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원천동과 매탄 1, 2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윤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265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의 질문은 수원시의 시정운영의 책임자이신 김용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부득이 해외출장 관계로 인해서 예창근 부시장님께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본문과 보충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현장사진을 위주로 해서 요점만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창근 부시장님께서는 110만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생산적인 시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7월에 있었던 장마에 대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정황 설명을 드린다면 7월 12일 우리 수원에는 1일 강우량이 310mm라고 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에는 시간당 50mm라고 하는 물 폭탄이 강타를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온, 국지성 집중호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최근에 세계에서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라고 자청하면서 시민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많은 행사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가서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장마에 구멍이 났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재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과연 지겠습니까? 지난 7월 장마에 반 지하에 사는 영세 서민들은 오수, 우수가 역류되면서 방안에 똥물이 떠다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목록 1호, 2호, 3호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밖에 내놓으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슴에 두 번 못질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과연 우리 수원지역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원의 4대 하천의 상류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교택지개발 공사, 용인에서 하는 것이지만 흥덕지구, 그 다음에 황구지천 옆에 있는 호매실택지개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발생이 되면서 숲이 없어졌습니다. 급격한 유량이 4대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면서 과연 우리의 하천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인지, 또 우리의 하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지, 과연 도심 속의 우리 하수관거는 통수단면적이 충분했었던 것인지, 왜 우수전의 뚜껑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관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교택지개발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지금 이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많은 침사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 저류장을 75개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지축 안에 있는 여기에 떨어지는 우수는 원천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신대저수지로 들어가지만 이 밖에 기존 주택가로 내려가는 이 우수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 7월 장마에 완벽했다고 보시는지, 그동안에 법원사거리 지하차도의 펌프가 고장 나면서 지하도가 막혔 습니다. 75개소의 침사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깊이가 2m 내지 적어도 3m 정도는 되어야 침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허리춤밖에 오지 않는 규격미달의 1.5m 정도의 침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배수로를 지나서 그 둑을 넘었는데 결국 이렇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이렇게 길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마대자루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물길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만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자동차 전시장인데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원천교가 되겠습니다. 이 원천교의 상판까지의 높이가 불과 3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원래 여유고를 합하면 3.6m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3m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교각과 상판 사이에 여기 찌꺼기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년 장마가 되면 물이 많이 차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있는 하천입니다. 이것은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나 자연 초화류가 잘 서식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교 택지개발공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로 하천이 잘 정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옆에 있는 중간지점의 원천리천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은 여러분 유심히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직전에 있는 원천천 중간의 하천폭이 약 50～60m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천은 약 30m 전후가 됩니다. 이 하천이 수원의 4대 하천이 다 모여진 그 삼각주 지점의 하천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현장에 가서 보시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천이 다 합류된 하천이라는 것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하천폭을 가지고 수원 110만의 시민이 장마철에 안전한 하천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깊이는 더 깊지만 역시 이것은 3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2년 뒤에 2011년까지 52㎞ 전역을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그것을 한다고 하면 2년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서 당장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병목이 되는 이렇게 좁은 구간에 대해서 먼저 준설을 해주게 되면 우리 수원시는 안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활주로 교각상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밑에 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채워놓고 나머지 여유고가 2m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장마철에 넘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관계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막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00년 전, 2,000년 전의 로마에서는 이미 수로를 이용해서 농수로를 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만큼, 여기 물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물길 하나 돌려가지고 이만한 저류시설 하나 못 만듭니까? 이것 때문에 수원시가 물에 잠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도심속에서 나가는 관거의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가서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하천을 관심있게 봤는데 그들은 이 제방둑의 한 중간 정도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심속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의 끝 부분이 하천의 하상바닥하고 거의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천의 물이 이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의 물이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 물이 다 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류를 방지하는 방지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하천폭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천의 순기능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천바닥에다가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더 넓혀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폭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바닥에 꽃밭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천이 뭡니까? 하천은 물길이고 도로는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소통에 장애가 되는 왜 그런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꽃밭은 근린공원에 만들고 꽃밭에 피는 풀은 잡초라고 해서 제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천에 난 풀은 꽃밭을 만들어놓고 가서 인력과 장비를 들여가지고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광경입니까? 하천의 순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천은 인간의 간섭을 원치 않습니다. 하천은 물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보고 아닙니까? 여기에 조류와 어류, 파충류와 양서류 모든 생태사슬이 다 여기에 살아가는 생태 보고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간섭이 자꾸 되어서 꽃밭을 만들고 근린공원처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장마 때마다 떠밀려 가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통구청 근처에 있는, 도서관 옆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수변로입니다. 이곳은 제가 아주 모범사례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하천의 자연경관은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아래에 내려가서 그 악취가 있는, 관거 정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도심속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의 말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있습니다. 왜 굳이 아래쪽에다가 자꾸 꽃밭을,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 둑방 위에다가 수변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종합민원 처리를 위해서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몇 년 전부터 기형적으로, 경쟁적으로 하천바닥에 꽃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을 물길로 돌려주는 그런 지각이 있는 앞으로의 하천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꽃밭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물길이 부족해서 금년에 떠밀려가서 다시 축조를 했습니다. 넓게 봤을 때 지금 이것도 시원한데 조금 더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하류까지 이와 같은 폭원을 확보해 준다면 굉장히 아주 좋은 기능의 하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측에 이 부분도 전부 다 금년에 유실되어서 다시 축조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석축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풀을 다 뽑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풀을 뽑았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을 여기에 투입을 시켜서 건강하게 제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풀을 뽑아놓고 잘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왜 쌓은 것입니까? 돌을 쌓으면 이 사이에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을 잡아주는 게 풀의 뿌리 아닙니까? 인력을 들여서 이 풀을 다 뽑아놓고 그래놓고 잘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게 풀인지 뭔지 잘 보십시오. 저게 잔디입니까, 풀입니까? 