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중화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9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2009년도 구정 목표를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영통」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영통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매탄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간부 공무원 재래시장 현장투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망포동 태장초교 앞 등 도로개설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 영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나눔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의료·교육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행복충전 실버 문화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꿈을 키우는 영통 Happy Study 운영, 여성·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저소득 한 부모 교육 및 장애인 기초생활지원 등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 속에 열려 있는 문화·체육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젊음과 백합꽃을 주제로 매여울 공원 및 원천리천에서 「젊음이 통하는 영통 페스티벌 2009」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영통구민 한 마음 축제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 단오제 재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 관학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확대 운영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합동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구민의 건강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푸른 영통입니다. 먼저 꽃과 함께 걷고 싶은 원천리천을 만들기 위해 튤립과 백합꽃 등을 심어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고 구민이 만족하는 클린 영통 조성을 위하여 365 청소기동반 운영, 무단투기 단속, 사물놀이 청소 홍보단 운영 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 관련 민원 다발 지역 골목길에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등 도심 곳곳을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어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공직 이미지 제고입니다. 친절행정,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기업 지원 토지민원 콜 센터 운영 및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 운영,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스스로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외국어 회화반 및 공직자 멍석 발표회 등 다양한 교육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과의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끝없이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12월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이러한 역점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영통구의 기구 및 정원과 일반현황, 2009년도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 교육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4,059명을 신규대원으로 편성하고 연차별로 민방위 대원을 정비하였으며, 8월 말 현재 민방위 대원은 총 290개대 2만 8,875명으로 일반대원 7,369명, 비상소집훈련 1만 3,620명 등 76%의 대원을 교육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및 민방위대 정기검열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8월 말 현재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은 총 90명으로 구청에 60명, 동에 30명을 배치하였으며 일반 행정 및 사회 복무 등 각 분야에 걸쳐 공무원과 함께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복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 고장 수원 바로알기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박물관 견학과 간담회 및 표창을 실시하여, 8월 말 현재 총 18명에게 포상휴가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이의 끼와 능력을 발산하고 즐거운 복무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통페스티벌, 쇼대한민국 등 각종 행사와 수원시민 체육대회도 자진 참여하였으며,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분기별 복무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만 4,482필지를 결정 공시 완료하였고, 의견제출 25건, 이의신청 26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4필지를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공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필지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총 48건 4만 7,461㎡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기존에 허가된 토지 49건에 대하여는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하여 허가된 전 필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인 사후이용실태 조사로 토지를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조치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8월 말 현재 부동산 중개법인 1개소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모두 519개소로 중개업 개설 등록 및 이전 휴·폐업 처리 28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 개설등록 업자와 관외 전입 업자에 대하여는 업무관련 안내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봄철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자발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지도감독관 위촉과 중개업자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영통구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827점으로 3월 10일부터 20일 간 일제 조사한 결과, 18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하여 망실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모두 징수하여 전량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준점 매설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 도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19개소에 기준점 망도를 배부하여 각종 공사 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합병대상 필지 정리입니다. 국유지 및 시유지 중 공공용지를 일필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4,737필지 중 지목변경 및 합병 대상 토지를 발췌하여 전·답·대지 등 92필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공공용지 294필지를 53필지로 합병 처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리법 운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인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운영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0건 2,57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해피수원 뉴스,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 등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보를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지적자료의 대사 작업과 정리 등을 추진하고 소유권 변동 등기자료의 지적공부 정리를 토지대장 소유권 실시간 OK 서비스로 연계하여 1만 2,169건을 처리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분 정리 6,515건, 조상 땅 찾아주기 132건 등을 처리하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 상시유지 및 정확한 정책자료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재정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법률에 의거 새주소가 공법 주소로 전환되므로 시설물 정비는 물론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시민 방문이 많은 인터넷 블로그와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1,268회 홍보하였으며, 관리시스템 상이내역은 현장 확인을 근거로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 우편발송입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공지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결정을 실시하고자 하여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관외 소유자 1,008명에게 안내문 제작, 개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견제출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접수 및 검증을 실시하고, 2010년도에는 안내문 발송 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는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안내 도우미 사업은 