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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26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09-09-28

김학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흥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호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서 1단계 고도처리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푸른 숲 테마공원 조성과 각종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서 자연친화적 저탄소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항상 찾고 싶은 생태공원과 휴식장소로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환경과학교실 운영 및 환경사업소 견학을 통해서 주민 홍보와 자연친화적 생활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 이진상 기술담당관이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이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9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쪽 기구 및 정원, 5쪽 일반현황, 6쪽 부서별 주요업무, 1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대체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입니다. 본 행사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환경축제입니다. 금년 5월 30일 개최하고 3,1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2,000만 원 예산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본 행사의 뜻을 살리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생태하천 보호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방류수질 기준의 50% 강화로 오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1일 10% 증가한 하수발생량과 BOD 오염도 농도가 23% 증가한 유입하수를 처리함에 있어 최적의 하수처리 관리로 28개 항목 검사와 수질검사의 신뢰도 제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 정도관리 평가와 상부기관인 환경부, 도의 확인검사에서 우수적합기관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원격감시시스템의 위탁관리와 실험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노후 실험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체계입니다. 1일 52만 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기계, 전기, 설치장치의 연중 24시간 가동과 부식으로 고장 및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17억 6,600만 원의 예산 중 17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에는 하수2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도비 3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분뇨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고농도 오염 부하량이 많은 수거 분뇨처리에 중요한 종합협잡물처리기, 분뇨탈수기, 탈취설비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10억 원의 예산 중 금년 9월 원심분리기 증설공사를 준공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위생처리장은 1981년 준공한 노후 구축물이 산재되어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이 되고 향후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 현대화 개량·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환경부, 도와 협의 중이며 신년에 타당성 검토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개량·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89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설립되어 2만 2,900볼트의 고압전기를 수전 받아 전기사용량이 많고 안전사고를 내포하고 있어 주전원 전기장치와 가로등, 조명설비에 대하여 4억 6,200만 원의 예산 중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장비교체와 시설 개·보수에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에너지 진단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푸른 숲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고자 체육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한 결과 전국환경기초시설의 표준화 모델이 되었으며 올해는 한차원 높은 푸른 숲 테마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관내 사업지구 구간에서 발생되는 수종이 좋은 일부 수목을 활용하여 7억 900만 원의 예산 중 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재정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하여 탄성의 흡수와 녹지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시민이 수시 찾고 즐기는 친환경 환경기초를 조성하고자 매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상 하수처리 시뮬레이션(Simulation) 개발 운영입니다. 유입하수에 대한 유량값과 운영조건의 수치를 입력하고 운전제어시스템을 작동하면 모니터에 모의 처리과정이 검색되어 누구나 하수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입니다. 현재 보유한 부품과 대체장비를 이용하여 그동안 하수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고 향후 모의시험과 시운전을 완료 파일럿으로 전시하고 교육용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이상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수원시 위상과 자부심을 갖고 신념과 열정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진상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은 향후 행감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올해가 전년도 대비 BOD, SS, T-P 기준이 50% 정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선례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지금 시설 개·보수 공사가 10월 중에 완료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50%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라, 이렇게 강도 높게 기준이 선정됐는데 한 번도 지적 받거나 아니면 오버돼서 과태료를 문 실적이 없다는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김명욱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전기 기자재의 교체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저는 구체적으로 새롭게 교체된 장비들이 정말로 고효율 기기인지 궁금해서 교체된 고효율 장비의 목록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비명, 사양, 다음에 가격, 어떤 절약되는 전력의 비율이라든지, 과거 비교했을 때. 보니까 축전지라든가 기중차단기라든지 가로등, 경관등, LED 이런 것들을 교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체 전과 교체 후에 가격대비 전력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좀 비교표로 만들어서 다음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서 보면 정원이 77명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77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현원이 70,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71명입니다.

