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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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재활용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및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윤용기 증인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조용히) 위원님,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5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분야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4쪽에 보면 “녹색사업이 발달하고 있으니 재활용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선진기술 도입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먼저 이의동에 있던 재활용 시설이 광교신도시에 편입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동으로 해서 현대식 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은 먼저 시설보다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선별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됐는데, 12월 14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하여튼 준공일자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전계획이 있으므로, 그러면 공정률이 한 95%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지금 97% 됩니다.

이재원위원

97% 되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완전 선진 자동화시스템 시설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자동화인데요,

이재원위원

전환하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 수작업을 병행해서,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1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40톤에서 90톤으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굉장히 배가 넘게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 규모도 커지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먼저 시설보다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새로 준공되면 거기서 자동화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정원 현황에 보면 5급이 하나, 6급이 둘, 7급이 두 분 그래서 정원이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원이 맞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현재 정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22명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을 대비해서 미리 총무과에서 정원을 조정해 놓아서 지금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근무 인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래서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이 정원규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다섯 분 같고 큰 방대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5명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실 근무인원은로 정원을 바꾸려고, 조정하려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실제로는 지금 스물두 분 근무하고 계시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스물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일곱 분은 어디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왔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실제 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오버돼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실 배치인원이.

이재원위원

아니, 기구·정원 현황에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의동에 재활용사업소를 하동으로 옮기면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원조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이 책자의 기구·정원표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준공을 해가면서 시운전 과정을 겪어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이 시설을 갖다가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작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훈련이라든가 인원이 충분히 뭔가 습득을 한 이후에, 또 기계에 대한 성능과 또 시운전에 대해 분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재활용 선별이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위탁방안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정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의 정원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현재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앞서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 얘기도 나왔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복안만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보면 앞서 가 가지고 정원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재활용사업소 이전에 따른, 어제부터 계속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최초 설계와 변경설계 내역이, 자료를 좀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작으니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하여튼 위의 그림을 봐도, 지금 아주 축소된 그림을 봐도 재활용사업소 최초 계획은 앞에 녹지공간도 있었고 또 현재는 절벽으로 돼 있지만 완만한 경사로 해서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변경된 내역을 보면 재활용사업소와 소각장 건물이 딱 붙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사업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활용사업소 최초 건물 평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도 줄었어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 위치가, 위치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정동근위원

아니, 전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전체 건물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정동근위원

전체 평수로 봐서는 뭐 거기에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준 것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관리동을 안 지어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어서 복지동 같은 것은 현재 좀 미흡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게 줄어 가지고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뭐 변동할 수, 우리 국장님, 이 계획을 변동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재활용사업소는 전부 다 시설면적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치변경이 돼 가지고, 부지의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앉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원위치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최초 계획대로 할 수는 없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지금 12월 14일이 준공일이고 지금 시운전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옆의 9번을 봐야 되는데, 509페이지. 아무리 봐도 거기에 안전진단을, 여기 자료를 봐서는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회사에서 한 거예요? 무진이앤씨에 위탁을 했다는데 이게 어디 있는 회사예요, 지금?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이건 지금 시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정동근위원

업체예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래서 시공사에서 매달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요? 진단한 자료를?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올려 가지고 그걸 우리가 확보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내가 봐도 콘크리트 옹벽도 아니고 요즘 공법인데 그게 아직까지 크게 성행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완전히 진단이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년 이상 지나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좀 확보해서 저를 주시고요, 이왕 이래 된 것 하여튼 추모의 집하고 녹지 여러 가지 막 있는데 하여튼 거기가, 본래대로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추모의 집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성상별로 반입량이 확인이 안 된다고요? 전체 토털로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상별로 확인해 가지고 반입량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차가 성상별로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반입을 하기 때문에 계량할 때 그냥 차체로 이렇게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성상별로,

김명욱위원

그렇게 해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정확하게 계량은 안 되고 뭐랄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계량시설은 성상별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김명욱위원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온 양도 필요하겠지만 성상별로가 정말 필요해요, 사실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김명욱위원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대략, 거기 창고 안에다 쏟아 붓잖아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거기서 분리를 이렇게 하죠?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네.

김명욱위원

그럴 때 좀 잰다든지, 그리고 여러 번 재보면 대략적으로 무게는 나올 것 같은데,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이럴 때 나옵니다. 저희가 계약해서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하는 양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상별로 종류별로 매각하는,

김명욱위원

그게 1일 나옵니까? 1일? 1일. 지금 예를 들면 매각하는 양, 아니, 전체 들어오는 총량이 있고 다음에 매각하는 양, 잔재물,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매각하는 양 플러스 잔재물 플러스 소각량, 그러면 성상별로 나온단 얘기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해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역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역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성상별로 나와 가지고 성상별 추이를 봐야 우리가 재활용사업에 대한 앞으로 정책과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매각량 있고, 매각량이 아니라 잔재물 있고, 잔재물은 일반폐기물 얘기하는 거죠? 같이 들어온 것.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런,

김명욱위원

그런 걸 얘기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소각량하고 차이가 있나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소각장으로 안 가는, 못 가는 게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안 가는 일반폐기물, 어떤? 예를 들면. 그게 많아요, 비중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소각장으로 못가는 비중이.

김명욱위원

10% 정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반입정책을 쓰는지 아니면 수거할 때부터 뭔가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러니까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요, 또 특정폐기물 비슷하게 분류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김명욱위원

건설폐기물이나 예를 들면 감염성 폐기물이나,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김명욱위원

그런 등의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거의 한 10%가,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한 10% 됩니다.

김명욱위원

재활용사업소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특수폐기물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수거차량이라든지 또는 각 청소용역업체들한테 그런 걸 충분히 교육하거나 하지 않아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청소업체하고 구청 차에 대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단속을 해서 저희가 확인서도 받고 정지도 하고 반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을 줄여나가야 우리도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걸 줄여나가면 줄여나갈수록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소각비율이 갈수록 오르락내리락해요. 저희들이 저번에 보니까 제대로 성상별로 이렇게 추려내서 재활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보니까 쓸만한 플라스틱인데도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묶어서 가는, 그냥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각비율도 계속 10%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소각하는 것도 재활용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각도.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 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중에서 중요한 게 매트리스하고 다음에 컴퓨터가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전혀 안 들어오나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컴퓨터가 거의 안 들어오고요,

김명욱위원

이것은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나요? 컴퓨터 골목마다 내놓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가져가는 모양이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어쩌다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어쩌다 들어오는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 플라스틱으로 그냥 함께 묶어 가지고 같이 간다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희가 한국전자협회라고 거기에다 얘길 해서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컴퓨터 양은 많지가 않다 이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아주 소량입니다.

김명욱위원

폐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양이 지금 여기 보니까 미비해요. 0.03톤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누구한테 파는 모양이에요?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디다 매각합니까, 이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매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업체 좀 말씀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런데 최근에는 시에서 폐핸드폰 모으기 운동을 해 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들어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폐핸드폰을 모아서 그렇게 했고, 업체는 제일특수금속이라는 회사입니다.

김명욱위원

오래 전부터 계약한, 이쪽하고 거래를 했나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이건 금년도에 계약된 회사입니다.

김명욱위원

금년도에 한 건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네.

김명욱위원

계약서 같은 것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계약하는 건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유, 정식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김명욱위원

정식으로 계약한 건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스프링도 그렇게 하나요? 스프링?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스프링도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외부업체랑 계약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이 두 개 품목뿐인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몇 개 품목에 몇 개 회사에 얼마 정도 되죠? 총량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품목은 전체를 다,

김명욱위원

전체적으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저희가 업체와 계약해서 이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스프링 같은 경우가 한 3,500 정도 되고 폐핸드폰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것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5종, 주로 많이 들어오는 성상이 이런 게 다 외부업체랑 해 가지고 다시 판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게 전체가 29개 품목입니다.

김명욱위원

29개 품목에 총 수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2008년도에는 16억 정도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현재까지 얼마예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올해는 10월 말까지 한 11억 4,000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입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서가 나가 가지고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합니다.

김명욱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어저께처럼 수익금이 입금돼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니, 시로 납부를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시로 납부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바로 시설관리공단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통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 과정이. 이게 어저께처럼, 장례식장처럼 여기서 돈 계산하고 입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쏴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시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우리 세외수입 계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바로바로 정산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재활용사업소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상관없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부과를 거기서 합니다, 부과를.

김명욱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돈 거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판매대금이, 업체한테 팔았어, 판매대금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들어오느냐니까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선별인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선별과 여러 가지 매각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매각대금이 입금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다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재활용사업소에서는 돈 구경도 못하는 것이고 업체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이 단가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단가에 대한 가격 결정을?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단가에 대한 가격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입찰을 받아서 최고액을 써낸 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게 현장에 있는 재활용사업소와는 무관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초지식이 없을 텐데 어떻게 단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김명욱위원

일방적으로 단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간에 단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재활용사업소는 역할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국장 증인 말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돈 거래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반입량이 정확한 단가를 인정받고 그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또 정확하게 우리 회계에 편입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29개종이지만 더 있는 것인지, 각각의 반입량에 기초해서 정확한 양들이 지금 회계상 잡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재활용사업소에는 일단 재활용 수집차량이 반입할 때 계근하고 또 여러 가지 선별 과정에서 잔재물을 제거한 여러 가지 압축된 재활용 폐기물이 또 계근이 돼서 전부 다 매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입량에 대해서는 큰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 재활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매각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고가로,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재활용사업소의 선별 인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부가 한 60～70여 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관리자들도 나와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초에 최고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 입찰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욱위원

일반 고물상들은 돈 많이 벌어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2만 톤이라고 하는 고물이 들어오는데 16억, 11억이면 많이 버는 것 아니요, 사실은. 많이 버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일반 고물상이나 일반 재활용들이 어떻게,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시장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용역을 하시든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사를 가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 선정이라든지 단가 계산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좀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폐핸드폰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재활용사업소와 무관하게 시가 어떻게 시정을, 방침을 때린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주관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재활용사업소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왜, 이게 원래 서울에서 했어요. 도시광산 프로그램이잖아요. 도시에서 금을 캐자 이런 것이고, 금이 어디 있느냐면 핸드폰에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이것 하자 그랬어요, 수원시가. 안 하더니 결국에는 경기도하고 그것 보조 맞춘다고 수원시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시책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재활용사업이 진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계속 쓰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죠.

