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편익증진 SOC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시 역점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SOC사업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고 행사취소, 불용예상사업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천 837억원 증가한 1조 9천 41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 283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3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54억원 증가한 4천 65억원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5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46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1퍼센트 증가한 4천 317억원, 세외수입은 9.6퍼센트 증가한 717억원, 지방교부세는 16.4퍼센트 증가한 1천 590억원, 조정교부금은 23.4퍼센트 증가한 1천 57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9.5퍼센트 증가한 5천 77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4퍼센트 증가한 1천 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5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46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1퍼센트 증가한 2천 11억원, 정책사업비는 15.9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164억원, 재무활동예산은 109퍼센트 증가한 1천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는 4퍼센트 증가한 8억 4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44.8퍼센트 증가한 136억 1천만원, 예산법무과는 57.6퍼센트 증가한 735억 1천만원, 기업경제과는 9.3퍼센트 증가한 453억 1천만원, 회계과는 0.02퍼센트 감소한 1천 262억원, 세정과는 2.1퍼센트 증가한 9억 4천만원, 징수과는 11.8퍼센트 증가한 10억 9천만원,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0.03퍼센트 감소한 16억 4천만원으로 8개 부서에 총 15.4퍼센트 증가한 2천 6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AED 구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일자리사업 38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는 7천 9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4천만원, 안양형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은 6천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2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1천 9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금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사업에 2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으로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4천만원이 증액된 2억 7천만원, 차량관리 및 유지비는 5천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증대활동으로 2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2천 4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 7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14억원이 증가한 2천 92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24억원 증가한 861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원 증가한 2억 5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억원 증가한 1억 9천만원, 학교시설사업기금은 5억원이 증가한 5억 4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원 증가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546억 증가한 3천 304억 7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발생한 불용예상액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205억 5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84억 7천 700만원의 5.79퍼센트인 120억 7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9천 600만원을, 민원봉사과는 8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500만원 증액, 복지문화과는 2억 1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1천 700만원 증액, 14개 동에서는 2억 6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행정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신규 배치와 유급휴일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벤치마킹 국내여비 8천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유관기관 체육대회 예산 600만원 감액편성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구내식당 근무환경을 위해 환경개선공사 및 물품구입비 8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예산 1억 9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 1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신안중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이전 설치공사비 1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변경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무과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체납액 징수활동 용품구입비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정부 ‘희망근로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사업예산 2억 1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착한그늘막 설치비 1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4개 동 공통사항으로 시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행사비 총 2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상반기 직원 체육주간행사 취소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3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주요 사업으로 안양1동은 기계실 배수펌프 및 화장실 배기팬 교체공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양9동은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박달2동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천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각종 행사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조치가 시급한 사업이나 기본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동안구청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반영과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셋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39억 5천 200만원 대비 2.8퍼센트 증가된 2천 96억 5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141억 2천 300만원 대비 5.5퍼센트 감소된 133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벤치마킹 탐방사업 9천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1억 6천만원, 어울림한마당 및 탁구대회 운영 예산 1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되지 못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 1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2억 1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는 시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17개 동 전체 2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호계3동 스쿼시장 천장 유도판 및 주차장 누수공사를 위해 1천 497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은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황규학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과장님들 제3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신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AED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AED를 구입하게 된 사유, 신기술 테스트베드 설치 7개소는 어디에 하실 예정인지, 하셨는지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설치 후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상세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AED’ 언어와 뜻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생긴 추진현황, 센터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직원현황, 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센터의 1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준비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심에 인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신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AED 구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서 오면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인데요. ’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도 호계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평촌상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부분이 있어요. 앞에 거기도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 사업별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입니다. 어제 안양시가 ‘스마트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첨단서비스 기반으로 안양시민들이 좀 더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이고요. 시정현장평가단원 충원한 사유가 무엇이며 시정현장평가단 지난해, 금년 상반기 평가결과 만족도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AED 구입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오후에 답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이고요. 2019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고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요. ’21년 전통시장‧상점가 안전확충사업 세부내역 이런 것 같이 답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이용률하고요. 타시 이용률, 5개 지역이죠, 지금? 수원‧하남‧성남‧시흥‧광명 여기 이용률하고요. 안양시 쉼터 지금 장소에 설치가 됐나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예.

그러면 사진 같은 것은 없겠네요, 아직?

예, 아직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예산안 563쪽이고요. 행정지원과 김대일 과장님. 통신요금 1천 600만원이 증가했어요. 만안구와 비교해서 자료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의 만안건설과 착한그늘막 설치 추경 반영사유와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에 시민참여위원회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그 삭감된 사유하고요. 올해까지, 현재까지 회의개최 결과, 어떤 방법으로 개최가 됐는지 그다음에 참석현황 또 회의내용, 회의주제 이런 것들을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가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고는 먼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양시가 3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요. 타시에 비해 정말 월등하게 받았어요. 타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게 됐는지, 혹시 무슨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이따가 오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관련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상가들이. 그래서 좀 관심이 많고요. 이따가 또 같이 그 자료 보면서 한번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라올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기업경제과의 정기열 과장님께 일단 자료 요청드리고요. 설명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도깨비야시장 관련사항 지금 추경, 이쯤 되면 다들 감액하고 집행되지 않은 잔액들 반납하고 지금 그런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업경제과에서 분명히 이번에는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부분이 전혀 기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 위에 기름처럼 떠있던 도깨비야시장,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거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물 위에 있던 기름이 제거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잔여기름으로 둥둥 떠다니고 있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사진이 있으면 현장사진도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카트가 이동을 했으면 이동한 것, 이동한 장소 그다음 비어있는 상태, 공실 상태도 좀 해서 오후에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하시는 데 문제없겠죠?

