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소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각 과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건설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855개 업체, 토공 92개 등 총 1,461개 직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 신규 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건설사업기본법에 보면 30일로 되어 있지만 민원행정 추진지침에 20일,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등록 90건 등 총 72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법규위반 업체 행정처분 확행, 주기적 신고 갱신 사전안내 등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건설공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275건의 건설대상 공사 중 270건을 발주하여 98%의 발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총 25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장 자문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등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속사업은 삼성로 확장공사 등 9건이며, 신규사업은 창룡문사거리～연무중 사거리 도로확장공사 등 5건으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원천동 삼성삼거리～태장동 세계로까지 3,120m를 기존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3월 10일 공사 착수하여 현재 보상은 66%, 공사는 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약간 부진하나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 말 도로개통 및 2011년 3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목동 구 북수원IC～용인 상현IC까지 7.7㎞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3,040억이 소요되겠으며, 시비는 3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제3자 제안 안내공고를 거쳐서 2008년 12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건설이 지정되어 현재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협상,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 추진 및 착공을 하여 2013년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천 아파트～성대역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천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삼성 래미안까지 총 연장 887m을 20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구간은 2008년도에 준공하였으며, 2구간은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현재 아스콘 기층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수목 식재 또한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12월까지이나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구 국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비행장 삼거리～수원시계 간 970m를 기존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189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는 지장물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신청을 하였으며, 토지수용 결과에 의거 보상금을 공탁 조치하고 2010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오목천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영조 아파트 구간 750m를 12.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2월 오현초교 앞 155m는 전폭 확장 완료되어서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보상 또한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2010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300m이고 기존 폭을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구간은 박지성 도로～쌍용 아파트 간 510m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포장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구간인 쌍용 아파트～지방도 315호선 간 790m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확장공사입니다. 수원역 고가도로～세류동 동진산업 간 760m를 기존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하고 세평 지하도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보상은 7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 추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율전동 삼성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입북동 480-1번지～율전동 416-4번지 간 총 연장 53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월부터 현재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70%가 되겠습니다. 2009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0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입북동 중로 1-7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입북동 141번지～의왕시 경계 간 기존 500m를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5월에 보상 협의를 통보하여 현재 보상율 22%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12월 안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창룡문 사거리～연무중 사거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창룡문 사거리～연무중 사거리까지 총 520m를 기존 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올해 예산 25억은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2010년도에 추가보상 추진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고색동 중로 2-6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색동 상우 아파트～대성 목공소 간 총 연장 400m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 실시 중이며, 9월 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2월 말까지 보상 완료 후 2010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조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원동 59-6번지 일원 258m를 폭 10～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공사는 주식회사 F.I.F와 위수탁 체결하여 우리 시에서 보상만 추진하고 공사는 주식회사 F.I.F에서 시공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상률 8%로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신청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0쪽, 고색동 대로 1-1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둔동 고향의 봄길～국도 43호선 간 700m를 3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대상지로 2009년 2월 확정되어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는 보상 추진 및 2011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오목천동 대로 3-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곳집말지구 재개발 사업 관련 위수탁 사업으로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로 3-39호선～서부 우회도로까지 824m를 2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3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2월～12월까지 보상 추진 및 2010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수원 외곽순환도로, 민자 고속도로 하잖아요?

예.

거기에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그렇던데 그것은 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효원 골프장 옆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 쪽 고속도로와 현재 지정된 우리 노선계획 그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사람들과 어떤 협의를 한 것은 없어요?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에게도 집단 민원을 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데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옮겨주든지 도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도로 노선을 당초에는 도시계획대로 노선을 변경하고자 노력해 봤습니다만 녹지가 많이 훼손된다고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현 노선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다만 저희로서는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공사도 좋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보상비는 거의 다, 전년도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보상비는 현재 저희가 40억 정도 나갔습니다. 아직 보상비는 충분히 있어서,

보상비 80억인가 얼마 섰던 것으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되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충전소와 명산철재, 현대산기 등이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기계 같은 것을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땅 보상이에요, 지장물 보상이에요?

전체 지장물과 땅이 다 있습니다.