중개사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시민에게 전입신고, 취·등록세 납부 및 등기요령 등 부동산 관련 일반 상식 제공과 더불어 우리 시에 새로이 전입하는 시민에게는 수원시 관내 지도를 배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중개업 영통구지회 조직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00개 업소를 지정하였고, 안내문 등을 제작·배부하는 등 운영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동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하여 더 나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경제교통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일소,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불편 해소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째,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관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로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선 재도색 9,000m, 노면표지 제척 182m, 문자 및 교통기호 도색 103개소, 노후된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46조 교체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는 올해 15가구 28면에 3,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향후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완료하여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둘째, 과태료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과 가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영통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은 44%, 올해는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자진 납부율이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752건 3,100여만 원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8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자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기간이 도래되었거나 압류 물건이 없는 징수불능분 7,447건 3억 725만 원을 결손하였고, 월 1회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셋째,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자동차 관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로 무단방치차량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방치차량 164건이 신고 되었고 그 중 60건은 자진 처리하였고, 나머지 102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징수 등 강제 처리하였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 정비를 비롯하여 분기 1회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 내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구 홈페이지 및 전화, 각 주민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창구를 다원화하였으며, 또한 견인 예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신고 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무단방치차량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종합민원과와 경제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새주소 사업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새주소 사업 재정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별 효과가 없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새주소 사업 정비는 전부 시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구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예산을 몇 년동안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실제 관공서에서도 안 쓴다, 이 말씀이에요. 영통구 종합민원과도 공문 보내고 그럴 때 새주소 안 쓰시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 쓰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도 그냥 주소만 보내던데요, 뭘. 새주소로는 하나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도 이용을 안 하는데 예산 투입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관공서에서 해야 되고, 특수시책에 보면 지가열람, 의견제출 안내문 우편 발송하는 이런 데라도 다 관공서에서 찾아서 병행해서 같이 보내줘야만,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자꾸 받아봐야만 다음에라도 쓰지, 그냥 다 옛날 주소로만 보내주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만 하지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솔선수범해서 관에서 귀찮아도 이런 것을 먼저, 언젠가 이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아까운 시민세금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효과가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건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2009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항측 적발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65건 중 13건에 대하여 철거 등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5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중순까지 행정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공사장 29개소에 대하여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7개소의 건축물 냉방실외기 일제점검과 조경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하여 유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51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 31개소를 대상으로 위법시공 여부 및 공사 감리 행위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6개소에 대하여 건축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52쪽, 신속·정확한 건축물 대장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물 대장 생성 등 51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대장 정리로 시민이 적기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르고 신뢰성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옥외 광고물 집중단속 정비입니다. 입간판 정비 등 불법 광고물 19만 8,316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조치하였으며 불법 지류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부착방지판 51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건축물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비해서 국기 게양률이 저조한 소규모 건축물의 국기게양을 독려하고자 건축허가, 사용승인 신청 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4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말소된 구 건축물 대장 DB 구축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말소된 구 건축물 대장을 DB 구축하여 수원시 자료관 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자료 검색 및 온-라인 민원 발급이 가능토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영통구 4,518건의 말소된 구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 스캔 작업을 하여 현재 시스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 온-라인 민원 발급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0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조성 보고입니다. 보도 위의 무질서한 각종 불법 시설물 정비로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도로상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 계고 및 이동조치 3,006건, 불법 상행위 안내문 251부를 배포하였으며 고질적인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길 공업지역 내 노후 담장에 대하여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7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보고와 68쪽, 재난 없는 완벽한 재해 예방시스템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매탄동 이라이콤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망포동 소로 2-1609호선 등 3개 노선 도로를 실시하여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아주대학교 진입로 테마거리 조성 보고입니다. 