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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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다음은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절차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경관과장 박영필 주택정책과장 곽호필 시설공사과장 최군식

김효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하에 저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도시경관 증진 등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일동은 백년대계를 향한 차별화 된 명품도시 ‘수원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과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문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 증인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과장 증인께서는 보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돼서 집행부나 위원들 상호간에 상당히 긴장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서로가 앞으로 수원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혹여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SK 케미컬 개발이익 환수하라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보셨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사실 개발이익이라는 게 어떤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마찬가지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부분이, 개발이익이 한 2,800억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또 매각 당시에 공장부지가 485억이었는데 에코맥스에 매각 공시한 것이 4,152억, 기준시가는 재산평균 1,350억 해서 사실 2,800억 이상의 이익발생이 된 것은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그쪽 SK 부지 부분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입안해서 시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개발이익 부분의 문제는 현재 관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입안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계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SK케미컬, SK 하면 우리 향토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소재해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간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SK케미컬 전체가 32만 6,000㎡아닙니까, 총 부지가? 그 중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부지가 조건부로 41%인 13만 5,000㎡, 평수로 따지면 한 4만 평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부채납 한 부지가 도로용지를 제외한 예술의 전당과 공원 부지로 약 3만 8,000㎡, 평수로 하면 1만 2천 평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기로는, 또 시에서 말하기로는 4만 평을 기부체납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이나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1만 2천 평 정도에 불과해요. 그건 좀 부풀리기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좀 부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선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효수위원장

과장 증인, 잠깐만요! 우리 강장봉 위원님 답변,

장봉

강장봉위원

예, 괜찮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공업지역을,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공원 아닙니까? 그 공원 부지 안에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학교부지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1만 2천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늘상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건 4만 평을 기부채납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풀리기라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장봉