김명욱위원

핸드폰을 유행처럼 1년, 2년 쓰다 또 하니까. 이것을 재활용사업소의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하시라니까요. 도시광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나오는, 컴퓨터, 핸드폰, 희귀금속이나 금속, 요즘 금값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한 부서에서 이것만 하시라니까요. 이게 고철도 하고, 29개 중에 하나 더 플러스하면 되잖아요. 이것 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사회적 일자리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도 좀 하고, 혹시 만나보셨나요? 이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전 김현철 의원님께서 이것 하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협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사실 수거하고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협조 요청을 좀 받고 또 혹시나 재활용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협조 요청을 하러 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특화시켜서 사업을 해도 괜찮은 것이다, 이것은. 갈수록 금값 올라가고 어차피 버릴 것 이런 희귀금속이나 금 같은 것을 재활용하면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새롭게 이사를 하시니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디 재활용사업소를 가면 상징물이 있어요, 상징물. 상징물을 재활용으로 했어. 어디죠? 과천인가 그럴 겁니다. 멋있더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고철이나 플라스틱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상징물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재활용사업소는 장차 아이들의 체험교육의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데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교육 학습장을 이번에 새로 짓는 재활용사업소에다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판도, 오늘 반입량, 처리량 이런 것도 현황판도 멋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상별로 쭉 전시관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런 것이 또 어떻게 재처리되고 재활용되는지도 설명 같은 것을 써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게 재활용 되는 구나! 멋있게 되는 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꼭 그것 좀 새로 짓는 거기에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희가 홍보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반영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홍보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다 맞추셔야 돼요. 아이들에 맞추세요, 가능하면. 홍보관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시라니까요. 우리 홍보관 많이 있지만 우리 행감용 홍보관 하지 말라니까요. 어른들이 가가지고 보고 받고 그런 식의 홍보관 말고 정말 아이들의 체험공간으로서 정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해요, 그게요. 우리야 아무 데나 앉아 가지고 해도 되는 거니까. 제대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라고요. 그것 나중에 계획이 되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자문을 좀 드릴 테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재활용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본래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법을 바꿔야지, 그러면. 법에는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법에는 종사하는, 그러니까 주워오고 또 그것을 분리하고 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복지기금으로 쓰게 돼 있어요. 국장 증인, 아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정동근위원

그게 맞바로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더라도 그게 미화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복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쓴다면, 이게 돈이 많으니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일부는 복지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지금은 법하고 이것 따로 노는 거야, 법은 법이고. 그리고 이게 그 분들이 그 법을 알고 있으면 주장할 건데 그분들은 순진하니까 법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내가 오늘 몇 조 몇 호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김명욱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해 보세요. 폐기물법에 보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여튼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것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내가 시간만 주면 지금 당장 찾아오는데, 돼 있고 그에 대해 쓰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2월 14일 준공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전할 장소에서 선별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과거 구 1일 40톤 선별량에서 지금 용량을 대폭 늘려서 90톤으로 했는데, 우리 수원시 하루 반입량이 얼마나 돼요? 몇 톤씩, 대략 몇 톤 정도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60톤～70톤 정도로 매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90톤이면 용량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되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494쪽에서 표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 반입량이 아직 두 말, 이것은 10월 말 현재니까 두 달이 남았다 해도 이 추이로 가면 작년보다 오히려 반입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왜 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품도 작년이 지난해보다 매각수입이 한 1억 5000 정도 적은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경기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안전사고도 났었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금년 6월에도 한 번 났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선별장에서 이 사고가 생기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에 기존에 있던 데보다 지금 새로 가는 곳에는 자동화돼서 선별률을 상당히 한 80%되는 데서 지금 95% 정도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구 선별장과 새로 자동화된 선별장하고는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우선 먼저 시설은 오랫동안 써가지고 노후화돼서 곳곳에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 시설이고 또 시설이 많이 먼저 시설보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 면에서 조금 발전했다고 보고요, 안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별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자동화됐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손이 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자동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성상별로 분류하는 라인이 정확하게 돼 있고요, 선별하는 분들의 손이 좀 덜 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오시면 자세히 시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또 새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공해서 가동하니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희가 작년, 올해인지 재활용사업소 처음에 터 팔 때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재활용사업소가 지금 건립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주세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은 제가 그때 직접 안 들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시설을 건립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하자가 없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건립하려고 감리단하고 시행사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미진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동 아직 완벽하게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조경도 지금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고 가로모래 처리동도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아직 잔여 공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한 부분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그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재활용사업소장님도 그 자리에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현장방문을 나가서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그냥 일반시민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최소한 인구 8만, l0만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사업소 관련해서, 지금 정동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어떤 문제를 얘기하셨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걸 얘기했느냐 하면 재활용사업소가 들어서게 되면, 어저께 연화장 문제, 연화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수원에서 좋은 시설이잖아요. 좋은 시설인데 여기 연화장 바로 위에 재활용사업소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사업소가 어찌됐든 혐오시설이거든요. 혐오시설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연화장하고 재활용사업소 간에 어떤 차폐할 수 있는 수림대 이런 것들을 보다 많이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실제로 악취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 공장을 지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기존 재활용사업소에 가보면 그 주변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악취 문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건설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서 연화장 쪽에서 봤을 때 재활용사업소 간에 수림이나 이런 걸로 차폐막을 좀 조성해서 악취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연화장에서 봤을 때도 미관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러면서 거기서 기존의 예전 설계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 부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쪽 부지에 그러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 과정에서, 이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원들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연화장 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정동근 위원님께서 계속 여러 번 질문하셔서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연화장하고 재활용사업소 신축 건물하고에 대한 옹벽이 당초에는 완만하게 해서 녹지축으로 형성되게 돼 있다고는 정동근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건립하면서 설계변경, 위치변경 이래 가지고 수직 옹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현 실태를 연화장 쪽의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서 해 나가겠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연화장 때, 그건 어저께 얘기고 오늘 여기 재활용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재활용사업소의 보다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옹벽부분 녹지 복원 방안 여기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옹벽 하부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브잣나무 4m～6m 220주라든지, 옹벽 하부 부분 관련해서 나무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재활용사업소의 위쪽, 옹벽 상부 같은 경우 단풍나무 75주라든지 사철나무, 사철나무야 키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차단효과 없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잣나무 24주 정도, 그러니까 옹벽 하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데 옹벽 상부의 식재계획이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이것을 가지고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아무리 잘 처리한다고 해도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연화장을 저희가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여튼 재활용사업소 시설하고 연화장 사이를 별도의 조경계획을 또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특히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뭔가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이것은 재활용사업소 딱 소관은 아니고 우리 국장 증인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다음에 재활용사업소 다 연결되는 건대요, 저희 녹색장터라든지 아나바다장터, 이러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 특히 우리 시민들이 하는 녹색장터 이런 부분들, 그런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과에서 업무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요즘 시민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러한 일들이, 사실 저희 녹색구매 세계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고,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청소라든지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서 대안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그런 아나바다장터, 녹색장터, 시민들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오히려 환경정책과라든지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나눔장터라든가 아나바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녹색성장 사업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과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뭔가 일원화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환경 쪽이 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환경 쪽과 시민 쪽 마인드를 가진 그런 데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 증인께서 그런 법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숙지를 못 했다고 얘기했지 없다고 얘기하지, 그런 걸 숙지를 못,

정동근위원

속기록 한 번 볼까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속기록 한 번 볼까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단정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동근위원

10조를 보면요, 10조6항을 보면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다! “한다”하고 “할 수 있다”고 틀리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분리수거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현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 어디에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용품,

정동근위원

그러면 복지에 써야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게 수여되는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에 들어와 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예산이 성립돼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법을 바꾸라는 거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 세외수입으로 된 예산이 일반회계에 성립이 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분리수거 장려”, 장려! 이게 보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본 위원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뭉뚱그려서 그냥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주민이 뭐야, 분리수거한 주민의 공동이익 같으면 아주 큰 건대, 뭐 도로를 건설해도 공동이익이고 그런데 그런 큰 의미의 공동이익이 아니에요. 그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구분이 성립돼 가지고 세외수입 들어온 게 특별회계가 성립돼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하면 이게 명확하게 얼마가 되고 어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대형공사나 도로 이런, 아니면 교량, 하천 이런 데의 주민복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의 분야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저희가 다시 일반회계에 성립돼 가지고 용처를 확인 못 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분리수거 장려”, 분리수거, 분리수거 잘 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도로 건설하는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 증인한테 꼭 부탁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목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량이 나와 있습니까? 재활용품에.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목재요?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예.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목재도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거의 근사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목재 같은 경우에도 파쇄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고 있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목재로 해서 압축 자재 이렇게 만드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상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엠테크나 이렇게 해서 싱크대 만드는 데 그런 데 어디 협조해 가지고 그런 데 할 수 있으면 소각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요, 다음에 처리장 새로 만드는데 많은 돈 들여서 만드는 만큼, 또 거기 선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환경이라든가 위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진흥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신태호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경시설, 분수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원과장 신태호입니다. 만석공원하고 광교공원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석공원 것하고 광교공원 것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만석공원은 2008년도에 준공했고요, 광교공원은 2007년도 준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금년도 유지관리비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009년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광교 음악분수대는 펌프교체가 벌써 있었는데 펌프가 한 2년이면 교체해야지 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게 금년 여름경에 아마 펌프가 타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 소견으로는 분수 수량 자체를 광교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하자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최초에 분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광교공원 전체 수경시설 공사로다 집행을 했습니다. 관람대까지 전체 해 가지고 한 게 36억 원이 소요돼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석공원 거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만석공원은 23억 9,300만 원이 소요돼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만석공원도 그렇고 광교분수대도 그렇고 야외공연장 옆에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하루에 몇 번 분수대를 틉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1일 3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낮에는 몇 시에 틀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낮에는 12시에, 광교, 만석 공히 12시에 하고, 아니, 만석은 12시에 하고 광교는 14시에 합니다.

이재원위원

2시에 그러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주말에 마찬가지로 12시에 하고 저녁 6시에 하고요.

이재원위원

세 번씩 튼다면서요? 하루에.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야간에 9시에 또 한 번 틀고요, 그렇게 틉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12시, 2시, 9시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석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만석도 평일에는 12시, 주말에는 12시, 12시에서 25분씩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에 21시 25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이것 관리 운영하는데 위탁 줘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두 군데 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가끔 담당 직원 하시는 분 나가봐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현실적으로 지금 전기직 직원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이게 자동으로 시간되면 틀어지고 그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야외공연장하고 근접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 가지고 공연이 있을 때도 공연하면서 또 같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가을 같은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공연도 제대로 공연이 안 되고 분수대 역시 관람하는 사람도 관람의 효과가 없고, 그런 것은 좀 제고를 하셔 가지고 휴일이나 공원 내 공연장에 공연이 있을 때는 시간 타임을 유동 있게 탄력 있게 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정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전에 8월에 새마을에서 정선의 학교하고 한 번 자매를 맺어서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한 30명, 어린이가 한 30명, 교사가 한 네다섯 분 그래 가지고 만석공원 주위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면 분수대 관람을 한 번 시켜드리겠다” 그래 가지고 새마을지회장님하고 장안구지회장님하고 같이 약속을 다 했어요. 9시 타임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8시 30분만 당겨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8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30분이 돼도 틀어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오후 돼서나 담당자인가 어느 분이 시간을 잘못 알아 가지고 기계 조정하는데 얘기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하고 약속한 건데 수원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작은 일에서부터 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만석공원 내에, 전에도 감사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지에 분수대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굉장히 아이들 자연생태 견학할 수 있는 물레방아도 해놓고 시설을 개·보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견학장소로 아주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분수대는 아직도 흉물스럽게 그냥 돼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도습지 조성하고 수경시설로다 일부 정비를, 제가 7월 1일자 공원과장 오기 전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로드체킹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만석공원은 현재 이제는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수경시설 보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분수대도 한 3년여에 걸쳐서 개·보수비만 한 몇 1,000만 원씩 1년에 들어갔습니다. 개·보수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겨울이면 얼어서 돌이 터져 가지고 그냥 해마다 개·보수비만 나가는, 그래서 한쪽은 자연생태 견학시설로 잘 만들어주셨는데 한쪽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나무는 녹지과에서 심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가로수하고 완충녹지는 녹지과에서 심고 관리를 하고요,