이재원위원

결원된 인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여섯 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현재 남아있는 인력이 좀 고생스럽지만 더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한두 분도 아니고 여섯 분씩이나 결원이 돼서 하수 처리하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 생태파괴 등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녹색한국 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건설과 통합적 물관리 추진으로 물의 도시 수원건설은 물론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환경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근절을 목표로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처해 있는 호소와 4대 하천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흥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자세한 업무계획은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기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사업소장 윤용기입니다. 2009년도 재활용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재활용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은 현재의 재활용사업소가 광교신도시에 편입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하는 재활용기반시설은 첨단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9만 426㎡입니다. 평형으로 따지만 2만 7,40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463㎡, 소요예산은 42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265억 원, 보상비가 128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률이 88%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4일 준공예정일인데 준공예정일보다 좀 앞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인 시운전은 10월 1일부터 하고 종합적인 시운전은 10월 15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이사는 10월 23일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분류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30개 품목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현재 매각을 하고 있고 매립용 폐기물은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 영통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은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견학은 현재까지 56회를 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자동 손세척기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활용사업소가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용기 재활용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안전사고가 일어났었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고,

김명욱위원

그 전에.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 전에는 아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원인, 처리결과, 다음에 사고 정도를 현황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다음에 새로 이전하는 신 건축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설계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분석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성상별로 반입되는 양이 있을 겁니다, 1일 양이. 그렇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그것이 재활용되는 처리량이 있고 다음에 소각되는 처리량이 있는 거죠? 5종 성상별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매트리스, 컴퓨터나 이런 것, 컴퓨터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플라스틱류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희귀금속들이 따로 어떻게 별도 처리되는지 이것이 궁금한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5종 성상 외에 매트리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천하고 매트리스 스프링 강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컴퓨터하고 핸드폰류가 지금 플라스틱하고 희귀금속하고 분류 처리가 되는 것인지, 처리되면 그 라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리는 또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청소행정과인데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위생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시민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고 또 관내에 유통 중인 백화점, 또 적격업소, 제조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 먹을거리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연화장의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면 43쪽이 되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8월 30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해서 1만 7,000여개 업소가 허가돼 있습니다. 우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그동안 부정·불량식품 등 단속을 150회에 2만 1,000여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345개소를 행정처분했고 유통식품 804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점검 125회에 1만 7,000여개 업소를 점검해서 식품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시민 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5월 14~5월 15일까지 2일간 수원체육관에서 제9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유공자 표창, 홍보대사 위촉, 전시관 운영, 식품안전 3zero 운동을 펼쳐서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유해 환경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2009년 8월 30일 현재 1만 2,844개의 공중·식품위생업소가 허가돼 있습니다. 주로 구청 관장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등 10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해서 1,11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으며, 특히 학교주변업소와 상습고질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취약지역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제2회 수원시장 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 관내 중소기업 종합센터에서 미용업주,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서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도시의 천사 헤어쇼, 장외 퍼포먼스 연출, 초대 미용명장 김진숙 작품 전시 등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47쪽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운영입니다. 금년도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74개 학교 313개소 학교 정문, 후문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와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459개소를 점검했고 24개 방송, 신문사에 홍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도입 운영입니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의 자율, 일반, 중점업소 순으로 위생등급평가를 하고 효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위생등급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위생교육 및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 기준 공중·식품위생업소는 2만 2,151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7일 현재 식품·공중 민원을, 명의이전, 주소이전, 폐업 등 민원처리를 7,330개소 처리한 바 있으며 위생교육은 1만 6,600명의 업주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 목욕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4개 업종입니다. 현재 354개 업소가 자율신청 효도업소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어르신에 대해서 업소별 이용요금 20%~30%를 할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009 음식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8일~10월 11일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참여업소는 갈비업소 9개소와 중식 11개소, 일식 11개소, 3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갈비업소 할인판매, 또 국제자매도시 음식 시식 및 시연행사가 개최됩니다. 작년도와 다른 것은 금년도에는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진대회가 있고 또 제과·제빵 부스를 설치해서 코너를 운영하고 또한 떡 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며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알차게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모범 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연화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추모의 집 공조시설 천정과 벽 보수, 또 환기가 적정하도록 환풍기 설비, 엘리베이터 4층 증설, 그리고 봉안단 1,967기를 증설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이용에 편리한 모범적인 장사시설 확충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음식점 「영양정보표시제」시범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 메뉴판에 영양별 1일 권장 영양기준을 표시하여 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양기준의 음식을 선택토록 하여 과잉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등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내 100평 이상 업소 157개소를 지정 영양정보 표시를 해서 현재 메뉴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유도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있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불량식품 단속현황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현황하고 단속실태 현황 있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음식문화축제 개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이것 방지대책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고 시민들이 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직 음식문화축제가 추진될 예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떡이라든지 제과·제빵 이런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음식문화축제에 보면 갈비, 물론 수원갈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일방적으로 먹거나 이런 행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갈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과·제빵, 지난번에 떡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떡이라든지 이런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외국음식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하여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더 많이 해서 단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가서 음식점 쭉 행사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각각 그런 음식문화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소 중심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화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연화장, 장례식장이고 쭉 잘 돼 있는데 우리 수원연화장이 풍수학적으로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명당인데 지금 영령이 몇 분이나 계시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근위원

