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두에서도 가장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가장 아기를 많이 낳는 구청이라고, 즉 말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구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증인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영통구청이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로 민원이 있었다면 해결한 민원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문에 들으면 뚜껑 열리는 술집 있잖아요? 그것은 잘 해결했어요?

그게 또 구청에서 본청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관련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또 관련 과장님들이 설득을 해서 주로 여기에서 다 해결돼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를 믿고 구를 믿는 그런 분위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총무과, 동 청사가 매탄1동 같은 데는 1988년도 건축한 것 맞죠?

상당히 오래 됐는데 20 몇 년 된 거죠?

21년, 22년 정도 된 것인데 지금 불편한 것 없어요?

뭐 좁다든지 동 주민들이 주민자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동은 인구가 얼마나 돼요? 매탄1동.

아, 그래요! 아무튼 그뿐 아니라 여러 개, 원천동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37페이지 한 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인용이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시에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쭉 보면 이의신청 접수가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여덟 건, 올해는 다섯 건 이 정도네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제가 한 3년 6개월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인용이 됐다든지 그런 건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 증인께서 잘 설득을 시켜서, 괜히 행정적인 소모를 하지 않도록 설득을 잘 시키셔서, 그 분들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제공을 해서 신청해도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교육이라기보다는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납세 징수하고 인센티브로 포상금 받는 것 있죠?

어제 본 위원이 파악한 사항인데 포상금이 여기도 3,000만 원입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면 3,000만 원 더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 못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2009년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손처분 됐다든지, 즉 말해서 거의 떼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징수를 하면 몇% 주죠?

최고 5%요?

그러면 우리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세수를 지금 1년에 얼마씩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초과되면, 그런 사항이 나오면 내년으로 살짝 뒤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문제점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3,000만 원이 아니라 영통구는 다음에 2,000만 원 줘도 되겠네요? 다른 구는 더 줘도,

다른 구는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3,000만 원 주니까, 여기는 적정하다니까 한 2,000만 원만 줘도 되겠어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청소대행을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과장 증인께서 1년 동안 쭉 한 사항들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차만 대접했어요? 해장국 한 그릇 안 했어요?

잘 하셨고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쌀 직불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2008년도 다른 구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명 달랑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쌀 직불금 회수한 게,

예.

회수한 금액을 보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2,300만 원, 2,400만 원, 2006년도, 2007년도 3,400만 원, 2008년도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좀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데 한 명이 달랑 있는 내용이 뭐냐 묻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하지 않은 것인데, 본청에서 자료를 제가 봐 가지고 영통구 전체 쌀 농사를 짓는 사람과 또 2008년도, 2009년도 짓고 있는 명단을 다 제가 보니까 회수해야 될 사람이 이 명단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통구도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중에서.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올해 2009년도가 84명이에요?

아, 회수해야 되는 게?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현재 30, 30, 60, 한 100 몇십 명 되는데? 대상자가 130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농사를 직접 지었다, 안 지었다는 그것을 참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명단만 가지고 있지 땅이 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분포돼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면 논을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즉, 자기가 직영을 해야 다음에 팔 때 세금이 감면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 대리로 지어주는 사람이 전부 다 땅 임자예요. 본인이 지었다고 다 서류를 만들어서 다 갖다 바쳐요. 바치고 200평 한 마지기당 쌀 80kg씩 해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요.

알았어요. 망포동, 신동 쪽도 한 명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그런데 이게 망포동, 신동에도 다 확인이 안 되는 판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땅마다 다닐 수도 없는, 지금 현재 직원이 한 명이죠? 관리 직원이.

한 명이 그것을 다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전부 다 서류로 보는 거잖아요? 서류로.

서류심사 해서 서류 합격하면 도장만 아래로 다 찍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는 그렇다 치고 관외, 관내는 거의 몇 %가 안 되잖아요?

관외죠?

