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한 권선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감당해야 할 행정 수요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시에서 실시한 2009년도 구 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세정평가에서도 최우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선구가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했던 제3회 수원천 튤립축제는 수원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난 9개월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올해 남은 기간도 구 행정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권선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정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현황과 6쪽,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일반 민방위 대원 일제 정비 및 신규자원 2만 4,499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화와 17쪽, 민방위 시설 장비의 철저한 유지 관리 1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19쪽, 실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토지거래 허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육성·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5월 12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시 주관으로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개업 개설 신고 시에도 관련 법률 및 요식행위 등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직종으로서의 품위를 유지시키고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제도 확립과 23쪽, 최신 기기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24쪽,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에 대한 업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전산 DB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망 개선 및 전산자료 정비와 시설물 설치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문화유적지 탐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감이 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발송입니다. 서수원권의 도시개발과 장래 보상이 예견되는 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 책정 시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시 조세 부과 기준과 사용료 등의 책정의 기준이 된다는 안내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UMS 서비스입니다. 타 구에 비해 허가 건이 많은 편이어서 토지거래허가 후 이행시기 도래 전 문자 서비스로 미리 알려주는 사항으로서, 175건의 허가 건 중 작년 대비 과태료 대상 10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통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발 앞서 가는 지적민원 행정 서비스와 33쪽,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토지 소유권 예약 토지대장 정리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시 법원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으나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민원인이 전화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려주면 즉시 G4C로 법원 등기소와 연결해서 정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250건의 민원을 신속히 정리해 줌으로써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 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노상주차장 설치 2,052면, 주·정차 금지선 정비 8㎞ 등 이하 교통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와 노상적치물 정비, 365 퀵-서비스 처리 등을 시행해서 교통시설물 정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추진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8월 말까지 무인 CCTV 단속 2만 9,000여 건, 현장 이동단속 6만 5,000건, 총 9만 4,0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해서 2만 7,00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항 및 지반,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지도 단속 등 최소한의 단속 및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1일 현장체험제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 의식 전환과 교통 단속 관련 의견수렴으로 단속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장체험자 20명을 모집해서 교통 불편 및 교통 질서의 중요성을 참여자에게 체험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행정을 펼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시고 잘 보살펴 주신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2.51㎢로서 128세대 37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권선구 면적의 약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로는 경계표석이 337개소, 입간판이 61개소가 있으며 2009년도 위법행위 조치 실적으로서는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두 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두 건은 원상 복구하였으며, 나머지 두 건은 현재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예찰 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항측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항측 변동 건축물 조사대상은 1,633건이며 조사 결과, 적법한 건축물이 464건, 대상 제외 건축물이 789건이며,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이 380건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동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계고 중에 있으며, 1차 계고 후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예고를 부과한 후 금년 안에 행정 조치하여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사 현장조사·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사에 대하여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또는 현장조사를 적법하게 하였는지를 사후 표본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118건을 조사한 바, 236건이 무단 증축 및 가구 수 변경 등을 하여 현재 행정 조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고발 조치 및 5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56건의 현장을 점검하여 도로상 무단 방치한 건축 자재 12건을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감리자를 통하여 공사장 현장 관리 전담 인원을 배치토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부설 주차장 실태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219건을 조사한 바, 165건은 적법하게 사용 중에 있으며 34건이 무단 증축 또는 물건 적치 등을 하여 28건은 원상 복구조치를 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조치 중에 있으며, 이 달 중 이행강제금 및 강제 원상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실적으로는 18만 2,252건을 정비하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51건에 2,4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벽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호로와 정조로, 세권로 등의 전신주 가로등주 등에 거리 특성을 이미지화하여 326개의 요철형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인 폐현수막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된 폐현수막은 분리작업을 거쳐 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한 결과, 과수 농가 등에 잡초 방지용 및 낙과 보호용 또는 양봉 농가에 벌통 뚜껑으로 덮는 용도 등으로 691개소를 제공하였으며, 현수막 지지대는 고추 등 채소 재배 농가에 지지대용으로 140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종친회 등 단체회의 시 홍보를 통한 수요처를 조사·발굴하여 더 많은 현수막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권선구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첫 번째, 완벽한 자연재해대책 추진입니다. 권선구 관내 재해 우심지역으로는 서둔동 벌터와 평동 벌말, 세류2동 세류대교 일원으로 주택 1,062세대가 해당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별도의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호우 특보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재해지역 및 시설의 예찰 활동으로 재해 우심지역 및 대규모 공사장 등 175개소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대비 수방자재 9종 2만 1,000점에 양수장비 128대, 중장비 6종 23대를 사전 점검 및 비축 관리하고, 초등학교 등 28개소에 5,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 도로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추진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용역단속반 주 1회 교육실시와 노점상 2,348건, 노상적치물 1,571건을 정비하였으며, 77건에 28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천막 등 적치물 단속 52건, 포장마차 영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어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 자진철거 23건, 계고 후 강제철거 32건, 생활정보지함 철거 19건, 정비 67건으로 향후 지속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로개설입니다.