이재원위원

공원 내는 공원과에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원 내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만석공원에도 나무는 많이 심었습니다만 수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브잣나무인가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심는 것 같아요. 보면 잔디 밑에서 즐기려고 그러면 그게 진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게 잣나무도 아니고 잣처럼 열린 것이 잣도 아니야. 그런 나무를 왜 이렇게 선호를 합니까? 우리나라 잣나무를 심든지, 차라리. 그 미국산인가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게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생육활동에 아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살펴보셔서 수종개량을 좀 약간 과실수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공원 내에는 시각효과도 누리고 정서함양에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는 또 수확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주변에 운동기구 많이 설치해 주셨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장안구 쪽에는 등산로, 광교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쪽에, 약수터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건 굉장히 고맙고 효과가 좋은데 그 기구가 굉장히 비싸다고, 특허품이라 한 200만 원씩 간다면서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50만 원 정도, 1개당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걸 정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도 훼손하고, 보면 헬기장 근교에도 그게 있는데 정상에 힘들게 올라가서 운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전반적인 업무는 녹지과 소관인데요, 그런 것을 국장님 회의 때 실무 과장들과 그런 것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요즘 녹지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전망이 안 나와요, 정상에 올라가도.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오히려 그런 데에 전망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효과도 많이 누리지 않을까, 전망대 한 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국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국장 증인께 한 번 토털적으로, 가을에 지금 낙엽 굉장히 많이 수거하기도 힘들고 재활용하기도, 처리하기도 힘드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처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 처리하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낙엽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제작하는 데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다음에 미화원하고 차량비로 계산하면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중앙일보 10면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낙엽을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수익도 얻는다고 밝혔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낙엽쓰레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퇴비화, 또는 여러 가지 사료화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수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퇴비를 드려서 퇴적장에 퇴비화를 해드리는 방법도 택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화학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가 많이 나와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원시는 전량 소각처리 하고 있고, 또 노면청소차로 수집되는 낙엽은 현재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 진개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낙엽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도 타이틀이 낙엽의 재발견, 수원시에서 이런 재발견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재원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잘 알고 계신데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별 관람 인원수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본 위원이 체크할 때는 전혀 이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 한 해 동안 분석한 결과 만석공원 4월～10월까지 가장 행사가 많은 기간에 약 84회에 걸쳐 많은 인원이 관람하는 행사를 가져서 인원이 약 7만 8,000명 정도 관람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광교공원도 역시 4월～10월까지 해서 약 18회에 걸쳐서 단체로 관람을 해서 약 6,537명이 관람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1일 평균 인원이 성수기 때는 한 2,000～3,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안해서, 평일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죠.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지! 본 위원이 가보니까 어떨 때는 나 혼자 달랑 있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나 혼자 달랑 있고 어쩌다 가면 또 하지도 않고.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어떨 때 가니까 빗방울이 좀 떨어지니까 또 안 하대요? 비가 오면 또 안 하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비가 조금 떨어졌어, 몇 방울 안 떨어졌는데 그냥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이것저것 다 빼고, 이 수치는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전혀 없고, 관람객이라고 하기에,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식상하다고 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걸. 계속해서 봐서 보기 싫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연무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옛날처럼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수영하고, 수영장이잖아요, 거기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수영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그걸 원하지 그것 원하지 않거든요. 않는데 연무동 주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원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 다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 이게 애물단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에 대한 음악패턴도 좀 다양하게 틀어드리므로 해서,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은 그것이 생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늘 가는 등산객이나 주변 시민들은 똑같은 유형의 테마의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동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215쪽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영흥공원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415쪽이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언제나 공원 조성을 촉구하다 보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지난해 영흥공원 쪽으로 토지보상비로 해서 얼마나 보상이 나간 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보상비가 20억, 시설비가 5억이 섰었는데요, 적지만 20억 전체를 보상비로 할애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우선적으로 영통1동의 아이파트 뒤쪽의 공원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일부분, 산책로 쪽에 일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하려고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영통하면 살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원면적도 부족하고, 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흥공원 조성한다고 했지만 체육공원 일부분만 지금 현재 조성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열악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언제나 예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기 가다 보면 그쪽에는 청명산 있고 또 북부권에는, 청명산 있는 데 거기 용인 땅인 거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여러 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광교산, 칠보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영흥공원은 있는데 어찌 보면 영흥공원 높은 산도 아니고 산책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수원에서는 영흥공원이잖아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산책로 자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산책로 자체만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책로 자체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요, 또 하나 외국인학교 들어서기 전부터 그랬지만 들어선 후에도 지금 현재 영통1동 쪽에서 영흥공원 접근하는 진입로 자체가 없는 것도 아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네.

이대영위원

전에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토지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산책로 자체만 보상해줄 수 없나요? 거기. 진입할 수 있게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부분적으로, 공원 전반적으로 대필지입니다. 거의 종중 땅도 많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유지분으로 해서 나눠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수원시 전체 공원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약 2조 8,00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지만 보상이,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산책로를 위주로 먼저 보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 증인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나오셔 가지고 외국인학교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옆에 지금 현재 조그맣게 공원, 벤치 몇 개 놓여져 있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하고 농사짓는 데 아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 부분을 사면 연계해서 보기 좋을 건데, 어찌 보면 거기 도서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차를 타고도 왕래하고 도보로도 많이 가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 쳐져 있고 굉장히 뭐,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영통도서관이 있어서 차량이 거기에 계속 서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 흉하고 주민들도 다니기 어렵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부분을, 그 부분만이라도 보상을 해서 하면 산책로 진입할 수 있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외국인학교 측면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교회 뒤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어찌 보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대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농사지으면서 측면이 굉장히 보고 흉합니다, 차도 가끔 서있고 비닐하우스 쳐져 있고. 그런 부분 우선 보상을 해서 일단 다니는 부분만큼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면 전반적으로 영흥공원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보상이 제일 많이 안 되고 제일 면적이 큰 게 영흥공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성계획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2,2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내가 과장 증인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200억이라는,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영통 살기 좋다고 하지만 공원도 적고 진입로 자체도 없다 보니까 산책로 자체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남부권에 보면 정말 공원 없죠?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이대영위원

근린공원 자체도 없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근린공원 자체도 없는데 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 돼 있는 게 망포동 LG1차 옆 잠원초등학교 옆에 체육공원 1만 평 전에 돼 있는 것 아시죠? 잠종장 부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잠종장 부지가 공원부지인데 거기를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판매를 안 해서 동사무소 600평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로 1,700평해서 2,300평 없어진 것 아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나마 적은 공원에서 더 적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서관 부지 형성된 것 아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것은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내용만 안다고 하면 알고 계시니까,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원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박지성 도로 옆에 공원이 최근에 결정이 됐고 어린이공원도 적지만 주거지역 중심으로 우리 공원과에서 할 의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망포동의 열악한 공원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약속드리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박지성 도로 옆에 공원 부지로 확정된 것도 어찌 보면 손바닥만한 데에요. 한 600평 됩니다.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사실상 방죽역 부근에 임광에서 해서 7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반대하고 지금 현재 백지화된 상태잖아요? 세 번 올렸다가, 시에서.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정말로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망포지역에 어린이공원 또 근린공원 해서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한다고 해서 4,600평 되는데 수변시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간 것, 물론 산책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도.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공원이라고 하지만 열악하고, 또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장해서, 우리 도시계획하고 서로 협조공문 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확장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언제나 공원과라든가 녹지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느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느꼈던 부분이 공원과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즉각 즉각 처리해 주는 것 제가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꼭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영통도 조성된 지 12년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공원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가기 전에 미리 살펴서 처리해주면 주민들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감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좀 해서 빨리 즉각즉각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41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문제 때문에, 금년에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대두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1967년에 공원으로 결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아직 미보상된 게 아까 예산으로 2조 8,0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약 13억 정도 하고 2010년도에는, 내년에는 얼마 예산 반영했어요? 보상을.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현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50억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50억, 그러면 50억, 1년에 13억은, 많이 해서 50억을 한다 해도 2조 8,000억을 하려면 50억씩 해도 1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이런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걸 지금 보상을 해주고, 그나마도 그러면 50억이라도 보상을 해주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우선순위는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에 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790억 정도를 현재 보상을 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2조 8,000억을 재원조달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상호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래서 환경국장님 부임하셔서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앞으로는 시 재원만 갖고 보상을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개발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원 조성을 조속히 하므로 해서 시기도 당겨지고 또한 사유토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 못하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앞당겨진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개발도 고려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대략 어떻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 같은 데 민간개발로 나비공원도 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저희가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공원 한다는 얘기는 민간자본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니, 민간이 공원의 공원조성을 시설률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보상이 돼야 공원 조성할 수 있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계획 자체가 굉장히 앞당겨질 것으로다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 재정상 한도가 예를 들어 50억밖에 못하는데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면서, 그 보상이 돼야 공원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니,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보상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분석을 해서, 대신 민간이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쳤을 때 골프연습장을 개발하는 수익금에 반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에 같이 참여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공원을 하면서 그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그러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현재 우리 미보상 토지, 공원 내 토지가 엄청 많고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보상을 다 준다는 것은 엄청, 위원님 생각대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 공원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이 끝났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의 국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공유지 같은 데 공원조성이 안 된 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데도 한 1,000억 들여 가지고 울산 관내 기업에서 공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또 부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우리가 밴치마킹 해서 수원도 국유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타 보상이 끝난 땅에는 공원을 그런 식으로 한 번 조성을 해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 증인 답변할 때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 데 이런 데 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내 땅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필요한 지역, 그 부분을 조성계획상 시설부지를 먼저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원사항은 지분으로 지금 보상되고 있는 게 지금 종결이 아직 못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보상이 된 데도 공원조성을, 아까 영흥공원도 그렇지만 보상이 된 데도 지금 다 아직 공원을 조성 못하고 있는 데가 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 돈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상된 것도 지금 공원조성을 못하는데 보상도 안 돼 있고 보상 자체가 지금 2020년까지라 그러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보상이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올린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상호위원

국장 증인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앞으로 2020년까지 2조 8,000억이 든다는 이런 막대한 돈을 보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뭐 5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간에 앞으로 향후 10년간 예측해서 보상 가용금액을 대략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의 120%든 150% 정도 해서 토지,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우리 수원시민들의 요구나, 아까 말씀했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나 이렇게 지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원으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해줄 용의가 없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건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현재 2020년까지는 그게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인 보상순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시화 지역에 공원을 우선적으로 만드는데 보상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민원도 해결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게 2020년에 가서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미보상이 되고 다른 대책이 없을 때는 해제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법상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비록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그래도 시 단위에서도, 우리 수원시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가로수 문제는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녹지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인계3호공원 자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략 공정이 한 몇% 진행이 된 거죠? 1단계?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30%, 그리고 내년 8월까지 공기를 마칠 수 있겠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완료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더 늦어지거나,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이것 노심초사로 하는 얘기인데 100% 그 내에는, 1단계 사업지구 내에는 보상이 다 완료된 겁니까? 보상이 안 된 데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원인이 뭐가 대안이 어떻게 있어요? 보상가에 대한 문제 같은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근본적으로 보상하고 사업비도 부족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 구간에.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잘 돼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될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보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내년 초에?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여기는 분수대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고 주로 식수나 녹지로 조성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1단계 구간 내에,

김명욱위원

예.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그 주변이 한신아파트 1,300세대, 또 선경아파트 1,100세대, 그 옆으로 또 한 400가구의 일반주택에도, 굉장히 주택 밀집지역이라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언덕에 있거나 턱이 있어서 그 분들의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 동선을 이용한 공원설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마운딩,

김명욱위원

특히 한신아파트 분,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당초 계획에 마운딩을 좀 준 게 현장에서는 그 설계대로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가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김명욱위원

네, 그런 게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래서 일부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최종적으로 토공 마무리 될 때는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도 한 번 현장에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겠습니다, 저희가.