아주대길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의 편안한 보행과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점토블록 포장 3,706㎡, 태양광 조명블록 설치 320개, 사고석포장 461㎡, 경계석 설치 1,159m, 조형물 설치 33개를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에 수록된 내용 말고도 실제 추진하는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쪽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외에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다, 관리인을 두지 않을 때는 화장실을 다 제거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관리인들을 몇 개씩 묶어서 두면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소규모 화장실 한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일부 비행 청소년들이 물론 왜곡되고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만 주간에 대다수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의시설인 만큼 새롭게 소규모 화장실을 어린이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영통구 일대 조사를 좀 해서 주관적인 생각 말고, 일부 동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일부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홍보나 충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조사했기 때문에 많은 수요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해서, 물론 지금 수원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예산 성립하는 데 협력을 할 테니까 세워서 필요로 하는 장소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미 의원님 지시에 따라 43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는 못 세우지만 두세 개 정도는 화장실을 만들 예정이고 또 연차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교통과 소관인지, 아마 표시선은 그 쪽인 것 같은데, 도로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표시하는 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이면도로 진·출입구에 주차금지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진·출입이나 소통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로부터 또 민원사항이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십자 교차로 부분, 이면도로 교차로 부분에 주차를 다 해 놓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으로 인해 어떤 추돌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주차되어 있는 차 높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개선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번 상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도로상 지장물을 놓는 것은 도로법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안전표시선이라도 해 놓게 되면, 물론 양심불량자들은 그래도 거기다 주차를 하겠지만 일단 안전지대 표시를 노란선으로 해 놓게 되면 그래도 주차를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영통구에 그렇게 한 번 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안전지대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제가 감을 못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따로 제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십자 도로, 10m 전후되는 좁은 도로 십자 교차로 코너 부분에 바싹 주차했을 때 차가 진행한다거나 또 아이들이 갑자기 통행할 때 코너 부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코너 부분은 주차를 못 하도록 거기다 안전지대 선을 그려놓으면, 한 대씩만 빼주게 되면 시야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 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네 분이 다 앉아계시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어떤 주차지역에 장기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아니고 소형차량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환주차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상당한 불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어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좀 마련하셔서 나중에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73쪽, 아주대학교 진입로 테마거리 조성은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착안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아주대학교가 수원시의 대표적인 학교인데 오랫동안 그대로 둬서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보도를 테마거리로 조성하려고 여러 대학도 좀 다녀보고 해서 착안한 사업입니다.

이 공사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서울의 대학들은 보통 투입하게 되면 50억이나 1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저희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추경에 3억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약 12억 예산입니다.

여기 정정해 드릴 것이 있는데, 109억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0억 9,000만 원입니다.

109억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109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서,

그것이 10억 9,000만 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효율성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아주대도 있지만 북수원 쪽 성균관대,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109억이라 그래서 저도 한 번 물어볼까 해서,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봤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었습니다.

조금 생소한 것이 있는데, 태양광 조명블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보통 전기로 조명을 하는데 이것은 낮에 태양이 다섯 시간 이상 비춰지면 밤새도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입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조형물은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태 : 일부 조형물인데 딱히 어떤 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조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 좀 싼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실 때는 도면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도면이 없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도면과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더불어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앞장 서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 하나가 되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주요 현안사항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서 30만 장안구민 삶의 행복 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구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개별 업무를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민방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안구 민방위대 현황과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417개대 2만 1,300명의 대원이 있으며, 시설로는 대피시설이 74개소,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 민방위 장비가 22종에 1만 1,380여 점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보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교육을 1만 6,400여 명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 날 대피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인력동원 자원 조사 1만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 중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 71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망 일제정비 1,964명을 정비한 바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로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를 3회에 걸쳐 8개소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역의무이자 공무수행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업무 보조수행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우리 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 64명, 동에 47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여기에 나눠 주신 유인물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고충 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7회 8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3회 15명 실시한 바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사랑 나눔 체험 봉사활동을 4회 8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56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 496개소가 공인중개사이고 67개소가 중개인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보장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법인은 1억에서 2억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이상으로 