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이고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0억 3,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4억 9,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억 3,0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용역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경관과 예산으로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 예산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설명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광역도시 차원의 수도권 역점도시 육성 및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1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7,000만 원보다 103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8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억 3,000만 원보다 73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4,000만 원보다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40억 8,000만 원으로 목표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 1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 예산은 19억 1,000만 원으로 국토이용종합정보체계 구축 1억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3억 7,000만 원,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고지 공공운영비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은 9억 9,000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DB구축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2억 4,000만 원,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완화 용역 1억 8,000만 원, 경기디자인 페스티벌2010 참가지원 5,000만 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정책과 예산은 12억 8,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6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공사과는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3,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재원 31억 1,0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29억 8,000만 원과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출연금 5억 원과 예치금회수액 11억 8,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치로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894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916억 3,0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1,426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440억 9,000만 원보다 1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68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75억 4,0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면, 건설과 예산은 입북동 웅비아파트～수원시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1억 1,000만 을 증액하였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720만 원과 조원동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비 등 8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련 일반보상금 등 총 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 예산은 신규 도로시설물 GIS DB구축 시설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효율 안정기 설치 시설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과 브랜드택시 육성 지원 등 총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센터 및 시설물 유지관리 3억 3,5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억 7,200만 원 등 총 9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서류 발송 및 행정처분 통지 우편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1,169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577억 6,000만 원과 대비 25.87% 감소하였으며, 수원시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470억 1,000만 원보다 60.61% 감소한 18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등 4억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 10억 원, 율전동 삼성아파트로서 뒤편 도로개설 5억 원, 입북동 웅비아파트～수원시계 도로개설 7억 8,400만 원, 삼성로 확장 50억 원, 창룡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도로확장 25억 원, 고색동 유통상가 주변 도로개설 13억 5,600만 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 도로개설 61억 원, 도시교통체계 개선조사 3억 원, 역전지하상가 관리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23억 2,000만 원보다 20.79% 증가한 2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 등 1억 2,900만 원, 재난대응종합훈련 및 안전관리 운영 등 4,400만 원, 안전도시 만들기 지속추진 등 8억 8,000만 원, 민방위 운영 14억 2,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6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138억 6,000만 원보다 32.81% 감소한 9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GIS DB구축 1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부담금 2억 9,9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9억 4,000만 원, 육교설치 실시설계비 및 지하 방송시설 설치 2억 2,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4억 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3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1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640억 1,800만 원보다 13.63% 감소한 55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공원 운영 1억 600만 원, 교통행정 시책활성화 6,900만 원, 교통질서의식 함양 2억 2,7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8,3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지원 140억 3,600만 원, 택시·화물 운송사업 지원 17억 5,3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 377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28억 6,000만 원보다 6.90% 증가한 3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관리 2,3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7,9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관리 3억 8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 9,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3,100만 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관리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10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예산 276억 8,800만 원보다 1% 증가한 27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등 48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도시계획세 등 전입금 67억 3,200만 원, 부담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123억 6,000만 원 등 총 27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구획선 조성 23억 3,000만 원, 그린파킹 지정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13억 1,9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1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차로 개선 42억 9,8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8억 7,900만 원,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2억 5,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61억 6,400만 원, 주차 및 견인관리 전출금 39억 8,700만 원, 대중교통 운영 개선 등 52억 4,300만 원, 예비비 12억 9,500만 원 등 총 27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예산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09년도 158억 500만 원보다 1.3% 감소한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8억 3,700만 원, 출연금 1억 원, 도비보조금 2억 1,800만 원, 이자수입액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설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등 9,800만 원,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6,600만 원, 하천제방정비사업 등 6억 5,100만 원, 기금재적립 141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3억 5,500만 원의 1%인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공사수익 7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중 시설분담금 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641억 4,800만 원으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비용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정수비 3,900만 원, 급수비 1억 6,000만 원, 일반관리비 5,600만 원, 급수공사비 7억 5,000만 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총 감액된 10억 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42억 5,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자본적지출 전체로 볼 때 증감은 없고, 도로개설구간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9,600만 원 감액 등 집행 잔액 13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은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영업비 및 공사비 집행 잔액 23억 1,300만 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분석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공공요금 및 법적 경비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96억 6,7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 