관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 논문을 써서 한 번 발표해 보시죠.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지금 내 친구 한 사람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기계를, 기계 값만 해도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한 그대로예요. 서류를 다 만들어줘요, 서류를 다. 본인이 직접 짓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구청에 내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속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담당 과장으로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제2차 쌀 직불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대리고 지어줘서 이 사람과 땅주인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게 또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 다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그런 확률이 본 위원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건설과, 수고 많습니다. 매년 자료를 잘못 보내는 것 같은데, 수원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했는데, 수원천이 아니라 원천천인데 원천천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수원천 유지관리 하면 한 번 정도는 관련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전화를 하셔서 ‘여기는 관련 사항이 없으니까 혹시 원천천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원천천에 대한 자료를 전부 뽑아줬으면 오늘 칭찬을 더 받을 텐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여기는 또 백지를 한 장 달랑 붙여놨는데, 말씀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2009년도 예를 들면.

1억이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라든지 치환을 했다든지 소독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소독은 안 했어요?

40개소 중에서 두 군데만 했다는 거예요?

두 군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모래는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피부에 닿기 때문에, 피부에 닿고 또 철모르는 애들은 모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놉니다. 놀고 있는데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가 배설을 하게 되는데 다른 구청 담당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공원에 도둑고양이, 집고양이 말고 도둑고양이들이 나와서, 고양이의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 배설물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구덩이에 파서 자기 배설물을 배설하고 깨끗이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걸 모르고 막 파다 보면 똥도 만지게 되고 또, 그래서 피부병이 많이 걸리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모래 치환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어느 구조물 하나 덜 고치더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전부 다 아스팔트 문화에 휩쓸려서 흙이라는 걸 만져보지 못하고, 단지, 만져본다면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모래 한번 만져보는 건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는 너무 미약해요.

이상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게 되는데, 본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놀이터 모래로 하는 것은 누가 물어봐도 모래로 해야 됩니다.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스팔트잖아요? 어린이들이 모래를 만지고 놀고, 설사 모래가 클리닝이 좀 덜 돼서 피부병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이들이 많아서 모래가 많이 더럽혀졌다는데, 그런데 클리닝을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자료 줬죠? 자료 드렸죠?

그것은 모 구청인데, 모 구청은 스물여섯 군데를 하고 2회씩 한 데가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했어요. 그러면 30 몇 번을 현재 모래 클리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통구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가 많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고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구예요,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랑 두 군데 클리닝하고, 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구는 예산이 많아서 한 거예요? 그런 구차한 답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자료 보면 두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다른 데는 스물여섯 군데 이상을 하고, 스물여섯 군데가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세, 넷, 다섯, 상당히 많잖아요? 30여 번을 했다는 것인데, 왜 여기 영통구는, 어린이 제일 많잖아요? 많고 또 제일 많이 탄생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래 클리닝을, 작년에도 이것 말이 많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각 어린이공원별로 세균검사를 해라, 뭐 해라, 현황을 다 받아보고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모든 구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다 깨끗하다, 세균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자료를 요구할 때도 보면, 자료 요구한 내용도 보면 아주 부실해요, 여기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예산이 얼마다, 여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아니, 두 개 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예산타령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다른 구는 4,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왜 400만 원만 넣어요, 잘 나가는 우리 영통구에서. 그렇게 돈 쓸 데가 많아요?

