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안양 도시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자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재개발할 때 임대아파트, 재개발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입니다. 재개발할 때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세대수의 약 8퍼센트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임대아파트는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 거주했던 원주민, 부동산의 점유권을 가진 사회적약자들의 손실보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임대아파트는 최근 투자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존 표준건축비에 의한 공공매입은 사라지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지는데 국토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부시장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화면 ‘1번’을 좀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입니다. 68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과 절차”를, 자, 표를 보시면 ‘법 제79조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시장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인수자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개발조합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시장한테 인수하라고 얘기하면 시에서 우선 인수하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하면 LH에다가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문구를 보시면 ‘임대주택을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청을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자체로 돌리거나 민간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문구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임대아파트를 LH가 매입해서 원주민들한테 싸게 주고 분양전환되는 아주 좋은 주거복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한테 매각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예.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한 열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개발의 임대아파트. 이 재개발임대아파트는 특수목적을 가진 어떤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임대아파트랑 틀리죠. 그러면 ‘임대아파트’ 이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시장님?

네.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 좀 하셨나요, 부시장님?

네, 원체 뭐 똑똑하시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대아파트의 취지, 목적. 이것을 알아야 뒤에 나오는 많은 법령들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민간사업이죠, 재개발은 공영사업. 민간사업은 어떤 공권력이나 수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계약서 이것으로 해서 계약기간까지 살거나 협의해서 조합과 보상비를 받고. 공권력의 어떤 토지보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주비, 이사비 이런 게. 그런데 재개발은 공영사업이다 보니까 수용권이 있죠. 민법상 계약서를 써도 그것 무시하고 그냥 이주공고 떨어지면 무조건 내보내요. 이렇기 때문에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산 세입자가 점유권을 10년 이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꼴이 되죠. 그래서 막강한 물권인 점유권, 이것에 의해 박탈당하기 때문에 원주민을 보호하라고 원주민, 세입자를 위해서 생기는 게 이 재개발임대아파트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예요. 그런 이 임대아파트가 지금 민간에 매각되면서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화면 ‘4번’을 보여주세요. 이게 최근에 안양시에서 조합 세 군데 민간 매각한 어떤 임대현황입니다. 호계동에 ‘어바인퍼스트’가 있고요. 안양동 ‘소곡지구’, ‘비산자이’가 있습니다. 어바인퍼스트가 193세대입니다. 이것을 한 350억 안팎으로 매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세대당 1억 8천 400 정도 매각을 했고요, 전세를 2억 2천만원 놓았습니다. 1억 8천 400에 사서 전세를 2억 2천만원 놓으니까 한 채당 3천 600만원의 돈이 남았죠. 그래 가지고 193세대를 곱해 보니까 69억 정도가 돈이 회수가 됐죠. 갭투자는 가장 적은 비율로 갭투자하는 게 성공률인데 이것은 상가보다 훨씬 많은 전세금이 회수됐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죠, 사실. 소곡지구 보세요. 세대당 1억 7천만원에 사서 전세 2억 2천, 2억 3천에 놓았습니다. 114세대, 세대당 5천 500만원 회수했죠. 63억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8년 뒤에 분양전환하는 꼴로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것을 민간이 운영을 하면 전세를 놓는데 ‘이 전세 2억 2천만원에 알아서 와서 살아라’ 문자를 뿌립니다.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역지정 3개월 전에 산 세입자들 이분들은 사회적약자예요, 대부분이. 부시장님, 재개발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아니아니, 그냥 일반 재개발현장 한번 보셨어요?

보통 철거 직전에는 40년 이상 된 아주 그냥 열악한 주택들인데 여기에 아주 싸게 산, 올해, 십몇 년 이상 산 세입자는요 굉장히 사회적약자예요.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의 대부분이. 월세 살고 있죠. 이분들이 전세 2억 2천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 대출이 막혔습니다. 지금 전세대출이 막혀서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출해 주는 거지 소득이 없는 노인들한테는 안 해 줘요, 은행에서. 그런데 ‘2억 2천만원의 전세를 살아라’ 하면 거의 못 사는 거죠. 못살고 일반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취지가 벗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이 취지에 안 맞아요. 그럼 임대아파트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바인퍼스트 한번 보세요. 17평 현재, 임대아파트 17평 시세가 5억 5천에서, 그 당시 입주할 때입니다. 올해 1월 5억 5천에서 6억입니다. 현재는 시세가 7억이에요. 그 당시에 6억 되는 아파트를 1억 8천 400에 매각을 했어요. 굉장히 싸게 산 거죠. 이것을 8년 뒤에 분양전환을 해요, 우선분양. 그러면 공공은 싸게 분양하지만 민간은 시세대로 분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8년 뒤에 하나도 안 올랐다고 쳐요, 현재 7억에서. 그러면 7억에서 1억 정도 싸게 주고 6억 정도에 분양해도 엄청난 이득이 남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100억 이상, 로또죠, 로또. 어떻게 보세요, 부시장님?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벌기 쉽나요?

