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안건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 소관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로운 의회 출범과 더불어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은 혁신과 상생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 산업 대전환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기반을 지키는 한편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은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희 노동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훈 세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순 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기 회계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주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제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언과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수원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을 위해 새로운 의정을 열어 가실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쪽입니다. 수원시 이전·창업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관내 이전 및 창업기업 시설자금 5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금액 및 융자기간 확대 등으로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8개 사업, 산·관·학 협력지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기업들에게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기업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중 개최 예정인 제4회 기업인의 날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운용입니다. 2026년 운용을 시작한 2차 새빛펀드는 4,887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약정액 265억 원 중 현재까지 5개 기업에 106억 원을 투자해 이행률 40%를 기록 중입니다. 1차, 2차 펀드를 합산하면 총 결성액은 8,036억 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25개 기업에 426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수원기업 IR데이, 글로벌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애주기별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창업지원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등 총 436개 보육실을 운영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한 기술 세미나와 멘토링에 약 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타트업 IR데모데이와 네트워킹 간담회 등을 통해 전주기 창업지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입니다. 중동위기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수원기업 핫-라인 창구를 운영해 피해기업의 민원을 신속대응 지원하였고 수출권역 다변화, 수출결제 간소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역환경에 영향을 받는 기업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맞춤형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AI 기반 수출개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무역업무 처리는 전문성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는 우정청, 아리랑TV, Visa Korea와 협업으로 원스톱 수출 물류 지원, 기업 제품 촬영 및 글로벌 송출 홍보, 수출결제 간소화 등 총 174개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델타플렉스 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문화센터 및 주차장 전용 건축물 조성을 통해 청년이 찾고 머무는 활력 넘치는 델타플렉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0쪽, 기업하기 좋은 델타플렉스 환경 조성입니다. 마케팅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20개사에 대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79개사 170여 명에 대하여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였고 2개 노선에 대해 통근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기업사업화 지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델타플렉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상락 창업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노동 및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민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경제특례시 구현 및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노동안전망 확대입니다. 노동단체, 수원 상공회의소 등 기업, 시민단체, 수원특례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노동자 맞춤형 정책을 펼쳤습니다. 2026년 수원시 노동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2개 단위사업, 62개 성과지표를 결정하여 노동인권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결과 상반기 이행률 60.2%를 달성하였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노동약자 지원, 환경개선,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노사민정 공동선언과 거버넌스 운영으로 사회적 대화 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현안 토론회, 노사워크숍 및 체육행사, 힐링프로그램 운영, 건설기술인력 교육,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상생문화 조성과 노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39쪽, 노동단체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동복지 실현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절 기념대회 등 노동자 권익보호와 화합을 위한 4개 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갈등관리를 통한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16회에 걸쳐 각종 집회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등 갈등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34개 강좌를 운영하여 707명이 수료하였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개 과정, 61명이 수료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시민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시설개선을 위해 3억 원의 경기도 특조금을 확보하여 대강당,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를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책자 41쪽, 노동권리·노동안전 UP 실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131건을 지원하였고 노동법 시민 아카데미 14회와 기초노동질서 캠페인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 2만 886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무, 안전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간이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상반기 1,310회 현장점검과 개선완료 2,212건으로 개선율 89.1%를 달성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병가시 유급보상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43쪽, 수요자 맞춤형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원일자리센터와 수원시 신중년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1,954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두드림 6회, 상설면접 및 동행면접 100회 등 대·소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총 258명의 취업성과를 거두었으며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20개 과정을 통해 324명이 수료하였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338명, 경력이음 일자리 사업 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박람회, 상설·동행면접,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고용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및 일반고 취업위탁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업계고는 8개교에서 1학년 진로탐색캠프, 2학년 리마인드캠프, 3학년 도약캠프를 추진하여 총 5,1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고 4개교 취업위탁반 학생 50여 명은 직업디자인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AI 시대에 대비한 핵심 직무역량과 AI 윤리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업계고 카운슬러 8개교 8명과 찾아가는 취업특강 및 실전면접 클리닉 6회, 91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설계부터 면접준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책자 47쪽,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1,367명의 취·창업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이수 여성의 적극적인 채용을 위한 협약을 12건 체결하였고 여성경력잇기 플랫폼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업지원 정보제공과 경력인정서 발급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경력보유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행정체험 122명, 청년도전지원사업 70명,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45명,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5명 취업 매칭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중년 일자리 및 생애설계상담 3,205명, 취업 393건,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43명, 직업교육 13개 과정 217명 수료 등 신중년 경력활용 및 재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희망 일자리 14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35명을 고용하여 생계안정 및 경제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한정례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빛펀드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 2차가 있고 1차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하셔서 여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1차, 2차 하고 끝낼 게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3차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계신 분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자료를 만드셔서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희 과장님!