상향 추진한 바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중개업소 개설 민원 처리 등 53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4,120건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계약서 검인 679건을 처리하였고, 토지거래허가는 30건 51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또한 토지거래 허가 후 토지개발이용 등 사후 실태조사를 195건 518필지를 조사하여 적합이 185건 335필지 처리되었고, 부적합은 10건에 138필지가 적발되어 이행명령 8건, 과태료 1건,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1월 1일 기준은 2만 4,280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완료하였고 그 중 의견제출 15건에 대해서는 상향 2필지, 하향 10필지의 요구사항을 조정 1필지와 기각 14필지를 처리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 50필지에 대해서는 상향 12필지, 하향 6필지 조정한 바 있고 기각은 32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검사 26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71점을 재설치하였으며 그 중 68건은 망실자 원인 부담으로 처리하였고 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해피-콜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 토지측량 등 14종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는데, 안내문과 지적정보 발송을 2회에 걸쳐 90개 업소에 대해 처리하였고 기업 지원 지적민원 해피-콜 자료제공 144건, 기업보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처리는 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토지 합병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11월까지 6,000필지에 대한 관련 공부 조사를 완료하였고 상광교·하광교 등 633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 5월～11월까지 17만 1,000건에 대한 스캐닝과 자료 입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토지정보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 운영, 조상 땅 찾기 정보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친화적 통합민원 창구운영을 해서 총 8만 8,000건에 대한 민원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고, 조상 땅 찾기 정보 제공은 44건 203필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지향적 업무 프로세서 개선 및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하여 시민감동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 제공 3,477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측량 리필서비스는 5건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사업은 추진을 안 하나보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거의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료 좀 잘 준비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경제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노면 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상 주차장 주·정차 금지선, 일방통행 등 노면표시 재도색과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 등 교통표지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 교통시설물 정리 실적을 보면, 노면표시 정비공사가 8월 말 현재 63.8%, 교통표지판 정비공사가 50.6%입니다. 현재는 80%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부과 기준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인데 제외 대상은 공장, 주차장, 주택 등입니다. 또 감면대상은 사용하지 않은 사무실, 교통량 감축 이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정기분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현지 조사요원 모집을 하여 현지 조사를 6월 10일～7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 자료 입력 및 감면 대상 접수는 7월 15일～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부과 자료 조사표 전산입력은 8월 1일～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정기분 징수결정 1,477건 7억 1,2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단속 인원은 현장 이동단속 인원이 20명이고 무인 단속인원은 희망 근로 4명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7개소 8대를 설치했습니다. 단속지역은 141개 노선입니다.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2만 4,542건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의견진술 접수처리는 792건입니다. 주·정차 취약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도요원 희망근로자 8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292억 3,415만 4,000원을 부과해서 212억 3,565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2.6%입니다. 체납액은 79억 9,849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 통합고지서 발송 2회 3만 1,461건, 체납자동차 압류 등록은 5회 1,167건, 체납 자동차 대체압류는 13회 46건,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는 1회 99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멸시효 경과한 체납액은 수시로 결손처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방치 이륜차 매각 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상인 50cc 이하 소형 이륜차를 폐차 처분하지 않고 매각 처분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수거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86건, 2008년도에 109건, 2009년도에 39건입니다. 매각 처분현황은 4월 11일 매각금액이 20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은 215만 1,000원입니다. 총 421만 원을 매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장안구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단속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 직무 및 친절교육 강화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만들고, 친절·신속한 민원처리와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면적이 20.1㎢, 가구는 236가구 5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수원시 대비 60.5%를 차지하고 있고 상·하광교에 10.4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등 47건을 적발하여 10건을 자진정비하고 2건은 고발, 4건은 계고 중, 31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항측 변동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 조사대상 620건 중 무허가가 13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은 허가 및 신고 되었고 22건은 자진정비 되었으며, 미정비가 114건이 되겠습니다. 미정비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를 통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907건, 징수가 779건, 체납이 128건에 2억 8,84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80.39%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은 128건 중 74건으로 1억 9,6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인적 사항 및 독려사항을 기록하고 체납자 현장 방문 및 징수 독려하여 재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재산 압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수임 검축물 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2008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총 150건을 전수조사해서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하였는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적정유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는 총 257개소 1만 7,034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점검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5대 이상 361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주차장의 실질적인 이용실태, 구조변경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361개소 2,617개소를 점검한 결과, 27개소 56면이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미시정 시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주차장 위치가 변경된 경우 부설주차장 변경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물은 건축물 분야, 시설물 분야 해서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66개소는 중점 관리대상 B급으로서 경미한 손상으로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5회 실시하고, 중점 점검 내용으로서는 건축물 균열, 누수·백화 현상 등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을 관찰하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 및 변경 현상 등을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3쪽, 공공시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노선에 대한 체계적·단계적인 불법 광고물 부착판을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발생의 사전 차단으로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5월～7월 중에 부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설치물량은 7개 구간 5종 519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서 장안문길, 월계로, 만석길, 대추원길, 정자로 등 5개 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는 1,558건이며 축조신고가 1,186건, 연장신고가 37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도면작성 대행 서비스가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건에 대해서는 한 건에 약 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 절감은 약 5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안구 건축상 제정이 되겠습니다. 