SK 충전소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앞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사전에 주유소 허가해 줄 때 도로부지로 점용되는 것으로 다 해서 한 것 아닌가요?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여기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수원 편의시설 앞에 보면 공사를 하더라고요? (시간경과)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앞에 보면 도로확장공사인가, 하죠? 그러면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때는 공사를 좀 자재하도록 공문을 좀 보내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전문 건설업체 경영실적 부실 및 폐업 업체를 점검해서 건전한 육성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전문 건설업체 중에 경영부실을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고요, 행정 처분한 94건이 그런 경영부실 관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확보할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자본금을 뺀 상태, 이런 것입니다.

자본금 부족?

예.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면 이 절차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우선 통보를 하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청문절차가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한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몇 군데나 했어요?

여기 행정 처분한 데는 다 한 것입니다.

영업정지 된 데가 몇 군데냐고요. (“17개 업체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7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이고요?

예.

영업정지 17개 업체는 주로 인력부족이나 자금부족, 이런 것으로?

예.

지금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주기적 신고라든지 기타 건설업 내는 데 빨리 단축을 하면서 반대적인,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고 반대적인 부분은, 인력부족이고 자본금 부족이면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건설업체 중에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솔직히 말 하면 업체 전체 493개? 이 중에서 실제로 안 나가봐서 그렇지, 전부 다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어떤 지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이것은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855개 업체 전체를 다 돌아보진 못 했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철저하게 하시되 나름대로 건설업이 요즘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MB정부에서 조기발주를 많이 하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98%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공사 발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놀고 있는 것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니까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정부에서 조기발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는 정상적으로, 옛날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공무원 사회인 저희는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수원시나 건설과 차원에서 정부에 이런 문제점 제기를 해서 발주가 상반기와 하반기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다 조기발주를 할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은 올해도 수시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일 다 하고 하반기에 없으니까 건설업체 지금 부도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매탄동, 영통, 원천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공업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조만간, 2～3년 안에 이것도 시행을 할 텐데 삼성로 확장공사에서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삼성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삼성로 통과하는 일반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대개 삼성에 가시는 분들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때 같이 아울러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먼저 실시를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자금 부족으로 실제 당초 공기보다 늦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내년 확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과장님이 그 때는 안 계셨을 때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삼성로 확장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빨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예산 확보가 수원시만 되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경기도와 삼성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빨리,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2쪽 오목천동 3-18호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우 아파트～영조 아파트, 그 앞에 도로는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만 개통이 되고 있는데, 그 공사 완료는 2010년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잘 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곳집말 도로 그것은 문영건설에서, 지금 대우 아파트에서 곳집말까지 연계도로를 문영건설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개발되는 곳집말 그 구간만 그 쪽에서 하고, 양쪽 1·2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것만 저희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 수원시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

그것이 지금 25m 도로죠? 두 개가.

예.

그런데 호매실 지구에서 연계도로로, 그것이 3-18호선인가요? 호매실 지구에서 오목천 도로로 붙여지는 도로, 이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 같은 도로죠?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도로공사는 제가 알기로 주택공사에서 계획된 연도와 지금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주택공사에 독촉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아마 신도시사업과에서 했을 겁니다.

신도시사업과에도 많이 여쭤봤는데 그것이 애초에는 2003년도인가요? 택지개발 되기 전인 2003년도에 우리 수원시에서 도로개설을 2005년도 완공으로 해서, 일부 구간이 수원시에서 보상이 됐던 부분, 알고 계시죠? 호매실 LG 삼익에서 지금 고향의 봄길 도로, 새로 개설한 그 구간까지는 보상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2003년도에.

예.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수원시에서 주공으로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도록 지금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이 전혀, 주택공사에 가도 그렇고 신도시사업과에 가도 그렇고 지금 계획만 잡아놓고 있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매실 지구 서부 공영차고지는 지금 11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 그것은 11월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계된 사안으로서 서부 공영차고지만 준공이 되고 지금 거기 진입되는 내용을 보면 소형버스 53대, 대형 57대, 이렇게 해서 한 110대가 그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텐데, 지금 도로는 구청에서 한일 전산여고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오로지 하나예요, 진입도로가.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오목천 가는 도로 개설을 빨리 시급하게, 주공과 협조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거기서 대우 아파트와 영조 아파트, 곳집말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면 지금 서부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도 진·출입이 자유롭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태로 호매실 택지지구에서 도로개설이 안 되고 공영차고지가 금년 11월에 준공이 된다면 그 차들이 혼잡스러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할 텐데, 지금 주택공사나 수원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수립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주택공사와 협의하셔서 호매실 지구～오목천 간 도로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업 계획서에는 없는 것인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색동 주민편익시설, 아시죠?