네.

그러면 도깨비야시장에 관한 것 추경 사항은 없지만 분명히 들어와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드리고 이따 오후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만안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537쪽, 주접‧청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관련 예산 산출내역비, 사업개요,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538쪽, 착한그늘막 설치 관련 추경 반영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 설치사업은 금년 6월 9일 행정안전부의 폭염저감시설 확충사업 수요조사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그 사업의 성격에 맞춰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늘막 5개를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장우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늘막 여쭤봤는데요.

예.

지금 그럼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셨나요?

지금 뒤에 자료에 보시면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양역 앞에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박달로 성결교회 앞 1개소 그다음에 석수3동 충훈부에 3개소 해서 총 5개소입니다.

예. 아니, 이것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급하게 세울 필요 있냐, 내년에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미리 다 설치가 돼서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좋은데요, 성립전예산을 하실 때는 꼭 의원들의 동의를 좀 미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늘막 이게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은 다른 데는 850만원이라고 써있던데 우리는 900만원 주고 했네요. 이게 효율성이 뭐예요? 어디에다 스마트그늘막을 설치를 하나요?

스마트그늘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그늘막 대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 4배 비싸요.

예,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고요.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안양역광장 앞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놓고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일출 후 기온이 15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초속 7미터 이상의 바람이 2초간 지속되면 접히는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으로 설치하면 엄청 좋기는 하겠네요, 너무 비싸기는 해도. 그래서 시범으로?

예.

아니, 앞으로 원하면 해주시나 해서요.

아니, 너무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장 같은 데 설치하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하여서 김대일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대일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563쪽, 동안구 통신요금 1천 600만원 요구사유를 만안구와 비교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은 행정업무 수행 시 행정전화 724대, 일반전화‧팩스‧전용회선 23회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등 휴대전화 17대, 케이블TV 19회선 등에 소요되는 통신요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8천 364만원 중 8월 말까지 6천 365만 6천원을 집행하여 76퍼센트의 집행률을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요금 증가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비대면 업무처리 증가, 호계1동 어바인퍼스트 유입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비, 2020경제총조사 등 비대면 업무의 급격한 증가로 통화량이 급증하여 통신요금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집행액이 동안구는 6천 365만 6천원으로 월평균 800만원의 통신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집행잔액이 1천 998만 4천원으로 2개월분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나면 부족분 1천 600만원이 예상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러면 만안구는 480만원 증감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죠? 아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어디 계시나? 동안.

예, 월평균 800만원,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 얼굴은 좀 봐야 될 것,

네.

예, 예.

저희가 월평균 한 800만원 정도 통신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1천 9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 정도 납부하고 나면 11월, 12월,

두 달치 부족해서?

두 달치가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600을 올리셨는데, 만안구는 증가된 게 어디 올라와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왜 동안구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를 부탁드린 거예요.

예. 뒷장에요 별첨 자료로 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동안구‧만안구 월별로 비교해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드린 자료 그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주셨는데, 우리 책자에 있었어요? 만안구 증가된 것? 못 본 것 같아서.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예. 자료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스마트 AED 구입사유, 설치 예정장소, 예산편성 세부내역, 설치 후 기대효과 그리고 AED 용어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스마트 AED’는 저작권 등록한 제품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ED’는 자동심장충격기 영어 이니셜 발음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사유는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3천만원을 활용해서 신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안양시의 규제개선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 예정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써 테스팅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5개소하고 병목안 캠핑장 1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등 7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당 단가는 한 428만원 정도 되고요. 제품에 구성된 사항은 AED하고 IoT단말기, 스마트보관함 이게 한 일체가 돼서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는 국가재난안전망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소방서와 구급차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동안 AED 관리를 육안으로만 관리하던 것을 IoT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상 되는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AED의 활용상태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재난안전망 연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AED에 또 여러 가지 검색해야 될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13가지를 스마트 AED가 자동적으로 체크해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다 모니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AED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우리 시군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 1억 5천만원과 시군의 실적향상을 위해서 포상금 6천만원 해서 2억 1천만원이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예년에 보면 직원들이 해외문화체험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싣지를 못하고 직원들한테 개인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별 포상금 지급액이 한 1억 1천 6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방위용 방독면 구입이 3천만원 그다음에 전기차 구입이 4천 9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천 500만원, 이게 이자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경기도에 반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원 충원 사유와 시정현장평가단의 지난해 및 금년 상반기 평가결과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예산반납 사유 및 회의개최 결과, 참석현황, 회의주제 및 내용을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분과회의를 나누어서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되는 회의 참석수당은 정기회의 3회와 3개 분과위원회 각 1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감액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였기 때문에 저도 답변서 보고 오후에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ED 심장충격기 이게 신제품이라서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차피 내가 기업경제과 쪽에 다시 또 이따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기업경제과도 호계시장 자동심장충격기, 평촌상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된 부분이 지금 현재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하고 얘기할까요, 그럼?

