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12월 1일까지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99억 5,3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0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4,1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32억 4,6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4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억 1,532만 원과 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 등에서 1억 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8억 7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5쪽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8억 1,7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또한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22억 1,8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5억 1,8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2억 3,8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38억 2,137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5억 9,581만 원이 줄어든 규모로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1,328억 7,332만 원의 3.9%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명세서 129쪽 세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7,189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보다 6,803만 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운영경비에 1억 9,538만 원, 안정적 세수확충사업비에 3억 5,98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회계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341억 6,732만 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보다 4억 4,598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8,834만 원,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14억 7,618만 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에 10억 2,065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14억 2,951만 원, 재무활동비로 1억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역경제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 5,537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아서 2009년도 예산액보다 53억 7,150만 원이 줄어들게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비에 3억 5,540만 원, 산업구조 고도화사업비에 7억 9,208만 원, 에너지 수급안정사업비에 1억 4,3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사업비에 1억 3,00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에 있는 기업지원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5억 5,143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보다 2,314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에 7억 1,154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에 4억 9,988만 원, 첨단사업단지 운영경비에 1억 2,231만 원, 건전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에 1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에 있는 국제통상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18억 4,349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보다 3억 6,913만 원이 줄어든 예산안으로, 국제 교류협력 강화사업비에 9억 4,640만 원,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비에 7억 7,10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4,259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97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이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에 6억 52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3,738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3,127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3,582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에 9억 5,43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9,712만 원, 재무활동비에 2억 7,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5쪽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98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업지원과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총 예산액은 272억 348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4,621만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예치금 회수 264억 1,115만 원, 이자수입 7억 9,2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사업비로 23억 625만 원, 이것이 다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48억 9,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88억 9,0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20억 1,0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490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 내시로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8억 8,0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53억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의 주 원인은 서호천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1쪽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374억 7,000만 원 대비 11.52%가 증액된 417억 2,000만 원으로 청소행정관리 186억 5,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에 5억 7,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1억 1,000만 원, 폐기물자원화 시설 운영에 19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2억 7,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의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168억 8,000만 원 대비 88.44%가 감액된 19억 5,000만 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4억 6,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6억 1,000만 원, 하천호소수질개선 7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의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45억 1,000만 원 대비 0.22%가 감액된 45억 원으로 공중위생지도관리 8,000만 원, 음식문화사업 육성 3억 2,000만 원,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3억 2,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5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 재무활동비 3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의 하수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63억 1,000만 원 대비 86.05%가 감액된 8억 8,000만 원으로 자연형하천 조성 6억 5,000만 원, 청정지하수 보전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쪽의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349억 9,000만 원 대비 64.66%가 감액된 120억 8,000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관리 68억 3,000만 원, 푸른숲 공원조성 5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쪽 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89억 2,000만 원 대비 28.81%가 감액된 63억 5,000만 원으로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 40억 6,000만 원, 산림자원화 2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9쪽의 재활용사업소 소관 일반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127억 9,000만 원 대비 64.73%가 감액된 45억 1,000만 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11억 7,000만 원, 행정운영비 14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1,422억 4,000만 원 대비 3.76%가 감액된 1,368억 8,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231억 4,000만 원, 수익성 지출 예비비 19억 원, 가동설비자산 111억 2,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644억 5,000만 원, 고정부채상환 25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27억 9,00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0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9억 2,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3억 5,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1억 2,000만 원, 학자금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수원체육문화센터 시설물 정비공사 등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기금 보조사업 2억 1,000만 원, 시 자체사업 1,0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82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568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1,257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568억 3,000만 원보다 2.4%가 감액된 1,530억 2,0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 살펴보면, 청소행정과는 376억 3,0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 4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39억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환경 보호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환경개선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49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장묘문화 등에서 8,200만 원, 재무활동에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140억 9,000만 원에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과는 488억 원에서 29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28억 2,000만 원, 푸른숲 공원조성 등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과는 96억 8,000만 원에서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소는 177억 8,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자원화에서 2,000만 원을, 재무활동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57억 6,0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나 가동설비자산 등에서 10억 5,0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집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의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2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15억 9,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6억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억 3,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96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99억 6,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230억 6,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10억 8,000만 원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5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5억 7,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5쪽의 특별회계 예산은 악취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등 215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95억 800만 원보다 2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환경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금번 추가 예산안 규모는 154억 원으로 세수의 감소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생안정분야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한 정리추경 차원의 의미로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에 발맞추어 기정예산보다 10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집행잔액 감액 사업은 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이며, 환경국 집행잔액 감액사업은 폐기물 및 청소관리, 선진장묘 문화사업, 쾌적한 공원관리 등의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24.7%인 4,808억 9,585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2%인 108억 1,42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1,260억 2,954만 8,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1조 9,466억 3,537만 3,000원의 6.4%이며, 기정예산 1,260억 2,954만 8,000원과 동일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에 반영된 감액예산 중 추진부진사업이나 추진변경사업,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납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되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고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와 저출산·고령화 및 국가균형발전지출 등의 재정소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여건과 변화에 따라 2010년도 예산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수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28억 7,3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5,229억 1,460만 5,000원보다 3,900억 4,12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24억 3,613만 원보다 2,283억 6,530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5,204억 7,847만 5,000원보다 1,616억 7,59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727억 2,627만 9,000원, 특별회계 1,173억 4,771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55%가 감소한 3,900억 7,3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원시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어려운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주요사업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 및 세수 확충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예비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토론은 과별 예비심사 시 자세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경제통상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