강장봉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SK케미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SKC도 이전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SKC.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SKC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바로 그 SKC도 매연· 소음·악취 문제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민원발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완충녹지나, 악취·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8, 1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제시할까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와 공원, 완충녹지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공원입니다.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도로가 258개소이고 공원이 총 59개소, 10년 미만의 장기미집행시설이 46개소에 이르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문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발생이 되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 재원 확보에 왜 자꾸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가, 본 위원이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과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비교 분석해서 계획안 대비 2010년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로·수송 분야에서 2010년 삭감액이 35.7%로 변동폭이 가장 크고요, 공원·환경 분야는 25.4% 이상 전년 대비 사업 항목이 변경되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35%의 큰 변동이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니까 삼성로 건설비가 50억에서 16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북수원～상현IC가 9억 5,000에서 353억, 또 고색동 중로 2-68도로가 13억으로 새롭게 됐고요, 향교 테마 4단계 조성사업 25억이 새롭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대형 사업들이 갑자기 편성되면서 다른 작은 도로건설 사업들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에 입각해서 한 번 설정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수립된 사업들은 사업비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예산 배정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장기 미집행 사업은 상당히, 지금 저희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를 사실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원하고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로 해도 상당한, 1,000억 이상 거의 한 3,000억 가까운 그런 사업비가 소요가 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럽니다만 위원님도 우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 확보에 상당 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1, 20억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수원시 세수에 거의 20～30%를 확보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장기 미집행 사업에만 수원시의 재원을 투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 어렵고요, 또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원하고 녹지 같은 부분은 사실 면적도 방대하고 또 지가가 상당히 상승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사업비야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보상이 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로 지금 보상을 줘야 될 총 사업비가 거의 한 3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동 폭이 큰 사업들은 되도록, 대형 사업들이 갑자기 편성되는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 번 설정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추가로 수립된 사업들은 사업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50억 건설비가 160억으로 껑충 뛰어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건 인정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49페이지입니다.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이중 발주와 예산낭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꼭 예산낭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7년 12월에 6억 원의 예산으로 최초 발주를 하셨죠? 그건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용역이 2009년 2월 20일에 완료가 된 걸로 압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금년 7월에 똑 같은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을 3억 9,000만 원에 발주를 다시 하셨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차 발주의 내용은 2020년 수원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2020년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2008년 3월에 3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이미 발주하여 2009년 7월에 1차 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에는 2015년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2020년의 도시관리계획 용역 외 2건 등 모두 3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것?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변경용역을 위한 경비 3억 9,0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07년～2009년 2월 20일까지 마무리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지역 현안사항이나 중요 정책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 지방산업단지 3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권선구 행정타운 배후 지원단지에 대한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곡반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계획, 이러한 시정 주요 현안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먼저 우선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인데, 그 용역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두 번 발주한 결과가 됐어요, 이 자료에 보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일제 조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용역발주인 셈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차라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는 일인데 이중으로 발주를 했거나 아니면 최초에 2015년 용역발주 과업 주문에 누락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격히 변하는 수원시 도시계획에 능동적 대처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아까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용역발주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용역이 상호 연계하여 발주되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41쪽,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는 관련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관련 법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42쪽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에 대한 문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2008년도 3월 28일 폐지가 됐고, 대신 국토계획법이 변경이 되면서 부담구역제로 부활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활용을 해서 일부 부담금을 받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그 안에 기반시설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 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갖다가 부담구역제로 부활을, 우려가 돼서 법에서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제도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실용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아마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구역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폐지됐고,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이게 바뀌었죠?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조례에는 2006년 8월 31일 제정이 되고 관련 법률이 폐지된 지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법률의 명칭을 그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 전문을 개정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수원시 조례는 수원의 얼굴이고 수원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전문용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중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도로건설비용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2009년 순세계잉여금 58억 원을 도로건설특별회계로 전출해서 2010년 예산에 편성한 게 있죠? 창룡문사거리～연무중학교 도로 확장비 25억 원하고 박지성로, 지방도 315호선 도로개설 30억 원, 제가 2010년 예산설명서 113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58억 원은, 2007년도 일반부담금 37억과 2008년도 일반부담금 13억 원이 잉여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종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귀속분이 50%, 수원시 귀속분이 50%인 것 알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종전 부담금법 제5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재원이 여타 다른 법률의 부담금을 포함한 것이지만 가급적 도시재개발사업 등 부담금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은 됐습니다만 그게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맞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위 취지는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실·과 부서에 대해 대부분 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한 번 있는 행감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토론하면서 수원시 도시 관리에 건설적인, 생산적인 그런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과장님 나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첫 번째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중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년 7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아마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한 1년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여쭤볼 것은 용역비가 3억 9,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나온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가 학술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술용역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해서 계상했을 때는 한 82억을 줘야 됩니다, 82억. 그런데 인근에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수원시가 용역비는 제일 적게 산출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82억 줘야 되는데 3억 9,100 밖에 안 줬어요.

이윤필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계획을 계속해서 두 번씩 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 만큼만, 원래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인 걸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8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되 실제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돼서 일을 한 것만, 할 대상만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줄여서 산출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이윤필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연중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비교가 될 수도 없지만, 또 내용과 사안이 너무 달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수원 전역은 아니지만 지역을 정해가지고, 전역에서도 지역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단체 운영을 해 보니까 3,0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여기는 1년인데 우리는 6개월 동안에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 벤치마킹도 하고 또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 전역에 해당되는 용역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거의 항상 돼 있는 것에서 이것은 일부의 변경사안이고, 부분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아까 80몇 억 된다고 하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가는 용역들이 대개 수억 원씩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거기 투입되는 인력이나 그런 성과물들을 봤을 때는 다른 일반 용역 하는 그런 데 투자 되는, 투입되는 그런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즉답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왜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관리계획은 저희가 기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근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1년씩 지연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그렇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만 우선 1단계로 해서 관리계획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또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 같은 것은 분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때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정밀 검토가 요구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요하는 1단계로 해서, 시간을 요하는 1단계가 주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빨리 이번에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윤필위원

