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헌 의원 발언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본 의원과 김종기 의원, 김호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저소득층 영세 서민을 위해 6년간 끌어 온「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국책 사업인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5,000여 세대 1만 5,000명의 고등동민을 위하여 대신하여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마운 뜻을 고등동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족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년간 추진해 왔던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이를 바로 잡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1월 4일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의로 보상계획 변경 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5년 8개월에 걸쳐 추진되어 2009년 3월 31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라 2009년 11월 4일 합병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보상계획 변경공고까지 간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기업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계획 공고를 믿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거나 준비 중으로 이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 및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2009년 3월 31일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3,000여 세대가 이미 떠난 상태로 전세금 및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각하며 상가 세입자들은 이미 수년 동안의 적자에 눈앞이 캄캄하고 전·월세로 근근이 살아온 노령세대는 생계가 막막한 상태로 고통을 받아 분노하고 있으며 인심은 흉흉한 상태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바로 잡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이행 촉구를 결의하고 해당 부처인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회 등에 제출하여 억울한 고등동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만약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취소될 때는 고등동 5,000여 세 1만 5,000여 주민은 물론 110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체되는 그 순간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행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왔던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취소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2009년 11월 4일 보상계획 변경 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되었고 그동안 5년 8개월에 걸쳐 추진되어 모든 절차가 끝나 2009년 3월 31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2009년 11월 4일 보상계획 변경공고까지 한 국책사업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공사의 보상 공고를 믿고 이사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과 대출금, 이자 가중 등으로 고등동 5,000여 세대 1만 5,000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사업을 이행 촉구하며 다음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을 위한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상계획 변경 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시행하라! 하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독립성을 되찾아 대통령 하명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세종시 사업, 기업 혁신도시 사업보다 6년간 추진해 왔던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윤리적인 경영을 포기하고 고등동의 5,000여 세대 1만 5,000여 주민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각성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년간 추진해 온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기할 때는 주민이 입게 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천명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수원시 및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즉각 시행하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원님들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