건축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 창작 작품과 건축 미래를 이끌 작품을 발굴하여 건축상을 시상,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을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2009년도에는 보류를 하고 지방선거 이후인 2010년 6월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 자원봉사 인증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에 첩부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학생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역 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개요로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 학생 신청을 받아 학생 자원봉사 인증제를 추진한 결과, 연 2,977명이 참여해서 100리터 봉투로 351매 분량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학부모 및 학교 측의 반응이 좋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6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 발주 사항입니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 측량을 완료하여 2월에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총 48건 중 상반기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사항입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 국·공유지 재산이 242건, 점용허가가 712건, 총 95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1·2월에 하였고, 점용료 산정 및 현장 확인을 2·3월에 하였습니다. 부과·징수는 717건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34건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정비 사항입니다. 정비 기간은 3월～내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정비실적을 보면 총 4,838건으로 불법 노점상 3,836건, 노상적치물 1,002건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총 길이 약 1.3㎞, 폭 2～25m가 되겠습니다. 총 네 건입니다. 현재 한 건이 완료되어 있고, 두 건은 진행 중이며, 한 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 사항입니다. 예산은 3억 원이며 현재 10건이 완료되어 있고,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31억 원이며 단위사업은 7건에 17억 원, 유지관리사업은 세 건에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위사업 7건은 준공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연말까지 지속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설해예방 추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생기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담장 벽화사업입니다. 올 5월～6월 2일까지 율전동 지하차도 등 세 군데 담장 도색을 하였습니다. 미술협회 수원지부에서 하였으며, 예산은 약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 가로등주 감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8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지지대 고개～창룡문 사거리까지 하였습니다. 전체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 29페이지에 보면, 단박 서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측량 리필서비스의 요구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사항은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우리가 나가서 실시한 후에 경계점 말뚝이 훼손되었거나 했을 경우 다시 측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무료로 우리가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1회에 한해서요. 그러면 대개 요구사항은 재설치하는 그런 것,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죠.

예. 그래서 “리필”이라는 것은 뭘 채워주나 하고, “리필”이라는 것은 원래 물, 생물 젖은 것을 채워 준다고 해서 리인스톨이나 리셋업 같은 것도 있어서 종류가 그러면 한 번 잘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그냥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참 잘 하고 계신데, 지난 주 금요일에도 전화가 왔어요. 잠깐 나와 보라고 그래서 반바지 차림으로 뛰어나갔더니 롯데마트 옆으로 해서 뚜레쥬르 있는 국민은행 있는 데, 별 혼잡지역도 아닌데 2시 50분부터 까만 옷 입으신 분들이 딱지를 붙인다고, 상가에 계신 분은 아니고 은행에 볼일 보러왔는데 붙였다고 제게 분개해서, 가 봤더니 거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곳도 아니니까 그 쪽 시간에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조절이 안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교육도 하는데 가끔 가다,

2시 50분～3시 20분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단속 요원들에게 교육을,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쪽은 출·퇴근도 아니고, 도로가 넓어서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이것, 좀 조절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자전거 주차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선진국 일본에서도 해결하지 못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안구에는 기술직 구청장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모범적으로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도 구청 옆 백화점 쪽으로 해서 사거리, 운동장 쪽으로 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학교 진입로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길거리에, 가로변 휀스에 자전거를 탈·부착해 놓고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하게 된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라도 추가적으로 한 번 장안구에서 아주 잘 보이는, 또 실제 현장 조사를 해 보시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자전거 주차해 놓는 지역을 한 번 점검하셔서 적극적으로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연구해서 주변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안문 사거리 있는 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조금 통행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1년에 교육청에 200억 정도의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도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교내에도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앞으로 있으실 테니까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중학생들이면 신체 발육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 수요는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놓고, 교문 앞에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과 제목 등이 타 구에 비해서 생각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임 건축물 점검 실적”이라는 말 표현도 다른 데서는 “건축사 업무 대행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보다는 실제 수임 건축물을 점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지, 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제대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에서도 보니까 가설 건축물 등도 시민들을 위해서 대행 서비스해 주는 것도 좋았고 또 지금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장안구에서 건축상 제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각 구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특별히,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또 이런 인증제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천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준비가 아주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건설과장님께 조금 아까 이 자료, 교육청 사거리～경기대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구에서 추진한 것은 어떤 경위로 해서 구에서 추진한 거죠?

