤 많은 시간이 흐를 텐데 사실 슬레이트가 이게 다 아시다시피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물론 시비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이것 빨리 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철거나 시설변경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 맞는 말씀,

빨리 추진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예,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또 지원범위도 확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100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100대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입니까, 이게?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으로. 그럼 대충 이것들은 어떤 건물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공원 뭐 이런 게 나와 있던데.

건물에다도 외벽 쪽으로 설치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런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원, 학교, 주택가 이런 쪽 위주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 풍향풍속계도 고정식으로만 다 합니까?

지금 이 간이측정기 자체에 풍향풍속계가 달려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100대를 다 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지점에다가 하고자 30대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뭐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고 하니, 환경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은 환경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를 뽑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알아서 잘 준비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이 또한 소홀해지거나 한다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100대는 하지만 정보통신과와 스마트시티과 또 나눠져 있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항상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그렇죠?

예.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설치가 다 되면요 저희 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지 설치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뭐, 무용지물로 서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듣게 잘 관리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민원사항 제가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에 있어서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해서 일단 측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 후에, 그 후에 뭘 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배출원을 파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미세먼지가, ‘목적’에요, 자료에.

예, 그렇게.

그다음에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수립’. 이것은 이제 저감대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인근 타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죠?

예.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정부에서도 하는 거고 우리 시만의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구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도와 비슷하게 미세먼지가,

색깔을 넣어서 이동이나 뭐 이런 거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느냐, 그래서 특히 일반적으로 어느 지점이 가장 또 많느냐 그런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아, 우리 시만의 특징이라고요?

예. 저희 시가 좀 분지를 이루다 보니까,

예?

분지로 좀 이루어져 있어서요 대기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어느 쪽에서 어떤 방향에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때 어떤 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한 지점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한 후에 저는 어떤 도대체 대책이, 지금 5억원이잖아요?

예.

국비와 시비 6 대 4인데 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알아냈단 말이죠, 이 지도도 그리고 어디에. 그래 가지고 그다음 단계의 정책이 뭔가, 저는. 이것을 파악은 했어요. 파악은 했는데 지금 배출원이다 그러면 무슨 공장인지 뭔지 이런 것을, 여기 ‘배출원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건지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우리가 여기가 분지라서 여기가 많고, 미세먼지가 여기 많고’,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이제 일단. 이 5억원을 들여서 했어요. 이후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5억원의 효과가, 우리는 그냥 알고 나서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스톱이 아니고 이것을 뭔가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이, 이것은 항상 정부에서도 떠드는 거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시만의 그런 고유한 해결책이나 이런 뭔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건지,

어떤 표현상의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고요. 일단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설치하고 났을 때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체계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5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파악까지 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 다 답변서 읽어 보니까 거기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어요. 딱 완료해서 이것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그냥 목적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가 많구나.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이게 지금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 초등학교’ 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미세먼지 자체의 어떤 배출원을 없애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쎄, 그게 퀘스천이라고요, 제가. 의문점인데 최대한 어떻게 차단을, 도대체 그게 저는, 저한테 만약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 해도, 최대한 열심히 한다 해도,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어린이집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여기 지금 주거지역을 공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좀 많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것 다 파악했어, 알아냈어, 5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단계 해결책이 의문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알아내서 뭘 해결을 하든가 뭔가 더 진전해서 나아가기 위한 단계잖아요. 그런데 꼭 뒤에가 지금 저는 ‘과연?’ 하고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알아내고 나서의 그다음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해결책인데 이것 해결책을 위해서 이것을, 일단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망을 이제, 예를 들어, 5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해결책이 나올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억원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열심히,

알아내고 나서 거기서 스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것은 자료로 일단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 이것도?

이것도 일단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감시원인데 보니까 감시가 아니라 홍보요원이네요, 홍보요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시는 못 하고, 허용이 됐으니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일회용품이 우리 법률상에 있죠?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또 있죠?

예.

우리 조례가 강제조항으로 돼 있죠? 사용 규제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금,

권고사항인가요?

민간, 시민까지는 확대돼 있지 않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게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공공기관만 강제했고 사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든 어쨌든 전부 다 허용을 했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 먹는 사람도 찝찝하니까 다 일회용을 원하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끝날 것을 대비 이렇게 세웠나요? 인원을?

이것은 일회용품 규제업소 감시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다고요?

예. 이게 금년에 특정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도비사업인가요?

이게 예산반납은 도비사업을 작년에 사업했던 것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시비예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도비 반납 건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매칭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예산이 6천 270만원. 여기서 반납한 게 이제 올라온 거고,

예, 예.