아니면 코스모스입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다른 공원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꽃이 만개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진을 찍었는데 이와 같이 5㎝밖에 안 되는, 9월에 5㎝ 코스모스면 이것은 언제 꽃을 피겠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삭감하지 않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하천에 관련된 예산이 1억 내지는 2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천을 건강하게 잘 유지관리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하천으로 관리하라고 준 예산이지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으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습 침수지역의 펌프장입니다. 이 펌프장에 과연 저 펌프가 가동이 되지 못할, 변압기가 나갔다고 했을 때 전기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습 침수지역 이 일대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하천의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이 지역의 펌프와 CCTV와 대피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인근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지하층과 1층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그 인명과 재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국제공인 안전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주차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주간에 나가서 찍었습니다. 돈을 받는 지역이 있고 받지 않는 지역이 있으니까 받는 지역에 이렇게 차를 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밤12시에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야간에 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댔다가 견인 당할까봐 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지 못한 차가 다 어디로 가느냐, 간선도로 6차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야간에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이면도로 주택가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겠다고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 골목에 차 몇 대 그립니까? 몇 대 대지 못 합니다.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요즘에 내 집은 못 가져도 자동차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건물에 15세대, 19세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주차장은 5～6대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가에 놓는데 서로 그 부족한 상황에서 순환주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비켜주면 다른 사람이 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견인 당할까봐 그것을 못 댑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 신고해 가지고 견인 당하면 이웃간에 좋겠습니까? 갈등과 대립이 되고 인심이 흉흉해 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간에 이 정도면 야간에 귀가차량이 오게 되면 양면 주차가 아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매탄4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탄2동 동사무소 앞에는 주간에 단속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각오하고 업무차량들이 이렇게 대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근린상가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누가, 이 음식점에 찾아오겠습니까? 이 주변에 변변한 주차장도 없고 길거리에 주차료 받는다고 하면 지역경제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의장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저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량이 평소에 9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5대밖에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이니까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35억인가 들었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원이 1명이 있고 이 부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컴퓨터, 에어컨, 차단기, CCTV 이런 것을 다 합하면 1년에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그마한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한 사람을 쓰게 되면 그 한 인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반 관리비를 합친다고 하면 거의 급료의 두 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분 연봉이 1,800인가 된다고 하는데 약 3,500만 원 정도가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 시설관리공단 내근자들도 여기에 협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수익률은 고작 60면밖에 분양이 안 되어서 3,000만 원을 채 넘지 못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 시키면서 이용률도 떨어지는 이런 주차정책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차라리 무료화 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형주차장입니다. 16대밖에 댈 수 없는 주차장인데 이곳 역시 24시간 3만 원을 가지고 24시간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소형주차장에!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똑같은 3만 원인데 야간에 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간에는 누구나 댈 수 있습니다. 순환주차가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간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주차장을 권한을 줍니까? 똑같이 노상주차장하고 같이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관리하고 경상비가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동안 우리 주거지역에 대문과 담장으로 꽉 막혀있는 장벽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서 이렇게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드는 그린파킹사업을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직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각 분야에서, 소관부서에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시민이 제보를 하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의견을 제안하든 간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수원시에서 참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주차를 1대 밖에 댈 수 있는 것을 하나, 둘, 세 대까지 댈 수 있습니다. 또 꽃밭도 만들어 졌고, 또 주민들간의 폐쇄되었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커뮤니티 형성이 되고 서로 공동체 생활로 인해서 서로 인심이 좋아지는 골목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경이 이렇게 되어 있던 골목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는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는 최근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겠다고 했던 곳은 서울에서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성남과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교통억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에 업무를 보러올 때 인근의 위성도시에서 다 차량을 가지고 오면 교통마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장에 갑니까, 목적 의식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남에는 학교 운동장 지하, 운동장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에 운동장을 벌써 여러 개 팠습니다. 우리 수원은 이번에 매탄공원에 처음으로 한 개의 공원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36만 대의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절반밖에 안 되는 부설주차장을 빼고, 절반밖에 안 되는 주차현실에서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수원의 주차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예창근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동·금호동 출신 박장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윤필 의원님께서 큰 골자에서 거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고 우리 재난관리시스템, 수원시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 서는 본 의원은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3일간 내린 비로 주택이 침수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도 272㎜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평동지역 주택 160채와 농경지 19필지, 사업장 5곳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상황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이번 평동지역의 수해발생 원인과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내린 비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하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동지역의 수해가 금년에만 발생한 수해였다면 이번 내린 비가 국지성 집중호우였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평동지역 주민들이 수해가 걱정되니 예방을 위해 시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평동지역의 수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평동지역에 발생한 수해가 인재라면 수원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동지역 수해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집행부에 수원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청하여 검토해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현황조사제출” 자료 716쪽을 보면 수리, 수문에 관한 협의내용에 “사업지구 내 영화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지역 서측과 인접하여 위치한 서호천에 대해서도 준설 및 하천정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이라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자지구 개발이 완료한 이후에도 평동지역에는 2000년도와 금년에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정자지구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서호천 준설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정자지구 개발 이후에 서호천 홍수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서호천 하류지역의 준설 및 정비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지구개발 이후에 평동지역에 발생한 수해 침수피해는 분명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을 시에서 무시하여 발생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정자지구개발 이후에 서호천 하류지역에 대한 취수대책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조사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또 다른 수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서호천 하류 지역은 수원비행장을 관통하여 흐릅니다. 