예, 간단하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조원동에 유당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당마을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 노인들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를 지난번 기본계획 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 초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빨리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교에서 주로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학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 50% 이상이 자연녹지에 있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가 법적사항이라 초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같은 것을 증축한다든지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기존의 학교가 건폐율을 거의 찾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1단계로 해서 먼저 확정 짓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굳이 그렇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합리적으로 빨리 바꿔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일부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의미, 또 하나는 제가 역으로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또 발표된 이후에 진행 절차에 따라서 언젠가는 거기가 민간개발이 되든 공영개발이 되든 될 텐데, 그 거주민들은 건물 개발 될 걸 뻔히 알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건축, 그 다음에 개발행위제한을 사실은 빨리 해줘야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세수가 낭비 되지 않는데, 물론 땅 갖고 있는 분들은 재테크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제쯤 행위 제한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단계, 단계 구분하는 내용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매탄동 공업지역이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이?

이윤필위원

원천동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원천동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걸 갖다가 구역지정을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면 구역지정과 행위제한을 동시에 할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 1단계 관리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이윤필위원

네.

김효수위원장

증인이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세요.

이윤필위원

증인이라고 해도 되고 국장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칭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에 대한 내용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김효수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윤필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숫자에 보면 민간, 공공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고 질문 드릴 내용은 주택재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는 많은 도시개발과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형태가,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건축 부분은 어차피 공동주택이니까 다시 공동주택으로 가도 그건 문제가 크게 없지만, 재개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 하게 되면 다 지금 아파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지금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34개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32개소인데, 지구단위계획도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땅값 대비해서 사업성을 따져본다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놓은 데를 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수원이 앞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채워질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기능은 무엇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역기능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저희들이 91년도에,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이 그때 생기면서 그 당시에 상세구역이 있다가 또 도시설계지구 계속 이렇게 변천해 오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뿌리가 안 내렸습니다, 91년도에 돼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지구단위계획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고,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의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근본 취지는 우선 선 계획, 후 개발이다, 라는 차원을 갖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요. 또 더 구체적인 의의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자,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쾌적한 주거기능을 확보시키는 차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증진 시키는 차원 이런 부분들에 큰 뜻은 갖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일괄적으로 지금 많은 재개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으로 따져보면 50만 평이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는 다 다릅니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세대가 아마 이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한 3만 3,000세대가 새로 지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한 6,000세대에 1만 6,0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도시에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면 상당히 도시가 좀 삭막해지고, 고층 건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가 회색도시가 되고, 빛이 가려지는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도시의 어떤 색채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진짜 쾌적하고, 진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적인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거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여기 숫자적으로 약 70개소 정도가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확률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침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 앞 동을 제외한 뒤 동에서는, 큰 단지일수록 앞에 쭉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앞 동을 제외한 뒤 동에서는 아침 10시가 됐는데도 위에서 1개 층, 2개 층 밖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정오를 전후 해가지고만 일부에 빛이 들어가고, 지금 또 어떤 규제 완화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높이 제한, 자꾸 일조 거리도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고, 오후 3시 이후부터 또 서쪽으로 반대 방향에 그늘이 지면서 아파트 안에 숲을 조성해도 숲도 빛을 보지 못하고, 방안에서, 거실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런 주거환경이 우리가 이용의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대부분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에, 대부분이 아파트로 지금 개발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수원의 주거, 도시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지역이 우리 수원 전역에 쭉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 지역구 쪽에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법원사거리 입체교차로하고 원천지하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부 다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건설과 소관이냐, 무슨 도시계획과 소관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이것을, 도로 폭이 부족하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고, 원천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이용해서 교량을 우회해서 하게 되면 현재 1개 차선밖에 안 되는 가외 차선이,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법원사거리 옆에 조그만 상가지역에 보면 그건 상업지역도 아니죠.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근생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은 용도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도로하고의 그런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좀 폭을 넓혀야 되겠고, 또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성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넓은 틀에서 보면 어차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은 시민들의 어떤 주거나 기타 상업이나 업무 이런 기능이 적절히 잘 배치가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도로 관계도 실질적으로 보면 향후 계획을 고려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입지가 돼서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서 거의 바로바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의 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거리에 대한 이런 어떤 도로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고 또 체계화 되고, 사람으로 보면 핏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구간만 이걸 넓혀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SK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SK가 기부채납 한 것이 40%를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꼭 필요한, 불가분의 어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용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은 그 해당 부지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공공용지로 40%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조건부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41%를 현재 확보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경기도에 계획을 심의 받을 때 우리 수원시 의견도 올리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원시 의견을 올려도 최종 승인은 이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난 거예요.

