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67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으로부터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파악에 필요한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참고인 채택 이유를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16일 시작되어 이제 5년 7개월이 흘러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9일에 평가사들이 평가서를 토지주택공사에 납품을 하면 1주일 내에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평가사들간의 이견으로 토지주택공사 평가서 납품이 1～2주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의 보상가를 줄이기 위하여 감정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던 중에 2009년 10월 14일 토지주택공사 이강선 처장을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0월 16일～23일 경 감정평가서를 토지주택공사에 납품 받을 예정이고, 2009년 10월 30일 보상협의 통보 및 우편작업을 하여 2009년 11월 5～6일 경 주민들이 통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약속을 어겨 2009년 11월 9일 다시 토지주택공사 조성필 경기지역본부장을 면담한 결과 토지주택공사 채권 1,000억 원 발권이 실패했고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많아 2010년 자금이 어려워 사업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사업조정 심의실이 생겨 11월 16일～20일 사이 투자 타당성 심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내년 사업에, 2010년 사업에 고등지구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년 이상 끌어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책사업이 이렇게 중단될 수 있느냐”는 강력한 항의에 토지주택공사 조성필 경기지역본부장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한둘이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이지송 대표와 서민주거담당이사 경기도사업본부장 및 감정사 6개 법인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및 민간개발과 같은 재개발 방식 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이지송 대표께서는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아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서 사업을 맡아 6년여 간 끌어오면서 5,000여 세대 1만 1,000여 명의 주민이 주거불안에 시달린 고통에 책임을 통감하고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통상 공심위 결정이 3일 정도인데 고등지주는 물량이 커서 1주일 정도라고 하더라도 3주가 지나도록 납품결정이 불투명한 이유가 감정가를 축소하기 위한 주택공사의 우월적 직위를 납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궁할 생각이고, 또 사업조정 심의 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또 5,000여 세대 1만 1,000여 명의 주민이 불안과 초조로 생활을 마비시킨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또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타당성 예비조사서의 공개와 분양 예정가 및 분양조건의 공개를 요구하고 또 소유자 및 저소득층 임차인의 이주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를 참고인으로 요청했고, 또 우리 주택정책과에는 고등동·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주택공사를 추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자사의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며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제재 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 또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손해배상이 수원시에 있는지 토지주택공사에 있는지의 귀책여부를 추궁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수원시내 사업들의 중단 및 인·허가 취소를 방안으로 해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사업시행자를 교체하거나 또는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묻고자 참고인 채택을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이사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주거담당 이봉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조성필,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옥철,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재능,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임홍석,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영환,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임상현,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한선,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광호,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임충기,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백종철,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한승훈, 고려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오영준, 고려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남이 등 15인을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2009년도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