819억 8,000만 원보다 2.8% 감소한 23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75억 100만 원으로 급수수익 646억 3,1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4억 원, 기타 영업수익 2억 7,400만 원, 이자수입 8억 원, 타회계 전입금 3억 8,7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 900만 원 등이며, 자본적수입은 9억 6,5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7억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 6,500만 원이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2억 원, 과년도 이월금은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총 62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27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625억 3,200만 원을 내용별로 보면, 정수구입비 373억 9,000만 원, 원수구입비 62억 1,900만 원, 정수비 67억 6,400만 원, 급수비 50억 8,000만 원, 일반관리비 44억 8,6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 4,700만 원, 급수공사비 14억 원, 지방채 이자 상환 2,600만 원, 과·오납 반환금 2,000만 원, 예비비 9억 원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7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인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원천동 삼성로 배수관 정비공사 12억 1,000만 원, 삼희교～월드컵경기장 앞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6억 원, 광교2정수장 정수지 보수·보강공사 5억 원, 기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17건 46억 1,700만 원, 소 수력 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29건 20억 5,200만 원, 원격검침장비 설치 5억 1,3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상환 6억 2,700만 원, 예비비로 4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막연히 수돗물을 불신하는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고, 배수지 체육시설 개방으로 시민의 여가 선용과 편익증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641억 7,474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9,466억 3,573만 원의 1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 예산액 3,703억 9,793만 원보다 62억 2,319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22억 2,24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765억 7,065만 원의 1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3,073억 9,793만 원보다 62억 2,319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각 국 및 구별 예산 편성규모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519억 5,234만 원으로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7,700억 6,472만 원의 19.73%이며 이는 기정 특별회계 예산 1,534억 2,922만 원보다 14억 7,68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984억 58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535억 4,649만 원으로 이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68억 1,411만 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6억 7,972만 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60억 5,26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 예산 보다 5억 2,68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9,466억 3,57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9,312억 6,944만 원보다 153억 6,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대비 0.8% 증액 편성 되었으나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 침체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어려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 교통 분야는 현재 사업 시행중인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교통난 해소 사업에 집중 투자 하였으며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시설물의 확충과 민원 해결 사항 해소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수도 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맑은물 공급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기타특별 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559억 4,025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328억 7,332만 원의 2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액 3,131억 536만 원보다 571억 6,51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47억 6,569만 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740억 7,082만 원의 1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 1,968억 9,611만 원보다 521억 3,04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국 및 구별 일반회계 예산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11억 7,456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3,588억 249만 원의 30.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 1,162억 925만 원보다 50억 3,469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796억 6,740만 원으로 2009년도 기정 예산 819억 8,092만 원보다 23억 1,352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315억 716만 원으로서 이중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가 279억 610만 원, 대지보상 사업 특별회계 4억 3,100만 원, 기반 시설 사업 특별회계가 31억 1,0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 예산액 342억 2,832만 원보다 27억 2,1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조 1,328억 7,332만 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5,229억 1,460만 원보다 3,900억 4,1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5.61%가 감소한 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의 내수경기 위축과 경기 성장의 둔화와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합리적 재정투자와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 편성은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급증하고 있는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있으며, 건설교통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의 확충과 대중교통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 하였으며 각 구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효율성과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마무리 보다는 민원을 이유로 신규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따져보아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지속되는 국내경기, 국제경기의 침체 현상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률 해소와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기타 참고 사항인 2010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2010년도 일반 회계별 예산안 규모, 2010년도 구별 예산안 규모, 2010년도 제2회 추경 주요 세출 예산 사업 현황을 참고하시면 예산심의에 일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 159억 8,2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기금은 158억 7,000만 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는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각 자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되고 있으며,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금액 중에 이윤을 10% 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1,000만 원 감액해서 2억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취수탑 경관 조명 설치공사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관조명의 차원이 아닌 안전, 취수탑 주변에 간혹 취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단 진입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조명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하셔서 비용을 절감하고, 지금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명으로 좀 바꿔주시고, 예산에서 3개 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각 개 소당 500만 원씩 조정해서 전체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해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개 소당 500만 원씩 삭감해서 1,500만 원을 삭감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 금액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액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9년도 예산으로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고 또 내년 예산에 3억 5,000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를 요구하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정수장 정수처리 벽면 보수공사 다면복구는 작년에 보니까 복구할 때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흉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 금액은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9,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돗물 홍보관 건립 용역설계 1억 5,600만 원의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예산 삭감한 이유는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하든 전액 살려주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시든지 아니면 최종 의견 조정할 때 하시든지, (“나중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마지막 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