네.

그 앞에 도로가 옛날 고색동～축산시험장으로, 산업단지에 도로개설이 안 되었을 때 고색동～축산시험장으로 버스노선이었던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편익 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색동～축산시험장까지 다니는 도로는 버스가 왕래했던 도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신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두 번 가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시험장에서 고색동 쪽으로, 편익시설 쪽으로만 이 도로가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편익시설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또 주민편익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편익시설에서 나와서 고색동으로 나가서 U-턴을 해서 오목천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노선 구조가.

예.

그래서 서부 경찰서 시설관리팀을 찾아가서, 이것을 왜 옛날에 양방향으로 주행하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산업단지에서 오목천 간 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끝 지점을 가 보면 거기에 사거리를 만들 수도 없고 또 거기 산업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지금 편익시설에서 나와서 그 쪽 오목천 쪽으로 진입해서 빨리 갈 도로를, 지금 일방통행으로 서부서에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는 누차 경제교통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서에서 답변 온 것이, 옛날에 버스가 교행해서 다녔었는데 산업단지～오목천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끝 지점이 양방향 통행을 하기가 어렵대요, 끝 지점 부분만.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 끝 부분 도로를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개설만 해 주면 양방향 통행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서부서에서 회답이 왔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 현장을 가 보셔서 그 부분을 꼭 양방향 통행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를 가다 보면 셔틀버스도 다 역주행을 해서 다 범법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한 번 살피셔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수원 전역 도로를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망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19쪽, 수원 외곽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약정 체결은 무슨 체결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건설에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이 300억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금융 체결을 그 쪽에만 다 맡기는 겁니까?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300억 지원해 주는 것은 보상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전액, 거기서는 이 공사비만 가지고 금융약정 체결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외곽순환도로의 필요성이나 반드시 개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수원이라든가 서부 우회도로나 신도시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통행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 때 당시 이 노선이 한 7.7㎞ 되잖아요?

네.

7.7㎞라면 다른 구간에 비해서 짧다고 보아지는데도 불구하고 1,600원 이상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이 책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상은 계속 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될 소지가 있는 통행료를 최대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적자 보존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 다른 데 보면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건설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윤이 보장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적자가 계속 발생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천 같은 데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쪽, 천천아파트～성대역 간 887m 구간이 거의 완공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 완공된 구간에 새로 414m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완공된 구간을 보면 주택이 한 400여 세대가 그 지역에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동산이 있어서 주택 방음효과를 내줬었는데 그 동산을 깎아버리고 길을 내는 바람에 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수종은 무엇으로?

느티나무를 지금 식재해 놓았습니다.

지금 심어놓았습니까?

예.

아, 느티나무로?

예.

그러면 그 일대가 전부 느티나무입니까?

예, 그 1구간도 느티나무이기 때문에요.

이미 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벚나무 정도로 해 줬으면 향후 1㎞ 가까이 되는 구간이 아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수종을 바꿀 계획은 없잖아요?

이미 식재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5쪽, 율전동 삼성 아파트 뒤편 도로공사 530m 여기는 삼성 아파트 뒤편이 아니라 바로 옆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옆으로 끼고 돌아가는 겁니다.

옆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봐요, 소음문제 때문에. 소음 차단 문제를,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런 도로개설을 하면 꼭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도로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역 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때그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도로개설만 해 놓고 소음 차단 문제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빨리 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푸르지오～삼성 래미안 가는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소음 차단 문제를 좀 연구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을 검토하셨어야 돼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2011년도로 또 넘어가고, 자꾸 그런 문제가 되면 들어갈 돈은 들이면서 민원 발생이 되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보상이 70%가 되었다는데 나머지 30%는 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별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성대 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법면부지가 많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성대 쪽에서 보상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면 거의 다 보상은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미리 지역 정서를 잘 간파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올해 추진 방향은 국제공인 안전도시에 걸맞은 위상정립 및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 조성, 재난관리업무의 과학화로 통합관리 대처능력 향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의식 정착의 기여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 재난 위험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와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 재난·재해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 및 과학화 추진, 안전관리자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전문화 인식 확산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안전사고 No! 안전제일 Yes!입니다.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8회, 단독형 화재경보기 설치 172세대, 안전관리교육,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어린이 전기안전 인형극,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제19회 국제 안전학회 추진입니다. 미래도시의 실질적 핵심과제인 안전 인프라 확충에 지역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공인 안전도시 수원의 대외적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으며, 6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초록 접수, 1월 31일까지 조기등록 예정이며 관계자 회의를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풍수해 예방과 하천 재해 등 방지시설물 피해 저감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재해 위험지구 등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함이며,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평가 등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2009년 3월～201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기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기별 및 특수성을 감안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확행으로 시기별로 나누어 맞춤식 안전점검을 2,04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대원중심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교육은 비상소집 훈련대상 5만 6,552명 중 4만 7,108명, 민방위 교육대상 3만 5,476명 중 2만 4,534명으로 8월 31일 현재 7만 1,642명인 77.8%의 인원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평일뿐 아니라 야간교육, 휴일교육, 토요교육, 현지교육을 실시하여 대원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5쪽, 어린이 안전카시트 보급 확대입니다. 출산 장려시책과 맞물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며, 저소득 다자녀 분만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실시하고 있으며, 보급 대상은 3자녀 이상 2,000cc 미만 차량 소유자로 8월 말 현재 358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평동 하천 방수할 때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피해액으로는,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 등 모두 합쳐서 얼마 정도 났느냐고요?