그것은 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얘기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런데 아까 내가 오전에 기업경제과에다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오고 다른 부분만 다 왔어요, 보니까. 기업경제과 과장님! 계신가요?

예.

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좀 주세요.

지금 설치현황이 딱 2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서 보니까 나는 안 보여 가지고 말씀드렸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심장충격기 신제품으로 설치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기업경제과에서는 설치를 예전 구형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떤 협의가 돼 가지고, 가격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제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나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지금 두 과에서 이렇게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하고 답변을 대화를 해야 될지. 어쨌든 간에 국장님! 국장님!

예.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도 심장충격기 이번에 신제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올라와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설치 2건이기는 하지마는 이 부분은 좀 구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내년부터 이 부분, 신제품이 좋다고 그러면 신제품 설치를 해야 되겠죠, 가격이 어떤 형태가 되겠든 간에. 이 부분은 잘 서로가 협의가 될 부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양쪽 부서에서 같이 다루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신제품과 예전 구제품의 어떤 부분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제품이 좋지 않을까요? 내년 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요, 비교‧검토해서 좋은 방향 쪽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신제품의 개념인데 신제품이 더 금액적으로 싸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올라온 스마트 AED 기계는 1식에 428만 5천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1식에는 600만원이 측정이 되어있거든요. ‘스마트’라는 말이 붙어서 좀 더 신제품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가격대가 1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한번 지금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격면도 그렇고, 질적인 면은 저희가 비교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확인을 한번 양 과에서 심도 있게 봐주심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두 과가 한번 연구하셔서 좋은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시민참여위원회 6월인가 7월 이후로는 열지를 못해서 이게 아마 4단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혹시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 회의들을 먼저 합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해갖고 ‘과연 이것을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좋으냐, 그냥 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하다가 일단은 팬데믹이 좀 강화됐으니까 너무,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회의를 다음에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나는 바람에 회의개최를 못 했거든요.

대면회의를 했는데, 6월 또 어떤 분과는 7월까지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후의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직 그냥,

아니요, 9월 달에 또 할 계획이, 9월에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자문기구잖아요?

네.

자문기구인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을 아마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시에 혹시 반영된다? 어떤 자문을 구할 때 실제로 반영하는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예.

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참여위원님들께서 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공약사항 추진하려면 또 시민참여위원회 협의도 받고 이런 결과를,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들마다 또 ‘시정에 이런 분야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회의에서 논의하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시행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할 때 주제, 주제가 선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분과별로 회의하고 할 때 주제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미리 시에서 주나요?

그것은 분과위원장님하고 거기 간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협의해갖고 ‘이런 것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주면 관련부서에다가 자료 요청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의도 하고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부서장이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시와 관련된 거니까 시와 서로 소통을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런 거군요. 아무튼 인원도 많고, 물론 분과별로 각자 주제를 놓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분들 역할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우리 담당부서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회의는 사실 그렇게 깊숙이 내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부는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민참여위원회는 역할이 크다고 하니까 또 그쪽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시정현장평가단원 충원을 2명, 72만원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모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기는 몇 년이죠?

임기는 2년이거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준비도 못 하고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기가 끝난 분이 좀 많아 갖고 올해 5월 달에 공개모집 형태로 그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 2년마다 한 번씩 할 때 재위촉하시는 분 임기 끝나서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공개모집 형태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참여했을 때보다 참여율이 올해 보니까 높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반기에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못 줄까 봐 그 분야만큼 일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한 거예요?

예, 이번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수인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럼 인원이 50,

8명입니다.

8명이요?

예.

여기 우리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원래는 54명이었나 봐요?

작년까지 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요구사항에는 또 53명으로 써있어요.

60명, 정원이 조례에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60명까지,

아, 정원 60명인데, 산출 거기에는 금액이 54명인데,

그전에는 54명까지만 있었으니까 그 54명 기준으로 했거든요, 현재 인원을 갖고. 그래서 올해 새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참여율도 높고. 이래서 그것을 좀,

58명이 됐다는 거죠?

예.

그게 증원 4명분 72만원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오타가 났는지 당초 53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54명이 맞죠?

예.

그러면 60명인데 왜 60명을 안 채우고 58명으로 한 거예요?

기존에 처음에 우리가 부족분 40명을 다 뽑았는데 중간에 두 분이 그만두었어요, 모집 끝나고 나서. 그래서 58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40명은 임기가 끝났고. 다음에는 또 열여덟 분만 또다시,

예, 열여덟 분은 재위촉이 되신 거지.

아, 재위촉?

예, 재위촉이 돼서 그냥 58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열여덟 분만 다시 또 뽑아야 되고?