건설과장 권혁식 : 이 도로는 광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시에서 보다는 구에서 아담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처음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통상 이 정도면 시에서 하지 않아요?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간경과)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본 위원 보는 것으로는, 1단계는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1단계 85억 중에서. (시간경과)

건설과장 권혁식 : 약 50억 정도 나갔습니다.

50억 정도요? 정확하게 1단계 구간의 보상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아, 죄송합니다. (시간경과) 공사비가 50억이고 보상비가 35억이 되겠습니다.

50억이 공사비이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30억이 보상비이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35억이요.

지금 공사가 이렇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시민들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거기 창훈대비가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것을 우회전할 때 그 앞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정체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훈대 그 뒤쪽으로 교통섬처럼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가로등이, 사실 요즘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적게 만든 데도 드물다고 본단 말이에요. 보도도 적은데다 가로등을 또 양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의 가로 시설물 때문에 보행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가로등을 그 가운데 중앙 화단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서 양쪽을 비추게끔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낙하 방지 휀스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애초에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에 시민들이 아주 의아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광교까지 해서 자전거 도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자리인데,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상이 애초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훈대 탑 있는 데는 그 뒤가 공원처럼 꾸며져 있고, 현재 그 쪽을 교통섬처럼 하게 되면, 예전에도 설계 심의 때 대학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에 보시면 중간 교량에서 한 1㎝ 떨어진 데가 있으면, 빨간 부분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밑으로 하천을 내려가서 하천 따라서 쭉 되게끔 당초 설계 심의 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사람에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과 별도로 처리하자고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에 보면, 광교산 우측으로 보면 그 쪽은 보도가 좀 넓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넓어서 거기서 쭉 올라가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좌측에 보면 현재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 쪽은 사람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첫째, 이 도로가 교통개선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이나 개설한 후나 교통 소통에, 아직 일부 구간 개통이 안 됐다고 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광교에서 이 도로가 끝나는데 광교 주차장에서 막혀버리면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거리까지 그냥 막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로 만들 당시에도 우회도로, 광교에서 경찰청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조감도 우측 편에 보면 하천 반대편 일방통행로에서 한 차선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한 차선은 다니는데, 사실 그래요. 이 도로 확장보다는 이 반대편 쪽에 주차장을 두 개 정도 만들어줘서 이 도로, 노변에 있는 차들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고 이 쪽으로 소통을 시키는 것이 그 지역 주차난도 해결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부합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쪽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전 주공에서 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나왔을 때 현재 풍천장어집을 보면 밑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주택공사에서요. 그래서 우리 것도 당초 편도 1차선에서 편도 2차선으로 가면 약간 공간이 확보되고 또 일부는 글쎄요, 들어오는 차도 있겠지만 또 그 쪽으로 빠져서 나가면 주공 뒤로 가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풍천장어 밑에 나는 도로가 저 쪽 한일타운에서 쭉 나오는 도로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주공 아파트 그 뒤 도로와 연결됩니다. 예전에 청련암에서 반대했던 도로를 대체해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건설과장 권혁식 : 전체 공정은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현재 한 80% 이상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통구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아주대학교 진입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안구도 성균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홍성관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15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또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양질의 물을 생산해서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입니다.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자료 3쪽～12쪽까지는 기본현황과 추진방향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입니다. 