네.

생활임금 관련해서,

네.

본 위원도 노사민정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거기 심사하러 들어갔었는데 수원시가 예전에는 생활임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근 시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우리가 정체되는 바람에 지금은 우리가 높지 않고 낮은 편일 것 같은데 그 자료도 한번 취합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본 위원이 읽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끝나고 상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어떤 지원을, 창업이전기업,

네, 창업이전.

그건 은행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심사하고요, 상환조건이나 여력, 이런 게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대출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출금액 이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환에 저희 예산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기 전에 기업을 충분히 확인하고 대출합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건이 좋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은행에서 아마 절차대로 회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순서에 의해서 회수방안을 찾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한정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델타플렉스 환경조성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19쪽입니다. 여기에 “수원델타플렉스”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델타플렉스라는 그걸 없애고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건,

그래서 지난번 정인 이사장님 취임식 때도 이것 명칭에 대해서 델타플렉스 측하고 우리 수원시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 입주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입주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성장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매출이나 지원사업, 저희가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현황 자료,

현황 자료는,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기업별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부분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 잘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할 때 고색역하고 연계되는 도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별 이상없이 잘 통과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자료제출한 이후에 통과됐습니다. 조건부로 돼서,

통과됐어요?

네, 바로 이 이후의 절차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 다 통과된 상황이고?

7월에, 며칠 전에 통과됐습니다.

며칠 전 통과됐습니까?

네.

그러면 빠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 내용 중에서요, 신중년 사업과 관련된 것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 수료하시는 분들의 인원이나 이런 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를 들면 몇 분이 계속해서, 중복해서 이수해도 이 통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사실적으로 중복해서 이수하셔도 전체 숫자에는 다 들어갑니다. 분야가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 중에서 특히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단기·중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이게 언제부터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취업해서 지속이 잘 되고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이직률도 높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사실은 시 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 이수하고 취업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시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도시재단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도 처음이 창업오디션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오디션은 드라마 주제가 될 만큼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벤트성이 되지 않게 그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데이터가 있으신지, 이 사람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창업이 됐다, 그리고 창업이 돼서 수익창출을 잘하고 있다든가 그런 후속적인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이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금액을 받아서 개업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게를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우리는 열심히 보조했는데 그분들이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리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업지원시설 이게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용자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해마다 합니다.