그렇죠. 임기가, 예. 그 사람들은 1회 연임을 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새로 그분들은 공개모집 형태로 또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임 때문에 임기가 자꾸 달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2명만 추가가 돼서, 60명인데 58명만 뽑았고 2명 비용이 왜 추가가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정현장평가단, 아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2019년에,

예, 2019년 겁니다.

2019년에 1억 5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인데 여기 금액은 2억 1천으로, 나머지는 뭐죠?

그게 전년도보다 실적이 2단계 이상 올라가면 그 실적에 대한 노력도로 해서 6천만원을 더 준 겁니다.

6천만원 추가로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로?

예.

그런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왜 1천 500만원 반납을 했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아, 예. 그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원래는 고생한 직원들은 문화체험을 보내려고 다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런 게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뭐를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포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개별적인 포상금을 주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부서하고 개인적인 숫자하고 등급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사람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래도 좀 더 줘야죠.

그래서 1천 300 남고,

아깝잖아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더 써야 되는데 왜 반납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80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한 사업내역서 및 자세한 사업비 산출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이나 또는 기술 개발 등 R&D사업과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에 1억원 그리고 예비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5천만원의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2년입니다. 지원방법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공고가 나면 각 사업체별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 후에 선정결과를 내시해 주게 됩니다. 금년의 지원내역은 총 12개 업체이며 지난 1월부터 3월 중에 실시됐던 1차 공모에서 12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중에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2차 공모 시에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업체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고 보조금은 총 1억 8천 949만원이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예산에는 5개의 기업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12개 기업으로 늘어나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증액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이를 총 7천 594만 6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며 각 회별로 120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및 사업소, 양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체험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동계에는 1월 6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1천 318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120명을 선발했고 복지관 및 도서관 등 31개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에는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1천 202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120명을 선발했고 30개 부서에서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공공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취업특강과 그리고 우리안양탐방 등 지역시설견학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설견학에 따른 여행자 보험가입비 그리고 특강의 강사수당 등을 감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77쪽에 희망근로지원사업비 국비 34억 8천만원을 확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희망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38억 7천 600만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90퍼센트이고 시비가 10퍼센트입니다. 9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가 되고 총 참여인원은 960명입니다. 960명이 87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34억 8천만원을 확보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 5월 24일자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각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때 저희 시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는 물론이고 관내 대학교, 병원 그리고 우체국, 경찰서 등 이런 여러 군데를 아주 폭넓게 수요를 조사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인원을 최대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1차 수요조사 때 1천 50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자로 2차 수요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아마 그때 전혀 신청을 안 한 시군도 꽤 여럿이 있었고 또 신청을 했다고 해도 100명, 200명, 많아야 300명, 400명,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렇게, 이런 수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양시만 너무 많다. 형평을 맞춰서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경기도에서 800명으로 협의를 내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00명분 26억원이 확정내시가 됐는데 그러던 중에 7월 13일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3단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있으면 또 희망근로가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 신청대기자들은 공공근로로 신청해야 될지 희망근로로 신청해야 될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저희들도 또 업무 추진하면서 조금의 어려움과 복잡해지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하기를 ‘이것을 희망근로로 합쳐서 추진을 해보자’ 하고 다시 경기도에 ‘지난번에 안양시에서 많이 양보가 됐으니 저희 공공근로 3단계가 156명이다. 그래서 이 인원만큼을 추가로 희망근로를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1차 내시됐던 800명에 플러스해서 공공근로 3단계 대체분 160명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추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60명이 결정이 돼서 내려왔고 여기에 딸린 국비가 34억 8천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인데요. 이 학생들이 주로 한 업무가 어떤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행정사무보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지는 않고 사무실에서 직원들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합니다.

혹시 코로나19 시기라서 체온 재고 이런 역할 한 것 아니에요? 앉아 가지고 앞에 하고.

아니,

맞아, 아니에요?

네.

아니면 다행이고요. 팀장님.

포기자는 거의 없었고요. 가끔 한두 명 있었는데 그 잔여기간만큼 바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포기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포기자를 말씀하신 게 아닌데.

아니, 무슨 포기자?

네?

포기자가 아니고,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행정업무보조잖아요.

업무보조입니다, 예. 업무보조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구체적인 일을 해서 그 일의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행정체험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용돈도 좀 필요하고 하니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업무보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가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기가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지역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체온 재고 하는 코로나 보조업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행정보조를 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 대체근무를 한 건지.

코로나 대체근무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럼 다행이고요. 본래 취지가 행정업무보조니까 본래 취지대로 이 학생들이 관공서에서 근무를 했고, 한 달이지만.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하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거다라는 것을 조금 배워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체험연수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조례 때문에 설왕설래했었는데 그때 보면 군 제대한 청년을 휴학생으로 아니, 재학생으로 본다.

단 1회에 한해서.

예. 재학생으로 본다, 1회에 한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재학생이 혹시 이 행정업무보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나요?