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균형 발전 도모와 주거 밀집지역 및 낙후된 지역의 소방도로를 정비하여 화재 진압 태세를 구축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상협의를 위한 90개 노선 감정평가 실시와 42억 6,000만 원의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78%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개 노선 464m의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진도율 70%를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완료된 사업은 2010년 공사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미보상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미보상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금년 당초 예산 7억, 1회 추경에 1억 원 등 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9필지 1,870㎡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보상 요구된 15필지 851㎡에 대해서는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2010년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허가 단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인·허가 업무 편익 도모와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상시 감시 체제로 확행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실적으로는 단속 개발행위 허가가 31건, 건축 복합행위 허가가 32건으로 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단속 실적으로는 5건 1만 2,271㎡에 대하여 원상 복구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계고 조치 지시 후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요철·균열·박리 등으로 변형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및 적기 보수로 내구성 증대 및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2건에 5억 7,700만 원이 완료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3건에 3억 5,300만 원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유지관리 사업 6건 11억 2,600만 원도 추진 중에 있으나 모든 사업을 동절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사전 점검 및 적기 보수로 야간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코자 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가로등 신설 20본, 노후 등기구·램프·점멸기 등 교체 1,885건, 보안등 신설 34등, 노후 등기구·램프·점멸기 등 1,189개의 사업에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CCTV를 활용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정보시스템 CCTV를 활용하여 제설작업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와 주요 도로 순찰 실시로 인해 소요되었던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을 절약코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CCTV 설치 현황은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16개소와 주·정차 단속 카메라 2개소 등 18개소로 CCTV 컨트롤 케이블을 활용한 주요 도로변의 교통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첨단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기동복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참석률이 5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미참석자는 추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 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석을 많이 해 주기를 요청하고요.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되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게 조금,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수원 화성 순례를 한 번 시켜본 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화성 순례와 박물관 견학은 지난번에 시켰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의회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하셔서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장안구인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건축물을 점검하는 겁니까, 건축사를 점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건축물을 점검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점검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래서 이 말 표현을 “수임 건축물 점검실태 현황”이라든지 말을 이렇게 써야지, 지금 똑같은 유사한 내용을 보면 종합민원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육성 관리”,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 보면 여기도 부동산 정기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건축사에 대한 업무 점검이나 이런 것은 수임 받은 상태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이고 주 목적은 수임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점검하는 겁니다. 부동산 업무 역시도 업무 점검이지 공인중개사 업무 점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 목적인지 정확히 알고 기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도로에 가로수와 전주가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매년 버짐나무를 이면도로, 10m되는 좁은 도로에 그렇게 식재해 놓음으로 인해서 간판이 가리고 또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전깃줄과 많이 엉켜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지중화를 하든지, 그러나 여러 가지 한전과의 업무 협조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는 못 하지만 우리 이면도로에 적합한 나무가 무엇인지 대로변에 심은 것은 무엇인지, 최소한 이 정도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평소에 생각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면도로 같은 데는 옛날에 심은 큰 나무들이 있어서 전지를 해도 사실 가려지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일제히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지중화도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고색동 주민 편익시설, 일방통행 도로에 관해서 과장님께 제가 저번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알아보신 바 있으십니까? 서부 경찰서와 얘기가 된 부분,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가 경찰서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그 쪽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서부 경찰서에 1차로 상세히 내용을 명기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회신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게 서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점이, 지방산업단지에서 나와서 만나는 지점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그 부분, 일부 짧은 부분을 양방 통행으로 하기에는 도로가 좁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나 구에서 좀 확장해 주면 양방 통행으로 교체해서 시설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시 업무보고 때도 도로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덕재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한 번 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시나 구에서 확장해서 양방통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김의회 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요즘 호매실 택지개발로 인해서 호매실 지구 주변 공사 자재 차량들이 대로에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덤프트럭을 도로변에 세워둬서 새벽에 사고가 크게 한 번 났었는데, 이 단속은 이덕재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들은 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저녁 야간 밤샘 주차, 중기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의 도로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지금 공사 차량들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데 다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낮에도 교통 흐름에 상당한 위험요소들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을 주공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도로변 밤샘주차를 하는데 가로수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뻥 뚫린 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가로수 때문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건설과장님께서 영통구에 계시다가 권선구로 오셔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고 이러면 빠르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온정마을 소방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목천 