아니, 지금 구청에 와서 공직자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좋은 말씀만 하고 격려만 하고 있는데 자료나 답변하는 것에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탄성소재 쓰지 말라는 것은 신문에 다 났잖아요? 어린이한테 안 좋다고. 어린이 피부병 있는 애들은 그게 되게 안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구는 어떻게 돈이 많아서, 특히 권선이나 장안, 팔달은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돈 쓸 데도 더 많고 그렇지만 어린이놀이터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하여튼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 오랫동안 탁월한 지식과 산 경험을 쌓으시고 우리 장안구로 오셨는데 우리 장안구는 구 도심권 재개발이 참 문제가 되고 또 조속히 돼야, 특히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송죽동, 파장동, 정자1동 등 이런 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셔서, 처음에 오실 때보다 상당히 우리 장안구민, 특히 방금 말씀 올린 그런 동 주민들은 상당히 희망을 갖고 구청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제대로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달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정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쪽 면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많이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 장안구에서 잘 하셔서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동 청사 중에서 가장 평수가 적은 동이 어느 동인지 아세요? 우리 수원시 동이 39개 동이에요. 39개 동인데 제가 쭉 다니면서 마지막 오늘 여기 장안구 왔는데 영화동이 772평으로 아주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것은 적은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한 10m 정도만, 5m～10m만 오면 물동이, 버킷, 별의별 걸 다 갖다놓고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특별 활동을 하다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구청장님 오셔서 그런대로 우리 장안구에서 2개 동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게 지금 예산이 섰는데, 불행하게도 영화동이 빠져버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능하죠?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 작년에는 15건이고 올해는 4건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방세심의위원에 지금 거의 한 4년, 3년 6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올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구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장 증인께서 잘 말씀을 드려서 행정 소요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세금 거두는데 신경을 쓰고, 매일 이의신청하는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행정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 있잖아요? 지방세 거둬들였을 때. 3,000만 원, 여기도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보다 더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활동하려면 인센티브 한 5,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몇 년,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몇 년 동안 계속 3,000으로 묶여 있으면, 그냥 이게 형식이잖아요? 의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체납자, 상습체납자라든지 또 우리가 처분하는 것 있잖아요? 못 받겠다고 처분한 그런 사항들을 그냥 대충해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말씀만 들어도 알겠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포상금을 개인통장에 넣어드리죠?

개인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공동경비로 쓰더라고요?

구청에 있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 증인께서 잘 모르는데 이게 내려오면 다 공동경비로 쓰고 있어요. 방금 3,000만 원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딱 주기가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해서 소비를 시키면서 그걸 딱 잘라서 네가 잘 했기 때문에 너한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경비로 쓰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대요?

아니, 행정적이야 개인한테, 통장에 다 들어가죠! 누가 그것 묻는 게 아니라, 통장에 다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갔다가 그걸 물어내는 것이지, 가서 내는 것이지. 이번에 20만 원 들어왔으면 20만 원 찾아다가 동사무장한테 갖다 주는 거죠. 한 데 모아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환경위생과,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청소대행업체를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과장 증인이나 구청장님께서 이 분들에게 한 활동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마디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설렁탕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위로를 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청소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번 정도 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횟수가 적네요? 또 다른 것 한 것은 없어요? 간담회만 한 번 하고?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인만큼 그 분들은 동네에다 청소를 잘 치워주고, 또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본래는 무단투기 그런 것은 버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다 주워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 무슨, 아까도 인센티브 나왔지만 무슨 마음이라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1년에 한두 번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겨울에 무슨 장갑이라든지 여름에는,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해주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장안구에 배치돼 있는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효원약수터가 있죠? 효원약수터.