모든 모시고 있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지금 추모의 집은 1만 5,000여 기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2 차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만 4,800여 기를 더 모실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추모의 집이라든지 자연장이라든지 해서 우리 수원연화장에 지금 모시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숫자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여분이오?

정동근위원

아니, 여분 말고. 다 전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전체요?

정동근위원

예,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납골당에 있는 숫자 플러스 지금까지 자연장에 뿌려놓은 숫자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돼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파악은 정확히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추모의 집에 1만 5,000여 기가 되고 또 그동안 산골로 모신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정동근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화장이 1만 5,000, 2만, 3만이 될지 잘 모르고 앞으로 몇 만이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천혜의 천당 자리인데 재활용사업소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소각장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처음에 재활용사업소가 들어올 때는 연화장과 재활용사업소 사이에 하나의 녹지벨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많이 망가졌지만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언제 현장답사 가보니까 그게 싹 없어져버리고 완전 절벽에, 절벽이라든가 옹벽이라는 것도 어느 각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직각으로 90도로 한 옹벽에다 보기 싫게 시멘트 블록으로 돼 있는데 위생정책과에서는 그렇게 될 때까지 무슨 조치를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연화장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못 지키고 그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면, 앞으로 또 소각장까지 들어와 버리면 거기가 연화장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상님들한테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우리 평생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고 오염투성이로 만들면 거기를 어떻게 연화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생정책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말이에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 재활용사업소에서, 담쟁이넝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식재해서 미관상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 담쟁이넝쿨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게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될 것이 아니고 왜 재활용사업소와 연화장 사이의 녹지 한 50m! 이재원 위원님, 저번에 갔을 때 한 50m 되죠?

이재원위원

예.

정동근위원

그 정도 되는 구간을 없앤 동기와 또 없애게끔 내버려둔 동기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나마 재활용사업소 들어오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연화장하고 그 사이를 상당히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공간을 뒀단 말이에요. 녹지벨트를 둔 거예요. 둬서 했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소각장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건물 전부 설계 변경 다 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있겠지만 위생정책과에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강한 표현을 해서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지켰어야죠. 그게 과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역사적 소명을 따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망가지면 복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힘든 거예요. 특히 자연은! 이상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연화장하고 올해 재 위탁계약 했나요? 올 9월에.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고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 장례식장 운영회랑 재위탁이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재위탁 아직 안 했으면 언제 끝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내년도 1월 8일에 종료됩니다.

김명욱위원

내년 1월 8일에 끝납니까? 그래서 제가 추후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연화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는 2001년도에 운영회가 건설됐는데 최초의 계약서하고 다음에 운영회의 회칙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칙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장례식장 이용수, 예를 들면 빈소에 오는 사람들, 또 납골당, 음식류, 이런 것에 대한 현황표 혹시 위생정책과에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시설관리공단,