지난번에 그 조례 개정 이후에 이번에 한번 하겠다 했는데 해당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해당자도 없는데 그냥 너무 설왕설래, 심각하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행정체험연수는 대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체험연수는 안양시에서 상당히 인기 높은 대학생 체험 아르바이트 겸한 연수잖아요. 명목은 연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르바이트 성향의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서 행정체험연수 들어오는 그 학생들 바로 코로나 검사시키고 바로 현장에 투입됐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상당히 우리가 대처가 빨랐고 또 모든 친구들이 음성이 나와서 각기 행정체험연수 하는 데에 불편이 없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수고해주신 분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은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한 부분, 그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군대를, 군 복무를 끝난 친구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되지는 않아도 이런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구나’라는 기회 평등성을 한번 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왕설래가 아니었고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과정을 거쳐서 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랬던 것은 맞죠?

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고해주신 과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동계도 있고 다음에 또 하계도 있고 이러한 연수들이 항상 많은 인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상황은 정해져 있어서 많지 못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그만큼 유익하다라고 입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고 ‘안양시 행정체험연수는 보람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좀 더 열성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희망근로 정말 우리 국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근로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단지 이 지표로 보면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역할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경제실장님! 많이 담당부서 좀 챙겨주세요.

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또 많은 예산, 그리고 이게 3단계 공공근로사업 또 이 돈도 아낀 거잖아요, 감액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 5억 7천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타 부서도 이런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센터 전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지난 6월 말에, 시청별관 2층 강당 뒤쪽입니다. 거기에서 오픈을 하였고요. 센터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요. 직원 2명의 전문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에서는 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밀착 마크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주요 사업내역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 그다음에 상권 조직화 등 활성화 지원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그다음에 마케팅 및 홍보, 역량교육 등 크게 5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도 성남‧광명‧과천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챙겨서 운영을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이재현, 이은희 위원님께서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사업 세부내역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중앙‧호계시장의 3년간 소방, 전기, 통신공사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은 금년 추경에서 금년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도비‧시비 해서 2억 1천 944만원으로 CCTV, 아케이드 LED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장에 찾는 시민들도 안전이 중요하고 또 상인들, 그래서 안심하고 상인들이 운영하고 또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상점가의 전기, 소방, 코로나19 방역 등까지 안전을 더욱더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동노동자,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 그것을 개선하고 또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골라서 평촌역 인근의 관평로182번길 내 4층에 38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서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상담실, 세미나실, 탕비실,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기간제 3명을 해서 3교대로 오전 10시부터 대리기사들이 영업이 거의 끝나는 새벽 2시까지 3교대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특히 장소가 좋은 곳을 선점을 했으나 우리가 회계처리상 계약금을 걸 수 없는 관계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점을 7월부터 했는데 주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임차료는 8월부터 나가는데 건물관리비는 7월부터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한 달분은 절감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낮에는 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동노동자들 또 여기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이나 세무나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시 이용률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타시에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코로나 예방 방역에서 9시까지 마감을 했다가 다시 또 10시까지 늘렸다가 그래서 대리기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밀집지역 ‘상업시설’, ‘유흥업소’, ‘음식점’ 이런 곳이 밀집지역이고 평촌역과 범계역을 다 커버하는 지역에 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일 피크시간대인 7시부터 9시, 여기에 최소 대리기사가 50에서 80명 정도가―코로나 4단계까지 안 갔을 때의 수치입니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내년에 첫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동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용역은 상권활성화사업을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본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을 총망라하고 개별면접, 심층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권의 기초조사, 실태, 점포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또 각 시장별 상권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까지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경기도의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전통시장 성과분석을 실시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1천 800개의 대상지역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관내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85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계획은 연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추진계획의 기본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향후 처리 진행사항에 대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을 많이 또 하고 조언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신 만큼, 여기는 조리장 및 쉼터와 매대보관소 두 곳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즉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아직 안 드렸던 이유는 우선 조리장 쉼터만 철거를 완료를 했고 원상복구까지 해서 당초 주인 봉필규 회장님 쪽으로 이것은 보내드렸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나 매대 쉼터는 규모가 좀 크고 또 수요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금년 11월 말까지는 거기도 다 완료를 하고 1차, 2차 다 완료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조리장 및 쉼터에는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9종에 25개 물품을 우리 시의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대보관소에는 30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각 동에서 몇 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각종 행사 시에 이벤트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동하는 데도 많이 좀 무겁고 해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배치를 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모든 과정들을 11월 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물품들의 세부내역 사진 그다음에 원상복구해서 바닥까지 완전히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도깨비야시장을 제가 처음 와서 또 위원님들께도 ‘반드시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상인들을 접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옳았다라는 것을 작업을 하면서 느꼈고요. 반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싶어서 밀고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내려주면 사업이 종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도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끝으로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도깨비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큰 교훈으로 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가 지난번에 한다고는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뀌시고 새로 오셔서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갑자기 또 다른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했었고요. 보니까 시청별관 2층에 먼젓번에 한다고 얘기했던 그거네요, 보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또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할 일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남부시장 오셔서 그것 처리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짐은 다 처리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조리장 쉼터는 완전히 복구를 해서, 타일까지 다 해서, 페인트까지 해서 원주인에게 넘겼고요. 매대보관소는 그게 30개가 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게차로 들어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것을 먼저 하고 11월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아직 거기 장소에 있어요?