예. 임대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참, 이게 2년 전에 사실 서울에서 한 몇 군데가 시행됐어요. 그 뒤로 경기도로 퍼졌습니다, 현재. 그런데 국토부 직원들이 이것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바꾼다 바꾼다 해놓고 안 바꾸고, 국회의원도 법을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지침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요. 부시장님, 우리 안양시 조례에 재개발임대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네. 학교용지 확보할 경우는 5퍼센트.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가 왜 5퍼센트죠? 옛날에 교육청에서 정한 건데 지금은 학교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뀌었어요. 있는 학교도 다 없애는 어떤 추세예요, 지금은. 신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바인퍼스트나 비산자이 같은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했어도 없앴죠, 오히려. 이것은 수정돼야 돼요.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규가 불가능해요, 신규 건립이.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이것을 빨리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 지침서가 있습니다. 화면 ‘2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시행령과 고시가 최근 개정됐습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인데요. 시행령의 추가사유‧범위를 보시면 ‘구역 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이것으로 바꿔야 돼요. 세입자가 많은 경우나 어떤 수급안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바꿔야지 학교가 있고 없고 따라서 임대아파트가 변하는 것은 현시대에 안 맞아요. 자, 보시면 지금 15퍼센트에서 임대비율이 20퍼센트로 바뀌었습니다. 상한선이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아까 추가사유 제가 봐드렸고. 서울은 10에서 20퍼센트, 경기도 5에서 20퍼센트, 기타는 5에서 12. 여기도 추가사유를 보시면 ‘구역 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구역이 있으면요 세입자가 많고 적고 이것을 좀 따져줘야 돼요.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 수없이 세입자에 대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5조12항, 도정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조12항에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9조8항 “세입자 주거대책”, 52조4항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 세입자 주거대책 다섯 절이나 있어요, 다섯 항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가 과정, 관리처분 과정 여기서 제대로만 이것을 해서 조합한테 자료를 받았으면요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하든 본인들이 운영하든 그것은 법으로 어쩔 수 없어요. 가만 놓아두시고, 단 원주민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 거기 한도 내에서 정황상, 여러 시세 비교상, 관습법상, 관례상 그것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대로 전세를 놓아버리고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알아서 돈 구해서 와라.’ 이런 것은요 우리 법의 취지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립지침을 정확하게 좀 만드셔야 돼요. 조합이 인가받을 때마다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갖고 오라고 우리 법에서 얘기해요. 그럼 안양시에서 받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안정대책이 뭐예요? 그냥 ‘임대아파트 지어서 임대 놓겠다’ 이거죠? 조합이 제시한 것은. 그럼 안양시는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정확히 받아야죠, 정확히.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매 항목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받아서 과연 여기 사는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것을 따져서 이것을 받아아죠. LH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인수해서요, 지금 덕천마을 17평 얘기입니다.

보증금 7천만원에 월 33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최하 1천만원까지 내려가요. 월세는 오르겠죠. 최고가 7천만원이고 월세가 33만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많은 원주민들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분양전환하고 있죠. 분양전환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세보다 싸게 받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십수년간의 임대아파트가 최근에는 아주 우습게 변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담당부서는 그래요. ‘방법이 없다,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봤잖아요, 68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문구의 법령이 이렇게 써있어도요 뒤에 보면, 모든 지침과 어떤 시행령 이런 것들 보면요 ‘결국은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대책, 재정착 유도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못 하면 조합한테 얘기해야죠. 인수자한테 얘기해야죠. 이것은 법의 취지와 안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구 하나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전체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정착 유도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쏟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세는 현 시세 맞게끔 놓는 것은 안 된다. 현재 이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나 그동안 LH가 해왔던, 근처에서 해왔던 어떤 임대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원주민들이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원주민들이 거의 못 들어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조12항이나 수립지침 제9조8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립지침을 만드세요. 인가관청이 이 특수목적으로 만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게끔 LH가 하고 있는 방식, 주변시세 이런 것 조사해 갖고 이것을 과연 공공임대로 할 것인지 민간임대로 할 것인지 이것도 정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지침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침 어떻게, 만드실 거죠?

검토를 진작 해 왔어야죠. 검토는 다 하고 알고 여기 나오셨어야지, 모르고 지금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지금 하고 있는 민간 8년 임대 이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부시장님?