거기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실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제도 만나서 꼭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물이 잘 나왔대요. 나왔는데 구청에서 수리를 하고부터, 뭐야, 단지가 깨졌는지, 물을 모으는 단지가 깨졌는지 물이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실제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좀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진짜,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전부 밑으로 다 빠져서 나가버리고 사실 꼭지로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상당히 좋대요, 그 물이. 좋다는데 신경을 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각 동의 민원을 최고 많이 처리하고 또 자질구레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4개 구청을 쭉 다니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 모래 살균을 쭉 봤을 때, 모래 살균이라든지 모래 교체현황을 봤을 때 우리 장안구가 최고 많이 했더라고요. 모 구청에 가 보니까 딱 두 건 했어요, 두 건. 두 건이란 것은 두 군데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살균했다는 그런, 살균이나 아니면 모래를 일부 교체했다는 말인데 장안구는 보니까 26개소, 횟수로는 또 어떤 데는 두 번씩 해줬더라고요. 32회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산을 4,300여만 원 들여서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지금 현재 전부 다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유일하게 흙을 만지고 모래를 만질 수 있는 곳은 놀이터밖에 없습니다. 놀이터의 모래밖에 없는데 요즘 또 탄성소재라 해서 그냥 하는 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탄성포장 할 필요가 없고 모래로 하되, 모래를 오염시키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어떤 구청 가니까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주로 고양이라는 동물은 본성이 자기 대소변을 볼 때는 항상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볼일을 보고 또 원위치를 시킵니다. 딱 파묻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어디에 오염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고양이는 중성화시켜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염려에 두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 모래에서 놀다가 무슨 뾰루지 났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다 열심히 합니다만 특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김현경 공직자가 여성이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봤다가 구청장님께서 무슨 인센티브, 즉, 말해서 표창이라도 준다든지 해서 격려의 말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안구청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거기는 본 위원의 선거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허가를 해줬어요. 국가에서는 사업자등록, 사업자예요, 다. 사장님들이고. 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에 대한 세를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말단 기관인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안 내주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그것도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주민들은 자기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그린벨트를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것을 조치해 달라, 그것을 조치해 달라!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었으니까, 집도 제대로 못 짓고. 능선 하나 건너면 이의동인데 이의동은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로 해서 한 집에 몇백 억, 몇십 억 다 보상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런 행위도 못하면서 보리밥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치면 하나의 억지 같은데 억지 같은 그것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어느 분의 어느 정도 묵인 하에 그 보리밥집이 생긴 거거든요. 생긴 자체도 뭐냐 하면 거기가 목장이 많았었어요, 목장. 백운농장 같은 데는 소를 몇백 마리씩 키울 때예요. 그 소를 안 키우는 대신에 보리밥집하는 것이 낫겠다, 소똥 막 내려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법에는 없지만 묵인이에요, 묵인. 묵인해서 거기 백운식당이 생겼고 저 위에 폭포식당, 폭포식당과 백운식당을 빼고 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두 업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저번에 녹지과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집을 하나씩 사들여라”,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폭포식당부터 사들여라”, 윤 위원님도 들었잖아요? 사들이라니까 뭐 거기는 우리가 고시를 못하고 어쩌고 법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수목원도 수목원이라 할 수 없고, 왜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창성사지 땅이 1만여 평 있어요. 연결시키면 아주 좋은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자꾸 돈타령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땅을 사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시가로 해서 뭘 해서 사는 것도 있고 이런, 뭐, 뭡니까? (“협의보상이오.”하는 공무원 있음) 협의를 해서 땅을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어느 경우가 있겠지만 주위에 다 봐 가지고 해서 그걸 사들여라, 해도 그게 잘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먹히지 않고 있고, 문제는 광교의 등산객들이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4～5만 이상이 붐빕니다. 붐비면 차를 멀리, 일주를 하는 그런 등산객들은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잠깐 한 20～30분 등산 약간 하고 내려와서 보리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문제예요.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그린벨트면 등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엉켜있어요, 지금. 풀지를 못해요.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두 업체까지만 내려오면서 사들이면 돼요, 사들이면. 돈만 많이 들면 되는데 그게 빨리 돼야 되겠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죠. 그 사람들도 또 세무서에 신고해서 엄연한 사업체예요, 사업체.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그런 면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딱 자르지 말고 옥외에 하는 것은 단속을 합시다.”, 건물 내에서 일단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옥외에서 하는 게 지금 두 업체가 무척 많거든요. 거기에서 무척 많은 쓰레기가 유발되고 오염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청장님께서 딱 잘라서 ‘내가 해결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것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한다! 그것도 또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한심스럽고, 옆의 이의동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우리 장사 안 할 테니까 등산객들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오게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항상 장사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분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해준다” “그것을 막아달라”, 그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리밥집을 못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짜 시장님이나 위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뭐가 되어서 해결돼야 되고, 그게 땅이 한 10만 ㎢인가! 그게 10만이 넘어요. 상당히 큰 땅인데 그것을 다 매수한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한 몫에 다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옥외에 하는 것부터 단속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두 업체는 사실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체입니다. 1년에 수십 억씩 이익금을 남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빠졌는데 우리 장희복 과장님, 아니, 장희복 과장님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장님!

쌀 보전 직불금 때문에 작년에 저하고 상당히 토론이 있었는데 소신이, 아직까지 소신이 변한 게 없어요?

됐어요. 그만 하면 됐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