매대보관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월세가.

예. 그것은,

그래서 그것 6개월이라도,

아니요, 그것은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 기간 안에,

6개월까지 그것 돈은 비용절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어차피 9월 다 갔고요. 10월, 11월, 12월까지인데요.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남은 것을 정산을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때 6월 말까지 제가 급하게 그것 치우라고 했잖아요. 6개월만 해도 그 돈이 꽤 되잖아요. 1년에 그게 얼마라고 그랬죠, 보관비가? 5천만원이라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2천 500만원이 절감이 되는 건데 뭐 하러 거기다,

6월까지 해서 저희도 장소도 백방으로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해병전우회인가요? 거기도 후보지로 좀 알아봤었고 했는데 중간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예.

매대를?

예, 새것입니다.

새것인데 아니, 다시 그것을 누군가가 또 사업을 규모 있게 해서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데를,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청소년축제를 할 때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면 그게 특별이벤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각계로 나눠서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범계장터에 내든지 필요한 사람이 그것 쓸 수 있는 젊은 청년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가격을 다 받아 쓰려고 하시지 말고 필요하신 분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줄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얼른 그것을 배분을 해야지 그것을 어디다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디다 보관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6월 달까지 그것을 좀 치워주시고 그리고 범계장터든 어디든 빨리해서 배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2천 500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청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건데 아무 의미도 없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매대보관소라든가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분한테만 좋은 거가 된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접는 데에도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저희도 중기부까지 다 공문을 보내고 또 시장님 방침결재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상인회에도 여러 차례 걸쳐 설득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말처럼 치우라고 그래서 빨리 없애기도 사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힘드실 거라는 것은 알아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그럼 이 보관료는 계약한 대로 다 집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니, 저는 2천 500이라도 좀 아끼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좀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용역 이번에 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또 반면에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코로나’ 해서 상점가, 전통시장 이루 말할 것 없죠.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일부 또 잘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사실 열악한 상점가,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좀 있지만 이분들의 얘기를 가끔 만나서 들어보면 참, 그분들이 하고는 싶어도, 예를 들어서 상인회를 하나 조직할래도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약간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것도 이번에 아마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기초조사, 전수조사 다 하니까 이런 것 꼭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 안양의 관내에 그런 전반적으로 파악된 문제가 뭔가, 정말 이 통계자료로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분이 오셔도 여기에 맞게 ‘아, 여기는 이렇구나, 여기는 이렇구나.’ 그런 바탕이 돼서 그쪽에 맞는 정책을 편다면 우리 시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의원이 되면서 특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장, 상점가, 골목상점가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된다고 하니까 꼭 결과가 나와서 데이터로 정확히 나온다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아무리 좋은 안과 제도가 있으면 뭐 해요? 활용을 안 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정말 내년부터라도 꼭 활용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부족하잖아, 여러 가지. 장사하시느냐고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시간 내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잘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살 수 있도록 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우리 시에서 이번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박달시장 CCTV하고 아케이드 LED 설치하는 것 이게 언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요?

작년도에 올려서 올 상반기에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케이드 LED등 설치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현장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도면이 나온 시점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박달시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소굴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LED등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부탁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진짜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얘기를 해 주었어야죠. 제가 몇 번씩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수요파악을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같이 현장 파악을 하고요. 그때쯤에 상인분들에게 홍보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현장 수요파악 하고 설계 반영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현장에 좀 나가서 설명 듣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은 10월부터 하겠다고, 여기 실시설계 10월부터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과 6월 15일자로 제가 볼 때는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벌써 6월이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말씀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이게 LED등이 그 안에 일괄적으로, 상점 몇 퍼센트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교체를 했으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들과 또 거기 상인분들이 민원을 요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예. 상인회에는 알렸나요?

예.

언제 알렸나요?

공모사업 된 것은 상인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발표가 나서, 그것은 공문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상인회로 내려간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있고 상인회를 빈번하게 접촉을 하니까 그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저희한테는 통보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수요조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 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해드리는 과정인데 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안 됐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호계시장하고 평촌역상가에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재래시장은 다 설치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이번에 새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제품의 성능이나 그런 것을 헛돈을 쓰지 않도록 스마트 쪽이라든지 가장 효율이 높은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용률을 보니까 하루에 열 분 미만으로 들어오는 시가 몇 군데 되네요?

예.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런 데는 몇 년이나, 이제 1년 됐나요, 이런 데?