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나오는 임대아파트에서 공공으로 했을 때와 민간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핵심적인 것을 좀 아시나요?

네. 그래서 공공으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어떤 취지에 맞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대출이 다 막히고 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돈 2억 5천을 갖고 와서 전세 살아라’ 이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후순위까지 인가관청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가만 놓아두면 안 돼요. 신경을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민간이 했을 때는요 비싼 임대료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부도나면 분양전환해야 됩니다. 없는 돈에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 분양전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대출이 다 막혔어요. 대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쫓겨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은 부도난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월세는 안 되고 돈 없이 이것을 사다 보니까 전세로 놓는데 전세금은 없고. 못 들어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요. 8년 뒤에 분양전환할 때 시세대로 비싸게 하는 거죠. 영리를 목적이었는데 비싸게 하는 거죠. 공공처럼 싸게 못 하죠. 이러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를. 그냥 폐지해야 돼요, 이것은. 참 저는, 국토부, 이것을 알아요. 1년 전에 인터뷰했더라고요. 반드시 고치겠다 해놓고 지금도 안 고치고 있어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화면 ‘6번’ 좀 봐주세요. 공공임대 5년과 10년, 이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요 비산1동에 대림대 앞에 휴먼시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에 5년 공공임대로 분양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LH가 500가구를 지었습니다. 250가구를 원주민들 사는 세입자한테 공공임대로 분양했습니다. 2007년 당시 건설원가가 24평이 1억 4천 800만원, 2012년 분양전환가가 1억 6천 300에서 1억 7천입니다. 건설원가 대비 한 2천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분양을 해주었어요, 250명한테. 다 받았죠. 100퍼센트 다 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2억 7천입니다. 1억 정도 싸게 하니까 다 받았죠. 이런 게 주거복지예요. 진정으로 이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거복지. 조합들은 입주권을 주고 세입자들은 5년 공공임대 주고,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LH가 ‘손해가 너무 크다. 빚만 늘어난다.’ 해서 5년 공공임대를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공공임대를 탄생시켰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하는 바람에 80, 90퍼센트 수준으로 분양전환했습니다. 판교 붓들마을 3단지 보면 24평 건설원가가 1억 6천만원 선입니다. 10년 후에 한 3배 이상 올랐어요. 분양전환가가 6억 5천만원입니다. 3배가 넘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판교와 LH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또 10년 공공임대 폐지했습니다, 현재. ‘폐지하고 20년 장기임대로 한다’ 이런 또. 그래서 공공임대의 장점은요 보다 저렴한 시세고요 또 낮은 분양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낮게 분양해야 나중에 빚을 끌어 모아서 봐서 다시 팔아서 남는 돈으로 빌라를 사든 하는 거지 민간임대처럼 높은 분양가로 하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다른 데 가는 게 나아요,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래서 ‘사회적약자가 결국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사회적약자가 들어갈 수 없는, 원주민이 들어갈 수 없는 임대아파트면 짓지 말아야죠, 이것 뭐 하러 지어요?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보실 문제고, 우리 안양시는 수립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후관리.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민간 매각,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떤 느끼는 바, 이런 것은 어떤 것 있습니까?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공람‧공고 3개월 전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8년에서 10년 아까 걸린다는 게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 공람‧공고부터 이주 때까지, 아니면 또 완공돼서 다시 들어오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물건을 포기하고 쫓겨났을 때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토지보상법이죠. 거기 보면 ‘이주비’, ‘이사비’ 임대아파트가 포함이에요. 그 임대아파트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냐, 지금까지 LH가 사서 저렴하게 살면서 분양전환했을 때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이주비, 이사비는 얼마 안 되죠.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 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리처분, 사업인가 때요 서울시처럼 정확히 써서 갖고 오라고 해야 돼요. 공공임대로 해서 이것을 굴릴 것인지, 민간임대로 할 것인지, 조합이 직접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원주민들은 이것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립을 정확히 만들어서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민간이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기존의 통상적인 그 상황으로 해라. 전세로 그냥 시세대로 확 올려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가관청에서. 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면 ‘5번’ 봐주세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입니다. 보시면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임대주택 건설, 28조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로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럼 법에 상충되는 건가요?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SH공사한테 팔아라’ 이 얘기거든요? 민간에 못 팔게 해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이렇게 만든 것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아까 우리 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보면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인수를 요청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문구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별표나 시행규칙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거기에 수많은 어떤 조항들이 결국은 세입자를 위해서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추진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정황이. 그래서 우리 법은 한 문구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관례‧관습상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사는 판결 내리겠죠.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해갖고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아주 강경해요. 이 서울특별시가 입법팀이 얼마나 막강한데요, 이것을 대충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지금 한 조합이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서울시가 승산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갖고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이것은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이것 취지에 안 맞는 것을 민간 매각해서 또 팔고 또 팔고 부도나고 제3자한테 팔고,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이 법은 굉장히 학수고대해서 법적 검토를 다 끝내고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라는 뜻이 아니라 수립지침만 정확히만 만들어도 지금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아요. 민간이 전세를 높게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입할 수 있는 거죠. ‘기존 LH처럼 월세 형식으로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놓아라’ 하면요 이것 못 사요. 왜냐, 아무리 싸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금이. 아까 봤듯이 1억 7천에 사서 2억 3천에 전세를 놓습니다. 한 채당 6천만원 벌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이것은 뭐 완전히 로또 수준이죠. 8년 버티면 돼요. 8년 버티다가 양도소득세 내고 수백억 법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원주민들의 몫을 갖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이것은. 이것을 가만 놓아두는 지자체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검토 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수립지침 정확히 만드셔 갖고 임대아파트로 이득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맞죠?