고객감동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고객만족 서비스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지난 6월 상수도 정책 및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전문화 교육을 각 분야별로 직원 70명에게 수자원공사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무실 분위기 개선 및 직원의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한 상담 공간을 설치하고 청사 내 3층에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상수도 업무 모범 공무원 및 현장 근무자 40명에게 제주도 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이 어려운 지역 등 2,629개소에 원격 검침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11월과 12월은 송·수신 상태 확인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2010년 1월부터 원격 검침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사용료 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상수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편리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동이체 신규·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자가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량 사용가에 대하여 우선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자동납부 요금 고지서의 디자인, 색상 등을 변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검침 및 민원 처리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침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고 2/4분기와 3/4분기 검침 현장 체험 및 다량 사용 수용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으로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여 검침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은 상호 멘토, 원활한 민원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맑은물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입니다. 맑은물공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연차별로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노후개량 23㎞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19개소 19.6㎞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및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3.4㎞가 되겠고 구경 확대사업은 0.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및 제수밸브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긴급 누수 및 시설물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639건 1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단가 지역은 연말까지 계약업체에서 보수를 시행토록 하고 영통구 및 기존 관 폐쇄는 집행 잔액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누수 탐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300회 60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520㎞, 197회 47건을 탐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탐사를 시행해서 올해 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신설 및 관경 확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5.17㎞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도로개설 및 미급수 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3.5㎞, 구경확대 0.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급수 지역 등 6개소에 대해 11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광교동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차분은 2008년도에 완료했고 2차분 6㎞에 대해서 현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한 다음 2010년 5월경 최종 보고회를 거쳐 10월경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시설물 GIS DB 구축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올해 상반기 16.3㎞에 대해서 완료했고 현재 2차분 17.6㎞에 대해서 12월 17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료 수집 및 조사·탐사 용역 도면을 출력해서 12월경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아서 12월 17일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 말씀 올리겠는데, 우리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이 국회 일정 관계로 아직 수원에 도착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창석 시설운영팀장이 대신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시설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생산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 시설운영팀장 이창석 : 맑은물생산과 시설운영팀장 이창석입니다. 과장님께서 국회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광교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정수장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 분석 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정수장 시설 개량공사로서 현재 광교 2정수장 여과지 트라프 교체를 7월 26일까지 완료했으며, 광역 상수도 유량 데이터 자동제어 설치는 한국 수자원공사 관로 이설공사 지연으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광교 1정수장 여과지 손실수두계 및 서지탱크 설치도 7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보수·보강 공사로서 정수장 정밀 점검 결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사항입니다. 광교 1정수장 정수지 보수·보강 공사를 9월 11일까지 완료했으며, 파장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정수장·배수지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배수지 낙뢰보호시설 설치, 파장정수장 변전실 정류기반 교체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쪽, 맑고 맛있는 수돗물 품질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과정 수질검사 강화와 급수과정 수질검사 강화, 수질검사 항목 확대는 105항목에서 115항목으로 확대했으며, 노후 수질검사 장비 교체는 DO메타 등 4종 6대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신뢰도 제고,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수변 경관 개선공사로서 광교저수지 녹조 방지용 살수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광교저수지 제사보 인공식물섬 설치도 4월 22일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석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물 틈새 연구회 동아리 운영이 참 재미있는데 지금 동아리 회원님들이 30명 내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동아리라고 하면 좋아하는 클럽 동호인들끼리 모이는 것인데 궁금해서.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외부인은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직원 간에 멘토링도 하고 검침하는 데 같이 해서 업무 연찬도 하고 또 계량기 교체현장 체험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은 해마다 이 동아리 운영하는 데서 같이 하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예,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