추정이죠. 확실한 것이 아니라 추정으로 1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70억 중에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해 준 것 있죠?

예.

그것은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기금이라기보다는 피해 복구지원비죠.

그렇지, 복구지원비.

복구지원비가, (공무원간 협의)

우리가 침수된 집 집수리를 해 줬든가 그런 것,

개인적인 것하고 또 국가에서, 도라든가 이런 데와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나간 것은 371가구이고, (공무원간 협의)

그것을 세대당 얼마씩, 도배를 해 줬다든가 그런 조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되어 있어야지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분야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를 저희가 한꺼번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하루도 안 된, 몇 시간 비가 와서 170억이라는 재산이 피해가 났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비가 올지 예측도 못 했지만 사전에 이것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재난관리에서 사전에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각 주무 과에 여기는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대비 좀 해 달라고 해 본 적은 없죠?

그것은 상시적으로,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는 어디, 딱히 이렇게 집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1년 내내 계속 보면 여기는 위험하다, 축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쌓아야 된다,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 점검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주면, “야,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꼭 무슨 난리가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래서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 침수지역은 여기가 사전에 예고된 지역이거든요?

예.

사전에 예고된 지역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못 세웠다는 얘기죠, 그죠?

예상보다 시우량이 다른 때 비해서, 2000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시우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다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 펌프장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미리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펌프장은 이미 4시부터 점검이 다 되어서 그 때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동하는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재해 발생하고 난 뒤 1시간 후에 펌프장이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데,

사전에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경비를 지출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전에 막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임무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3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평동 서호지구 주민들이 많이 침수되어서 혼란스러웠던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제가 금년 초에 장마철 전 회기 때도 하천 준설작업과 소하천 정비를 해서,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7, 8월과 6, 7월에 장마가 꼭 오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재해를 입고 나서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서호천 준설작업이라든가 비행장 교량에 철조망 친 것, 그 때 과장님과도 한 번 가봤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항상 홍수가 나면 꼭 대두되는데, 그 비행장 철조망에 대해서는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들러서 제가 얘기도 들어봤는데 사실 그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난을 동반한 그런 시설물로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수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 비행단장님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 설비 자체가 1억 원～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비행장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와 비행장이 협조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세우고 뭐 세우고 하다 보면 내년 장마철에 또 무방비예요. 지금 하수과에서도 추진하고는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 같은 것이 많이 오는데 옛날 같으면 연평균 강수량도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에 이렇게 퍼붓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하천을 준설한다든가 사전에 한 번 관내 상습 피해지역을 다녀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국지성 호우, 거기만 별안간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정자지구를 개발할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서호천 범람위기의 평가가 산출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정자지구를 하면서 유수량이 거기서 늘어나기 때문에 서호천을 1m～1.7m인가를 준설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계획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호천 준설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인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장마철 이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19회 국제 안전도시학회는 우리 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네.

예산은 얼마입니까?

7억입니다.

7억요?

네.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제 대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예를 들면 최소한 평동, 우리 수원이야 솔직히 말하면 재난관리하기가 구조적으로 참 쉬운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 사고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만큼 피해를 봤는데 국제 안전도시학회라면 수원시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개최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7억의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국제 대회를, 그것도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 안전학회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반드시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안전보다 더 많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또한 각 나라에서 각 대표들이 어떠한 안전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안전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공표하고 서로 토의하는 그러한 장이 되고 또 수원을 홍보하는 그러한 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쪽으로만, 꼭 안전하기 때문에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만 비 피해인데도,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170억?