수원비행장에서 간첩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에 차단망을 설치해 놓았는데 홍수로 쓸려 내려온 쓰레기가 이 차단망에 걸려 결국 물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서호천 제방 내에 식생하는 수목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서 이 수목에 부유물이 걸려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여 범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농사용으로 설치된 보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서호천은 하천의 폭이 좁기 때문에 흐름이 막힌 물이 제방을 타고 넘어 평동 지역과 중부뜰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산천의 경우도 하천의 폭이 좁으며 준설이 되지 않아 호로 불어난 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에 “재난관리 매뉴얼”을 요청하였더니 수원시 재난관리대책본부에서 제작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이라는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매뉴얼의 단계별 표준행동요령에는 호우에 대한 예방단계의 조치요령으로 “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차단망의 쓰레기를 제거해야 하는 일이나 서호천의 수목을 제거해야 하고 농사용 보를 개방하고 호우에 대비하여 매산천이나 서호천의 준설 등 예방단계에서 해야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8월 21일 평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동 침수 해소 대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선구 건설과의 해소대책 의견에는 하천변 수목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구에서는 8월 24일 서호천변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이런 때에 쓰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을 대비해서 취해야 하는 조치를 방기했다는 것은 수원시 재난관리스시템이 올바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며 이는 곧 우리 시민들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연재해에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동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12일 평동지역의 침수를 막아줄 배수펌프의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일 수원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272㎜의 장맛비가 한번에 쏟아지면서 평동지역을 수해로부터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배수펌프의 작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월 12일 폭우로 인해 유수지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이 7시인데 배수펌프가 가동한 시간은 11시였습니다. 배수펌프의 작동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수위가 있어야 배수펌프가 작동된 것입니다. 이미 기상청에서 기상예보와 기상특보를 내린 상황이었으며 시 재난본부에서도 12일 05시 40분에 호우경보에 따른 전직원 근무소집까지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8시 40분에는 평동과 서둔동의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배수펌프가 11시에 가동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의 상황일지를 보게 되면 이미 8시 50분에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난 11시에 펌프가 작동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장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주택침수시간은 7시부터 7시50분까지 전 지역이 침수된 것으로, 본 의원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8시 40분에 침수가 되어서 대피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넘게 침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상황파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평동지역의 침수피해는 하늘의 탓이 아닌 바로 사람의 잘못 때문이며, 곧 수원시 재난관리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해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체계에 의해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호우피해 일일보고” 자료 중에서 가옥침수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된 시점인 15일 자료를 보면 평동지역의 주택침수 피해신고를 201세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동은 85세대, 고색동은 43세대, 오목천동은 9세대로 총 137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시에서 보고한 침수피해 내용은 주민들이 호우로 인해 침수된 세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세대수만을 파악하여 피해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편의대로 재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피해가 접수된 당초 세대수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세대수가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수피해를 당한 세대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 세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지 못한 수원시의 재난관리에 대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느낌과 동시에 수해기간 동안 주민들이 함께 수해를 겪고 복구를 하면서 저는 또 한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절차가 너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모두 따로따로였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되지 않을뿐더러 시기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입된 인력은 갈팡질팡하면서 침수된 주택에서 피신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묵도했습니다.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에서 정확하게 재난상황의 종료를 선언한 시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집 잃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임에도 비가 그쳤다고 재난상황을 종료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지휘보고에 의해 시청의 하급기관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의 재난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상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구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한 명도 동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를 진행하면서 답답했던 것은 시청 관리자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도 안 했으니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복구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가 시작된 시점에는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명선 구청장님 지시로 권선구는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복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복구 매뉴얼을 보게 되면 사항이 너무 방대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고 재난이 발생한 지역별로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춘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를 진행하면서 몇 안 되는 동사무소 공무원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구청과 동사무소가 재해복구를 전담하는 것이 옳은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동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대부분의 세대가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류한 분뇨로 복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국·도비를 받아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 의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해의 원인에 대한 문제와 수해복구를 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에서는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등의 침수 해소대책을 내놓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평동 주민들은 수원비행장에 인접해서 90헤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며 주변보다 1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보니 침수피해를 입는 등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땜질식이나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의 많은 지역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동지역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도시 재개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평동지역의 재개발은 시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준이 아니라 평동, 서둔동, 세류동 일원의 35만 평이 역세권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평동침수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SK나 KCC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인만큼 시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역세권 개발이익의 일부를 열악한 평동지역 및 중부뜰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낸다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이익금이 환수될 것이고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게 되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조5항에 근거하여 평동침수지역에 개발부담금 일부를 쓸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평동 침수문제는 한두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단결된 의지도 필요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평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모든 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권선구를 비롯한 수원시의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리대책을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하천이 발달되어 있으며 하천주변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리대책을 개발지구 내에 한정하여 근시안적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하천 하류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엄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색지방산업단지가 40만 평 정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대부분은 농지였습니다. 때문에 과거 비가 내리면 담수현상으로 인해 하류부분의 침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됐으나 개발이 완료되면 담수효과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내린 비는 고스란히 하천으로 유입될 게 뻔합니다. 저류지가 있기는 하지만 배양리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며 역류로 인해 고색동 및 산업단지가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펼친다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 재난관리체계는 곧바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에서는 시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 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해가 예상되는 요소에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평동지역의 수해를 거울삼아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서러운 평동지역 주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로 인한 고통까지 안겨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사전예방을 하지 못하여 수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시는 복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상처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안일한 행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반면 십시일반 하여 피해를 입은 20여 가구의 도배 및 장판을 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더불어 수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평동지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복구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해 주신 봉사단체 회원님들과 복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평동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상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하느라 애쓰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조대왕은 5,000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더불어 우리 문화의 황금기를 만드신 분이자 백성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온 생애를 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조대왕의 효심과 백성을 위한 위민정신과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친 사도세자에게 깊고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있던 정조대왕은 1789년 7월 15일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도호부의 관아가 있는 읍치로 이전하게 하고 현륭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학의 선구자인 반계 유형원의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 『반계수록(磻溪隧錄)』의 내용에 따라 팔달산 동쪽의 넓은 들녘에 수원도호부를 이전하여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셨습니다. 