예, 거의 빠른 데는 1년 정도 되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10시까지 4단계로 해서 마감을 할 때 대리를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1만 5천원짜리가 순식간에 30분 내로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11시 정도 되니까 다시 1만 5천원으로 돌아오거나 좀 더 할인돼서도 나오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피크시간대만 딱 돼서 지금 통계를 나온 것 가지고 코로나19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았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그런 상황에 지금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세 분이나 고용해서 비용이 계속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쉼터에서 쉴 공간보다 업무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다른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노동자가 쪽잠이라도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정말 꼭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우리 안양시의 3차 추경예산을 책을 보면서 실상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가 다루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물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지금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이은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 우리 소관 상임위잖아요. 소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6월 10일 정도에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같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선배 의원으로서 약간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안이하게 하시는 것은 안 된다. 상임위원 플러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함께 소통을 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또 공모가 됐으면 선정이 됐다고 서로 소통하면서 또 그 지역에 함께 알리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취해 주셔야 된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타 과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도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유해 가면서 가자. 저 사실 이 책을 보면서도 놀랐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알리지 않고 가지?’. 책을 보면서 타 부서에 대해서는 다 질의해서 논했지만 그것을 꼭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른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도 이것 도비 맞아요. 그렇죠?

예.

도비 맞는데 지금 임대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이것 지금 선 예산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집행부가 이게 범계역 쪽이 적절하다고 쉼터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꼭 범계냐. 범계는 의외로 대리운전이 됐든 뭐가 됐든 상권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갈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어요. 차라리,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좀 소통했으면. 그리고 최소한 범계역의 4층보다는 좀 벗어나도 1층이 났다.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오고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간다는 생각에서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무려 1억이에요. 그렇죠?

예.

38평에 1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보지만 화장실의 리모델링이 제일 비싸요. 여기에 화장실 리모델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화장실이 지금 밖으로 빠져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을 보면. 그렇죠?

예. 그게 건물 구조상 각 층의 양 사이드 쪽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별도로 화장실을 들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는 것은 면적 38평의 규모에, 화장실이 리모델링을 제일 시설비를 많이 달라고 해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화장실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리모델링비가 인테리어 공사 5천만원에 전기, 소방 3천만원에 간판 설치, 어떻게 간판을 설치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2천만원이에요. 너무 과하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4층을 우리가 지금 임대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위치상. 위치상 4층으로 갔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소한 1층에, 범계가 아닌 쪽의 1층을 이 돈 가지고 갔어야 된다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화장실이 리모델링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비를 1억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 너무 안양시가 과하게 잡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충분히 그렇게 도깨비시장이나 그런 곳에서 왜 같은 부서인데, 벌써 6월 달에 이것 도비가 내려왔다면 그 정도는 감안했을 건데 그런 것을 비치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게 들어오면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이 생각들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부서에서는 범계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그럼 다른 의원님들 또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세워지면 장기적으로 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논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설비 1억이나 내부집기 5천 700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견적서 좀 자료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소상공인 전통시장이요. 실태조사 용역비가 어쨌든 2천 500이 지금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골목상권 14개를 우리가 용역을 할 거라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재된 게.

예.

상점가 다섯 곳, 이미 전통시장 다섯 곳은 우리가 수없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이 최소한 골목상권이 좀 낙후된 데를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용역을.

이것은 기본데이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 상권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본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기본 실태조사를 어디에 맡길 거예요? 2천 500인 것 보니까?

이것 용역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죠.

용역 전문업체 어떤 식으로 맞추실 거냐고.

계약 방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지금 용역을 어떻게 맡기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도깨비야시장 관련해서는 그 매대만 정리되면 끝나는 거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거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좀 송구한 면이 있지만 전통시장, 일단 도깨비야시장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지금 매대 물건, 매대만, 매대라고 하죠. 끌개, 우리가 청년들이 썼던, 청년상인들이 썼던 주 매장은 이동을 하지 않고 조리장으로 사용했던 곳은 지금 집기를 다 빼고 현장 복구했다라고 했는데 그 현장 복귀라는 게 예전에 있던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신 건가요? 예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있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쓰면서 약간 좀,

과장님.

더러워졌다거나,

과장님!

네.

저희가 쓴 게요 총 합쳐서 3개월도 안 돼요. 청년상인들이 그 조리장을 이용한 것은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일수로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며칠 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 이후로 저희가 갔을 때는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상인회에서 보시고 속상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상인회가 남부시장 상인들에게 아니면 그분들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대고 임차를 한 것은 안양시였지만 사용을 한 것, 실제적인 사용은 사실 남부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가 좀 더 지저분하게 썼다, 원상복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세금으로, 그야말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성공사례였다면 이런 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협조적이지 않고 또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했던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상인회에서도 너무나 상인에 대한 입장만 밝혀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부분도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차료는 8월 달부터 지급을 하고 관리비는 7월 달부터 해서 한 달의 이익이 생겼다는데 일반, 만약에 제가 임차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9월부터 공사를 하면 9월까지 최대한 미뤄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라도 적게 나가는 게 임차인의 입장인 거고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는 비용 면에 있어서도 한 달을 줄여드렸다는 것은 좀 더 일하시는 데 묘미가 있어서 ‘더 잘하셨습니다’라고 응원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부시장 도깨비야시장에서 나왔던 집기들 저는 공매가 되고 어디인가 한 곳에 집계가 된 다음에 처리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이미 부분 부분 지금 나누어서 할당이 된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갈까, 매대에 대해서만 궁금했어요, 그 장소에 대해서만. 너무나 무겁고 쓸모가 없어서. 만들어진 것부터가, 냉철해져야 되잖아요.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쓸모 있는 공간으로 가면 귀하게 쓰이겠지만 움직이는 이동수단으로는 쓸 수 없는 거였는데 이것도 아직 못 움직이고 저희가 계속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을인 것 같습니다, 관공서라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게 갑이 아니라 일단 시민들과 관계에서는 을이 되다 보니 이동노동자 쉼터도 전세가 아닌 월세, 월 임대료로 들어가지만 불필요한 임대료를, 그냥 거기 비어 있으면 9월 달부터 저희가 공사한다 그래도 별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것도 아쉬움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이동매대 쓰일 곳이 없어서 지금 곤란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이동하는 것도 지게차가 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보관 장소가,