삼거리～수원여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건설과장 이창수 :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일단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얼마든 서는 것으로 보고 빨리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은 김종태 과장님 있을 때부터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호매실 지구～오목천간 도로에 붙는 신설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래서 그 도로에서 또 온정마을로 들어가는 2개 구간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래서 사실 그 도로, 수원여대로 들어가는 기존의 도로가 추진이 됐었지만 지금 호매실 택지지구에서 연계되는 도로에서 온정마을로 들어가는 소방도로 그 계획을, 지금 호매실 지구～오목천간 도로에 붙이는 도로만 주택공사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간선으로 온정마을 들어가는 소방도로 그 계획을 주공과 한 번 협의하셔서, 비상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아마 호매실 지구～오목천간 도로, 그 이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비상시에 온정마을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공 개발팀과 한 번 협의하셔서 그 도로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관내에는 정부지정 4개소, 공공지정 3개소, 민간지정 8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음용수 4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 현장점검으로 주변 환경정비, 전기 및 기타 시설 가동상태 등의 점검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지속 추진으로 평상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 행정보조 51명 등 총 11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간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3회, 화성 순례 3회,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1회, 복무 점검 2회 등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조사 기간은 2009년 1월 2일～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 필지는 2만 7,24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만 7,244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만 7,244필지에 대해서 지가 산정하였습니다. 지가 산정 결과, 최고 지가는 팔달로 3가 24-6번지로서 ㎡당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 제시 및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은 2009년 5월 11일 시 통합교육으로 해서 경기대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1,023점 소재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10일～6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망실된 91점 중 복구비용 징수 70점, 자체 예산복구 6점, 폐기대상 15점으로 해서 복구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선의의 피해 예방과 건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법한 지위를 지닌 자의 부동산 중개를 통한 중개 부조리 근절 및 신의·성실 중개풍토를 정착하고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90개소에 대하여 100%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 운영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도로명 주소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지적측량 방법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소개함으로 친숙하게 접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7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도로명 주소 및 지적제도 소개 등을 강의하였는데, 관내 우만 초등학교 등 4개교 14반 450명에 대해서 지적측량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6월 30일～9월 30일까지 부과 자료 수집 및 시설물 조사와 조사표 내검 및 미사용 감면 접수처리, 교통량 감면 등 민원 접수 처리하여 9월 30일 납기로 부과하였습니다. 2009년도 부과 금액은 1,635건에 17건 2,300만 원으로서 이는 수원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 납부 독려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노면표시 1,697.5㎡와 교통 표지판 55개소, 155개의 교통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 1개소, 766점의 노상 주차장 불법 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 10개소, 내 집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을 1회 12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4개소의 버스·택시 승강장에 대한 세척을 심한 곳으로 인원 투입해서 주 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시설물 정비 및 주차장 확보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입니다. 8월 31일 기준 그 동안 단속 실적은 5만 4,018건으로서 홍보실적으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 활용과 주민 참관단 및 우심지역 계도를 통한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 및 공익요원에 대한 친절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계도 단속과 홍보, 그리고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사항입니다. 8월 31일 기준 우리 구의 체납액은 105억여 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책임 징수반을 4개반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8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 압류 5회, 시효 소멸 징수 불능자 결손처분을 3,528건 1억 1,200만 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합 고지서 발송과 가산금 부과 및 자납 경감제도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통합 고지서 발송과 상습 체납자 압류예고, 시효소멸 및 징수 불능자 결손처분 등을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현장 주민 참관제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기존 2회에서 4～5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그동안 17회 68명이 참관하고 있으며, 참관 후 간담회 실시 17회, 주민 참관제 홍보 8회, 주민 참여자 교육 20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주차질서 의식 확립 및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현과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위반행위를 조속히 차단하며, 건축물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원인의 만족을 최대화시키고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불법 건축물 정비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무허가 건축행위 일소 및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신규 발생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금년도에 2008년도 항측 미정비분 37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11건을 정비하고 26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09년 항측 적발 81건에 대하여도 69건을 정비하고 현재 미정비된 1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고발과 행정벌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확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견본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견본주택은 현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 및 노숙자들의 쉼터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화재로부터 노출되어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4월 일제 점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동절기에 대비한 점검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 추진으로 불법 건축물 정비 미이행에 따른 체납액으로 현재 47%를 징수하였고 현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부과 6,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을 조회, 93%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였고 개인별 체납액 관리카드를 작성,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국 재산을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임 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업무가 위임되어 지난해 사용 용인된 건축물 89개소를 점검, 24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3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21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중에 있는 바, 일정 기간 시정명령 계고 후 미이행시 관계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가 밀집지역에 대하여 4개 구역으로 구분 590개소를 점검, 33개소를 적발하여 28개소를 시정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중에 있어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착공 중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기에 차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분기별로 총 83개소를 점검, 통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5개소를 현장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여 재난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연립주택 40개소 및 옹벽·석축 등 14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재사항에 대한 표시변경·정정 신청시 신속히 건축법 등 적법 여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법정 기간보다 빨리 처리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무질서하고 난립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계 중심상가를 중점으로 주 1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위자 54건에 대한 과태료 6,66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불법행위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확행함으로써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병록 : 안녕하세요?