신도시 수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조대왕은 수원의 백성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만드셨습니다. 수원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에게 세금과 군역의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수원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원 백성들을 위한 특별 과거시험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수원에 대한 정조대왕의 지극한 사랑은 한이 없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어렵던 시절에 백성들이 농사를 원활히 짓게 하기 위하여 초대형 저수지인 만석거와 축만제를 건설하셨고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안문에서 화성행궁에 이르는 곳에 시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정조대왕은 수원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팔과 다리이며 수원이라는 도시는 자신의 고향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원의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부유해지고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며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서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이처럼 수원이라는 도시에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아 부은 것은 바로 수원을 기반으로서 평화롭고 평등하며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수원에 조선 최고의 군대라고 평가하는 장용영을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정조는 1795년 윤2월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서울의 궁궐에서 행하지 않고 이곳 수원의 화성행궁에서 베푸셨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효의 문화행사로 평가받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는 단순히 정조의 효심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치러진 양로연 및 사미행사를 통해 정조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보여준 도덕적 가치를 높여준 최고의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원시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발원하여 만든 도시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수원시는 현재까지 정조의 개혁정신을 실현하고자 만든 화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막대한 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7년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쾌거를 올렸고, 2003년에는 화성행궁을 복원하고 마침내 얼마 전 경기도기념물 65호에서 사적 478호로 승격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화성복원의 노력은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의 헌신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수원시가 정조에 대한 현양 사업에 너무도 소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화성문화제 기간 외에 정조대왕에 대한 어떠한 공경행사도 없습니다. 오늘날 인구 110만의 거대도시이자 문화의 향기로 풍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된 수원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정조대왕의 노고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 시민이 정조대왕을 현양하기 위해 정조대왕의 탄신일인 음력 9월 22일을 수원시 특별기념일로 정하여 정조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대왕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원시민이 정조대왕을 위한 행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올려줄 수 있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여주군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양력 5월 15일에 세종대왕 숭모제를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이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여주 영릉에서 추모행사를 갖는 것과 동시에 백일장과 국왕 행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역시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개최하는 10월 화성문화제 외에 어떠한 행사도 없다는 것은 수원시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구 110만의 거대도시이자 문화도시라고 자부하는 수원시에서 이토록 정조대왕 현양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수원시민으로서의 부끄러움만이 아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가 정조대왕 탄신일을 일차적으로 수원시의 기념일로 제정하여 정조대왕 현양사업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수원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조대왕 탄신일을 기념일로 하루빨리 제정하여 수원시가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받아들인 효원의 도시임을 재삼 천명하고 수원시민 모두가 정조대왕의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을 통해 세계속의 수원시로 성장하도록 하였으면 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탄 3동·4동 출신이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승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체육국,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화성운영재단 등 각 부서의 중복되는 업무나 서로 기피하는 업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시 업무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문화체육국장과 화성사업소장께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운영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지적하였던 사랑채 운영상의 문제점과 자체적으로 평가한 운영결과를 자료와 더불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원화성이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활성화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도 편안하게 수원화성, 특히 수원시 전체를 거의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서장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국 관광객의 바쁜 일정과 부족한 여행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원화성운영재단이 구 화성사업소 관리과에서 처리하였던 업무와의 차별화가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과 재단이 생긴 후에 신규 사업을 만들어 성공된 사업과 그 성과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성운영재단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대안과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전같이 화성사업소 관리과로 환원시키던지 아니면 문화체육국내의 화성운영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성운영재단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원을 다각화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분들의 아이디어와 충고를 거울삼아,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과 지역 문화단체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잘해 나가고 있는지와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그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각국의 다른 문화가 모여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만들고 그것은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세계전통문화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전통문화대회란 국제샤머니즘과 국내인류학회 등과의 인적인프라 구축과 전통문화, 즉 토속신앙을 통한 원초적 인류애적인 축제를 구현하고 수원을 세계전통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세계전통문화대회 본부를 수원에 두어 수원관광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여 제안하고 본 제안 자료를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배부하였고, 또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한 부시장님과 문화체육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여 년 전 정조대왕의 뜻을 받들어 수원화성을 조성한 조심태 수원 유수가 완벽한 화성을 물려주었듯이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생각아래 200년 후의 후손들이 화성을 밑거름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물려줄 수 있도록 기대하며 부족한 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이윤필 의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으나 출장중이시어 부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윤필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과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이윤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이윤필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첫째, 재해 발생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시정방침, 둘째, 4대 하천의 홍수대비 근본적 대안 마련과 향후 추진 방안, 셋째, 침수 피해 다발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 넷째, 건설교통국 추진 사업인 거주자 주차제 실효성 재검토 의견 청취, 다섯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 사업의 적절성 여부, 여섯째, 광교신도시 내 우수처리 계획의 적절성 여부 등의 순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발생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시정방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북측에는 광교산이 발원 지점인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3개 하천과 서부의 왕송 저수지에서 유입되는 황구지천 등 총 4개 지방하천의 우수 유입량이 분산되어 통과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에도 수해발생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 12일과 17일 수원시 연평균 강수량 1,286mm의 24%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강우량과 약 5시간 이상 지속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수원지역에 이번 수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수원시 대부분의 수해는 집중 호우로 인한 과다한 통수량과 급격한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하천정비와 함께 하수관 정비 및 