김명욱위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저는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총 매출이 어떻게 되고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령 한 발 더 나아가서 운영회가 발생한 총 수입을 가지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개인 사기업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공공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산운용 실태에 대해서 위생정책과가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 행감 때도 얘기 나왔었던 것이고 주민협의체랑 계약 관련해서 내년 1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향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 행감 때 답변이 왔다갔다하긴 했었지만 이것이 지금 막대한 이익이라든지 남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저희 위원들도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해온 거죠? 7년, 8년인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8년 됐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8년이고 이게 과거 광교신도시 새로 되면서 보상 받은 부분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흥덕지구 주민들도 새로 이주하면서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 보도도 된 바 있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처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의 특혜시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든 이익금에 대해서 적절히, 아니면 가격을 낮추든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곳에 비해 결코 싸지 않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거기 장례 이용 여러 가지 굉장히 이익도 많이 남는다, 이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바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 중인데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모두 그런 부분 자료 요청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약될 때 종전과 같이 과거의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 이런 부분 논리는 더 이상 어떤 주민들에게 먹힐 수 없다는 것을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인상입니다. 15쪽의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뢰 받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집과 운반을 하기 위해 9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특히 누차 지적된 인건비 부분의 일괄 상향조정과 운영비의 투명화를 통한 수준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1일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3개 시설의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견학과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참여 실적이 17개 학교 1,625명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 조성입니다.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로서 물 안 쓰는 소변기를 14개소, 항균변기 시트를 61개소, 다음에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140개소, 재래식화장실 지원사업을 17개소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의 증가에 능동 대처하고자 1일 300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수원시 제2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금년 3월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9월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방식과 재원 조달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는 수원 YWCA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수원 YMCA에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프로그램 변경,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등의 운영 보완, 그리고 10월경에 영통 수원체육문화센터 내 3층 리모델링 등의 시설 보완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조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위치는 대략 어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아시다시피 이의동, 하동의 재활용사업소 신축 부지 내에 자리 잡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없겠네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부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지는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고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과연 소각이냐, 아니면 기존 시설 말고 새로 신기술이 개발된 상태에서의 새로운 기술방법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심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폐기물처리장이 연화장에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그 지역이, 재활용사업소 건물 위치까지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 장본인이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꼭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당시의, 물론 흐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의 설계변경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당시 제2쓰레기 처리시설 추진하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 당시에 어떤 여건상의 판단이라든지 또, 그 여건이라는 것은 부지선정의 문제라든지 또 수원이 현재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어떤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래 폐기물소각장은 광교신도시 계획단계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제 판단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근위원

들어갔으면 아파트 가운데 들어서든 어디에 들어서든 간에, 도청부지 앞에 들어서든 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들어온 말이 부지는 확보되지 않고 엉뚱한 재활용사업소 부지를 쪼개서, 그것도 아주 무리하게 연화장을 망가뜨려가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그 비난을 어떻게 다 감수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요즘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공직자들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영통소각장을 봤을 경우 거기 뭐 300m 구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영덕지구입니까? 거기 아파트, 또 지금 광교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대책이라는 부분은 아직 특별히 접근해본 적은 없지만 쓰레기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시설과는 다르게, 앞으로 소각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시책도 그렇고. 그렇지만 소각과는 다르게 주변의 민원을 발생치 않는 그런 쓰레기처리방식이, 신기술이 지금 많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많이 접근을 할 것이고 또 연화장 부분도 당초에 완충녹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없어진 것이지만 건물의 이격거리라든지 중간의 조경이라든지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앞으로 일에 참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제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소각장을 아무리 좋은 시설로 해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고 기존 영통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에 비추어서 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 때 그게 포함돼 있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포함돼 있었죠.

정동근위원

주민에 대한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것은 또 나중에 판단대상입니다. 지금은 제2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방식결정의 용역이거든요.

정동근위원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렇고 아무튼 과장님도 언제까지 과장님 자리에 머무르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소각장을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영통소각장 방문 갔을 때 이것 하나 가지고 되지 않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만일에 안 된다면 예산이, 그때는 400억인가 몇 억 됐는데 이것 한 번에 만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적금식으로든 뭐든 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그 당시 모든 공직자들이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비웃으면서 절대 필요 없고 이게 멀쩡한데 용량이 얼마고 얼마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래도 연 3년을 계속 이야기해도 꼼짝 안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그걸 또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와서 광교신도시 그것도 놓쳐버리고 뒤늦게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 부지를 막 무리하게 쪼개서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판단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

