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12월 1일까지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한 뜻있는 해로서 많은 기념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최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불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홍보비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213억 3,533만 4,000원보다 29억 7,506만 원이 줄어든 1,183억 6,0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23억 4,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922만 5,000원보다 26억 5,99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홍보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에 1억 7,800만 원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7억 1,939만 5,000원, 문화시설 환경개선에 4억 1,854만 4,000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에 12억 3,9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33억 1,8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8,622만 9,000원보다 3억 6,80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FC 운영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9년 추석 전국 체급별 장사씨름대회 등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8억 9,747만 5,000원,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1억 6,203만 5,000원, 여자축구단 운영 등 재무활동에 1억 9,86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626억 9,2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26억 3,988만 원보다 5,2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에 3억 원, 청소년문화센터 사무실 개·보수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축제 체제구축에 1억 3,667만 원을, 시 승격 60주년 기념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에 6,000만 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4,975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 1,009억 8,074만 원보다 7억 5,720만 8,000원이 감액된 1,002억 2,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안 규모의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체육대회 개최, 해피선수촌 운영,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도시 만들기,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구축 수원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재무활동 예산 등에서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44억 6,932만 2,000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제47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 등에 36억 6,359만 원, 수원시립예술단 운영 및 단원 인건비에 80억 226만 7,000원, 야외음악당, 미술전시관 등 민간위탁 및 문화시설 환경개선에 26억 6,043만 8,000원, 역사와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전승에 6억 640만 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물 제작 및 지역특화 문화행사 추진에 20억 6,254만 원, 수원화성행궁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및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 및 인건비에 72억 4,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321억 7,327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2010 월드마스터즈 국제 유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31억 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23억 5,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47억 665만 4,000원,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13억 4,524만 원, 수원시 생활체육대축전 등 생활체육 지원에 13억 8,614만 3,000원, 만석테니스장 시설정비 등 체육시설 확충에 15억 6,114만 4,000원, 체육시설 관리 및 여자축구부 운영에 49억 9,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액은 435억 8,093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학교 교육발전 경비 지원사업에 176억 4,466만 6,000원, 영어마을 위탁 및 수원사랑 장학재단 운영 등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구축에 25억 8,46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7억 3,444만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등 고등교육기반 확충에 169억 7,873만 9,000원,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54억 9,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국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 총액은 100억 9,065만 8,000원으로 2009년 95억 297만 8,000원보다 5억 8,7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출금 2억 원, 이월금 95억 297만 8,000원, 이자수입 3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로는 기금 예치금 100억 9,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복지행정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이 애를 써 주시는 우리 최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의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올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70억 4,817만 1,000원보다 5억 2,825만 1,000원이 줄어든 2,665억 1,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430억 7,663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433억 7,282만 1,000원보다 2억 9,6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복지위원 활동수당 1,125만 원, 민·관 협력 해피수원공동체 운영 3,750만 원, 사회복지주간 행사 1,450만 원, 청년층 직장체험연수 1억 1,768만 4,000원, 채용박람회 등 고용지원 홍보물 2,100만 원, 청년취업 성공프로젝트 7,500만 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757억 3,4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56억 6,052만 원보다 7,3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9,42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827억 4,7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29억 5,152만 5,000원보다 2억 44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즐겁고 기쁜 복지 100년 기념사업 2,0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3,500만 원, 시립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1억 4,9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577억 3,0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79억 618만 1,000원보다 1억 7,5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육성지원 프로그램 1,50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인건비 지원 1억 1,000만 원, 정부지원 야간보육시설 지원 2,040만 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2억 1,2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3,270만 6,000원보다 2,03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실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청소관리 용역 1,500만 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억 5,9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6,552만 8,000원의 2.3%인 9,4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액과 시 부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만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작년도 당초예산 2,170억 9,605만 4,000원보다 1,937억 9,096만 5,000원이 줄어든 233억 5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시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2억 9,115만 6,000원, 특별회계는 50억 1,393만 3,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2억 1,853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민·관 협력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4억 9,339만 8,000원, 실업자 취업지원과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등 일자리 제공에 5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5억 9,392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위탁운영,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보훈관리 및 행사 운영에 5억 7,798만 원, 이웃사랑운동 전개와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5억 7,676만 원,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자활후견기관 지원에 1,070만 원, 아동복지 시설 지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육성, 요보호 아동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1억 7,629만 원,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재무활동에 31억 1,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세출예산은 62억 9,73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사회참여 지원과 주거 의료복지 증진, 봉양의식 제고, 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증진에 13억 42만 9,000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5억 2,843만 1,000원, 시립재가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재무활동에 13억 4,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49억 720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과 수원 예절교육관 운영,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5억 691만 원, 건강가정 지원과 위스타트 사업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3억 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특수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과 아동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38억 3,482만 원,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재무활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2억 7,416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여성회관 관리와 여성능력개발 기반조성 등 가족여성회관 운영에 9억 7,55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50억 1,393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2억 1,204만 8,000원의 3.8%인 1억 9,8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31억 4,493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모두 183억 3,565만 