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입니다. 평소 수원시 도시건설 정책에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건설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정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선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2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고 1구역은 팔달구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과 2구역은 수원역·화서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으로 12명이 배치되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총 6,327건으로 자진철거 계도와 계고조치,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순찰 단속 강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과 보행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64쪽,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최근 대형 태풍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준비와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 전체 사업이 6건으로 3건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신규 사업 3건은 보상 80%, 50%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상 협의에 불응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절차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하고 도로개설 부족사업비는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향교로 테마거리 3단계 조성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공사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한전 전주만 철거되면 이제 완료되겠으며, 10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향교로 테마거리 4단계 조성공사입니다. 구간은 화성사업소～교동 사거리까지이며, 테마 거리조성은 87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가 되겠으며, 앞으로 한전 지중화와 통신공사 지중화 사업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테마거리 4단계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찾아가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의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건설행정 구현을 통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76건 중 70건은 예산사업이고 6건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및 민원 처리된 총53건 중 47건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6건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723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확보되었거나 확보가 늦어져서 못 한 것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이 있을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 확보 또는 2010년도에 확보하여 찾아가는 건설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의 파손 및 노후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포장 보수, 보도블록 및 가로등·보안등, 도로시설물 청소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단위사업은 5개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병무청 갓매산길 및 도로정비 공사는 추경 1억 확보와 시책추진 보전금 3억이 확보되어서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쪽, 각종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4개 사업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추경에 확보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도로 설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완벽한 설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시책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유관기관 합동 로드-체킹 실시입니다. 각종 도로굴착 등에서 소외가 된 지역의 로드-체킹을 통하여 시민 불편 예방 및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도로 굴착 시기 조정 등을 통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명절기 전 점검을 완료하였고 10월과 11월에 추가로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2009년도 도로굴착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2008년도 도로굴착 허가지 하자검사 등을 조사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합동 로드-체킹입니다.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하신 것 참석률이 69%밖에 안 되는데 몇 개 업소 중에 몇 명, 전체 대상자가 몇 개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약 590개소입니다.

590개소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69%, 한 70%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교재 같은 것을 배부해 주고, 그 다음에 지도 점검할 때 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을 높이는 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리고 대형 사진 걸고 영업하는 사업은 기획하셔서 아마 굉장히 효과를 거두신 것 같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예를 들면 점검하실 때 적발 건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것도 약간 있고, 우선 이용자들이 계약하거나 그럴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그렇고, 실제 내 얼굴을 걸고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 데이터는 뽑아보질 않았는데,

예를 들면 시행하기 전 대비 단속 실적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제의 참석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주민들을 선정하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주민들 참석 대상자를 받아서,

예를 들면 무슨 단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단체원들도 들어가 있고 일반 주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두 시 정도에 오셔서 네 시까지 한 두 시간 정도 저희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예를 들면, 단속에 여러 번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이 장기간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참여시키면, 물론 그런 사람들은 오지도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참여를 시키고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거기에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일반 시민보다는 주·정차 단속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든가 이런 분들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분들의 참여율은 아주 저조했고 각 동에서 주민이라든가 일반 단체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또는 혼잡지역 해결을 위해서, 팔달구에 골목길이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래서 금년에 혹시 그런 실적, 해결 방안을 위해 안전지대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주차 금지지역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의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일선에 있는,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젠가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리고 건축과는 지금 우리 인계동, 특히 팔달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관지구나 건축 한계선, 후퇴를 해서 떼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조경을 한다든지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서 근절대책에 대해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쪽에서는 금년 장마철에 많은 각 구의 상습 저지대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방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팔달구에서는 방재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반지하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구배가 역구배 내지는 너무 완만해서 조금만 홍수위가 올라가면 지금 역류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또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