좀 길게 내다보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근에 지금 현재 영통에 있는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소각장에 소각용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것이 많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감시하고 있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감시한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라든가 이렇게 제재 받은 적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제재 받는 것은 소소하게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끔 적발돼서 통보 오는 것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행정처분 하신 것도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구별로 며칠 반입 정지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그게 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부분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심균섭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수원」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와 미래지향적인 수원건설을 위해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 GIS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10월 말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용량감축을 위한 생태발자국 감축활동 추진과 시민 참여 유도로 친환경도시기반 조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 추진상황입니다. 10월 20일~23일까지 문화의 전당과 호텔캐슬에서 개최되는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를 국제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45대 미국의 엘고어 전부통령을 기조연설자로 확정하였으며 세계 52개국 168명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주배출원인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2009년도에 저공해자동차 30대 보급과 저감장치 2,738대 부착, 노후 경유사용 자동차 996대를 조기 폐차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150대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기후변화 확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정과 CO₂배출 감축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다량배출원인 가정과 상업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 확산을 위해 전기, 수도에 한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탄소량으로 환산 탄소 10g당 1포인트로 환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등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1만 3,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참여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과 분진발생, 대규모 사업장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건물 실내공기질 관리 모니터링과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통합물관리 정책의 ICLEI 국제인증 추진 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인 물 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과 2012년도 수원시 통합물관리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물관리포럼을 개최하는 등 통합물관리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실적입니다. 수원시 하천·호소 수질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100만 원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9년도 8월 2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비점오염원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호천 상류 파장정수장 입구~서둔동 농대교 구간 중 상류지역 구간에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서호저수지 내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2009년도 8월에 환경부와 경기도의 설계심의를 거쳐 10월에 공사 발주, 2010년 11월경에 준공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그린마일리제」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대형유통업체에 친환경상품 매장을 설치 상품구매자에게 마일리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친환경상품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홈플러스 등 4개 업체와 협약체결 그린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상품 구매율과 마일리제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EM(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수질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일월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을 5개 지점에 주 1회 3㎥씩 투입하여 수질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효과분석은 수원연구발전센터에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속 수행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심균섭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심균섭 과장님 새로 오셔서 세계대회까지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세계대회 치르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현재 없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외국인은 52개국 168명이 대회 참가신청을 했는데 그날 행사 당일 메인행사인 문화의 전당에서 할 때 인원하고 다음에 부대행사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원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보면 아직까지 세계대회를 치르고 또 엘고어 부통령까지 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대회인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 동네에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큰 행사이니만큼 다른 집행부하고 협의 잘 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슬러지가 2011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수원 하수처리장 내에 1일 처리용량 450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8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8월에 토공 및 포장공사가 완료됐고 8월 31일 현재 92% 추진되었습니다. 9월에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하였고 10월 중에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 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22만 톤의 고도처리 공정도입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3월부터 종합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여 8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생태 수자원센터 건설사업입니다.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일원에 일 처리용량 4만 7,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1,336억 원이 소요됩니다. 8월 31일 현재 전체 추진공정률은 25%입니다. 2010년 6월에 종합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한 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1단계)사업입니다. 관내 4개 분구 내에 하수관거 정비 58㎞, 배수설비 1,40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66%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사업입니다. 60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6월에 화성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군제10전투비행단 고도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천 복원사업입니다. 매교~지동교까지 하천복원 0.78㎞와 교량신설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이설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장물 이설 및 임시 양안도로 정비와 내년도 12월까지 가시설설치, 구조물 철거·신설, 교량철거·신설, 2011년 12월에 호안정비, 조경, 양안도로 정비공사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2차 사업입니다. 자동 관측망 5개소와 수동 관측망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하수사용료를 인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의회 의결과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금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숙지공원 하수BOX 설치공사입니다. PC박스 22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재착공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둔동 하수BOX 정비공사는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준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이준하 하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서호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잘못돼서 원인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서 혹시 준공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또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으로 협의가 잘 돼 가고 있는지, 또 협의가 완전히 종료됐는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현재 부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10월 중순경에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 6월 30일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다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국비는 