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9건 등 총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입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윤경선, 백정선 의원님께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접수하셨으며, 이윤필 의원님께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발의하여 접수하셨기에 1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노영관, 김종기 의원님, 11월 4일 김명욱 의원님, 11월 6일 김호겸, 강장봉 의원님, 11월 13일 김기정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 10건이 접수되어 11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1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고색2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참고인 15명을 추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의장님과 총무개발위원회 김호겸, 문병근, 백정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대표단과 함께 태안군청에서 개최된 수원시와 태안군과의 우호도시 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10일～11일까지 1박 2일 동안 삼척에서 전체 의원님과 직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하반기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6일～20일까지 3박 5일 동안 의장님과 이재원 의원님, 홍기동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대표단과 함께 캄보디아 수원마을 도로ㆍ교량공사 준공식 참석과 함께 현지인을 상대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원님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비행장 특위 등 여러 분야의 활발한 특위활동과 연구 용역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4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 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민세 등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80억 원 증가된 1조 1,7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사업예산 104억 원, 기정예산 감액분 240억 원 등의 재원을 예비비 316억 원으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기정 예비비 87억 원을 포함해서 40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기타회계 전입금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원이 감액된 7,7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1,329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90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되면 1조 4,200여억 원 정도가 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1,02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741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28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75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789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5,2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확충 등 일반 공공행정분야 1,197억 원,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 379억 원, 전문체육 및 문화시설 개선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857억 원,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등 환경보호분야에 505억 원,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에 330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도로교통 분야에 1,197억 원, 도시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86억 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농림, 산업·중소기업 분야 188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675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1,027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3,588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1,61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949억 원 감액 되는 등 1,025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사업예산 2,567억 원과 예비비 1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되고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출과 경영수익사업,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592억 원 줄어든 규모이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26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37억 원 등 사업예산 684억 원과 예비비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272억 원으로 2009년보다 5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47억 원과 예치금 225억 원을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58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규모는 공영개발사업의 산업 3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도 시설관리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져 지역현안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은 민선 4기에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마무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었으며, 중점 추진 사업으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천 복개사업,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도서관 신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수문 복원사업 등 화성성역화 사업, 우수인재 육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배분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수원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 1동·2동, 태장동 지역구인 노영관 의원입니다. 먼저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및 김명욱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그리고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지원 조례안 제정, 관내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계획, 영통동 961-5번지 영통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등 세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예산문제 즉, 민자의 문제, 도심경관 훼손문제,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발전적 방향,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의 건전성, 관내 대학교 주변 대학로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푸르지오 주변 지역 육교설치 민원에 대한 대책과 삼성래미안 통학버스 운영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의왕～수원 지지대 고개, 수원 광교～용인 수지 시계 간 자전거 도로 연결 확충 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리점 확보 방안, 자전거 도로 연결 화성 성곽도로 확보 방안, 그리고 화산 지하차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상육교 설치 방안, 과선교 통행차량의 애경백화점 주차대기 차량으로 인한 공회전 소음방지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서호 생태공원 체육시설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분당선 조기 준공 및 안전시설물 확보, 시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계획, 도서관 시설확충 계획 등 세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노영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5일～12월 1일까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12월 17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