이종필위원

그럼 그것은 결국 40%를 기부채납 한다는 의미는 그 40%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구단위 안에 부지 내의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공공용지로서의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지 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이런 시설들이 공공용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난 조건이 공공용지를 40% 이상 확보를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예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공용지하고 우리 수원시에 직접 기부채납 한 건 문화예술회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어디가요?

이종필위원

거기 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시로 기부채납 한 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지금은 기안만 된 상태이지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참고로 인천시의 경우 소래하고 논현지구에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60%를 기부채납 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아시죠? 또 광교 같은 경우는 유상 공급면적이 3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SK케미컬은 60%에 가까운 약 58.2%를 유상공급하게 돼 있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특혜 시비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용도변경 그 자체만으로도 2,8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개발에서 2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져도 그렇고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우리 SK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만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하면 그 개발이익을 그 쪽으로 주고 우리 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그냥 40%의 공공시설용지 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보다 적극적인, 개발이익에 대해서 시에다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발이익이 2,800억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800억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럴게요. 경실련의 자료에 의하면, 오늘 기사도 났다고 그럽니다만, 에코맥스라고 하는 회사는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그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 기안한 그 부지가 SKC, SK케미컬 부지였습니다. SK케미컬 부지였는데 SK케미컬에서 SK건설로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SK케미컬은 건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SK그룹 내에 있지만 거기다가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SK 전 계열사들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자기네 회사 아닙니까? 자회사들 아닙니까? 결국은 에코맥스라고 하는 것이 SK케미컬, SK건설, D&D 또 SK그룹 계열사들이 총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란 말입니다. 그럼 그건 자체 내 자기네 회사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에코맥스가 별도의 시행사가 아닌 그룹 내의 자회사,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SK그룹 내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종필위원

자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결국 그러면 자기네 땅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SK케미컬 부지의 장부가가 1,350억원이었답니다. 그러고서 자기네 회사들이 계열사 만들어서 자산을 스스로, 또 회사를 만들어서 매각을 해나간 것이 기존에 485억 원에서 2003년, 2004년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그 영업 외 수입으로 공시한 장부가, 매각 차익 2,800억 원이 용도변경 그 하나만으로 인한 토지매각에 대한 수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개발이익을 저희는 이걸 갖다가 계산해본 적은 없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장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부가가 이게 기준이 과연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종필위원

우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4,152억원에 매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제안만 들어온 상태고, 이걸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증인이 2,800억원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종필위원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2,800억원이라고 하는 추산액이 개발이익금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의, 그 개발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 사기업들이 그런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을 위한, 한 업체에 그렇게, 아까 증인이 답변한 대로 “용도변경을 해 주게 주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지에 기부채납을 받는 걸 40%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가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됐고 지금 제안돼서 사전에 공동위원회에서 보고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게 관련법에 근거해서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2,800억이 지금 현재 시가로만 따졌을 때 얘기 나왔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토지가로만 했을 때 2,800억이 나왔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개발이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40% 기부채납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도면에는 위치 표시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건축비용까지 너희들이 들여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것까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건축비용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참고로 지가 변동사항을 보면 SK케미컬 이전 부지에 그 평균 지가 변동률이 14.21%예요. 그런데 장안구 평균은 4.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저희 업무하고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걸 조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종필위원

