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8억 1,124만 9,000원에서 1억 758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전자관리시스템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집행잔액 486만 3,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정례회 등 속기인부 인건비 단가 인상분 16만 8,000원을 계상 조치하였고, 상임위원회 방송시설 정비 집행잔액 1,019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070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인건비 중 기본급 3,400만 원 수당 2,8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편성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7억 2,506만 1,000원보다 0.9% 증가한 47억 7,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총 9억 348만 9,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 6억 3,708만 9,000, 의정활동 홍보 2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의회비 21억 6,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7억 687만 4,000원 중 인력운영비 16억 610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 1조 3,900억 6,771만 원에서 1.15%인 159억 9,842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4,060억 6,6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8억 1,124만 9,000원에서 1억 758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일반운영비 중 본회의장 내 전자투표시스템관리비 집행잔액 486만 3,000원,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설치비 집행잔액 1,019만 원, 현 직원 실제호봉을 적용한 예산에서 3,400만 원, 시간외수당 미집행 예상액 등에서 2,800만 원 등 총 1억 758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 조기집행에 적극 참여하여 전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하였으며 감액분은 예산집행 잔액 및 현 직원의 실제호봉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은 수원시 일반회계 1조 746억 6,387만 5,000원의 0.44%인 47억 7,118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4,6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47억 7,118만 7,000원 중 의회운영 예산이 18.9%인 9억 348만 9,000원이며,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은 45.3%인 21억 6,082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91만 8,000원과 1,209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5.8%인 17억 687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8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건에 6억 5,308만 4,000원으로 의회소식지 등 3,000만 원, 제9대 의회 개원 등 3,464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물 제작 2,500만 원, 방송장비 및 차량유지관리 5,844만 4,000원, 직원 공무국외 출장비 3,000만 원, 시의회 20년사 7,000만 원, 본회의장 정비 5,50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원, 의정뉴스 7,000만 원, 의정홍보비 8,000만 원, 공익광고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회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시의회 20년사를 편찬함으로써 왕성한 8대 의원 의정활동 상황을 철저히 기록 보존하고 9대 의회 개원을 대비한 시설정비와 개원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명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의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또 의원들 활동에 뒷받침을 열심히 해 주신 의회사무국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산 사용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수당을 삭감조치했다고 하는데,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미집행된 것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하고 보통 예산 인건비를 평균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거기에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간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남았어요?

의회가 있을 때는 많이 야간작업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별로 많이 늘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도 인건비는 일단 정액제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실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이 있는데 일반인들, 대민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반인이 찾아왔을 때 어디 가서, 장소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합석을 해서 이야기할 상황이 못 되고 그래서 가끔 옮겨 다닐 때가 있는데 지금 의장님실 앞에 있는 접견실을, 글쎄 연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방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잠시 대기공간으로 쓴다면 방을 반으로 나눠서 안쪽에서 접견실로 쓰고 임시대기실로, 밖으로 문이 있으니까 별도의 대민 상담을 위한 미팅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나 또 위쪽에 보면 간부대기실 같은 곳도 평상시에 충분히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약간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비용도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예산 중에서라도 조정을,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장님실 옆에 있는 접견실이나 간부대기실을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장단이나, 모색을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일단 2,000만 원 예산이 있지요?

네.

그것가지고 우선은 할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 주신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우리가 의회 소송 추진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법률적 자문을 많이 받습니까?

아무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자문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나,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 중에서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위원님들 중에는 요구되는 사항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사무국 측에서 자문을, 어차피 구하게 되지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물론 법률 고문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절차야 금방 알겠지만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법률고문에 대해서! 지역에 있을 경우에 대부분 개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의회에도 두 분의 법률고문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은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실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 의원님들께 한번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근조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근조기는 주로 상을 당했을 때 갖다놓는 것인데 아무래도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연화장이나 일반 병원, 그 다음에 동시에 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는 비치를 해 놓아야, 하나 가지고 돌려서 설치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개씩 해야 되나,

저희들이 아무래도 연화장 같은 데는 항시 비치를 해 놓고 또 아대나 빈센트, 또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분실이 가끔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그것도 퇴색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알았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이윤필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연구 용역비가 내년에도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8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9대가 새로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자리 잡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2010년도에는 의원들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1억을 다시 잡았는데 혹시 만약에 이것을, 지금 우리 전체 사업 내용 중에서 다른 것으로 조정해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렵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심의 이후에 예산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수원시 예산?

금액을 조정하는 것보다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늘려야 될 부분은, 의정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8대가 끝나고 9대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그 쪽은 예산이 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일반학교, 대학을 보더라도 학생을 모집하고 하는 그런 해에는 의회에 대한 역할이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다음 9대 의원들 뽑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선거에도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비용이 늘어야 되는데 의정활동은 실제 활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조정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장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5,500, 물론 9대가 들어서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세탁을 해서 쓸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자리가 늘어날지, 의원님 숫자가! 늘어날지 아닐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아주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교체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고 꼭 필요한, 지저분한 쪽만 아마 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의회 있다 보니까 본회의장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 부분 예산을 절약해서 쓰셨으면 하고,

네.

그 다음에 의회 공익광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두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네.

5,000에서 1억으로 늘었는데, 별도로 공익광고 물품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원방송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방송 같은 것은 차타고 다니시면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는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방송이나 시의회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지요?

네.

기왕 만드시는 것 잘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네.

예산 절감 잘해서 잘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 올 한해 수원시의회가 한층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열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김명겸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11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