용량증설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수에 의한 수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하천의 홍수대비 근본적 대안 마련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310mm의 집중호우로 하천주변 저지대와 일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여러 곳에서 침수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시설물 파괴로 재산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국지성 호우피해는 더욱더 심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 설계시 국지성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기존의 50년 빈도에서 80년～1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하수도설계 기준 또한 5년～10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습 침수지역이나 신규개발지역은 여건에 따라 설계빈도를 상향조정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요 하천인 원천리천,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등 4대 하천도 90년대 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도시팽창으로 하천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2007년도부터 100년 빈도 이상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하천별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원천리천은 광교신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2007년 4월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변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수도 배수불량으로 발생되는 저지대의 침수 문제는 하천 하상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천은 2003년도부터 서호저수지～평고교까지 일부 구간을 개수하였으며 미개수된 평고교～황구지천까지 2.7㎞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2010년부터 개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구지천은 2009년 6월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회의 시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책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생태하천조성과 양안 폭 50m의 수변공원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을 개수하여 통수단면을 확장하고 하상을 낮추는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은 우·오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역류 밸브와 오접합 부분을 정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매탄분구 지역은 현재 하수관거정비 1단계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침수 피해 다발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동 먼내 지역과 매탄2택지지구 부근 및 평동 일원 등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계획고를 높이도록 하여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진 사업인 거주자 주차제 실효성 재검토 의견 청취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 사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개발지역은 법정 주차대수의 주차장이 공급되어 점차적으로 주차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1세대당 1대에 못 미치는 주차면 공급과 급격하게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특히 야간에 주차난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앞의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서로 확보하려고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도로의 기능마저도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주거지역의 주차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함께 합법적인 주차면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작년 11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3,42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만 면을 계획하고 2012년까지 주택가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었으나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과 제도 시행초기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보완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내 우수처리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재해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사업진행 단계별 재해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개발 중과 개발 후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 우수처리계획으로는 당초 제시된 재해영향평가 계획수량 대비 임시 침사지 저류용량을 20%이상 여유 있게 설치하였습니다.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은 기존 원천·신대저수지 수문설치 및 제방의 증고를 통하여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200년 빈도 방류 시에도 하류하천의 계획 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수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광교지구 내 및 인접한 국도 42호 선상에 우수관을 신설하여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재난관리시스템 문제점 관련 평동 지역에 발생한 수해가 자치단체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과 정자지구 개발 이후에 서호천 홍수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인 평동, 서둔동 지역인 수해와 관련하여 서호천 하천준설, 보 철거, 하천폭 정비, 펌프장 설치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침수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자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우리시가 1994년 12월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1996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00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공사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사업지역 서쪽과 인접하여 위치한 서호천에 대하여 준설 등 하천 정비를 하도록 협의되어 단지조성공사 완료 전까지 서호천 준설 등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자지구 개발 이후 서호천 정비 사업으로는 서호저수지 상류부의 담수보와 하상에 대해 2000년도～2009년까지 총12회에 걸쳐 보 준설 및 하상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및 풀 제거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호천 하류부 정비로는 2000년도 평동, 서둔동 침수지역에 대해 배수펌프장 2개소를 2001년 9월에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서둔교～평고교까지 222억 원을 투자하여 50m로 개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농업용 보로서 기능이 상실된 평리동 평리보를 철거하여 홍수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서호천 정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미개수된 평고교～황구지천까지 2.7㎞ 구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2010년부터 개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구지천은 2009년 6월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회의 시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책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생태하천 조성과 50m 수변공원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는 등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2009년 8월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수공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홍수단면이 부족한 평고교～황구지천 합류부 지점까지 2.7㎞ 구간을 현재 하천 폭 40m에서 50m로 확장하고 하상은 약 1m 낮추어 홍수 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의 현재 용량은 분당 108㎥로서 처리용량을 240㎥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류부 홍수위 상승 원인이 되는 공군부대 침투저지용 철조망에 대하여는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자동 개폐식 시설로 변경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천에 설치된 중보뜰 농업용 보는 현재 조성 중인 지방산업 3단지 편입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서호천 개수공사 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산천은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소하천으로 하폭이 협소하고 구배가 완만하여 서호천의 홍수위 상승으로 배수가 지연되어 주변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시 서호천과 연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주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지역 배수펌프장 작동 시간 및 주민 대피령 내린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건설과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7월 12일 02시 30분부터 사무실에서 상황대기 하였으며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서호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04시 10분경 평동 배수펌프장에 도착하여 대기하였으며, 펌프는 05시부터 자동가동 시작되었습니다. 평동펌프장은 자동가동시스템으로 자동센서에 의하여 가동되며 호우특보발효 예비특보 시 담당자 및 전기안전 관리자가 현장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옴에 따라 12일 05시에 현장 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권선구청장과 함께 평동 피해지역을 08시 30분에 방문하였고 평동, 서둔동 주민대피령은 08시 40분에 발령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침수된 세대수 파악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내역은 현지조사 후 확정되어 민원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출된 부분만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 내역입니다. 기타 침수주택으로 접수된 세대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주택 및 주 생계수단 농업 등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민원인이 자연재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건축과, 경제교통과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이를 시로 통보하면 시에서 검토 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청 현장조사 시 신청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종료 선언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전파에 있어 소방방재청의 상황 통보에 따라 호우주의보, 경보 등 상황을 산하 기관과 직원 등에 전파하여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게 됩니다. 