SK부지는 5년 만에 102%가 올랐어요. 변동이 됐어요. 상승이 됐단 말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변경 한 지는 5년이 안 됐습니다.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계획변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가변동률을 보면 장안구 평균치로 봤을 때 수십 배 지가변동을 해서 상승요인을 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추가로, 한 번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건 제가,

이종필위원

국장 증인이 얘기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입안 주에 있는 것이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저희들이 받을 거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폐지가 되고 국토계획법으로 다시 들어가 있고,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그건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개발하기 전에 대한 땅의 지가, 개발 후에 대한 땅의 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 거기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계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그건 고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추정은 안 해봤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어차피 그건 시공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입지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북수원 쪽에 그런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북수원권에 사는 주민들께서 과연 이용하는 데 얼마나 편안하고 진짜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선 긍정적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공원을 만약에 확충을 한다면 담장 내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될 거 아니에요? 공원이 그 부지 내에 있다고 생각하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 공원을 제척해서 이걸 완전히 공영화 해놓고 따로 이렇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원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 공원 해봐야 스스로들 상승효과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취지는 다 이해들 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냥 개략적으로 비교해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는 불과 34% 밖에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이런 실정, 가까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60%를 기부채납 받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지가변동률을 봤을 때, 이 두 세 가지만 조합해서 보더라도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어떻게 하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또 하나, KCC 부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이게 자료에 보면 12월 중에 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받도록 돼 있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KCC 부지는 앞으로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야 공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계획을 결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주민의견 공람 하셨을 때 주민의견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과선교 옆에 상업지역 부분 그런 데서 완충녹지 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그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맨 좌측에 단독주택 부지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그런 정도,

이종필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따로 개발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부 하도록 그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 부지는 그것을,

이종필위원

제척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척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 그 대신에 단독주택 주변으로 해서 도로를 더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입안이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 섹터 안에 거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단독주택부지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종필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 부지를 그냥 존치를 한다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의 의미가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가,

이종필위원

서로 합의가 안 됩니까, 그 쪽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가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 소음, 고도제한 이런 걸로 저촉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못 찾아먹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재 그러한 요인,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또 상당히 안 좋은 것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은 특별설계구역으로 일단 제안이 됐어요. 이번에 지구단위 제안을 한 것이 아시겠지만 롯데에서 한쪽으로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고, 지금 단독주택 있는 그쪽은 특별설계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단독주택과 연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섹터를 잡아놓은 것은 그것을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상황에 따라서 2, 3단계로 개발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전체를 놓고 구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체는 일단 들어왔는데, 그쪽은 쉽게 말하면 백지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설계구역으로 그냥 들어왔으니까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어요, 그쪽은 아직.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만큼을 지금 한다고 그랬으면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해서 섹터를 지금 그려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전체 계획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체 계획은 변동이 없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주택지를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얘기는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쪽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그 쪽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설계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주택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대로 들어온 거고, 어차피 나중에,

이종필위원

그럼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둘 것인지 상업지역으로 배치 할 것인지 그런 기본 배치계획이 없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없어요, 현재는. 그냥 특별설계구역.