네.

그 정도의 피해를 보는데 무엇을 가지고 수원시에서 홍보를 합니까?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물론 토론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비 피해 한 번 가지고도 그 정도 예방이 안 된 상태에서 시민에게 무엇을 홍보하고 무슨 대안을 삼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과나 시의 입장에서는 홍보할 것이 많으니까, 또는 토론할 것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에게도 그렇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이 1년에 두 번인가요,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

1년에 한 번.

한 번. 혹시 과장님이 동에 나가 본 적 있습니까?

네.

나오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일반 민방위 교육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대원들에게 대원으로서의 할 일과, 우선 점검을 하고 민방위 대원이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그 후 40세까지는,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 마시고 문제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나와서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네.

그러면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딱 오면 동장이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해요?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하느냐고요. 모아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는 대로 하는 것인지?

모아놓고.

그래요?

네.

어느 정도 합니까? 모아놓고 한 10분 얘기합니까?

그렇죠.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역할과 또 재난·재해 대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때 어디 무슨 동 나갔었어요?

여러 군데 나갔습니다.

영통 혹시 온 적 있어요?

아니요, 영통은 안 나갔습니다.

여러 군데라면,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하시면 어디에요?

몇 군데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군데냐고요. 그 중에서 다 얘기는 못 하더라도 한 군데는 나간 것이 기억날 것 아니에요?

조원동에 나갔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분들 뵙기가 힘들어서 인사 좀 하러 나갔는데,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냥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오는 분들 1, 2분 얘기하는 것은 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이 오면 그냥 도장 찍고 사인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민방위 교육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본 민방위 교육은 2008년도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표창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전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민방위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안전학교로는 정자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안전학교죠?

예.

정자초등학교가 87개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안전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와 안전성에 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금 우리 수원시가 정자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예. 안전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 그 지역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만 하시죠. 구체적으로 조금 미흡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고, 안전학교라고 하면 공히 내부적으로나 외적으로 볼 때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자초등학교가 통학로 문제도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고 또 8차선과 6차선 도로가 양쪽으로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도로교통과나 그런 데서 해야 할 사항인데, 같이 안전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안전상 문제점이 없고 안전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 학교에 얼마 전에 갔더니 “안전공원”이라는 것을 또 만든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것이더라고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안전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학교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정자초등학교와는 전기안전 어린이 연극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주기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곳은 안전학교로서 걸맞은 모든 분야가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11월 5일 거기서 큰 행사가 있죠?

11월 5일요?

예.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안전에 관련한 경기도 일원 전체 학교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름만 “안전학교”로 정해놓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안전학교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학교는 스스로 안전을 추구해 나가는,

물론, 그렇죠!

그러한 것이 안전학교이지, 외부에서 외형적인 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안전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 안전학회 예산이 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년에 1억 1,900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요?

예. 그리고 내년에 5억 8,900의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비 때문에, 아직 도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윤필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 홍보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셔서 올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청장 다 보내놓고 예산이 안 서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사전 심의 전에 충분한 의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쁜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고객 만족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안전운행을 위한 검사, 의무보험 업무 확대로 시민의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고객만족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관련 1일 8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청사 내의 환경을 산뜻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민원실 내 조명, 안내 게시판, 민원서식 작성 견본을 새롭게 제작, 정비하고 청사 외부에 차량 번호판 탈·부착 장소에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 설피와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보안등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민원실 공기정화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동차 정비검사 미필 방지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는 비사업용은 2년, 사업용은 1년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8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35만 6,749대입니다. 종합검사 차량검사 기간 내 안내문 발송 2만 6,580건과 홈페이지 내 검사기관 조회자료를 9회 업데이트하였으며, 검사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는 8월 말 현재 6,523건에 5억 3,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검사제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완벽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 접수는 5만 5,553건이며 무보험 운행자 사건접수는 4만 1,896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한 가입 촉구서 발송 1만 6,286건과 과태료 사전 통지서 5만 3,33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8월 말 현재 과태료 부과는 2만 7,828건에 3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는 1만 4,469건에 22억 6,9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사건접수 4만 1,896건 중 기소 및 사건종결은 3만 7,814건이며 수사 진행은 4,082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사경 업무 수행 시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자동차 운수환경 조성과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징수 목표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505억 9,400만 원이며, 부과 징수는 8월 말 현재 265억 2,500만 원으로 52%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노후차량 세제감면, 차량 등록세 면제, 경차 감면 증가 등 부과·징수 여건 변화로 연말까지 부과징수 예상액은 당초 목표액의 88%인 445억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과표산출의 표준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6,200여 건의 방문 민원과 전화민원 폭주로 인한 민원인의 대기 시간 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자동차 민원 전산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유용하게 얻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4일～9월 5일까지 4개월간으로 개편 내용은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룹화로 재구성하고, 민원서식과 의료보험 가입정보, 압류사항 등 마이-카 서비스와 자동차 등록 시 지방세 및 채권액 자동 계산기능과 민원처리과정 서비스 등으로 개편하였으며, 사전 점검 보완하여 9월 말 시민에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홍보의 적극 추진과 시민 참여 활용도를 조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콜 센터와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수원시에 지금 자동차 검사 대행업소가 꽤 여러 개 있죠? 일반차량.