아, 그런 내용들이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의 청년고용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산업단지 청년고용률이 60% 정도 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그래서 젊은 단지에 속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에서 이직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일정 부분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산업단지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세우면서 거기 1층과 2층을 청년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원하는 게 뭔가 조사를 했을 때 1번이 헬스장이었고요, 2번이 동아리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서 지금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관이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도 일부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산업단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민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선거하면서 많은 노동자도 만나고 여자분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났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생각하는데 혜택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혹시 이런 정책이 홍보가 덜 된 건 아닌지, “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홍보 좀 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경제정책국에서는 혁신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수원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수원시에서 민선 8기, 민선 9기 때 당부말씀인데 민선 8기 이재준 시장님 때 제일 1호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새빛펀드 조성을 꼽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첫 번째 성과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투자가뭄 속에서 수원 새빛펀드가 당초 목표보다 목표 달성을 3배 이상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역 내의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성장기업 등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수원에서 새빛펀드 때문에 유니콘기업까지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고 싶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의 새빛펀드 조성 운용이 좀 더 활발하게, 민선 9기 때도 그렇고 이번 13대 수원시의회도 그렇고,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처음에는 3,100억 정도 펀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2023년도에 새빛펀드 1호가 만들어져서 계속 운용해 오고 있고 작년 말에 2차 펀드가 조성됐는데 1차, 2차 포함해서 총 8,036억 원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원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 수원 경제 산업정책의 판이 경제자유구역과 환상형 클러스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1969년 삼성전자가 온 이래 수원의 경제판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펀드는 그때 가면 1조 원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펀드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의 조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경제자유구역, 수원의 경제성장판이 대전환을 이루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잘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짧은 시간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이 새빛펀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이 언제쯤 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북수원에 하나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제성장판에 대해서 기회 되시면 기획경제위원회에 자료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하고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회를 갖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게 새빛펀드의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경제성장판을 수원시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방향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이라고 연중 향후 계획을 밝혀놓으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기존의 추진실적 외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골목형상점가를 저희가 28개소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확대될 계획이고 지역상권에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유치하는 것은 골목상권이 아직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이라든지 기타 자생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와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5대 과제 중점실행, 지역상권 보호도시 완성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3대 전략과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개 세부과제 중 57개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추진율 95%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임대료 급상승 지역인 행궁동 일원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권 보호도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작은 골목의 큰 변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지역상권 보호도시의 첫 번째 전략과제인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1개 상점가에 매니저 지원과 상인회 교육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지원하고자 상권활성화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10만 5,000여 개, 15만 2,0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과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비는 지역에서, 활력은 수원경제로!입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월 충전한도 50만 원, 매월 10%, 명절에는 20%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등록 제한을 해제하여 수원페이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우리 시 대표 먹거리 축제인 통닭거리 축제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UP, 활력충전! 다시 뛰는 전통시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백년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을 살린 공모사업과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전시설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성장 통합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성장지원 및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2회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글로벌 공정무역 상생 도시로의 발전과 32쪽,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과의 동반성장 강화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확산과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생활물가 안정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정적 물가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가격 표시제 및 대부업체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주희 상권활성화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게 경기도 무료배달앱 서비스로 “배달특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땡겨요”가 같이 들어와 있던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으로 2025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배달특급”하고 “땡겨요”하고 “먹깨비” 3개가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땡겨요”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교하셔서 자료 한 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수원 축제가 있을 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을 한번 상설로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야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야시장은 지금 "백년시장"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도 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보신 결과가 어떠신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야시장은 원래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수원시 관광의 문제가 사람들이 거의 1박을 안 하고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를 늦은 시간까지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네.

착한가격업소가 생각보다 지원받는 게 적어서 그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홍보 쪽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181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소당 1년에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년에 두 번 정리하고 또 지금 워낙 상권이 좋지 않다 보니까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소수는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전부 혜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소비는 지역에서, 활력은 수원경제로!입니다. 지역화폐 가맹등록 규제개선에 따른 사용처 확대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12억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연매출 상향조정한 것은 약국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요, 이건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우선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맨 위에 중요하게 네모를 쳐놓으신 부분을 보면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에 과연 30억 이하가 들어갈까, 본 위원은 의문이 가서, 그렇게 되면 큰 가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일반적으로 작은 가게보다 큰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약국하고 농산물도매시장만 우선,

아, 네.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쪽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배송매니저에 못골종합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북수원시장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배송매니저가 어떤 뜻인지,

배송매니저는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건데요, 이쪽에서 배송을 전담으로 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그쪽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저입니다.

