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12월 1일까지 감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과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과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 등 책자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중요한 현안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회의를 속개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과 소관 37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도로 확장공사 도비 50억, 창룡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도로 확장공사 25억, 합계 75억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385페이지에서 강사수당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19회 국제안전도시학회 개최에 대해서 당초 5억 8,3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일반관리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을 5억 8,000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과의 도시교통체계 조사 용역비 3억에서 5,000 삭감한 2억 5,000으로 수정했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공원 정비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한 3,0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많아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김기정 위원께서 삭감하신 내용에서 5억 8,300인데 3,000만 원을 삭감하면 5억 8,000이 안 됩니다. 이것,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경과)
김효수위원장
5억 8,300만 원을 경정 5억 5,300만 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하는 공무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정 5억 8,300만 원을 경정 5억 5,3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조정하신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포상금 편성 예산액 9,600에서 감액 1,000만 원 해서 수정예산액은 8,6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개선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3,400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2억 1,400으로 조정했고,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교육장 조경수 화단정비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하여 80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도로교통과, 도청 앞 크리스마스트리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경제도 그렇고 해서 그냥 수수하게 해도 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도시교통특별회계 대중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20대를 요구했는데 8대를 삭감해서 12대로, 예산은 6,400만 원을 삭감해서 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차량탑재형 이동장비 카메라 있죠? 2대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 1,000만 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대중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관
김진관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6억에서 6억 4,000만 원 삭감하여 9억 6,000으로 세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발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페이지 378쪽,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도로 확장은 기정 50억 원을 경정 0원으로 50억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페이지 378쪽 창룡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도로 확장은 기정 25억 원을 경정 0원으로 25억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페이지 379쪽 도시교통체계 조사는 기정 3억 원을 경정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 페이지 389쪽 연말연시트리는 기정 4,000만 원을 경정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페이지 384쪽 제19회 국제안전도시학회 개최는 기정 5억 8,300만 원을 경정 5억 5,3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페이지 385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기정 7,050만 원을 경정 6,5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페이지 386쪽 민방위교육장 조경수 및 화단 정비는 기정 1,000만 원을 경정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페이지 393쪽 교통공원정비는 기정 4,000만 원을 경정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페이지 734쪽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는 기정 16억 원을 경정 9억 6,000만 원으로 6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페이지 734쪽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는 기정 2억 3,400만 원을 경정 2억 1,4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페이지 734쪽 차량 탑재형 이동 장비(장안·권선)는 기정 1억 1,000만 원을 경정 0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페이지 401쪽 시간제 계약직 징수포상금은 기정 9,600만 원을 경정 8,6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비심사 결과 삭감조정액은 총 12건에 83억 9,700만 원이며, 위 사항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 의견조정과 함께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영통구청 등 4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