네.

특수차량 외 일반차량 검사.

두 군데, 일반 말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데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정비업소에서 대행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은 대행하는 것인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안전공단에서 하는 두 군데만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는 중장비 검사소가 없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장비 차량 검사하는 곳으로 어디 업자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해 보면 안 될까요?

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수원에도 중장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으니까 중장비 검사할 때가 되면 어디 저 멀리 안양이나 시흥,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또 당일 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씩 걸려서 여기 저기 모아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 오다 보니까 일 하는 사람들 차질도 생기고, 검사 받으려고 차를 항상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그런 곳이 하나 있으면 수원에 있는 중장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 번 개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도로교통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입니다. 교통 혼잡 소통 개선사업은 도로의 기하구조 및 차로와 교통섬 등을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고자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수원역 등 18개소에 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혼잡지역을 개선하였고, 금년도에는 평동 사거리 등 9개소를 완료하였고, 고등동 오거리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그린파킹 마을 조성을 위한 주차사업 확충입니다. 시민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도 6개 동 127가구에 28억 원을 들여 194면의 주차 사업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해당 동 시민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총 3,470면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주차요금 징수 및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향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 등을 고려, 면밀히 재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서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부권 버스 차고지를 호매실동 택지개발 지구 내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하여 3월에 CNG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는 사무동 및 정비동에 대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75%로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영주차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에 상주 관리하던 방식으로 운영하던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공영주차장의 정보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장비 등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 달 말까지 시험 운영과 더불어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 12월부터 실용화하여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입니다. 교통편익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축한 버스정보 시스템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체 정류장 807개소 중 241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역축, 1번·42번·43번 국도축과 설치 요청 민원지점을 대상으로 170개소를 확장하여 전체 정류장 807개소 중 411개소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도 전체 정류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간 경관육교 설치사업입니다. 하나의 문화축으로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조성해 나가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해 나가고자 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육교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4월에 응모 작품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수원을 대표하는 경관을 조성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지하보도 내 CCTV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시 관내 12개소의 지하보도에 범죄예방용 CCTV을 설치하고자 지난 2월에 전체 지하보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4월, 26대의 CCTV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저희 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통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나트륨에너지 등을 절전형 LED 전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3월에 가로등 830개소에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하였으며, 6월에는 28개 교차로의 교통신호등을 전수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도청 사거리～병무청 사거리까지 1.2㎞의 구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녹색 가로등 설치 사업을 시범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에 대해 아까도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외곽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배차시간이 외곽으로 올수록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단말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성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봐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원형육교 설치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죠?

거기는 교통의 소통, 통행량, 전철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모 의원이 동네에 전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자꾸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만들어져서 원형육교 설치한다고 단체장 회의 때 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것은 소관 상임위 의원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저는 잘 알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그런 걸 약속하셨다고 그러던데? 원형육교 설치하는 것.