김명욱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대표들도 함께 같이 해서 간단하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김명욱위원

사업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좋은 조언도 있으면 듣고 해서 그런 게 많이, 이런 공원이라든지 여타의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는 것도 저는 부담 같지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는, 많은 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공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짓는 것 짓고 나서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차제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일정을 별도 협의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2단계는 내년 8월 완공되면 바로 보상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 후반,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가겠네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드리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진끼리는요. 그래서 라마다호텔이 들어서서 좀 더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실무 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김명욱위원

공원 조성되면 라마다호텔이 굉장히 좋아질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정한 출연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기부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국장님께서도 녹색환경 세계대회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견으로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김명욱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 통로라든지,

김명욱위원

전급할 수 있는,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이런 것도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좀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호텔 측하고도 협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지를 갖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저는 만약에 그 주변이, 청소년문화센터도 하나의 공원이라고 보면 뒤의 공원, 공원, 또 공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 혹시 좀 하시지 않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너무 많다! 공원이.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거죠. 공원이 많은 것보다도, 사실은 수원이 공원이 많은,

김명욱위원

아니, 그 부분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이요.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기 분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쪽에 공원 너무 많아서 일부 구간, 한 4,000평 정도만,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면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중학교가 없어서 중학교를 지으면 참 좋겠다, 초등학교도 몇 개 있고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한 몇 ㎞씩 떨어져 있는데 버스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불편해. 걸어 다니기도 멀고 버스로 타고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도 두 번씩 건너타고 너무 불편해서 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중학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은 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짓겠어요? 부지가 없습니다. 거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공감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김명욱위원

장기적으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욱위원

예, 검토돼서 공원부지를 우리가 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하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고, 그게 좋을 것 같고 거기 청소년공원과 맞물려서 활용도도 높일 것 같고, 그래서 좀 학교 용지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 공원부서에 이런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제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하고 오늘 있었던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역에 숙원사업이라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442쪽 경화토양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기 도입해서 어떤 이런 공원의 토양문제까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약 많이 안 칠 수 있는 것은 땅심을 강화하는 것뿐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어떤 되면서 아까 투수층도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예산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공원 내 토양개선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공원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공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식 공원이에요. 잔디밭이 있고 거기에 나무 드문드문, 이게 거의 미국식 공원인데 토지면적이라든지 여러 우리나라 기후상 잔디가 좀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는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잔디 제초제 현황 봤는데 하여간 아주 많은 40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사는 분한테 들었는데 살충, 그러니까 농약이오. 벌레 치는 농약 먹고는 절대로 안 죽는대요. 그것은 병원에 딱 실려가서 위세척만 적절히 하면 절대로 안 죽는데 제초제를 먹으면 죽는대요. 농약이, 잔디에 치는 게 제초제인데 그만큼 벌레 잡는 모든 농약들이, 이 제초제가 그만큼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됐든 여기 향후계획에 2010년 같은 경우는 이런 토양처리제 1회 살포하고 연중 발생하는 잡초에 대해서는 인력제초로 전환하면서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원님, 금년 하반기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러셨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잘 하셨고,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그냥 과거 관행적으로 제초제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변경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건 잔디 식생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력 투입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이 어느 공원이냐 하면요, 우리 서호공원 이쪽 철로변에 차폐림으로 이렇게 메타세쿼이아 숲이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메타세쿼이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렇게 쫙 있으면 그건 그냥 나무가 한 1～2m 간격으로 이렇게 식재돼 있고 그 밑은 그냥 땅이에요. 그러면 전 거기 가면, 그런 잔디밭 여기 있고 보도블록 이런 데 안 가거든요. 거기 흙으로 돼 있어서 그 사이의 숲에서, 우리 산림욕 흔히 말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원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기존의 잔디밭, 그리고 큰 나무 드문드문, 보는식, 경관식, 잔디밭 같은 데 가서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떤 공원 내에도 그런 어떤 수림과 다음에 그 밑에는 지피식물, 우리 한국형 지피식물 있잖아요? 한국형 기후에 강하고 여러 가지 병충해에 강한, 그런 식으로 공원을 장기적으로 조성해 주시면,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제시)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자그만 자생형 이런 키 작은 이런 우리 식물들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맥문동,

경선

윤경선위원

맥문동, 이건 이름 잊어먹었는데요, 그리고 그 위의 키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숲 그 밑은 땅이 있고, 땅 같은 경우는 아까 토양 파쇄기 같은 걸로 좀 저기해서 그럴 수 있게 공원을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잔디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셔서 공원 내에는 불투수층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른 데서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공원 내에는 불투수층 없애 주셔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제시) 우리 이런 디딤돌 그런 거라든지, 공원 내에도 지금 보도블록 있고, 흙을 공원 가서도 못 밟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자연형 소재들을 이용해서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우리 지금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된 공원들 좀 있으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떠세요, 현황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전체 중에 한 40% 정도가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하달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레탄은 어린이놀이터, 종합놀이터 그 주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자체도 모래로다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실제로 인조잔디라든지 혹은 만석공원 같은 이런 산책로 이런 것도 우레탄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우레탄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많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있기는 한데 그것이 당장, 설치된 것이고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지원 현황을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법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은 지금 지원 대상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관리대상이 아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관리대상은 아닌데 그 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런 데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실태를 조사하고 심지어는 주택정책과를 통해서 같이 발맞춰서 하자, 모래클리닝사업도 수원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은 보고 드릴 수는 없지만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이 주차장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본 위원 보면 우리 골목,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이런 공간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내 공원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의 관리주체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이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기존의 대규모 지구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원시가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래서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시설 보수든 거기 모래클리닝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나 거기 내에 있는 시설물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시설물이 목재였어요. 목재였는데 이것이 되면서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그 전에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모래놀이를 굉장히 잘 했던 건데 이게 마사토 같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마사토 바뀌면서 그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모래놀이를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클리닝은 다행히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이 실제로 수원시에서 보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주택보다. 그러면 자체가 관리하는 이런 어린이공원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시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지원대책까지도, 혹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 한계로 보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의 성격에서 저희가 신설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개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정책과나 저희하고, 또 구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좀 별도로 해서 별도 서면으로 한 번 의논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감사하면서 따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민 세대수가 151세대 맞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가옥주가 78세대, 세입자가 73세대. 현 보상은 가옥주가 얼마고 세입자 몇 명씩, 몇 가구씩 된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이후에 또 추가로 보상협의가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그래요. 현재 시점에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장물 보상이 전체 83동입니다, 해당이. 동수로는. 동수로 그런데 지금 거주, 83동 중에 41동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정동근위원

41동?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83동, 이 자료가 틀린데 80 몇이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83동입니다, 동수로는. 세대수로는 위원님 131세대고요. 그래서 세대수로 말씀드리면 73세대가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철거는,

정동근위원

73세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예. 철거는 지금,

정동근위원

철거는 놔두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해줄 사람이 몇 명에요, 그러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42동입니다. 42동에 58세대입니다.

정동근위원

58세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아파트 돼 가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별도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전체 철거세대에 아파트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세대가 42세대입니다. 특별분양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면 다 특별분양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도시주택공사에서는 협의만 돼 있는 상황에서 공문하달은 안 됐고요, 그래서 어제 주택공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14가구에 대해서 어제 추첨을 해서 무리 없이 완료가 됐습니다.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고요, 그러면 다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고 그러면 뒤따라가는 게 예산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예산확보는 됐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해서 시장님까지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만 확보가 되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보상협의가 돼서 아파트 입주 계획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항이 지금 없네요, 그러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임양순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하고 전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8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광교 생태학습장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기반조성이 다 돼 있고 수목하고 야생화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기반조성이 완료됐고요, 지금 교목하고, 교목이 들어와서 지금 식재돼 있고 월요일부터 관목류와 야생화 식재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소요경비가 이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39억,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고요, 시설비는,

정동근위원

올해 거기에 수목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9억을 세웠는데요, 설계가 6억 7,000 정도 됩니다. 식재할,

정동근위원

설계비가 6억이나 들어갔다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시설물, 아니, 수목 식재비가요. 6억 7000,

정동근위원

수목 식재비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하고 있던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10월 5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왜 10월 5일에 발주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뭐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토지매입이 끝나고요,

정동근위원

토지매입은 옛날에 한 것 아니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전에 공사를 설계 당시에 설계를 한 번 했었는데 설계를 전체적으로, 광교 전체적인 설계를 또 하고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늦게 끝난 관계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정동근위원

용역이 늦게 끝난 거예요, 설계가 늦게 끝난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설계용역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정동근위원

용역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용역결과를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용역을 나한테 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전에 그때 용역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정동근위원

지금 용역보고서 있어요, 지금? 보고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용역보고서가 아니고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이오.

정동근위원

설계용역,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받은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도면하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것 볼 수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땜질식이라고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보면서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 주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폭포식당하고 그 밑에까지 다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전체 구역을 매입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반조성 하는 밑에 부분도 800평에 30억을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건 협의 매수밖에 없는데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쪽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협의 매수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매입해서 어떤 그런 쪽으로,

정동근위원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하면 안 돼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그때 공원으로 묶어서 조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왜 가능한데 안 해요, 그러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와 다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정동근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언제부터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줄도 아직 안 쳤다는 것 아니에요? 줄이라도 쳐야지. 줄 치라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국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그린벨트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도시공원 조성은 여러 가지 법상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법을 들먹거리고, 하는 건 잘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어디야, 운동장 있잖아요? 옛날 예비군교육 하는 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광교수련원이오.

정동근위원

광교수련원 보면 다리 밑에 화장실 지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지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은 천막 쳐놓고 잘 짓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막 쳐놓더니만 건물 하나 싹 나오더라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애당초 광교 예비군훈련장 때 건축물대장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축으로 허가 낸 것이지 신축한 게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옛날 그게 화장실이 아니지, 탄약고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닙니다. 탄약고 옆 운동장 좌측 구석에 건축물대장에, 옛날 구 건물대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개축해서 지은 것이지 새로 신축된 건물은 아니고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우리 관공서에서 절대 신축한 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내가 거기서 20여 년 동안 살았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총무과장 때 그걸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에 하자 없이 구 건물, 구 가옥대장 갖고 신축한 겁니다, 그것은요. 개축, 그것은 개축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전에 없었거든. 원래 다른 걸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자체는 없었어요, 거기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데 대장에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님.

