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나눠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시면 목적부터 대략적으로 구성과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의 명산인 광교산이 늘어나는 등산객과 또 각종 개발로 인해서 녹지 훼손,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어서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생명이 넘치는 광교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 3월 31일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위는 열한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에 홍종수 의원님, 간사에 본 의원, 다음에 위원으로는 강장봉, 김효수, 박명자, 백정선 의원님, 염상훈 위원장님, 오상운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 이종후 의원님, 정동근 위원장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9월 2일 기존에 정동근 위원장님이셨는데 운영위원장님으로 되시면서 사임하시고 홍종수 위원장님으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보조를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인 김영주 과장님, 그리고 사무직원인 김경옥 주사님께서 열심히 저희들의 업무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성은 2007년 3월 31일에 해서 6개월을 했습니다만 활동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과제가 도출되어서 2007년 10월 1일에 1차 연장하고 이후에 또 2008년 4월 1일에 2차 연장, 그 후에 3차, 4차 연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과제와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광교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왔고 필요한 데크라든지 안전망, 또는 안내문 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광교산은 특히나 문화적 자원이 많은 데인데요,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복원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했었고 그래서 창성사지 절터나 김준영 장군 전승비들을 답사하고 복원에 대해 저희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다음에 광교에 친환경 유기농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홍성 유기농 체험마을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고요, 관련된 유기농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몇 차례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생태통로에 대한 모범사례를 저희들이 현장견학 했습니다만, 특히 광교산이 영동고속도로 확장 연장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100m 정도 단절이 됐는데 이 구간에 대한 생태통로 건설도 저희들이 모범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구 징매이고개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등산로 복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흙나르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서 비닐에 흙을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한테 나눠주고 이런 활동을 해왔고, 저희들이 생태통로 건설을 위해서 도로공사 측과 수차례 협의하고 저희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또는 여론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도로공사 측의 무책임함과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특위 내에서 이 사업의 어떤 결실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서, 또는 중앙에 직접 국토해양부 쪽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태통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성과라고 보이는 송전 폐철탑이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교산에 쓰지 않는 송전 폐철탑으로 인해서 녹지 경관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만 10개를 모두 다 철거하는 결실을 저희들이 얻어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태통로 복원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도로공사 측과 공동으로 용역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금액 차이에 대한 현저한 의견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같이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도 공동용역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세워진 것인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써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제에라도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략 일정별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 보시면 8페이지～1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산 생태통로 복원 지속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일단 특위는 오늘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결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2월 말까지의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만 이후라도 광교산 생태통로에 대한 주민의 여망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광교산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서 대략 한 3,0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줘서 올해 여러 가지 유기농 조성사업, 또는 체험마을을 올해 했습니다, 10여 가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일부 좀 반영이 됐습니다. 한 3,5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관련돼서 의견이나 고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참고자료, 언론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시면 여러 언론에 저희들의 많은 기사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에 관심을 가져준 언론과 기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일정에 있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광교산과 우리 수원의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함께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명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광교산 특위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좋은 결과도 있고 아직 결과가 도출 안 된 것도 있는데 제가 광교산 생태계 통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 분담이라든지 용역비 분담 가지고 자꾸 결렬이 되는데요, 이게 결렬됐을 경우 우리 수원시 예산 가지고도 가능한 지 그것을 여기에서 토론해 보고 싶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예산이 좀 축소되더라도 공사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고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명욱 위원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활동결과 보고서로 나올 경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편집이 제대로 순서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79쪽부터 페이지 이 뒤를 보니까 연도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내려온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내용상 연도별로 이렇게 편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홍보를 많이 해주신 수원신문의 박장희 기자가 함께 지금 배석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거의 다 수원신문의 박장희 기자가 아니었으면 홍보가 안 될 뻔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장희 기자님한테 감사의 표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박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다시 정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원시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 있느냐,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 수원시 예산을 안 들이고 도로공사 예산을 뽑아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하든 이것은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광교특위를 정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내년도 9대 때 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물론, 다 들어오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생태통로 복원은 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하는 것은 같이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통로, 생태도로의 건설을 도로공사 측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용역도 그렇고 건설도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 측의 저런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데 과연 우리 시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예를 들면 명분이라든지, 도로공사 측이 일을 저질러놓은 것인데 우리 수원시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략 사이즈로 봤을 때 징매이고개의 선례를 보면 한 150억 정도의 건설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돈을 수원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용역, 한정된 예산으로 용역,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집행부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독자적 용역 추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도 그렇고 관련 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소통이라든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이 생태통로의 건설에 대한 당위성과 주민들의 여론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일단 전제가 되고 그런 속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국·도비 유치 전략 해 나가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 용역과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저는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온 보고서는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보완사항이라든지 또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보완을 해서 21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종 완성본, 깨끗하게 제본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은 1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수원시 유관기관에 다 배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분, 정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안을 보면, 조금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리가. 맨 처음에 총평은 그렇다 쳐도, 여기 총평이나 내용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수·발신 했던 공문들,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했던 공문들 있죠? 그 공문들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

서명 받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아, 예.

총평에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 광교 특위를 결산하는 내용, 그 동안 했던 것을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이뤘던 것,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산하는 내용이 총평에 같이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광교산에 대한 기본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이 대개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항상 광교산에 대한 기본사항이나 기초 자료가 나와 줘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 많잖아요? 첫째로 가장 큰 것이 생태통로 연결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추진했고 철탑 제거하는 것도 추진하고, 복원 정비도 했고, 또 광교산 유기농마을 조성 일도 했고, 또 기타 광교산 자연보호를 위한 서명운동도 했고, 그러한 것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2번 활동개요에서 광교특위의 목적이나 특위구성, 주요활동,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3의 주요활동 내용 중에 그 간의 활동 내역을 좀 세분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했던 사업별로 사업추진 목적, 사업추진 성과, 그리고 미진한 부분, 향후 추진할 방향,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그래서 언론 보도를 맨 뒤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똑 같은 것에 관련한 자료를 첨부할 것이냐의 판단을 하셔서 같이 정리해 주셔서 하는 것이 책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한 것도, 일정별로 활동한 내용도 한 파트에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주요활동 내용, 글쎄요, 광교 생태통로 연결에 대해서 한 일들을 따로 분류해서 그 자리에 명시해서 하면,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책으로 말해주는 것인데 보고서가 알차게 나오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음 대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추진해야 될 이러한 과제, 우리야 못했지만 그런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려면 마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업별 세분화를 안 시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또 편집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따가 위원님들과 한 번 협의를 해야 돼요, 이 편집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것을 백서 식으로 제대로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초안 잡은 것에서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서 보급할 것인지, 이것도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단, 하여튼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서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일단 시간이 촉박해서 21일까지 어쨌든 위원장님이 보고 발언을 해야 되고, 일단 배포시기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준비를 좀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만드는 것은 1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우리 담당 직원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 실무소위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책자 잘 만드는 외부 전문가 한두 명 해서 제대로 이렇게, 구성, 내용, 정리, 뒤에 참고자료 어태치(attach)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제대로 깔끔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잘 해서 우리 밑에 인쇄소에서 찍으면, 우리 발간실에서 찍으면 돈 안 들고 컬러로,

글쎄요, 그 부분도 아까 얘기가 됐던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한 번 다시 협의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나오게끔 한 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시죠. 그 외에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교산 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교산 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감회가 새롭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자랑인 광교산이 생명력이 넘치고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광교산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광교산 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종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