재래시장에서 배송하는 서비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는 대기업 당일 배송, 다음 날 아침 배송을 금지하자라고 현수막에 붙어 있고 한데 이건 그런 사업이랑 좀 다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시면 그 구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주희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양은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몇 군데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시설개선에 예산을 투입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의 의지, 아니면 너무 자주 시설개선을 하면 안 되니까 띄엄띄엄 신청하시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문화행사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시고요, 저희는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공모사업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뜨게 되면 저희가 시장에 전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최근에 많이 안 하셨던 전통시장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만이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 시 응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장이 우리 시장이 시설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데이터에 기반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진짜 상인들에게 필요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요, 매산동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네 군데가 있는데 요새 칭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매니저 그걸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셔서, 없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다같이 협력해서, 업무나 이런 부분은 매니저분들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매니저의 일들이 전통시장에서 다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또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력, 또 소비자 보호도 해야 되고 물가안정 등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민생경제의 가장 최전선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수원 관내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형점포가 27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하고 소규모점포들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적인 협의체라든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점포들이 일회성 기부라든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모델을 수원시에서 설계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원시에서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디지털 대응력 강화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소비패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이 다가 아닌데 그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규모점포와 같이 하는 협의체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유통시설 총량제를 통해서 대규모점포들이 수원시내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27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특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19개가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인분들이 60대에서 70대로 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나 전산에 굉장히 취약한 건 맞고요, 저희가 상인회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형마트나 이런 데하고 싸움이 아니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싸움이다, 온라인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소비패턴에 맞춰서 디지털 역량 강화에 수원시에서 좀 더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형점포들이 책임감을 갖는 상생책무 유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금융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랄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고금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또 이자에 치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라든가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수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특례보증 24억 예산 확보했는데요, 소진율이 80%가 넘어갔습니다. 중동사태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분들을 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례보증 확대해서 숨넘어가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라도 트이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장사가 안돼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고금리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라든가, 당장 급하면 고금리 쓰고 이런 상황이 되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점하기 전에 약속했던 연결도로 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상생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타필드에서 지역 상생자금을 도네이션을 했나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들이 지역상생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과장님 워낙 일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안정적 세원관리입니다. 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9,714억 원이고 이 중 6월 30일 기준 51%인 1조 52억 원을 징수했으나 하반기에 재산세 등 정기세목이 집중되어 있어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도체 등 수출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시 세입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월 도내 최초로 세정과 내의 신설 조직인 기업민원팀의 리스차량 등록 신규 유치로 상반기 9,433대, 282억 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투명과세,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 UP!입니다. '26년 조사목표는 총 651개소이며 6월 30일 기준 254건을 조사해 총 30억 4,100만 원의 신규세원을 확보했습니다. 빌드체크 등 새로운 조사기법과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을 운영해 신세원발굴, 기업친화적인 조세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안정적 세외수입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852억 원 중 6월 30일 기준 1,079억 원을 징수해 69.2%를 정리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등 굵직한 미납금이 정리되는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AI 기반 맞춤형 모바일 전자고지 고도화입니다. 기존 종이고지서 우편송달이 아닌 카톡을 활용하는 송달체계로 개편 추진은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타 시에서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음성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안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은 국내외적으로 전자고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 해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의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부탁받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습니다. 세정과는 재원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 시민을 우선시하고 기업을 먼저 찾아가 세수를 유치하는 영업사원 마인드를 장착, '26년 하반기에도 새로운 세수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명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먼저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열정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 AI 정보분석을 통한 체납지도 구축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주정차 단속 정보와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정보, 의무보험 계약정보 4종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활용, 비예산 사업으로 단속정보를 시각화한 체납지도를 6월 중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합동영치TF팀에서 시각화된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단속 빈도가 높은 지역 우선 영치와 단속지역 차량의 출현패턴을 분석하고 표적영치 등 효율적인 현장영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2쪽, 2026년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를 활용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2026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4년간 지속 사업입니다. 4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8월∼11월까지 4개월간 100만 원 미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소지를 현장방문하여 실태조사와 전화납부 안내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채용절차를 통해 7월 말 기간제노동자 41명을 채용 예정입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으로 앞으로 체납관리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강화, 공공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3쪽, 2026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추진입니다.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 1월 9일 시·사업소·구 징수기동반으로 “수원365 체납정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액 정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 징수액은 229억 1,800만 원, 정리보류 70억 4,200만 원으로 총 299억 6,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목표액 660억 9,100만 원 대비 44.1%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통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안내, 급여, 예금 압류, 차량 공매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 실시, 행정제재 추징 등 강력한 체납액 총력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은닉·회피!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지능적 조세회피 체납을 공동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한 현장징수 독려로 952명을 방문, 18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가상자산압류 등 총 체납액 67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분납징수, 징수불능 체납자 정리보류 등 생계형 및 취약계층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중심의 강력집행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로 건전 재정 실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동일하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차량 합동영치 TF팀 운영을 통해 현장 징수활동 강화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 58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 대상 7개 언어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납부 편의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징수과는 하반기에도 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방세입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 현장징수활동 강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직원들과 체납전문조사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훈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제도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 하던 걸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단에 보면 M캐피탈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유치했다 보고드렸고, 중 후반에 가면 S캐피탈 현장에 가서 오토1부장하고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정과는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행정력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서 갑이 아닌 을의 형태로 접근해서 세수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도 그런 걸 위해서 더 나가야 될 뭐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의 매매상이라는 것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베이스 하에 추진하다 보면, 타 부서에 기업유치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등록지 유치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바대로 해당 부서에서 영업사원 마인드로 해서 최대한 기업에 접근해야겠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면 금전적인 게 필요하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만나는데 뭘 사가지고 간다든지 밥을 먹든지,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시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수 증대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명순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징수기동반이 있잖아요.