정동근위원

대장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 없이 개축을 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이안과 땅이죠? 지금 매입한 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이안과 땅 그걸 매입해 가지고 그것만 달랑 해서는 무슨 생태학습장, 말이 생태지 되나, 안 되잖아요? 1만 평도 안 돼요. 9,000! 7,000, 8,000, 1만여 평 안 돼요. 1만여 평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게 옛날 제일교회 땅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법만 하지 말고 법이 아닌 상태에서도 위에 어떻게 해서, 그 위에 보면 또 창성사지 땅이 1만여 평이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 1만여 평 갖고 연결시키면 아주 돈 얼마 안 들이고, 돈 들일 데는 현재 폭포식당 거기는 무조건 사들여야 돼. 폭포식당 무조건 사들여야 오염도 안 되고 좋지만, 거기를 사들여야 창성사지 입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성사지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성사지 입구를 막고 있다고. 국장 증인, 잘 알고 계시죠? 옛날 그쪽,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폭포식당 뒤로 해서 창성사지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정동근위원

누가 사유지인지 몰라요? 제일 우리가 광교산을 현재 개발할 때도, 우리가 등산로 하나 만들 때도 제일 문제가 사유지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국유지면 더욱더 말할 게 없죠. 지금 내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입씨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유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유지니까, 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이것 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교산 수원함양림 조성공사가 좀 늦어진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해봤더니 광교산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여러 가지의 폭을 넓게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폭포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대한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린벨트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을 감안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전혀 사업시행이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축소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광교지역이 오염되지 않게끔, 폭포식당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국장 증인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것은, 아까 협의 매입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 매입을 하시든 무슨 매입을 하시든 간에 그것은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그쪽이, 그쪽 해놓으면, 그것만 확보해서 하면 일단 땅을 창성사지 가는 쪽, 아까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매입하면 아주 근사한, 아주 좋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수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법에 안 되도 땅만 확보하면 건물만 안 짓고 간단간단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심고 하는 데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나무 심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나무다, 좋은 나무다, 앞으로 그게 수목원 아니에요? 관광객도 보고 우리 학생들도 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꼭 법을 들이대면 상수원보호구역 뭐 하는데 법 들이대지 말고 일단 땅을 확보하세요, 그걸. 확보를 하면 돼요. 땅이 내 땅이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상수원보호구역 하면 광교 사람들 대개 신경질 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협의 매수를 꼭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제일 시급해요, 사실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라면 제일 시급한 겁니다. 그게 자꾸 세월이 지나면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땅을 우리가 이안과로부터 매입한 밭, 밭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그래도 2008년도는 보리를 심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는데 2009년 올해는 제대로 못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올해 봄에 심었고요, 봄에 밀 심었었는데 수확을 했고, 가을에 저희들이 메밀을 파종했었습니다. 메밀을 파종했었는데 잘 발아가 안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여하튼 완전히 거기가 잡초밭이 됐어요. 잡초밭이 되고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484페이지요, 경기대학교 만남의 광장 조성, 최초 계획, 설계변경 내역 했는데 그게 첫 설계대로 한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도 받기는 현재 그 위치도 물론 포함됐지만 많이 벗어났고,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위치변경은 안 돼 있고요, 시설내역 변경은 자료대로 설계변경 내역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위치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그때 본 위원이 받기는 반딧불이화장실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 길까지 그게 해당됐는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뒤쪽의 반딧불이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정동근위원

삼거리길 있잖아요? 삼거리길까지 거의 다 같이 하기로 했고 내가 또 그때 부탁까지 했는데, 그렇게 좀 하라고. 지금 현재 우리 등산객들이 반딧불이화장실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기와 연결시켜서 그 자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반딧불이화장실은,

정동근위원

반딧불이화장실 올라오는 삼거리길 있잖아요? 현재 광장 만들어놓은, 조성하고, 거기하고 몇 m 차이 안 나요. 10m, 20m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잖아요? 다 같이 해서 벤치도 놓고 같이 해서 되어야 하지, 거기는 현재 광장이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것 뭐야, 안으로 학교 쪽으로 너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학교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 땅이 전체가 다 학교 땅입니다.

정동근위원

학교 땅인데 학교 건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위로 반딧불이화장실에 올라오는 등산객들, 삼거리길로 더 좀 올라와서 우리가 개발했으면 좋은데 그 반대로, 거기로 안 올라오고 학교로 많이 내려왔다고요, 건물 쪽으로. 예를 들어서 총장실 쪽으로 많이 갔다 그 소리예요, 나는. 그 말 이해가 안 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이해 갑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 뭐야, 세워놓은 것이 이름 뭐예요? 고상한 이름으로 해놨던데. 이름이 뭐죠? 고상한 비석도 세웠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 광장 간판석요? 빛어울마당이라고,

정동근위원

빛어울마당, 본래가 처음부터 그것 거기에 하기로 안 돼 있잖아요? 좀 더 위로 올라왔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당초에.

정동근위원

그래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최초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그냥 질질질질 끄는데 이것은 또 빨리 한 이유가 뭐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담장 헐기 사업으로 관·학 연계돼서 했기 때문에, 또 미룰 수 없는 예산이 확보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동근위원

다른 예산은 확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빨리빨리 확보 됐어요? 말할 수 없죠?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교산 간벌작업 하고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이재원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이재원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업은.

이재원위원

그것이 지금 등산로 주변에는 먼저 간벌작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광교산 녹지벨트 내에 간벌작업을 한 후부터는 좀 전문가가 자르지 않는 그런,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간벌작업 하는데 중요하고 큰 나무들을 막 무분별하게 많이 간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는 또 요즘 톱이, 전기톱이라 잘 들어 가지고 그냥, 표시를 하고 자르는 겁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자르는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거는 일일이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벌작업은 작업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림조합 같은 데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큰 나무는 표시를 하고 잡목 같은 것은 그냥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벌작업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광교산 주요 등산로 부분의 소나무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사업은 나무병원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간벌작업도 전문가가 하지만 세밀하게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장기적인 산림정책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수종도 봐야 되겠지만 간격도 봐야 되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런 것 다,

이재원위원

앞으로의 녹지공간에 대한 분위기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일반 공공근로 갖고 그렇게 하면, 전문가 없이, 지도 없이 그렇게 공공근로만 보내 가지고 간벌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공공근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공공근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재원위원

아까 뭐 공공근로가 한다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벌사업은 처음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산림조합의 작업단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간벌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너무 숲이 우거져 가지고 굉장히 산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간벌한 나무를 갖다가 또 너무나 그냥 방치해 놔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낙엽도 많이 쌓여 가지고 지금 광교 녹조현상 같은 것도 그런, 뭐 목장도 있어서 우기 때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큰 나무 같은 것은 그래도 간벌한 것은 뭐 둔덕 있는 쪽에 가지런히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정리작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잘라서 그냥 놔둬 가지고 야생화 같은 것은 다 죽어요, 그 밑에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맞습니다. 사실,

이재원위원

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잡나무들은 오히려, 야생화 같은 것은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간벌목을 적재해서 산불이 날 때도 문제고 사실 비가 왔을 때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비가 사실, 어떤 끌어내서 하는 그런 게 맞지를 않거든요. 하여튼 조금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수원의 허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수원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 사람들도 광교산을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보존이 꼭 돼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훼손이 되지 않고 보존이 오래도록, 대내외적으로 광교산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좋은 산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잡목정리 꼭 하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학교숲 가꾸기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학교숲 가꾸기는 저희가 마무리는 없습니다. 마무리 없고 다만 시장님께서 임기 4년 동안에 60개를 하려고 당초에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저희들이, (자료 확인으로 시간경과) 학교숲을 저희들이 지금 81개소를, 174개 중에 8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교숲 10개가 확보돼서 그걸 하면 91개가 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획상에. 공약사항 중에.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착오 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착오가 난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학교숲 할 때는 도비를 50%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었고 작년에 또 30%로 깎이고, 재작년에 50%,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30% 또 깎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5개씩 해서 60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민선4기 동안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못 했어요.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덜 돼서 못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의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 조성할 때 대략 1억 정도 들어가죠? 학교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1억 정도, 학교마다 다 다른데 보통 저희들이 한 개에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숲을 조성해 줬습니다.

이대영위원

수종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정말로 어찌 보면 고유의 나무보다는 정말로 학교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굳이 1억을 꼭 맞추지는 않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시설물을 더 요구하고, 수리 아니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시설물을 줄이고 수목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의 조금 모자란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1억에 맞췄습니다, 1억에.

이대영위원

하실 때 그런 부분하고, 차후에 또 A/S도 가능한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A/S 기간이 몇 년이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원래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이대영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간혹 가다 학교숲 이렇게 가꾸는데 정말 학부모들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현재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녹지과에 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든가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름표 달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학교 이름표 지금 다 달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학교는.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나무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도 그러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것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올라온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15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팀장하고 같이 평가를 했는데 한 4개 학교가 지금 부적합 학교로 나왔습니다. 4개 학교가 부적합 학교로 나오고 10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학교 이유하고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 정말로,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공간, 그러니까 숲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좀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수원이 지금 대부분, 전에는 그러다가 지금 아파트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이 완충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원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한 게 영통지구지 않습니까?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영통지구에 이렇게 완충벽을 하다 보니까 나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완충벽으로의 역할로서는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그 밑에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죽어서 굉장히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흙이 흘러내리고 이런 것은 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지 영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이 완충지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우리 수원시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 완충벽이 대부분 도로 옆에 만들어지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만들어질 때 주택정책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문 안 옵니까? 협조 이렇게, 도시계획 세울 때, 지구단위 개발할 때 협조 이렇게 안 들어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그런 걸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이나 녹지부분에 지금 나무가 자라서 밑의 하층식생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지고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해서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형 생태가능녹지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어떤 광교신도시나 아니면 호매실지구에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존의 녹지부분에 대해서 생태가능한 지속형 녹지로 조성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올해부터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8억씩 해서 32억 정도만 투입을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8억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위층에 제일 상층 수목이고 중층, 하층, 이렇게 지피식물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위의 것하고 밑의 것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위의 것만 있다 보니까 밑의 식생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리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자연석도 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단지, 영통6단지에 인조목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거기뿐이 아니라 모든 녹지가 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잔디로 가는 게 아니고 다층구조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완충벽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또 인조목 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협조문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나중에 밑에 잔디가 아닌, 맥문동이라고 그러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잔디하고 같지 않아서 비가 오면 그 흙이 다 흘러내려요, 그것 심는다 해도. 보기에만 이렇게 푸른색이지.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자기 뿌리가 다시 밀식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광교택지지구나 호매실지구는 그런, 저희들이 벌써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가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나가서 자꾸 저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한테 저도 못살게, 많이 귀찮게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미리,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방지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망포지구단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가로수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가로수 좀 확장해서 활성화 되게끔 살릴 수 있는 거름을 좀 넣고 해라, 이렇게 전에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밑의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여전히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구단위하면서 도로 확장하고 그럴 거예요. 물론 저도 주택정책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도 협조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확장을 하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밑에 근본적으로, 폐아스콘 같은 것 다 집어넣잖아요? 공사하면서.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뿌리 유착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기왕 공사할 때, 나중에 시에서 그것 하려면 또 별도의 예산 들어가잖아요? 가장 제가 지금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게 남부순환도로 나무 보식하라 했는데 다 뽑아가고 다시 했었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결과가, 우를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정말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과별로 협조를 잘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일처리하실 때 제가, 물론 여기도 공원과하고 같이 봉사하는 이런 저기라 안 좋은 소리만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원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왔거나 또 의원들이 원하거나 주민이 원했을 때 기왕 하는 것,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하고도 욕을 먹잖아요? 그죠? 너무 늦으면.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좀 빨리 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발주를 줄 때라든가 그것 언제든 시키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할 때 가능하면 기왕 하는 것 빨리 해서 칭찬 받으면서 일하면 좋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빨리 이렇게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480쪽이 되는데 우리 가로수, 우리 수원시의 가로수가 주로 구별로 수종이 다릅니까, 어떻게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합니까?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주로 수종 제일 많이 지금 식재돼 있는 수종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은행나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은행나무가 가장 많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하는데 가로수 지금 이래 보면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자기 상가 바로 정문 앞에 이렇게 가려서 그걸 베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제거가 안 되면 가지치기라도 제대로 해달라 하는데 가지도 이래 보면 제대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처리는 어떻게 다 대부분 처리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대형가로수로서 상가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신호등 가리는 것은 우리 수원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반 플라타너스나 이런 큰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린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심지어 옮겨달라, 베어달라,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벤다거나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1년에 보통 전지를 두 번, 봄, 가을로 이렇게 두 번씩 하는데 그런 상가부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좀 더 해서 가로수 전지를 더 해주고 또 강전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지금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 나무를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한 군데 옮겨주면 사람이 말을 않지만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옮겨주면 어떤 도미노현상 때문에 다 옮겨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최소화, 전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것은 서로 또 주민의 민원은 가로수 가지치기라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가지치기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고 사실 몇 번 나가서 진짜 현장 가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00% 만족 못하지만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로 은행나무가 수종이 제일 많다 했는데 지금 은행 열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열매는 제가 장안구청 녹지계장 시절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걸 따 가지고 어떤 불우가정이라도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번 따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철 청장님 계실 때. 그런데 사실 그것을 수거해서 또 썩혀가지고 이걸 닦아서 정제를 하려면 이게 사실 굉장한 수공이 들어가고 또 냄새도 지독하고 그걸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닦을 만한 장소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많이, 경찰서에서도 많이 은행을 따가고 나무를 훼손한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어떤 그런,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할, 제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가 냄새가 나죠? 다 익으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그걸 수거하다 지금 수거를 안 하는 바람에 상가 앞이나 이런 데 도로변에 그냥 그대로 막 떨어져서 일부 뭐 주워가기도 하지만 냄새 때문에 민원 혹시 받은 것 없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냄새민원은, 냄새 때문에 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냄새 때문에 이것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느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 사실, 냄새가 사실 왜 나느냐 하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밟으면, 가만히 동그란 상태에 있으면 좀 덜한데 밟아서 터지면 냄새가 더 납니다, 그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은행나무 열매는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처리 안 하고 버려두면 향후 계속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릴 겁니까, 그냥?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수종이 사실, 가로수는 수종의 특색이, 은행나무가 가장 많이 심겨진 이유가 가로수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나무의 특색이 있겠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가로수도 수종갱신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수종갱신을 하면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그래서 아무리 은행나무가 여러 가지 공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다고는 하더라도 열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시가 아닌 다른 시·군을 보면 사과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한 데도 있고 감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한 데도, 유실수로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유실수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을 같고, 수종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가로수하고는 직접 관계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노송지대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송지대가 사실 지지대 거기부터 쭉 내려와서 북문, 지금 그러니까 북문파출소 있는 데, 북문지구대 있는 데 거기까지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약 5km 되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5km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네, 5km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지난, 금년에도 거기 예산 들여서 나무 수종도 보완하고 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심상호위원