현재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일 계획된다고 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은 알고 한 의원은 모르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소관 상임위 의원인데 모르고 있으면 참 머쓱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서부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11월에 준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건설과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호매실 택지지구에서 내려오는 도로개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목천 간.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공영차고지가 11월에 준공되면 버스들이 많이 진입될 텐데 그 진입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진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대형버스가 57대, 소형 53대 해서 110면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생활을 하고 또 지내다 보면 지금 용남여객 버스가 그 쪽으로 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거기서 교통사고도 났지만 또 도로 자체가 교행이 쉽지 않은 도로예요.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로 인해서 한 100여 대가 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차고지에 대한 준공한 하면, 크게 염려가 안 되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책으로, 계획되었던 호매실 지구～오목천 간 도로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벌써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주공과 수원시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고지만 먼저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거기는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살피셔서, 수원시 도로교통과와 연계된 그런 도로교통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공과 연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을 하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안에 완충녹지, 차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뒤 후면이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로 그 주위가 되는데 녹지공간을 많이 형성하셔서 소음이나 분진 등이 차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공사에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건에 그렇게 부합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장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BIS 버스도착 알리미,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생활하다가 일부 구간 구간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편리성과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지역 간에도 어느 지역에는 설치가 되었는데 어느 지역은 안 되니까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심에는 버스들 운행시간이 짧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기다리는 부분이 짧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곽 지역은 사실상 여름철과 봄철에는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바람 쌩쌩 부는 데서 막연히 30분, 40분, 어떤 때는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외곽 지역의 모든 버스 정류장에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에도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원 역전에 영업용 택시 승차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선을 2개 선까지 차들을 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선을 보면 앞에 신호등에 의해 직진하는 차들, 오산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거기를 통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3개 차선을 전부 택시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년도에 도로교통과에서 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경찰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은, 모범택시라고 중형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가 1개 노선을 거의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부득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전에도 아마 중형택시와 경찰 관계자들이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중형택시가 영업도 안 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차들이 열차 오는 시간에 손님을 태운다고 해서, 또 택시 승강장이라고 해서 무한정 대 놓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 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 모범택시가 앞에 한 줄 쫙 서 있는데 뒤에 다른 빈 택시인 영업용 일반 택시가 와서 설 데가 없다고 차도를 점령해서 전부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택시가 와서 차도를 쓰면 그것은 주·정차 위반이잖아요, 그죠?

주·정차 위반이라는 좀 그렇고,

오래 서 있으니까 주·정차 위반이죠.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택시가 쭉 서서, 다른 차들이 진행하는 차도에 오래 서 있으면 주·정차 위반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용 택시가 도로를 다 막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둬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보다도 경찰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차가 어느 정도 서면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백 대가 몰려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택시가 길을 다 막아서 차가 정체되는 거예요. 택시만 막으면 차가 잘 빠져요.

예, 인정합니다.

거기는 특별단속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역전 교통 흐름이 빨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우회도로를 해 놓아서 역전까지 빨리 와도 거기서 정체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런 것을 대중교통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도 보면 터미널 앞에 택시 승차장이 있어서 이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이-마트 앞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개 차선을 막아서 우회전 할 차들의 차선을 막고 있다고요. 또 한 줄만 막는 것이 아니고 두 줄로 막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차가 정체되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택시가 주차하는 것을 봐 주더라도 그 외에 차가 많은 것은 잘라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하든지 CCTV를 달아서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데는.

예.

그래야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분류가 어떻게 되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 하는 도서 벽지라든지 이런 데 한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분류는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타고 다니기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지역, 그러니까 몇 분에 한 대가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많은 마을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탑승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가지 못 하는 그런 곳에 대해 보완 측면에서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다고 봐야죠?

네, 시내버스 가는 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마을버스의 본래 기능이죠.

시내버스 가는 곳까지,

예.

그렇죠. 그런데 조원동～이목동으로 가는 버스 있잖아요? 2-1번인가요?

네.

그것이 상당히 장거리로 뛰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 중에서도. 또 보통 도로이용률이 대로로 해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2-1번은 사실 도시가 발전되기 전인 과거에 운행 인가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에도 너무 버스회사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기능이라든가 시내버스 기능이 지금 상당히 충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대를 경유해서 이목동까지 가는 것이 그 버스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뜨란채 아파트는 불과 거기서 200m 정도 들어가서 우회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좀 고려해 주세요.

강 위원님께 말씀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고려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우리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행정이 검토되어야지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 머지않아,

도로개설,

예, 그렇죠. 그것이 신설되면 버스 노선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39번이 거기 정문을 경유합니까?

먼저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 푸르지오 옆에 도로가 새로 생겨나고 해서,

그러면 지금 기존 39번 노선을 변경할 수도 없잖아요?

그 정류장을 설치하고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되는 대로 바로 다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