지출액이 5천 230만원 썼네요. 그러니까 6천 270이라는 게 매칭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6천 700만원이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네. 그런데 권고사항인데 감시까지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권고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권고이지 원래 일회용품은 조금 억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억제는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못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직업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만안구청하고 2인 1조로 홍보물을 커피숍 가서 배포하나요?

예.

그게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지금 금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일회용품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하고 그러면 많은, 100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더러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책에 좀 쫓아와,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동참의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안구‧동안구에, 주로 커피숍이잖아요, 커피숍, 일회용품이라는 게.

지금은 커피숍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피숍이 만안구‧동안구에서 한 400개 되나요, 대략? 한 200개씩 되겠죠, 뭐.

업소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0개씩 해 갖고 한 사오백개 전체 돼요. 그 정도 보면 돼요, 딱. 그런데 이분들이 7개월 동안 커피숍을 다닌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번 간 데를 두 번 갈 수는 없잖아요. 짜증내죠, 강제사항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서 홍보물 주고 하지 말라고 모니터링하고 하면. 이게 사실 제대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4천 200매를 돌렸다고 하는데, 다 돌렸겠죠, 물론.

예.

그런데 이것을 7개월 동안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시간제니까 또 분산해서 하고 뭐 하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도비사업이 그래도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좀 있는 사업이니까요, 큰 인원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좀 코로나 상황에 좀 안 맞는 것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보고 일회용품 지금 강기남 위원님 질의를 답변을 듣고 느낀 점이요 이 6천 270만원이, 하, 진짜 차라리 이게 저라면 어디에다 쓰냐 하면요, 커피숍에, 지금 답변 중에, 질의‧답변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보낸다’, 역지사지해 봐야 돼요. 계도한다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커피숍 주인이다, 거꾸로. 이것을 받았다. 커피숍 주인은 이용객이 수요자고 내가 많이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일회용품에 해주세요’ 하는데 내 인식은, 커피숍 주인이에요, 제가. 제 인식은 ‘일회용품 사용 이것 아니야’. 이 홍보물 안 받아도 제가 머릿속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커피숍을 내가 차려서 수입을 창출하려는데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 넣어주세요’ 하는 것, ‘손님,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줄여야 되고요. 여기에다 드세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과연? 이렇게 6천 몇백만원이, 차라리 저라면 인센티브를 주겠어요, 저한테 ‘6천 200만원을 가지고 이것 실효성 있게 해봐라’ 그러면 차라리 이 이용객한테 여기 일회용품을 이만큼 줄였을 때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하고 싶잖아요, 일단.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업이고 정책이고 간에. 그 이용객이나 시민한테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면 요만큼의, 갸우뚱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일회용품 아니고 그냥 컵에다가나 아니면, 지금 그런 것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가져가서 해오면 뭔가 더 많은 절약, 1만원인데 8천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6천 200만원을 거기다가 사용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행동유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 부기명 자체가, 또 이게 감시원 운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전액이 인건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업의 어떻게 보면 목적에 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알겠어요. 과장님의 생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와 동일한 게 있다면 경기도에 좀 사업의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이런 사업을 누가 하라고 맡기면 ‘이것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일단.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연? 커피숍 주인이라면? 이렇게 한 번쯤은 입장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모든 게 있으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험생이라면 ‘내가 이것을 100점 맞아야겠다’ 그러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과연 이 권고사항이 감시원을 운영해서 우리가 이게 이런 효과가 날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제가 몇백이라면 그냥 눈감아드리겠는데 6천 200을 이렇게, 야, 세금을 그렇게 쓴다? 그래서 사업장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다니면서, 틀림없이 그 홍보물 배부하면 그분들은 내가 주인이라도 받아서 그냥 옆에 치우든가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인식은 하고 있다니까요. 커피숍 주인이라도, 누구나 일회용품 사용 지금 다 규제하고 저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것과 행동유발 사이에는 큰 갭이 있다. 그것을 옮길 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가려면 오히려 그 행동유발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여튼 경기도에서 하니까 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제한을 좀 하고 ‘이것은 유야무야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것 효과면에서 0이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기남입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보건‧환경‧교육 등 분야별 당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고 그 밖의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예산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배송지원 5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다수가 아닌 소수만 이용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에 과감히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으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이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 시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요구설명서, 질의답변서 등에 표시된 산출내역 등 자료가 미비하여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금액의 국‧도비가 매년 잦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시책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니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제2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저를 비롯한 김필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