얼마, 금년에 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1억,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쓴 것으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수목식재비가 한 1억 5,000하고요, 또 거기 관리비가 있습니다. 수목 전지라든가,

심상호위원

그래서 한 3억 이상 들어갔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3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예산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게 저기 뭐야 경기도 지방기념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송만 39주, 지금 현존하는 39주만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명분은 뭔가 하면 가로경관을 정조대왕의 얼이 깃든 것을 살려서 화성의,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것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역할은 저희들이 사실 노송지대 해가지고 지금 39주가 현재 현존하는데요,

심상호위원

그것 보시면 지지대고개부터 내려와서 1번 국도에서 갈라져서 우측으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파장지구대, 지금은 노송지구대인데 거기까지 나무가 좀 있고 거기서부터는 도시화돼서 정자1동을 지나면서 동신아파트, 그 다음에 정자초등학교, 중부경찰서 여기까지는 완전히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전혀 그 기능을 못하죠. 끊어졌죠. 그리고 와서 이쪽 미술관, 슬기샘 도서관 있는 거기에 조금 몇 개 있고 칠성사이다 앞에 몇 주 있고, 그 다음에 송죽초등학교를 지나서 지금 길림성 쪽으로 해서 북문파출소 앞에까지는 전부 상가고 시가화 돼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5km 중에 아마 실제 나무가 있는 데는 1km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군데군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차라리 경기도에다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하든지, 그로 인해서 지금 송죽초등학교 부근, 칠성사이다 부근 이런 데는 사실 건축도 제대로 잘 못하는 상황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데 해제를 해달라고 하든지, 지금 집중적으로 나무가 그나마도 남아 있는 곳 일부 축소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권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신축 때 제한받는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경기도에 일정한 여러 가지 건축행위라든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완화해달라는 건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완화는 안 되고 나름대로 층고제한을 완화해 가지고 개선된 방향은 있습니다. 또한 노송지대를 경기도에서는 다시 복구를 하려고 종자목을 심고 이렇게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어느 일정한 구간까지는 보호를 하되 완전히 도시화가 돼 가지고 노송로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을 상실한 부분, 그런 것은 다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재산권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지금 국장 증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 기능을 못하니까 현실을 도에다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 담당하시는 분 와서 직접 확인을 시키시더라도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니까, 가로수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간판 잘 보이게 전지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로수가 오래되면 뿌리가 성장해 가지고 뿌리가 보도블록 위로 치고 들어와서, 일단 가로수 주변에,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가로수 분이오.

김명욱위원

뭐라고 해요? 투수막 같은 것 쇠로 돼 있는 그것 있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가로수 분, 가로수 보호판.

김명욱위원

가로수 보호막이라고 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도 많이 훼손된 데도 많고, 또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치고 올라와서 훼손된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민원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나무가 워낙 생육공간이 좁은 데서 생육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고, 나무 생육 자체가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라낸다고 그러는데 사실 잘라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방법은 먼저 김기정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그런 사항도 되겠지만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 전체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종 선택을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질이 없는 수종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걸 많이 심었는데 메타세쿼이아 자체가 뿌리가 위로 돌출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그게 메타세쿼이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일부 많이 그렇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당초 심을 때 수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고, 좀 깊이 파든지, 깊이 파도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초 심을 때도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호대도 굉장히 많이 훼손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주고, 그 주변으로 자전거도 많이 세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게 있습니다. 우리 녹지벨트에 대한 고민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원시가 광교산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청명산, 오른쪽으로 칠보산, 그리고 하천과 띄엄띄엄 녹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화가 되면서 녹지대가 다 끊겼어요. 그것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연결해나갈 것이냐,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일부 연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사업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중기기본계획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끊어진 녹지축을 어떻게 다 연결할 것인가! 필요하면 중기지방재정 예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사실 광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끊긴 것에 대해서 사실 대안이 없어요. 이게 물론 환경·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나오지만 녹지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실 녹지가 이렇게 원래는 다 연결돼 있던 거니까, 녹지로 연결돼 있는 게 있고 다음에 하천으로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녹지를 하천과 산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 생태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생태계가 소위 말하는 단편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만큼 생태종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체가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생명줄을 연결해주는 녹지벨트, 녹지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에 절대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녹지벨트를 위해서 사실 자투리땅이라든가 학교 숲 이런 것을 사실 연결 차원에서 그렇게,

김명욱위원

그래서 문제는 녹지를 단절시키고 훼손하는 아주 주원인이 택지개발입니다, 사실은. 택지개발을 할 때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공원을 단순한 주민들의 편의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취지가 아니라 끊어진 녹지에 대한 일부 보상적 차원에서 거기다 도심 숲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끊어진 부분에 대한, 그만큼 훼손된 자연의 정화능력을 일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숲 조성을 해야 된다는, 도심 숲 조성,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는 필요해요, 사실은.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공원조성으로 일부 했지만 바람직한 도심 숲을 어떻게 다시 구현하고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ESSG사업 혹시 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언론에도 나왔고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인드에서 잘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경과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SSG사업에 대해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1개씩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사실 반영했는데 전혀 미 반영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지축 그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공원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속가능한 생태숲 조성 사업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광교나 호매실지구 협의할 때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에서는 그런 ESSG사업이 실시가 될 겁니다, 광교하고 호매실지구에서요.

김명욱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녹지축을 연결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심 숲 조성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도시계획에. 저쪽 택지개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수원시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5군데에 대한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것이 거의 재개발 용적률 주고 그에 상응하는 도로하고 공원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개발 하는 중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도 기존에 있는 동산과 녹지를 훼손하고 다시 재건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직한 도심 숲 개념을 적용하셔야 된다, 이게 도시계획상에서 서포트 돼야 돼요, 녹지과에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한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축, 녹지벨트의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셔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녹지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과거의 녹화운동은 그것이 하나의 자원이고 이랬지만 지금에서 환경은 우리의 어떤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녹지라고 하는 전략적인 문제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무로 평가절하 해버리면, 여기에서 정책이 안 나오면 될 수가 없어요. 녹지의 문제에서 도시계획도 바라봐야 되고 도시 문제도 바라봐야 되고 주택 문제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것을 실무 부서에서 평가절하로 폄하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가서 만날 가로수 심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것만 한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시키고 부서의 정원도 늘리고, 부서의 역할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환경정책 분야의 GIS사업, 그 다음에 공원과에서 지금 수립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간보고나 최종용역 보고를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드릴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ESSG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예산 수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자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우리 나무은행 제도 하고 있나요, 혹시? 그것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나무은행은 미조성 공원하고 저희들이 전에 양묘장 하던 광교 부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택지개발 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좋은 우량의 수목들을 기증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어디 기증할 데가 없을까요?”라고 문의하는 내용이 시청 게시판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게. 자발적으로 기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 스페이스를 마련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아주 직원도 하나 두고 그것을 입·출납 할 수 있게끔 나무은행센터를 하나 만드시라니까요. 나무은행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증도 받고 적절한 곳에 이것을 다시 또 하고. 원하는 곳에 또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경기도가 1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상응하면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10분의 1이니까 100만 그루는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만 그루 나무은행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1,000만 그루입니까? 예, 1,000만 그루. 국장님, 나무은행센터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과거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나무은행을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래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유명무실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유지 같은 데에 여러 가지 기증되는 수목을 식재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지금 광교신도시하고 호매실신도시하고, 조만간에 망포 쪽에도 신도시 개발될 때 산림에 있는 우량의 수목들, 지금 막 파고 있잖아요? 그냥 베게 하지 말고 그것 현장답습 직원이 나가서 이것 이것 이것은 캐서 해주면, 비용은 우리 수원시가 일부 대더라도 “다시 재이식 합시다”이래서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노송지대, 노송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나무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 과장 증인.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소나무의 특성이라는, 소나무의 특성은 세부적으로 저기할 수 없지만 우선 공해에는 좀 약하지만 건조에 가장 강합니다. 건조에 강하고 생육 성장이 굉장히 느린 게 특성이고요,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소나무의 특성은 그것도 일부, 아주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소나무는 무리를 지어야 돼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군식,

정동근위원

무리, 군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송지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나무 다 죽는 거예요. 소나무의 특성은 혼자는 안 살려는 거예요. 지금 소나무 우리가 심어놓은 데 가보면 한 그루 달랑 심은 것 있어요? 없죠? 어디 가면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여섯 그루, 열 그루 정도 해서 하나의 군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소나무가 사는 거예요. 노송지대, 지금 노송지대는 옛날 정조대왕 시절에는 거기가 소나무 한 그루만 쭉 있었던 게 아니에요. 쭉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전체가 소나무 밭이었어, 밭. 말 그대로 지대, 지대가 뭔지 모르죠? 몰라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대로 돼 있어요, 지대. 그 지대에 살던 소나무를 줄을 한 줄로 쫙 세워놓으니까 살겠어요? 절대 안 삽니다. 소나무 특성상 안 살고, 소나무는 이런 기름진 땅에 잘 살아요, 아니면 박한 데 잘 살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소나무는 척박한 데서도 잘 견디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견디는 게 아니라,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잘 사는 거야 기름진 땅에서가 잘 사는데,

정동근위원

과장 증인이 저런 말씀을 하면, 저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나무는 산성 땅에서, 산성!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산성, 산성 땅에서,

정동근위원

황토땅. 약산성에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약산성 땅이면 황토땅 아니에요? 황토땅이 기름진 땅이에요? 소나무는 기름진 땅 들어가면 그날부로 죽어요. 그날부로. 그날부로 죽는데 그런 사항들을 모르고 그냥,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임기응변식이야! 잠깐 저번에 공원과, 녹지과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환경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때 장안구청으로 간 이상윤 국장이 나하고 그때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때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수원시 전체 가로수에 대한, 가로수를 그냥 주민이 뽑아달라면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토양조사 해 가지고 소나무가, 약산성 황토땅이면 소나무를 심고, 소나무 심어도 한 그루 심으면 안 돼요. 땅을 확보해야 돼. 군지를 만들어줘요, 군지를. 그래서 해야 되지, 땅을 다 파 가지고 그에 따른 나무의 식종을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가로수,

정동근위원

가로수!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건 용역,

정동근위원

영통, 장안구 뭐 이런 게 땅이 다 틀려요. 나무가 사는 게 다 다르다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예. 토질이 다 다릅니다.