또한 해제 시에도 같은 경로를 따라 해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항은 단순히 “호우경보의 해제”를 알려준 것으로 재난상황 종료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원기상대 및 소방방재청의 기상예보 발령 통보를 받아 기상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또한 피해 발생보고 및 재해 발생지역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침수피해로 인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재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상 파악도 중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재해대책에 관한 관련 실·과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조정하고, 재해예방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등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 노력하였고 본인과 재난담당 실무과장, 팀장 등도 당일 2회에 걸쳐 현장을 순찰하고 재해 상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철저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는 재해복구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 놓았는지, 그리고 각 하급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세부적인 매뉴얼의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재난관리 매뉴얼을 현재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관리 매뉴얼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및 재난 사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의 표준행동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재난유형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중심 매뉴얼로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침수흔적도 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재난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재난취약 주요 시설물의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한발 앞서 봉사하는 재난신고의 ONE-STOP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 우선하여 평동 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정비구역 내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및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취지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취약지역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1개소당 사업비 180만 원의 70%인 126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30%를 자부담하고 있으며 국민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인 18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지역의 재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의 추진방안 용의와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를 평동지역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개발구역은 2개 구역으로서 역세권 1구역은 SKI 부지 일원으로서 주민제안에 의한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역세권 2구역인 KCC 부지 일원은 제출된 주민제안서에 따라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에는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광장, 도로 등 공공기반기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였으므로 주민제안자가 개발이익금을 평동지역 개발에 다시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역은 고도제한 및 소음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역세권 1, 2구역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해 등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권선구 평동 35-6번지 일원 약 4만 6,428평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6년 3월 16일 국고지원 2단계 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사업방식은 우리 시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 등을 스스로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2004년～2012년까지 총사업비 275억 원을 3단계로 나누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인 평동 중로 2-5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9년 6월 29일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인 평동 중로 3-47호선 외 10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은 미개설 도로 8개구간, 공원 3개소, 공영주차장 등을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라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 산업 3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담수 효과가 사라져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배양리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며, 역류로 인한 산업단지의 침수 피해 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산업 3단지의 우수 및 침수 처리대책은 우리 시의 상위 계획인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강우 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의 최대 홍수량보다 높게 단지 계획고를 반영함으로써 단지 내 침수에 대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이 완료된 1단지 및 2단지도 황구지천의 최대 홍수량보다 높게 단지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지난 7월의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배양리 지역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황구지천은 2009년 6월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회의 시 국가하천으로 지정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책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생태하천 조성과 함께 양안 각 50m의 수변공원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조대왕 탄신일의 기념일 제정과 기념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의원님의 말씀처럼 수원이라는 도시의 근간을 태동시킨 정조대왕의 역사적 조명과 업적계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정조대왕의 현양사업으로 매년 10월 수원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화성문화제에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내용을 고증하여 정조대왕 능행차와 정조대왕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경궁홍씨 진찬연, 과거시험, 야간 군사훈련 등의 행사를 재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화성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정조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시작으로 정조대왕 거둥 및 혜경궁홍씨 진찬연 등 전통 궁중문화 행사를 재연함은 물론 정조시대의 궁중의상 패션쇼도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정조대왕의 업적을 국내·외 관광객들께 보다 널리 알리고자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조대왕의 업적을 알리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도에는 정조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조대왕 탄신기념일을 제정하거나 탄신 기념행사 “탄신숭모제”를 비롯한 정조대왕의 치적을 집중 조명하는 행사를 발굴하여 정조대왕의 업적을 보다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국,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운영재단의 분장사무가 정확치 않은바, 조기에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성사업소에서 수원화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원화성운영재단을 2007년 9월 1일자로 설립, 기존의 화성사업소 관리과 업무를 재단에 이관하였고 2007년 9월 1일에 관리과 일부 업무가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로 흡수되었습니다. 재차 2008년 4월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수원화성운영재단의 지도감독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화체육국으로 변경되는 등 짧은 기간에 조직개편과 업무의 이관 등으로 혼선이 다소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업무를 세분화하였으나 일부 업무는 소관이 불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업무분장 목록표를 재분석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명확히 업무의 한계를 정해서 소관 부서별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필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홍승근 의원님께서 수원화성사랑채 운영, 또 수원화성운영재단, 기타 관광에 관련해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수원화성 사랑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와 개선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원화성사랑채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에 개관한 숙박시설입니다. 당초에 2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의 숙박시설을 저희가 보상을 주고 리모델링한 그러한 숙박시설입니다. 그 시설규모는 현재 객실이 31개가 있습니다. 양실이 12개실, 한실이 4개실, 유스룸이 15개해서 31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사랑채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있고 사랑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개관 1년을 맞이하는 10월에 저희가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채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계절별 이용실태라든가 각종 행사와 연계된 그러한 운영실태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1년이 되는 시점인 10월에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수원화성사랑채의 운영실태를 보면 객실가동률이 28.42%, 30% 에 못 미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면 매월 객실이용에 따른 수입은 월평균 1,060만 원 정도이고 월 지출은 1,670만 원입니다. 현재 사랑채 운영을 위한 인원은 9명인데 계약직 3명이고 기간제 6명해서 9명이 현재 사랑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현재 61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객실이용률이 앞으로 50%가 된다고 하면 일반 감가상각을 제외한 단순비교로서의 손익분기점은 이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랑채와 관련해서 지난 7월 20일경에 우리 홍승근 의원님께서 친구분 네 분과 직접 사랑채에 숙박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랑채 운영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 더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의 운영상에 보면 객실에 생수병 하나도 없고 또 홍차나 녹차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메모지, 볼펜 또 외국인이 쓸 수 있는 각종 1회용품에 대한 외래어 표기가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등 많은 지적을 현장감있게 현장의 숙박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프런트에 각종 관광안내서라든가 객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원화성사랑채가 이렇게 일반 관광객들이 볼 때 숙박시설인지 아니면 휴게시설인지 그런 기능을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재 사랑채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게시물이 잘 보이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게첨도 저희가 재정비해서 게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홍보라든가 지류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률을 제고하고 특히 각종 행사와 연계된 그러한 사랑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보면 유스룸이 15개인데 실상 많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수원화성사랑채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기하고 담당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사랑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와 특히 관광객 중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서장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관광객의 여행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러한 질문보다는 서장대 관광에 대한 무슨 시스템이 있는가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연무대, 화성행궁, 화성열차를 이용한 주변관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장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 관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거리나 현재의 위치가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장대의 높이가 해발 144m, 화성행궁 주차장의 해발 높이가 49m로 표고차가 약 95m가 됩니다. 