8,000원이며 2008년도 180억 708만 6,000원보다 1.8%인 3억 2,8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출연금 2억 7,000만 원, 예치금 175억 3,947만 7,000원, 이자수입이 5억 2,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보훈, 저소득주민자녀,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발전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2,000만 원, 예치금에 178억 1,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세부내용도 역시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는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36억 4,286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43억 9,720만 원보다 7억 5,4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억 230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1억 7,401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1억 2,814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2억 4,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2,72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0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1,49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3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1,278만 원과 방역소독 인건비 1,97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8,28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94억 1,757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8.8%인 134억 4,676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1,328억 7,332만 원의 0.83%, 일반회계 예산 7,740억 7,083만 원의 1.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2010년도 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7억 994만 원, 권선구 보건소 21억 6,635만 원, 팔달구 보건소 22억 5,821만 원, 영통구 보건소 22억 8,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8,22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억 1,170만 원, 모자보건사업 1,749만 원, 정신보건사업 6,200만 원, 예방접종사업 3,647만 원,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 3억 4,389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8,239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680만 원, 건강생활실천 1억 1,080만 원, 예방접종사업 3,307만 원,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 1억 9,694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1,33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7,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8,980만 원, 국가 암 및 고위험군 관리 1,279만 원, 예방접종사업 4,207만 원,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 2억 9,118만 원, 전염병예방 관리에 8,936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7억 2,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720만 원, 건강생활실천 1억 8,340만 원, 예방접종 4,552만 원,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 2억 900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88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화성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아대병원에 입원하셔서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복원정비과장 남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남수문 복원사업비 60억 원이 계상되었고 예산 집행잔액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5쪽 화성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09년도 당초예산인 229억 5,000만 원의 65%인 80억 4,000만 원이 감소된 149억 1,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26억 2,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남수동 11번지선 도로개설 및 도시기반 시설 조성사업 77억 7,000만 원, 연무동 용지주변 정비 4억 4,000만 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3억 1,000만 원 등 6개 사업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은 수원부 사료 해제 및 국역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화성내·외 녹지관리 10억 원,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4억 3,000만 원, 화성주변 조명시설 관리 6억 7,000만 원, 화성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광장 관리 6억 6,000만 원, 화성 봉돈 등 시설물 보수 2억 1,000만 원 등 10개 사업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행궁 시설관리는 청사 유지, 보수 관리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21억 8,000만 원, 기본경비 1억 1,000만 원 등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수원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담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셔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세출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발전은 물론 2009년도 새로 탄생한 박물관사업소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최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박물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공공요금 3억 1,800만 원과 사업예산 1억 900만 원으로 총 4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개 박물관이 일반 사업자에서 박물관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가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단가기준이 변경되어 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이 컸으며 청사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가시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박물관사업소 당초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7억이 증액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부서별로 보면 수원박물관 소관예산은 박물관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비 7억 1,000만 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9,000만 원, 학술연구 및 유물보존관리비 15억 900만 원, 기증유물 전시 등 기획전 개최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16억 1,000만 원 등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예산은 박물관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비 9억 9,000만 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8,000만 원, 학술연구 및 유물보존관리비 8억 500만 원, 기획전 개최 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 등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내 고장 수원을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펼쳐 가는데 필수적인 예산이며 2009년도 새롭게 탄생한 박물관사업소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2010년이 박물관 기반조성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678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9,466억 6,000만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정예산 4,677억 5,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사업계획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수원FC 운영지원비 10억 원, 남수문 복원사업 시설비 60억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3억 원 등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697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328억 7,000만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 3,835억 6,000만 원보다 2,13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09년도 예산의 44.2% 수준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 여건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은 금년 말 경제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증가로 세출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는 제47회 화성문화제를 비롯한 문화, 축제행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었고 미술전시관 등 문화 관련 시설 관리 운영비에 20억 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출연금 6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및 교육청소년 분야는 국내·외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예산에 44억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예산에 155억 원이 계상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6억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사업비 169억 원 등 교육재정 지원 및 교육기반 구축과 내년도에 출범하는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출연금 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 화성과 관련된 분야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화성 내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78억 원, 화성주변 정비사업비 31억 원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고부가가치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각 구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예산 6억 원,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예산 17억 원, 민간보육시설 시설장 처우개선비에 6억 원이 계상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정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정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적, 합리적 재정운용이 되어야 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냥 하시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심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하여 4개 구 보건소, 가족여성회관과 4개 구청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를 비롯하여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문준일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노영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오상운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종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4개 구 보건소,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을 이곳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