안 받아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당초 공사계획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국비 기 받은 것은 반환조치하고 일단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협약이 돼서, 그러니까 원활하게 사업비를 제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하수관리과장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가 2010년 12월에 완공 예정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면 그 처리수로 일왕저수지에 지금 유입수가 적어서, 거기에 악취제거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수가 원래 적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처리수를 일부 일왕저수지로 올려서 다음에 그 밑에 영화천이라고 있는데 거기 건천화 문제도 해결하고 일왕저수지의 유입수 부족문제도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4만 7,000톤이 처리되는데 일왕저수지 쪽으로 2만 톤, 영화천으로 1만 톤, 또 일월 쪽으로 1만 톤을 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관로, 펌핑을 하는 관로, 그러니까 송수관로를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년에 완료해서 후년 12월부터는 전부 다 하천으로 흘려서 서호저수지라든가 아니면 일월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가 예정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인가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평동이나 서둔동 쪽에 수해 입은 것 아시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일단 서호저수지에 비가 저장됐다가 일시에 터지는 현상하고 다음에 서호천이 홍수량에 비해서 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현재 40m에서 50m로 확장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 서호천에서 수해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매산천도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산천도 내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매산천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하고 또 서호천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원인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나 매스컴에서도 예견된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집중호우나 아무리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더라도 사전에 모든 것을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책임을 묻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원인을 찾았으면 대책을 세우셨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서호천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설계를 지난 8월에 완료를 했고 금년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쪽 지역이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가 아니더라도 해마다 그런 수해 상습지역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고색, 평동 그쪽으로는. 그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그쪽 지역에서 자연재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화장에서 나오다 보면 무슨 저수지 있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신대저수지요.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예, 신대저수지. 거기에 오면 전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냄새가 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수지 관계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환경사업소로 관로로 묻혀서 대소변이 나오면 빠져나가는 것 있죠? 관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차집관거 말씀하십니까?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예, 차집관로. 그런데 차집관로가 지금 수원시에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4대 하천이 있는데 4대 하천이 거의 다, 지금 황구지천 일부만 안 돼 있고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단지별로 하면 이것을 푸세식으로 퍼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돼 있는 데도 있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재래식,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예, 재래식으로.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아파트도 보면 자체 정화해서 나중에 환경차량이 이동을 해가잖아요? 단지별로 굉장히,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아파트는 별도로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서 정화조에서 1차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차집관거로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수처리장에서,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환경사업소로 바로 연결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 별도로 정화조를 묻어서 정비하는 곳도, 제가 정화시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원시 전체적으로 해서 각 몇 %나 돼 있는지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 한 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원과장 신태호입니다. 75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공원·녹지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완료할 예정인 본 용역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중으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서 2010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6쪽 광교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교공원 수경시설 주변 불량가옥 등을 철거하여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4,300만 원이며 2009년 4월에 착수한 이후 현재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서울대 수목원의 개방을 통한 시민들의 자연학습의장을 마련하여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코자하는 본 용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서울대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금년 4월에 학술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서울대와의 관리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세부논의 진행 중에 서울대 측과의 의견대립으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6,300만 원이며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문화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9쪽 3대가 함께 하는 Family Park 조성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만 장고개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정률이 30%이며 세류동 신곡어린이공원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수용재결 요청되고 있으며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망포동 방죽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오늘 입찰에 대한 개찰이 이루어집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오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계약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80쪽 장기 미집행시설(공원)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입니다. 2020년을 보상기한으로 한 공원에 대한 보상금은 1967년도에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총 9개 공원에 549억 2,000㎡ 규모의 미보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조 8,50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13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이 됐으며 내년도에는 50억을 계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1쪽에 대한 장기 미집행 공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매탄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67년도에 공원결정해서 '89년도에 공원이 조성된 공원으로서 노후시설의 재정비 및 시설 재배치와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이용시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4억 7,500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매탄공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은 현재 공정률이 15%이며 매탄공원 리모델링사업은 10%입니다. 또한 매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설계용역이 30% 진행되고 있으며 화장실 신축은 설계가 완료됐으나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6월에 완료돼서 현재 체육진흥과에 관리 이전돼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84쪽 만석공원 잔디구장 관람석 설치도 역시 금년 6월에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영흥공원 체육시설 보완에 대한 사업도 4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5일자 완료되었습니다. 