네.

기동반이 출동해서 가택수색을 할 때 어떤 신체적 위협을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나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가택수색 나갈 경우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방검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지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부족했던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방검조끼랑 스프레이 등 보호장비를 구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추진입니다. 탄력적 자금 운용을 통한 유휴자금의 상품별 적기 운영으로 39억 원의 공공예금이자 세입을 증대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7,568건, 1조 1,80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423명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9월에는 회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 수원시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며 10월 정례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민에게 결산현황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급여 관리입니다. 급여와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승진, 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및 휴직, 복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 가족수당 일제점검을 통해 이중지급과 착오지급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에 따른 환급금 46억 원을 4,000여 명의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수원형 공공계약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사회적약자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계약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청은 5,000만 원 이하 계약 251건 중 사회적약자기업과 99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지보수사업의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수원시민 고용과 장비사용 권고를 추진하여 지역업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사용 및 완성도 높은 시설공사를 위해 452개 사업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발생 6건 중 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업체별 면허보유수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설정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1,402건, 198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147건, 292억 원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대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계약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 개최하여 37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재산 26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신속히 행정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일반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23억 3,000만 원, 대부료와 변상금 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2,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해 건전재정 기반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총괄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 5만 4,640건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공부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 정비와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총 7,414건, 25억 2,700만 원 규모의 영조물 손해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여 공유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정비를 비롯하여 전기·소방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직원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청사이전에 따라 시청 본관 3층과 4층을 행정공간으로 재배치하고 회의실, 탕비실, 직원휴게공간 등 업무지원시설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과 공공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청사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용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친환경차 223대와 일반차량 412대 등 총 6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현장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차량보험 가입과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일일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상반기에는 전기차 4대와 LPG 차량 3대를 구입 및 임차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공용차량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세수확충과 안전한 청사관리, 친환경 공용차량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선기 과장님! 질의를 드릴 건데요,

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 있잖아요. 이게 늘 얘기가 나왔던 건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데서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원시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적약자기업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여성·장애인기업이 많아요, 건수가.

많습니다.

전체의 퍼센티지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 대비 유독 많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여성기업인데 사실 대표자 명의만 여성인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나요?

수원시에 사회적약자기업은 2,094개가 있고요, 그중에 사회적경제기업은 206개소고 여성·장애인기업이 1,821개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하고 2차로 청년기업, 3차로 여성기업으로 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30% 내외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나 다른 사람으로, 여성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짐작은 가지만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검토나 이런 걸 면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찬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매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재산을 매각대상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돼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보존부적합 토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이 건물이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그래도 적기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가격을 결정할 것 아니에요.

네.

이 가격을 결정해서 경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네. 반드시 입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입찰가격을 보고 나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해서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기준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선정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찰가격을 딱 정했는데 신청한 분이 1명만 나올 수 있고 2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1명만 해도 입찰에 의해서 계약은 될 수 있습니다.

2명이면 어떻게 돼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간 협의)

뭔가 기준점이 있을 테니까,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