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진흥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5월 1일자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 판매업 등록 신고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에 따라 금번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타 시·군 수수료,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의 하수인구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인데 비해 타 광역자치단체 요금 현실화율인 71.37%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정으로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사용료를 t당 226.27원에서 257.2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진흥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에 따라 김진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만1동·지동·우만2동 지역구를 가진 김진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시의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다시 생긴 지가 18년이 되었습니다. 날로날로 발전해야 할 지방자치가 지금은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공천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의원님들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간에 지구당 위원장이나 중앙당 행사에 참석하느라 수원시 일을 제때제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회기도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해야 할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수원시민들은 수원시 의원들을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라고 뽑아주었습니까? 12월에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제출요구도 해야 됩니다. 급하게 며칠동안 자료제출요구서 내라고 그래서 의원들 제대로 내셨습니까? 그리고 보궐선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원이기 때문에 가서 해 주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 회기 중에 아침에 나가서 해 주시고 낮에 의회에 와서 의회활동하고 저녁에 가서 해 주면 됩니다. 굳이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세금을 내는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의원입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의회 회기 중에 어느 당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당 행사 있다고 그래서 회의를 안 하고 또 일찍 하고 또 늦게 하고 이래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당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깊이 생각하셔서 당 행사는 자제하시고 우리 수원시의회 일을 꼭 먼저 하시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꼭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 위상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초청장 하나도 다른 의원 이름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최중성 의원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초청장 온 지가, 10개가 더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수원시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을 사업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이것은 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다같이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당 행사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진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67회 임시회는 10월 29일~11월 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0월 3일 우리의 고유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