아니, 지금 수요조사를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소장님 계시잖아요. 저 한 가지만 의뢰드리고 싶어요. 농수산물 청과코너에 가면 채소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과일 말고 뒤쪽에 보면 야채코너들 있죠?

채소동, 예.

네, 채소동이요. 거기 보면 거의 다 좌판식으로 내려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는 분들도 쭈그려 앉아서 구매를 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쭈그려 앉아서 사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예쁜 것들이 각 코너마다 잘 정비가 되어 있다면 좀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기열 과장님하고 제가 중매를 서는 느낌입니다. 정기열 과장님과 윤주광 소장님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 매대, 이동매대가 상당히, 그냥 세워놓으면 괜찮아요. 이동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어디 한 곳에 말뚝처럼 서있는 것은 상당히 모양도 예쁘고요, 쓰임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동에서 혹시, 과일동은 알록달록 예쁘니까 상관이 없는데 채소동에서 혹시 그 제품, 그 상품을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로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매가 아니고 도매기 때문에 좌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그렇죠, 예.

앉아서 해야 되는?

예. 사실은 물건을 바로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잔품처리라고 그래서 지금 소매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해주게 되면 저희가 소매를 조장하는 저기가 발생하거든요.

소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안양시에 있는 집기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거기에 그냥 임대만 해주는, 그다음 모양새가 좀 정리되어 있으라고. 화제라든가 아니면 모든 수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유용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소매 관계를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미 소매로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안양시민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렇게 된다면, 청과동 아시죠?

네.

청과동도 마찬가지, 지금 좌판 형식으로 다 깔아놓았잖아요.

그런데 청과는 좌판보다 매대가 또 다들 되어 있어요, 칸칸마다. 그런데 채소동은 정말 바닥으로 다 내려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혹시라도 된다라면, 제가 잘 모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된다라면 타진해 보셔도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롭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매, 도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몰랐고요. 그 점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한번,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에서 큰, 정말 비싼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하나당 가격이 꽤 비싼 건데 100만원대가, 300만원이나 나왔나요, 우리가 나중에 알아봤을 때는? 그 매대 하나가 300만원 돈으로 지금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잘 이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쓰시는 것 알고요. 또 기업경제과인데 기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항상 이 시장에 대한 질의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도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 면에서 또 보람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좀 더 나은 시장 활성화와 기업경제 활성화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끝으로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도매시장에 최근 실시한 사업내역서 2건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수산물 거기가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가잖아요. 시장을 가면 가격이 일정하지 않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그것은 어디나 다 똑같지 않은가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은 개인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는데 낙찰에 대한 자기도 이윤도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쑥날쑥하죠. 도매시장이 가장 가격 등락폭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너무 층하지게 가격을,

다른 데에 비해서, 같은 제품이.

아니, 그 옆의 가게에 비해서.

아, 옆의 가게에 비해서?

옆의 가게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부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 가격으로 가는 그런 것을 봤어요. 몇 번 체험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정가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이 아닌 그런 곳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약간 우리 안양시를 띠고 나는 농수산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높다는 얘기는 간혹 저희도 들어요, 다른 데 도매시장보다. 그것은 도매시장 여건이 있는 거고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품목을 놓고, 배추가 같은 데 A는 배추 금액은 1천 500이면 여기는 2천원이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럼 1천 500원인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1천 500원으로 똑같이 맞춰라’ 할 수 있는 저기는 없거든요.

자율성 때문에?

예, 그것은.

아, 그래요?

그런 경제까지 저희가 저것 할 수는 없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청과는 거의 그래도 그게 좀 덜한데 수산은 상당히 그 등락폭이 크거든요, 수산 쪽은.

아니, 청과는,

청과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수산 관련해서 모르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약간은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구나.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라든지 저것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양시가 최소한 적절한,

그렇죠.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은 제시는 해줘야 된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누군가가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안양시에서 농수산물이 각인됐을 때 좀 그런 게 ‘아, 그래도 참 괜찮구나, 농수산물시장이.’ 그런 이미지로 좀 갈 수 있도록. 계도는 할 수 있죠?

저희가 계도해 보겠습니다.

예, 계도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견을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반납분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선별검사소 및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방역활동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성립전사업과 같이 사전에 상임위원들에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집행 후 뒤늦게 보고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사업 편성 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참여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집행 시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예치 및 재정 융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