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12월 1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11월 19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65억 원에서 310억 원이 증액된 1,9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19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예비비 315억 6,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보전금 11억 4,000만 원, 예비군 부대 창설지원 6,000만 원 등 32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공직자 후생복지 등 경상적 경비 4억 원, 지방선거 등 3억 원, 불용잔액 1억 원 등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9억 원이 감액된 376억 원으로 예비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과 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등 1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당초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750억 원이 증액된 2,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도비 예산과 관련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02억 원이 증액된 1,978억 원으로 총무과 소관예산은 예비군육성지원금과 관련해서 17억 원, 공직자 후생복지 등 82억 원, 명예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207억 원 등 30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시정시책 및 건전재정 운영경비 26억 원과 인력운영비 및 행정소송 관련 경비 12억 원, 공기업자본 전출금 123억 원, 지방채상환 341억 원, 예비비 1,026억 원 등 1,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경비 47억 원, 열린 시정구현 및 공직자 인재육성 경비에 14억 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28억 원 등 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등 20억 원,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등 35억 원 등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부담금 등 경영수익사업 지원에 11억 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62억 원, 예비비 15억 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15억 원 등 당초 예산액 355억 원보다 52억 원이 감액된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 272억 원으로 2009년도 보다 5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일반·공영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47억 원과 예치금 225억 원이며, 지출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8억 원과 기금적립금으로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시정시책을 구현해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으로 2010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색 개발사업을 통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개발사업국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58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92억 5,600만 원보다 4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3,600만 원보다 2,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도시철도과 경전철사업 제3차 공고문 작성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48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88억 2,000만 원보다 3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6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4,800만 원보다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억 원, 예비비 등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6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0억 8,2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억 9,700만 원, 산업3단지 조성사업 78억 9,300만 원, 지방채상환이자 9억 6,500만 원으로 총 90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궁앞 광장주변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예비비 등 91억 200만 원으로 총 9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개발사업국 예산규모는 84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6억 500만 원보다 1,440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9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2,600만 원보다 19억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은 온천 유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예산은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은 광역철도 분담금 91억 2,800만 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900만 원으로 총 9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5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0억 7,900만 원보다 1,459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150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1억 7,000만 원보다 510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35억 6,9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23억 1,400만 원, 예비비 등 9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00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9억 900만 원보다 948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14억 9,3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 등 40억 1,400만 원, 산업3단지 조성사업 411억 3,200만 원, 개발사업용역비 등 10억 5,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00억 원, 소송사건 반환금 7억 2,000만 원, 예비비 등 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9억 7,000만 원으로 총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사업소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관리과 소관 주요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5,0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3억 2,000만 원, 8개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6억 9,0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0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42억 2,000만 원 등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1억 3,0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6억 6,000만 원, 서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3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0만 원 등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1억 9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5억 2,0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 원 등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09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1,016만 6,000원 보다 2억 2,276만 3,000원이 감액된 42억 8,740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2억 2,276만 3,000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피수원 장학퀴즈 운영 8,000만 원, 행정광고판 유지관리 전기료 4,200만 원, 해피수원 뉴스 시민기자 워크숍 4,170만 원, LED전광판 이전설치 1,414만 원, 해외한인회 등 시정홍보물 우편요금 1,019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4억 1,363만 4,000원보다 1억 4,869만 5,000원이 증가한 45억 6,2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 주요시책의 사전, 기획홍보를 통한 수원시 위상제고와 시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시정기획 홍보비 7억 6,800만 원, 언론 공익광고비 5억 3,2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비 6억 8,000만 원이며, 인터넷 방송·신문 운영비 6억 7,537만 원, 시정 홍보물 제작비 2억 400만 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2,078만 원, 매체이용홍보비 1억 3,550만 원이며, 해피수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비용 6억 7,620만 원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정 VTR 촬영인부임 및 홍보관 운영 인건비 등 1억 7,537만 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시정의 주요 시책을 다양한 매체와 열린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내외에 수원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쾌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쾌식입니다.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2억 983만 2,000원 보다 1,544만 원이 증가한 2억 2,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감사활동경비가 5,974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5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관련 주요경비로는 수감용 행정장비 임차, 일상감사장 유지관리, 시민감사관 워크숍,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 공무원부조리 신고자 보상 등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토론 및 발전방안 모색과 투명한 감사행정의 파트너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비로 7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쾌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2009년도 1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1조 9,4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12억 원보다 0.8% 증가한 15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3,7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477억 원보다 7.3% 증가한 255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예산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과감히 삭감 또는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32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5,229억 원보다 25.61% 감소한 3,9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3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1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627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2,604억 원보다 39.28% 증가한 1,0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24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보조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안이며,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지방세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내년도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와 필수경비 등에 우선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시에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행정절차인 투·융자 심사 이행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평소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결산 검사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거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부서 지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