그리고 화성행궁～서장대까지의 직선거리가 34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서장대에 가서 관광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장대를 이용하실 분들은 도청 후문길을 이용한다든가 행궁에서의 등산길, 서문로를 통한 등산길을 통해서 현재 서장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장대를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분들이 쉽게 오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원화성에 관련된 화성문화제 보호구역 내에 현상변경 등의 업무가 화성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해서 우리 국과 함께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원화성운영재단이 전에 있었던 화성사업소 관리과에서 처리했던 업무와의 차별성과 신규 사업으로 성과를 얻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운영재단은 2007년 9월 1일 설립되어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관광수입 창출과 관광객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이후에 구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이후에 새로운 시설이 화성홍보관, 화성 사랑채 등이 있어서 이 두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정조실록 학교 프로그램이나 금년 3월～8월까지 있었던 행궁광장의 기획공연,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8월, 2개월 동안에는 행궁을 야간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관광객들로 하여금 수원행궁을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기존 관리과와의 차별성에 있어서는 전문성 확보와 새로운 화성을 소재로 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을 했다하더라도 현재 화성운영재단의 목적사업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의 수원화성운영재단의 목적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수원화성운영재단의 운영시스템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면 대안은 있는가? 차라리 예전 화성사업소에 있었던 관리과로 환원하거나 문화체육국 내에 화성운영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으로서의 설립목적에는 충분한 역할과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설립한 지 2년밖에 아직 안 되었고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여서 일부 성과를 얻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향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영재단의 화성사업소 관리과 환원이라든가 또는 문화체육국 내에 화성운영과로 흡수와 관련된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하는데 화성운영재단이 제 목적사업에 미흡하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자문구성원의 다각화와 지역문화단체와의 연계성 있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성운영재단이 2007년 9월 1일에 설립이 되고 2개월 뒤인 2007년 11월에 사학, 언론,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들 스물여덟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정례회를 거치고 각 분야에서 개별적 자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재단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문위원회는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조실록 학교 운영 등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의 중·장기 발전 방안 등에 많은 의견과 계간 발행지인 화성리뷰와 정보를 공유하고 화성성역화 사업에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 확대는 물론 자문위원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례적인 간담회나 연계성 있게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세계전통문화대전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계전통문화대전대회에 대해서는 행사의 규모나 시기, 수원시와의 관계, 예산관계, 관계기관의 의견 등등을 검토한 후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의 검토가 먼저 선행된 후에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홍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굳이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릴 사안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답변에 아주 성의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었고 또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 소관 국이 함께 재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주차정책에 대해서도 다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과 관련된 하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천천, 그 다음에 서호천, 수원천에 홍수량의 수위가 부족한 교량이 6개씩 있습니다. 황구지천에는 11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유고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주 심각한 교량이 원천리천에는 곡선교가 있고 서호천에는 평리교, 황구지천의 배양교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마치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처럼 저는 여겨졌습니다. 2011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몇 천 면을 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에 돈 받는 것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에, 근린공원이면 말 그대로 녹지화 되어 있을 공원에 주차장을 지상에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의 지하주차장은 속도를 더 내야 되겠고 1년에 200억 정도의 교육경비지원을 하면서 교육청에 주택밀집지역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은 앞으로 수원시에서 풀어야 할 주차정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대부분 앞으로 하천의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개선사항에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적되었던 모든 사안들이 잘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답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질문을 했는데 답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 철조망, 간첩침투 저지 철조망 같은 경우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수관리과, 하수관리과에서는 10전투 비행단하고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물이 10전투 비행단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9월이고 조금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서 장마가 옵니다. 그 때까지 하려면 최소한 지금 정도면 협의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핑퐁이 계속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관계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국방부 협의관계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한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재난관리시스템 중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하고 재난관리본부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 부시장님도 새벽에 나오셔서 구청장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을 때 침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착한 시간이나 침수가 되어서 우왕좌왕했던 시간이 7시에서 7시 50분입니다. 매산천은 7시였고, 서호천은 7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 재난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시 40분에 주민대피령을 내렸다고 하면 벌써 침수가 다 되어서 주민들은 벌써 나와서 난리인데 그 때 8시 40분에 침수가 되었다고 주민대피령을 내렸다고 의원한테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날 현장에 직접, 주민대피령을 관계 동장, 파출소 지구대에서 교통정리, 주민통제, 전반적인 상황파악,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7시에서 7시 50분 그 사이에 벌써 침수가 시작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대피를 하고 있는데 8시 40분에 그렇게 내렸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직원이 거기에 나와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때가 7시 정도였는데 동장님은 마이크 잡고 트럭에서 대피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경영수지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SK는 우리 수원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온, 수원의 평동이 본 고장인 곳이고 KCC도 많은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계속해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SK하고 KCC하고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분담금이 경영수지특별회계로 가서 제가 아까 6조 5항에 보게 되면, 지금 6조 5항을 파악하고 계신, 부시장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없습니다.

6조 5항을 참조해 주시고, 잠깐만요. SK하고 KCC하고 그렇게 해서 평동지역에서 큰 회사라고 한다면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주는 것은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개발분담금이 아마 몇 백억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6조 5항에 근거해서 지방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항에 준해서 개발분담금이 평동지역, 특히 재해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고 KCC, 기반시설을 저희가, 특히 그 지역은 고도제한 지역이고 지금까지 상당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어떤 고도제한하고 개발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됩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기반시설을 저희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수원역 뒤쪽으로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담을 시키고 그 대신에 거기가 고도제한을 받다보니까 여러 면에서 저희가 지난번 도시계획 부서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그런 측면도 고려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추가로 향토기업 SK에서 평동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SK에서는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청솔노인복지관, 도서관 기증이라든가 지금 정자지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SK측이나 거기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평동지역에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영유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날 KBS나 MBC에서 와 가지고 충분히 보도를 했지만 정자지구 개발을 하면서 충분하게 담수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천 지역을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제기했는데, 그 제기를 다 묵살하고 2000년도에 물난리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 전에 '87년에 난 것은 여기 평동지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반드시 준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도서관을 짓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평동지역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경SK에서 도로로 나간 도로 부시장님 와 보셨지요?

네.