정동근위원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토질에 싫어하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공통적으로 잘 사는 게 뭐냐 하면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는 아무 데 심어도 잘 사는 거야, 아무 데나. 뭐 황토땅에는 좀 더디게 자라고 좋은 새카만 땅, 기름진 땅은 빨리 자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도 모르면서 그냥 자꾸 다른, 그런 답변 하면 안 되지! 거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수원시에서 최고, 그에 대해서는 최고 잘 하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면. 뒤의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무슨 나무를 갈아줘요? 그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과학적인 뭐가 있어야 돼, 과학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 사실 가로수 이것 진짜 이상윤 국장 할 때 이게 돼야 돼요. 그것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한다고 그랬어, 분명히. 각 지역을 해 가지고 해서 가로수를 다시 재정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노송지대 같은 경우도 본 위원 생각은, 그것 일렬로 세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 어느 땅을 확보해 가지고 군데군데, 100평이고 200평 사 가지고 심고 심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나가야지 멋대로 해놓고는 무슨 뭐 가로수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소나무 살 것을 봐야지 매년 1억, 2억씩 그냥 돈만 퍼다 붓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아주 정책적으로 밀어나가길 바라고, 아까 창성사지, 아까 머리에 말씀드린 것 거기를 내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창성사지 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그걸 작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일본에 가보면 플라타너스 나무라도 분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알아보니까 일본에는 방금 아까 장안구청장이 이야기한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크기와 높이를 다 딱 재단을 해놔요. 이 나무는, 여기가 상가가 많이 있는 데 나무 큰 것 심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우리는 키가 쫙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그 뭐라지! 조그마한 나무 이름 뭐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조형, 조형. (“분재.”하는 위원 있음)

정동근위원

분재! 큰 분재 같아요. 아까도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무는 1m만 자라, 2m 자라, 딱 돼 있어, 거기 돼 가지고 그걸 자꾸 잘라주고 하니까, 자른 자리가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이게. 나이테 생겨 가지고. 아주 동글동글해요. 몸동이도 동글동글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키 높이 자라지만, 완전히 딱딱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이 지역 이 나무는 5m만 커라, 3m만 커라, 몇m 그게 딱 돼 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딱 하니까 일본 땅은 좁은 땅이라도 아주 오밀조밀하게, 우리처럼 그냥 나무가 막 하늘 쳐 가지고 이런 게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본받을 건 본받아야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지금 현재 가로수 같은 경우 가게 가리니까 베어달라, 안 베어주니까 거기다 독약을 넣어요. 그래 가지고 나무가 말라붙어서 죽으니까 와서 베 주더구먼.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내 그런 것 벤 것 여러 군데 봤어.

웃음 있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벤 것은 없고 저희가 어떤,

정동근위원

벴다니까 벴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정동근위원

나무가 갑작스럽게 죽어. 옆의 나무는 괜찮은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가로수가 가게 앞에서 저희들이 어떤 물, 바닷물, 횟집 앞에 해수로 해서 죽는 경우, 또 그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초제를 넣어서 죽이는 경우, 뭐를 넣었는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죽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도 의뢰를 해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수사를 해도 그게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해수에 의해 가로수 죽는 것도 저희들이 전단문을 만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정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정동근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진짜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용역을 줘서, 뭐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셔 가지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나만 더 보충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예산에서 가로수가 이렇게 해서 뿌리수술 저기 하잖아요? 인도로 막 올라와 가지고, 특히 메타세쿼이아 같은 굉장히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일어나서 거기 애들 유모차도 못가고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상당히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각 구청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안 되게, 그런 수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밑에 구덩이로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가로수의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삭막한 환경을 다니면서 걸으면서 그늘도 지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뿌리로 인해서 뿌리절단 수술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수종을,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아니, 근거로 남겨놓아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가에서 가로수 때문에 민원 많이 나오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가끔 가지치기 정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전지로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나무도 고생하잖아요, 그죠? 자라면 자르고 자라면 자르고 하니까. 그 부분도 상가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투자해 놓고 계속 자르고 하면 민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수종도 나무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 번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후에는 수종 갱신할 경우 상가라든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수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선택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수종 선택이라든가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 그늘지게,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그늘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가 같은 것은 굉장히 높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그늘 불편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하고 잘라내면, 이게 가지치기 하면 더 잘 자라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다음에는 2층이 걸리는 거예요. 2층 걸리면 3층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해서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요?

경선

윤경선위원

저 아직 한 번도,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경선

윤경선위원

그냥 저 더 하시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녹지과 칠보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곧바로 곧바로 바로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감 쭉 들어면서 참, 우리 녹지과가 이렇게 가로수라든지 또 혹은 등산로 정비, 이런 문제에 녹지과가 많이 발목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잘 저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몇 쪽인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478쪽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산지전용을 어떤 부분을 산지전용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를 다 그냥 전용할 수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떤 조건에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지는 또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개발이 가능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일반,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전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조항이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수원시가 2008년, 2009년 산지전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것이 맞게 잘 됐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녹지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산지를 어떻게 전용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지역 내에서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의 개발행위를 할 때 산림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우리 또 행정청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산림청 내에 고시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 면적에 대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고, 또 징수된 비용으로 다시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여러 가지의 열섬현상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녹화에 다시 또 투자하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산지전용 관련해서는 신고사항인 건 맞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뒤에서 보충적인 답변을 하신다니까 답변을,

경선

윤경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흥국위원장

답변하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산지 관련해서 산지의 용도가 어느 정도, 지금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어떤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내에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도시 내에서는 산지가 이렇게 다른 용도로 협의해서 저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그렇게 다르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택건설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수원시가 여러 가지 시가화 사업으로 인해서 녹지도 줄고 있는데 이런 산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내에서는 그렇게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녹지 관련해서 대책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내에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산지가 줄어드는 조건 속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다음에 옥상이라든지,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상 관련해서 지금 12월까지 용역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법 만들어놓고 대충 아주 적게 예산 수반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뭐 쌈지공원, 이런 것을 활용한 어떤 녹지확보 방안과 다음에 옥상을 위한 녹지를 구체적으로 2011년이면 '11년, 뭐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지금 공동주택, 주택과에서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지구에 옥상녹화를 하면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옥상녹화에 대한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찾아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공공용,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 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계속 자투리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공약사항에 5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개소 이상을 저희들이 녹화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하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자투리땅 거기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벽면녹화라든가, 학교의 벽으로 돼 있는 옹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담쟁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심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역전에서 화서동으로 가는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 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쟁이하고 밑에는 맥문동 심고 또 마삭줄 여러 가지 넝쿨식물을 심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벽에 담쟁이나 이런 걸로 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숲 가꾸기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본 위원이 학교숲 가꾸기에 대해서 아쉬운 사항은 이게 조경사업 비슷하게 돼요. 숲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잔디 있고 소나무 몇 그루 있고 이런 식인데 계속, 아까 숲 같은 경우도 마을숲이든 어떤 진짜 나무가 있고 지대, 숲, 아까 소나무, 노송지대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예산이 1억이면 지나치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 숲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나무 위주로 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부지를 정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이런 협의 과정에서 나무도 심고 또 어떤 시설물 같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의자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예산이 그쪽으로 분담되다 보니까 나무 심는 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은 고려하는데, 사실 학교에 우리가 학교숲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학교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또 이렇게 나무만 한다,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은 지양하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을 우리는 숲 조성하고 주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잔디나 그런 식이 아니라 큰 나무 있고 또 중간 수목 있고 지표식물 있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숲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학교숲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녹지를 좀 넓히는 것과 관련해서 농고나 이쪽 가보면 담 없애는 것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없애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담을 없애면서 숲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공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가다 보면 볼 때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 녹지과랑 관련이 있나요, 어떤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담장헐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대 담장헐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보훈원도 올해 실시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콘크리트나 이런 보도블록 많이 걷어내고 그 부분에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호매실지구라든지 광교지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허물고 하는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새로 관공서 같은 것 지을 때 권선구청 같은 것, 권선구청은 그게 조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없어서 굉장히 좋던데, 그런 관공서를 지을 때라든가 혹은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이럴 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꼭 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의 어떤 자투리의 자그만 땅이 어떤 실제로 녹지가 되고, 그리고 녹지를 그냥 나무를 드문드문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숲,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여기 녹지과에서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마을숲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숲을, 치수사업 해서 숲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나무 심고 했었는데 그런 자투리 공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최대한 해주세요. 특히 신도시라든지 공공주택은 꼭 그 부분 좀 해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 옥상녹화 사업추진이 전무하다고 유인물에도 하고 증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죽동의 그린파킹사업과 연계해서 옥상녹화사업 국비 받아서 한 데가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나본데, 처음에는 거부를 많이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SBS에서도 시범사례로 취재까지 해가고, 삭막한 도심 속에 환경변화도 줬지만 냉·난방 효과도 유발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선호가 좋아요. 더 안 해주느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한 번 송죽동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파악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 이후 적극적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임양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진흥국위원장

이진상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진흥국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환경사업소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

진흥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앉아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하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공간 조성 및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위원님들의 지도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통하여 더 한층 발전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 한 해도 생태 보호를 위한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고도처리사업, 처리시설 개선공사와 수질원격 감시체계(TMS)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수질분석 등으로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행사 및 체험환경과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생태공간 조성을 통한 녹색성장 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증인, 이진상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상호 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직원 모든 분들께 하수관리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 증인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소 1담당관 6팀 정원이 맞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현원이 71명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정원 TO가 75명 되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75명입니다.

이재원위원

세 명 결원된 지가 얼마, 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명 됐는데 금년에 한 명, 두 달 전에 한 명이 결원됐고 다음에 금년에 두 명 됐고 다음에 전년도에 또 두 명이 결원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결원된 인원 부재에 대해서 소장 증인께서는 총무부에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총무부서에서도 저희가 기술직 분야다 보니까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이 되면 공채를 통해서 바로 충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아까 두 분은 거의 1년 가까이 부재인 것 같은데, 거기 뭐 행정직도 아니고 기술직이라고 그러면 더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대신,

이재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대신 저희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네.