86쪽 공원이용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YMCA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연생태 체험 및 관찰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액은 약 2,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8회를 운영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현재 참여 취소 신청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까지 20회를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별 특성 있는 테마학습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4개 사업에 대해 완료를 했으며 현재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약 9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88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금년도 7개 사업에 대해서 약 67억 4,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연간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신태호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 조원공원하고 영화공원인 것 같아요.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그리고 두 공원이 부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조원동, 영화동 둘 다 공원이 부족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은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장안구에서도 본 공원에 대해서 우선 보상이라도 실시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조원공원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산문제가 있는데 다른 곳도 예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공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특히 조원동이나 영화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두 동네가 아마 다 공원이 별로 없고 노후주택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네보다 공원이 필요한 곳이니까 예산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지금 내년 조원공원 얘기하시고 후년 영화공원도 해서 두 공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조원공원은 내년에 매입하거나 이럴 계획인 것,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광교라든지 호매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사업에도 공원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공원들은 수원시가 실제로 만들지는 않지만 수원시민이 이용하게 될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공원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광교나 호매실에 뭔가 특색 있는 공원들이, 대표할 수 있는 공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교 같은 경우는 수변으로 워터 관련해서 어떤 특색 있는 공원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연생태 이런 부분은 살리는 공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호매실 같은 경우는 도시농원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사는데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기존 분양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일본이라든지 서울의 송파구나 이런 데도 공원에다, 공원을 단지 잔디라든지 나무만 있는 이런 공원이 아니라 그런 텃밭농원, 도시 내 농원으로 주민들한테 일정 정도 분양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 시에서는 관리, 그러니까 종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 정도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또 분양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남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민들도 점차 메말라가는 세계에서 한 3평, 5평씩 그런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구 내 그런 특색 있는 공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도시사업과라든지 개발 주체랑 협의해서 그런 특색 있는 공원들이 수원에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녹지과 업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이 아름다운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주요가로변, 육교 등 도로시설물 등에 노변항아리 초화식재, 교량 등 난간걸이 화분 설치,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 266조 등을 2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조성사업에 되겠습니다. 수원천 광교공원~세류대교를 잇는 구간에 테마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튤립, 무스카리 등 35만 9,253본, 시설물 설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튤립축제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수려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입니다. 서부우회도로변 2.05㎞ 구간에 은행나무를 목백합으로 514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테마 가로수 전지실시는 밀레니엄길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남부우회도로 플라타너스 152주에 대해 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송지대 옛 모습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노송지대는 지지대 정상~북문파출소까지 5㎞ 구간이 되겠으며 지정주수로는 137주가 지정되었으나 현존은 37주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송 후계목 17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 가꾸기 2차 추진사업은 금년도 24만 주 식재 계획이었으나 75만 5,0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기증수목 이식이 되겠습니다. 단풍나무 등 10종 2,619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나무물류센터 운영입니다. 하광교동 나무물류센터 등 1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 개방형 Green-Town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영화동 3-3 등 6필지, 토지소유자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사업내용은 4,395㎡에 8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테마공원, 편의시설, 조경수 식재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Gree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은 초·중·고 각 2개교씩 해서 6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조성 완료된 81개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84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조성 19개소와 유지관리 6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도시열섬 방지 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녹지섬 조성입니다. 권선구 대황교동 1-4번지 등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방형 Green-Town 관리는 수원교육청~수원북중, 보훈원 전면 녹지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쪽 빛어울 마당(광교산/경기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1-2번지에 쉼터와 수목 식재, 야생화 식재, 기존수목 이식, 시설물 등을 예산 9억을 투입하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10년까지가 되겠으며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만 5,000㎡고 사업비는 41억 7,7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0억 9,7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찰 및 적격심사가 완료되어 금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자연이 숨쉬는 Well-Being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로 및 시설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확장, 이정표 교체, 산림 내 화장실 교체 등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물과 숲이 있는 수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광교공원~광교쉼터까지 2㎞에 대하여 목교설치 1개소, 토사방지 축대목 72m, 안전목책 설치 70m, 목계단 설치 150m,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도시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을 애용객으로 만드는 시민 트러스트 운동과 시민이 참여하는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량한 수목 보존을 위한 산림보호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속가능한 생태녹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잔디 중심의 집중형 녹지관리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요점이 되겠습니다. 동일령 단순림 형태 녹지를 다층구조 숲 형태로 변경하고 잔디 중심 지피식물을 숲속 지피식물로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연 3,000원/㎡이 소요되는 관리비를 연 1,000원/㎡ 이하로 관리하는 저관리형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광교, 호매실 신규녹지 생태녹지 조성 요청을 5월 19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생태형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임양순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정동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생태학습장 조성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생태학습장이 아닌 광교공원 전체를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해서 설계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생태학습장만 또 해라 이렇게 저기를 해서 용역기간이 많이 연장됐었습니다. 3개월 정도 연장돼서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정동근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권역별로 됐다는 그것도 이번 용역에 결과가 나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한 용역을 실시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은 빼고 생태학습장 부분만 별도로 다시 실시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과정에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늦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용역기간이 좀 연장이 돼서 늦어졌습니다.