이것을 알려면요 재개발의 총체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별표와 수립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수많은 시세들, LH가 하는 방식, 그동안의 ’89년부터 해왔던 임대 이런 것을 다 검토했어요. 머리 아파요, 아주. 재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공영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공권력이 있습니다. 수용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도와주면 못 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럼 민법상 버텨요, 계약서 갖고. 계약서는 막강한 물권이에요. 버티면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쫓아내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정법에 보면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구단위계획 잡아서 용적률 높여주잖아요.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강제로 지어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8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주거환경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안 맞고. 충분히 지금 수립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서울시는 아예 조례까지 바꿔버렸어요. 행정소송 하고 있어도 이분 서울시 담당은 자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어바인퍼스트와 소곡지구, 비산자이 같은 경우에 1억 7천만원에 사서 전세를 2억 2천, 2억 3천에 놓았습니다. 회수한 돈만 60억이 넘어요, 세 군데 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소곡지구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1월 달에 입주할 때 시세가 얼마냐 하면요 4억 5천에서 5억이었어요. 그것을 1억 7천만원에 산 거예요. 굉장히 싸게 샀죠. 물론 114세대니까 떨이로 샀겠죠, 싸게. 이런 것을 안양시에서 매입할 수는 없나요?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 돈이 전혀 안 들어요, 이것은. 제가 다 봤어요. 매매계약사항, 사업자등록증, 입찰표 다 봤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계약금만 일부 지급하고요, 세입자 구해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받아서 잔금 치르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8년 뒤에 집값이 1억 7천 이하로 떨어지나요? 제가 볼 때는 7억 이상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민간에 맡기지 마시고, 이것은 손해 볼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도시공사가 지분율을 참여를 못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자산가치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한다’ 계속 이러시는데 이런 것으로 자산을 쌓으면 되죠. 여기 관양동 같은 데 지분참여를 하면 되는 거죠. 서울시는 SH공사가 100퍼센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예.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냐 하면요, 표준원가가 있습니다. 건축비 플러스 땅값. 소곡지구 같은 경우가 민간한테 1억 7천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표준원가는 1억 5천만원대예요. 그러니까 LH는 1억 5천만원에 사는 거예요. 그 이상 절대 안 줘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조합들도 이득을 봐야겠다 해서 민간입찰로 해가지고 한 채당 2천만원 이상 더 팔았지 않습니까. 결국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득 때문에. 이득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시세 대비 엄청나게 싸게 산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로또사업이 따로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할 수만 있는 정당성만 있으면요 저도 뛰어들어요. 그런데 정당하지가 않죠. 임대아파트를 이득을 보려는 이런 집단들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손해 볼 수 없는 구조의 이런 사업은요 안양시가 발굴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게 도시공사의 역할이다 저는 봐요. 주차장사업 이런 것 다 놓아버리고 이런 것 해야죠, 이런 것.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주민들한테 한 채당 한 2억씩 싸게 줘요. 싸게 주고 그래도 안양시는 절대 손해 안 봐요. 주거복지로도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수립지침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도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짠 게. 그거랑 비교‧분석해서 한번, 임대아파트를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는 집단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 철학자 마크 롤랜드의 명언입니다.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힘이 약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 명언입니다. 이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를 들면 시장님은 큰 아빠의 역할이고 부시장님은 엄마의 세심한 이런 역할을 좀 해서 재개발사업의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피해를 보는 어떤 억울한 사람들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강기남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기남 의원)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