이재원위원

불만 하나도 없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도 1당 5 이상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법인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그래서, 오늘 자료를 이렇게 요구해 주신 것 보니까 타 과보다 찾기가 굉장히 좋게 해주셨어요. 요구한 위원 이름을 그 앞에다 이렇게 쫙 나열해 주셔 가지고 좋은데, 여기 사용내역에 보면 전자 순찰계 구입 그러셨단 말이에요. 전자 순찰계라고 그러면 거기 뭐 영내를 순찰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네. 순회, 순찰을 위한, 옛날에는 열쇠로 이렇게 했던 것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전자식으로 청경들 순찰용으로 새로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것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나가 66만 원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손 소독기 구입 그랬는데 여기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수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세 대,

이재원위원

다른 데가 65만 원씩 구입한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여덟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덟 대 구입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여덟 대를 구입, 조금 싸게 구입하셨네요, 그러면? 대당.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아니, 손 소독기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행정부에 다 내려줬는지 알았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이재원위원

거기서는 별도로 구입하셨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자료는 저희가 요청을 못 드렸는데 골프장 야간조명탑사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운영은 지금 주말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군부대하고 최종협의가 거의 끝나는 단계라 상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회신이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뭐 상시 조명하시려고 그래요? 주말만 하시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웃음

김명욱위원

제가 지금 그것 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웃음 있음

김명욱위원

그것 때문에 고효율기기 뭐 해봐야 뭔 소용 있어요. 야간에 그렇게 그냥 줄곧 전짓불 틀어놓고 하는 게. 환경·생태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님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야간에 얼마나 쳐요? 밤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주말에 저기할 때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김명욱위원

몇 시까지 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0시까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네.

김명욱위원

10시까지 집에 안 가고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바깥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유, 지금 골프연습장은 11시까지 합니다. 11시까지도 다 손님들이 연습장에는 다,

김명욱위원

저기 par-3 거기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par-3는 말고요, 거기 실내,

김명욱위원

야간조명탑 지금 par-3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야간 저기는, par-3 그것은 10시까지 하는 것이고,

김명욱위원

10시까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다음에 연습장, 타격장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주말은 하는데, 주말만 하시죠, 그냥.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유, 그건 저희가, 저희가 거의 지금 군부대,

웃음

김명욱위원

그쪽 지역 주변 야간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전기세도, 전기세 나오겠어요? 밤 10시까지 누가 그렇게 par-3를 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래도 하절기 때라든지 이때에는 또 시민들의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올해 예산을 못 봤는데 혹시 올해 또 무슨 골프장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떻게 미리 알고 그냥 하나도 안 올리셨네! 잘릴 것 어떻게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금년에 골프장으로 해서, 우리 순수하게 인건비랑 다 떨고 나서 골프장에서 들어온 소득이 얼마인가요, 지금?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저희가 총 수입으로 보면 한 19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한 14억 정도 지출을 해서 5억 정도, 현재까지,

이대영위원

이득금이 남은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익금이 났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매출이 22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매출이 그렇고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것, 인건비라든가 다 떼고 나면 1년에 얼마나 소득이 남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한 5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5억 정도 남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공사현황 이렇게 보니까 골프장으로 순수하게 들어간 돈이 3억 7,700에다 조명탑이 7억 5,700 들어갔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한 11억 3,400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운동하는 부분에서 배드민턴 제일 많이 이용하고 다음에 지금 골프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 골프장 조명탑 설치할 때 제가 제일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증인은 이야기할 때, 사업설명회 할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군이랑 협조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주말에만 가능하게끔 공군허가가 그때 협조가 됐었던 거네요? 그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하시되, 그 부분이 기왕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철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해서 그 부분 좀 효과적으로, 가능하면 투자 대비해서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투자 대비해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왕 해놓은 거니까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냄새 나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냄새 나는 것 그것을 안의 뭐 펜을 돌려서나 아니면 뭐 해서 냄새 나는 그 부분, 미세하게 이상하게 기분 나쁜 냄새 나잖아요? 그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빨아들이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런 것으로 해서 태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제 악취기술인데요, 그런 연소법도 있습니다. 악취 처리하는 탈취방식 중에서는 직접 악취를 태우는 방법도 있고 또 촉매연소법도 있고 토양탈취법도 있고 흡착법도 있고 이렇게 저기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은 비용이라든지 또, 이것은 악취 성분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직접연소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복합악취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필터하고 다음에 수세법을 같이 동행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1단계 고도처리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가, 위원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 지금 악취가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처럼 기압이 낮은 새벽 시간 때나 저기 할 때는 약간씩 냄새가 나는데 크게 느끼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가까이 있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이런 데서만 약간 날 정도입니다. 지금 거의 많이 잡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대영위원

소장님은 거기서, 우리 인체 5감 중에서 후각이 가장 빨리 둔감해 집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한 번씩 축구하러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정말로 기분 나쁜 냄새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어느 때 날 때는 사실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게 저기압일 때 특히나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영통소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소각할 때 비닐도,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똑바로 안 됐기 때문에 비닐도 태울 것이고 플라스틱도 태울 것이고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가 전혀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거기 시설 좋게, 또 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도 상쾌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그 위에 바로 축구장 있는데 축구장에서 하면 굉장히 냄새가 역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 냄새 잡는 걸로 해서 예산이 몇 억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 한 번 투자를 해놓고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이 상쾌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왕에 서비스하는 것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방안을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냄새가 그런 게 더 독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그런 소각장에서 타는 냄새가 더 역하잖아요? 독하고. 그런데 그런 냄새까지도 태우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또 공기는 백필터로 해서 정화시켜버리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다는 소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여건을 한 번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제가 환경사업소 칭찬하고 싶은 것은 물사랑 축제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수원시에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여러 군데 다닙니다, 의원으로서.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예산 2,000만 원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행사는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

저 그것 박수치고 싶습니다, 정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너무너무 잘 해 주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부분, 상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배려해서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 확장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물사랑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앞으로 계속 권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여담으로, 망포동 주민이 많은가봐, 거기는? 웃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프장하고 사업소하고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골프장 운영하고 사업소,

웃음 있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시설,

정동근위원

지독 감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연관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도 있잖아요? 거기 직원도.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관리직원도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네.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몇 대, 몇%, 50대 50이에요, 아니면 60대 40이라든지, 업무 중점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하수처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 저희 주업무고요, 골프장 그것은 부수적인 업무로 저희들이,

정동근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좋게 봐주면 한 70대 30, 본 업무가 70, 30%는 골프장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일까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의 관심도 또 그쪽에 많고. 저희는 참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까도 냄새가 많이 나도 이용객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냄새가 나는데도 이용객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상시 냄새가 이렇게 난다면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고, 또 기압이 낮을 때, 악취발생이 소각장하고 틀려서 일정 시간만 때는 게 아니라 저희는 24시간 악취가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물 처리를, 그러니까 하수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렇게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간접적으로.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크게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내가 자료 요청은 안 해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년에 시설관리비, 관리비 총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비 말고 시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시설비가 지금, 아, 체육공원에 관한,

정동근위원

아니, 체육공원은 빼고, 그 이야기는 끝나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우리 전체 예산이오?

정동근위원

예.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약 61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정동근위원

시설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장비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장비. 시설에 포함됐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거기에 다 포함돼서,

정동근위원

포함된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시설하고 장비가 포함된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그중에서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2,000만 원 미만을 매년 쓰는 게 얼마 정도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동근위원

즉, 말해서 수의계약 하는, 소장님이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다가 줄 수 있는 것, 수의계약!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을 추가로 해서,

정동근위원

뒤의 실무자들 보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아니, 딱 안 맞아도 되니까. 큰 그림만 보자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발췌를 안 해서, 결산을 봐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그냥 3,000만 원 이상만 하다 보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수하고,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가 2,000만 원 미만은 상당히,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위에서 거기에 관련이 되는 분이 말을 하기에 이 말을 하는 건데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2,000만 원 미만이라도 꼭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그것도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어느 특정 업체에다 계속 주다 보면 잘못하면 앞으로 커 나가야 될 우리 공직자들이 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 없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일은 현재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여기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입찰하는 것 보면, 그것도 꼭 하려고 하면, 어느 업체에다 계속 주려고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2,000만 원 미만 되는 것도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어느 업체를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돈이 좀 많이 남는 것. 선호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여러 사람이 달려들면 못 받는 사람은 항상 뒤에서 불평불만 하고 뭐가 있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또 쓸데없는 말이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요구한 것을 보니까 노후 등 교체하는데 요즘도 형광등을 써요? 요즘 절약되는 형광등 비슷한 것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여기는 옛날에 있던 건데,

정동근위원

20개, 20개, 76개 막 썼는데 요즘은 형광등을 바라보기가 좀 힘들던데! (회의실 등을 보며) 이것도 고효율, 이것도 형광등인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등을 가리키며) 이게 최근에 나온 신제품 형광등입니다.

정동근위원

이게 형광등이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기존 형광등은 굵습니다. 굵은 건데 이게 개량이 돼서 고효율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고효율,

정동근위원

에너지 고효율마크?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고효율마크인데요, 여기 LA가 형광등 약자입니다. 그래서 노후 등기구 교체 8만 1,9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FL20W, 원래 4등짜리인데 이게 기존의 두꺼운 굵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게, 그만큼 조도가 나오는 게 일반 형광등 14W짜리, 그러니까 소요량이 적게끔 된 겁니다.

정동근위원

이게 에너지 절약형이잖아요? 이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걸 안 쓰고 옛날 그런 식으로 쓰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슬러지 나오는 것 있죠? 슬러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진흥국위원장

소장 증인께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데 슬러지 나오는데 지금 차로 운반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냄새를 많이 완화시켜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것 지중화로 해서, 차로 안 움직이게 지중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시고 제대로 보신 건데, 차로 운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소 내에 안전사고라든지 또 악취라도 확산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라인 같은 것으로 지중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시 재정이 저기해서 후순위로,

진흥국위원장

내년 추경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하수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처리수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광교로 볼 때는 저희가 지대가 굉장히 얕은 지대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수는 지금 바로 방류구 옆에 수원시 농조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화성시 일대의 몽리지역에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처리수를, 지금 현재 전반적인 물 부족 나라에 우리나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소중한 하나의 자원일 수 있는데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리수의 사용 용도를 좀 넓히거나 아니면 공업용수로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뭔가, 어떤 환경사업소의 장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하루에 50만 톤의 처리수는 자원입니다. 돈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 수원시 쪽으로 역으로 이송해서 하기에는 오히려 한강 물을 사서 하는 것보다 단가가 많이 드는 비경제성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수원시하고 오산, 화성시가 통폐합이 된다면 그 물을 이용해서 공업용수 내지는 중수도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하수관리가 그냥 안 좋은 것을 처리해서 덜 더럽게 해서 버린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물을 계속 리사이클링 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수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한테 없어져야 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악취 문제 관련해서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어떤 수원시 예산을 보면 악취처리 예산이 매년 찔끔찔끔 올라와요.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처리장이든 어디를 가든 보면 이것이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서 제대로 결국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물론 여기 환경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와 어떻게 협의하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돌아가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돈만 있으면 진짜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선

윤경선위원

그게 그렇잖아요? 수원시에서 냄새나는 데 대여섯 군데 있으면 이것을 차라리 한 해만, 만날 똑같이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라 여기 연차적으로 돌아가서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근원적이지 않은 처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하든지, 서로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제대로 근원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든 과든 이런 데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주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 및 팔달구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 환경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