정동근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이 아직까지 생태학습장이라기보다는 너무 땅이 협소하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밑에 부분까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관계도 그렇고,

정동근위원

11억 정도 드는데 11억의 예산을 찔끔찔끔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차라리 어느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안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저 위의 창성사지 땅하고 옆에 있는 폭포식당하고 그 지역을 싹 매입해서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지 그것 뭐 한 1만여 평도 안 되는 땅 가지고, 1만 평 안 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9,000, 8,000이나 뭐,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8,000,

정동근위원

예, 8,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거기에 돈 10억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10억을 투자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옛날 이안과에서 이용하던 밭도 지금 현재 풀로 그냥, 처음에는 보리를 심었다가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판에 지금 가보니까 다른 데는 코스모스 심어서 잘 해놨는데 거기는 또 그런 볼거리도 해놓지 않고, 그렇게 할 바에야 그 11억을, 정확하게 10억 8,000만 원을 주변 땅을 확충하는데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사업을 벌여야지 그게 그냥, 10억 8,000만 원 돈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당초에 그쪽 매입관계는 사실 밑에 땅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소유자가 응하지를 않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포식당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광교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입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전체 밑에 있는 백운호수까지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폭포식당하고 제일 옆에 있는 식당은 모르겠지만 법성사 옆에 있는 식당 그 라인은 다 뭐가 돼야지 학습장 안에 보리밥집이 있고 또 무슨 삼겹살 굽는 냄새 풀풀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학습장이 되겠어요? 식당이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전체적인 매입은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몰라도, 아무튼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은 차후 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무튼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중복투자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화장실 신설 3개소 했다는데 어디어디 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등산로 화장실. 광교산, 칠보산, 104쪽이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 화장실 신규로 설치한 것 말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칠보산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칠보산 어디에다 했는지 궁금해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칠보산 용화사 정상하고 부대 앞에, 백년수 약수터 밑 쪽 거기 그렇게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게 그 자연형 화장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자연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가자마자 정면으로 보여요. 등산로를 올라가면 정면으로 딱 보여서 거기 앞에 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물론 산이기 때문에 부지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방향이라도 틀든지,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화장실이 보여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폐를 해서 보이지 않도록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칠보산 바로 밑에서 살거든요. 저희 김진우 위원님이나 저나 칠보산 밑에서 사는데 가령 이런 경우 칠보산을 자주 다니고 이러니까, 또 같은 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등산로 정비를 하든 그런 것들을 할 때 그쪽 사는 같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위원님 이런 것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서 의견수렴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가보면, 주민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왜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81군데 완료하시고 지속 유지관리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지속 유지관리를,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병충해 방재를 해주고 잔디도 제초를 해주고 또 잔디도 깎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지속 유지관리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조성은 의욕적으로 진짜 아이들 주변 여건을 위해서 잘 조성을 해주셨는데 사후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은 나무도 있고 전지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인력관계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조성한 학교 측에 인건비라도 줘서 나중에 관리 감독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광교산 90% 정비사업을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광교산 등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설물 같은 것도 제때 민원을 제기하면 설치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보충으로 정동근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학습장 설치하는 것은 진짜 누가 봐도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꽃길을 가꿔서 등산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도 즐겁게 해줬는데 그것을 더 좋게 만든다는 미명하에 용역을 어디에 맡겼는지 방치해 놓은 관계로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가면서 굉장히 눈시울을 찌푸리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도 꽃길이라도 조성한다든지, 해바라기를 심든지 코스모스 심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도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발주를 하려고, 메밀을 파종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적격심사가 완료돼서 공사를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

거기 학습장을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런데 사람을 자꾸 오게 만드는 시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광교산에 오면 볼거리가 없어서 자꾸 산으로 올라가니까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학습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저기가 없고 사실 거기는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 관리하고 야생화 정도 식재를 해서 꽃 이름이라든가 나무 이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간단하게 설치할까 합니다.

이재원위원

산책로 뭐 그런 시설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런 시설입니다.

이재원위원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방법도 한 번 찾아보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숲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걸 다 완료하는 것이 몇 년도까지 돼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민선2기에 60개교, 매년 15교씩 해서 4년간 60개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2기에 33개교만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7개교가 계획보다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7개교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영통에 보면 완충지역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잔디가 죽다 보니까 흙이 많이 흘러내려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흙으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보니까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언제나 열심히 하고 빨리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작성하신 요구서들을 검토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산회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