이종필위원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일부가 주거지역 1, 2종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반영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게 주 뜻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 가야 돼요. 그런 지역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투자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단, 구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거기가 최대한 개발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설해주거나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소극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 갖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것이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증인께서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건 개선하실 것으로 보고, 거기 지금 주변 현재 애경백화점을 통과하는 과선교의 문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KCC가 개발됐을 경우 지금 상태대로라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상하고 계신 교통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게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결과를 또, 지금 과선교 문제점 보세요. 다시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선교 위에 수원여자대학인가 학생들 통학 정류장이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지금 가뜩이나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과선교 자체로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거장을 놔가지고 말이죠, 더 혼잡함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교통에. 이런 게 말이 돼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의 해당 업무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KCC 부지가 개발될 경우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지금 상세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런 시설이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발생하는 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남북방향으로 현재 지하차도 있는 부분을 지하차도로 더 검토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현재 도로 구조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이러한 선상에다 올려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동서방향으로 지금 현재 애경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연장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단지 내에서 저쪽 42번 국도, 수원육교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엑세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계획이 어떤 계획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분석 개선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그걸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체증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지금 여기서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끝으로 지금 과선교를 고향의 봄길 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선교 자체가, 제가 그때 그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종필위원

그거 해체하고 다시 못 해요, 그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부선 철도만 없으면 현실적으로 구조적이거나 기하학적인 부분의 문제가 해소됩니다만 경부선 철도 때는 그 당시 우리가, 그러니까 교량으로 얘기하면 그거 뭡니까, 거더라고 그럽니다, 스틸박스. 그것을 넘기는데 철탑을 어떻게 넘겼느냐 하면 ILM공법으로 해서, 연속압출공법으로 해서 잭으로 밀어서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스트레이트 직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곡선에다 스케일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단곡선에다 평면곡선까지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걸 넘기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넘기는데 만에 하나 밀었을 때 앞에서, 선단슈에서 전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게 그냥 앞으로 무너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철도로 쓰러져서 이건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 저희 할 때도 그걸 상당히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그걸 확장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벌말사거리를 지나서 있는 교대 부분, 아바트 부분을 훼손시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교량에 대한 구조물에 상당한 결함이,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교통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선결, 계획만 하고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KCC가 무리하게 지금 입안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좀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다 기록에 남겠습니다만 하여튼 KCC는 개발 우선이 아닌 시민들의 교통문제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진행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공통 내역인 1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현황이 지금 작년하고 많이 다른데, 이게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장기 미집행 최소한의 면적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면적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100% 다 보상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걸 확보한 것, 이걸 갖다 제외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한 게 231개소에 10년 이상 된 굉장히 많은 면적이 이번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사항으로 빠져나갔고, 보상으로 된 건 몇 프로나 됐나요? 면적은 어떻게 되고요? (시간경과)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인 것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개설사업이나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을 통해서 보상이 나간 것,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작년에 나간 게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업 확장 또는 개설 그 다음에 또 공원 조성,

이희정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러면 1,380억 정도가 대지일 경우에 보상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대지인 거요.

이희정위원

대지인 경우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이게 언제쯤이나 다 해소가 될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대지인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주는데, 이건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원치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업권 보상이나 이사비 같은 것을 못주게끔 돼 있어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원하나요, 대지 보상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도 일단 감정가격이 나오면 도로 취소하고 안 찾아가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까지 여기 다 포함이 돼서 설정이 된 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30년 이상 된 땅은, 20년 이상의 개소 면적하고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년, 20년 이상 된 것의 대부분이 공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공원용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 보상하고 이번에 정책적으로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용지나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공원용지는 대부분 공원조성공사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공원을 확보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사업에 의한 단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집행 시설이 해소된 것, 그런 것들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3조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나요, 정책적인 대책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을 저희가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재 시가로 추정했을 때 개략 한 3조원인데, 수원시에서 1년에 3,000억씩 보상을 준다고 그래도 한 15년은 걸리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수원시에서 다른 일 안하고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 한 3년～5년 이내에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재개발사업이 20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미집행 시설들이 더불어서 해결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희정위원

거기 비용 산출, 수익이 발생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 대상인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데, 매수청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전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답이나 또 임야 이런 게, 주로 여기 현황에 보시지만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공원하고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고민의 내용 중에 그러면 2020 도시기본계획이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기 지금 다 포함이, 신규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거기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희정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포함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