그 지반으로 2m 밑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라든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도로에 다 맞춰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2m 밑에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앞으로는 더 큰 피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후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뭐뭐 국가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왜 여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부담금 일부, 경영수익 특별회계 기금을 평동지역에 내야 된다는 부분은 6조5항에 근거해서 꼭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SK나 KCC에 충분한 설득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반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부시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색 3단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의 답변내용 중에는 침수피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 입주한 업체들 1층에 수백 억짜리 기계도 있습니다, 거기. 정말 초정밀 기계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서호천에 그날 갔을 때 찰랑찰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성회장님께서는 펌프까지 준비를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에 물이 닿는 순간 모든 기계가 다 잘못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호매실택지개발지구 2만 세대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황구지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색동 3단지에 재개발이 지금 추진 중이고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이제 시공자 선정해서 한 2년 후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3,000세대, 한 3,500세대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태까지 담수효과가 있었던 저쪽 동부연와 쪽에도 지금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면 이 물이 다 서호천, 황구지천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으로 되고 서호천이 지금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다 그래도 앞으로 3～4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고색동의 물줄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쭉 내려와서 그냥 논으로 다 가게끔 지금 배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담수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황구지천하고 서호천하고 마주치는 그 부분에서 역류현상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분명히 산업단지에 피해를 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산업단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십시오.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게 담수효과가,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적인 담수효과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고색 3단지까지 조성이 되면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어떤 향후 재해대책, 경감대책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약간 지반을 높이고 그런 사항인데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색 3단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게 되면 지구 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3단지 25만 평에 대해서만 지금 치수대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계속해서 본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문제점도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일반 가옥이 침수되면 냉장고, TV 이 정도의, 물론, 그 분들한테 고가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산업단지에 산재되어 있는 기계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몇 백 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것 치수대책 잘못 세워서 나중에 물난리가 나게 되면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할 것인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해서 제가 봤는데 지구 내만 치수대책을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좀 필요하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야지 황구지천하고, 2만 세대 물이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황구지천이 이번에 범람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에까지 찰랑찰랑 했었습니다. 지금 조금만, 호매실택지개발이 완성되고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산업단지 내로 물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얘기했듯이 지구 내에서만 치수대책을 갖고 있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치수대책을 다시 짜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단지, 1, 2단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수해에 관련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승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아주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부시장님께 아까 말씀주신 것 확실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김영규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답변 자료를 받고 보충질문 할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요약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채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비치물이 놓여있지 않았었고 또 어떠한 운영상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어떤 사랑채 운영의 잘못된 점을 어떤 민원인이 가서 하다못해 열린시장실에 민원을 하나 넣어도 운영재단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명색이 시의 시의원, 그것도 화성 관광 활성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이 다니면서 지적을 해줬음에도, 또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신문에 기고까지 했음에도, 또 기다리다 도저히 답변이 없어서 시정질문에까지 넣었음에도 지금까지 화성운영재단에서는 일언반구 답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은 완전히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민원인이 그러한 민원을 넣었어도 그러한 적은, 그것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재단인지! 또 전에 운영재단이 설립할 당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그네들이 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두 번째 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획일적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재단을 만든다’ 했는데 이런 정도의 예의는 공무원 아니라 어떤 누가 해도 할 정도로, 운영재단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께서, 7월 2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채를 직접 숙박을 해보셨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미니바를 열어봤더니 생수도 없고 또 차 한 잔 마시려니 물도 없고, 같이 가신 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데 샴푸인지 린스인지 외래어 표기도 안 되어 있고 메모지도 없고 엄청나게 의원님께서 당황해 하셨을 겁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모 지방지에 기고를 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저도 다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사항을 시의 담당부서에서 다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일련의 이러한 사랑채 운영 사항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너무 잘못된 지적을 제가 알겠고요, 또 그 외 당초에 재단설립 취지에 전문성 확보 등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샴푸, 린스, 바디샴푸 이런 것을 전부 한글로 써놓고 해서 저기한데, 지금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직전에 가서 보기 위해서 오늘 새벽 5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에서 니스냄새가 지금도 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냄새를 빼고 손님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적자폭도 훨씬 줄 것이고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수원화성 사랑채를 현재 화성운영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만 못한 것 아니냐, 물론 당연히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계속 잘못되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랑채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 화성 사랑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 본 답변에 한 달에 월 평균 1,060만 원, 지출이 1,670만 원, 그래서 매월 610만 원이 적자고 인원이 9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높이면 50%, 100%까지 다 찬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화성 사랑채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 3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 50% 이상 객실료가 이용되면 손익이 되는데 여하튼 그 취지의 말씀도 이것이 진짜 순수한 민간의 시설인 만큼 지금은 서비스를, 편의성을 끌어올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커버하기 위해서 운영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도의 운영실태가 화성사업소 관리과에서 했다면 못했을 것 같습니까?

관리과 측면과 현재 재단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 확보 문제에서 현재 일은 공무원보다 현재의 인원이 구성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수준의 차이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다만 관리과에서라고 하는 그때 취지의 재단 발표는 시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인력이 소요될 경우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인력 확충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단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서 설립됐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영재단에 마케팅 전략가를 한 분 모시든지 해가지고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야말로 전문성 가진 인원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운영재단 시정질문을 하는데 왜 국장님께서 답변을 나오셨죠?

물론 화성운영재단이 저희 문화체육국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운영재단 예산이나 결산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한 번 참석하신 적 있죠?

예.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인프라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연구에 대한 용역보고였었죠. 이때 국장님께서 이렇게 같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보고를 사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7월 21일자에 화성운영재단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인프라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대한 연구, 이 용역을 줬습니다. 연구 용역을 줄 때에는 물론,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우리 국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적 협의라든가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등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라든가 중간보고가 생략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다만, 화성운영재단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적 지도감독도 있고 사후적 지도감독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후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용역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중간보고형태의 그런 형태가 지금 생략됐기 때문에 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다 하고 이러한 업무추진, 어떤 것은 상부에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성과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지도 감독 또는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이 아니겠지만 극단적인 소문은 화성운영재단은 수원시의 치외법권지역이라고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의원도 믿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원님의 말씀은 화성운영재단이 사전에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중간에 중간보고도 하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큰 성과가 있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재단 설립 목적에 성과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더욱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재단에 대한 것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전통문화제를 수원에서 개최하고 수원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면 수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안을 내놓았는데 국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도 안을 채택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연구 검토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것 아니래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문화관광과 등을 위시한 집행부에서 안을 내오셔서 여러 사람의 검증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관광 활성화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본 질문 답변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고, 또한 당연히 이 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본부는 수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또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