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그 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소위원회 위원장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원 모두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동 분모를 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민선4기가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예산심의이고 의회도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장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예산은 각 항목별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부 지금 삭감된 부서의 장님들에게는 또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복도에서 그 분들을 뵐 때는 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눈빛과 말씀으로 서로 절친하게 악수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편성된 이후 예산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5개 부서, 가장 많이 긴축된 5개 부서를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각 국에 대한 예산편성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전체가 전년대비 80%, 90%대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렇게 전 모든 과를 다 긴축시켰습니다. 환경국은 6개 과 중에서 5개 과를 긴축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5개 과 중에서 3개 과, 절반 이상이죠? 건설교통국 역시 4개 과 중에서 3개 과를 긴축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총무국은, 총무개발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모두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통신과만 7.49% 긴축되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이렇게 많이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은 3개 과 중에서 1개 과만 긴축했습니다. 1개 과를 긴축하는 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증액을 했고 교육청소년과는 긴축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4기의 주요 정책이 뭡니까? 장학재단 만들어서 앞으로 교육을 신경 쓰겠다고 했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부터 줄입니까? 행사 위주의 이런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국은 5개 과 중에서 4개 과를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는 76.44% 줄였는데 지역경제, 죽여도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낸 겁니까? 본 위원이 일부 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평소에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와 의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진정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어떻게 이렇게 편중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못 받은 부서는 빽이 없어서, 아니면 일을 못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까? 제가 개인적인 편견이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여기서 오늘 모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남겨서, 내년도에 정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소관 부서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김명욱 위원님과 명규환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사항 외에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시정기획홍보 1억 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1억 5,000만 원, 총무과 예산 중 청사 CCTV설치 59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축음악회 1,000만 원, 모범 공무원 국외 문화탐방 1,500만 원, 도시철도과 예산 중 경전철 사업 제3자 공모문 작성 3,000만 원 등 7건에 대해 3억 1,090만 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13건에 13억 1,032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사업의 시기, 효과와 효율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며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필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예비심사를 본 위원을 비롯한 김기정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조정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추가 발생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된 총 9건에 1억 2,913만 원의 삭감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비를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7,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총 9건에 1억 3,913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이 숙의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요인, 효율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홍종수 소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우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등 총 세 분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14일～16일까지 3일간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2010년도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10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부분은 총 17건에 14억 5,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15건에 13억 2,8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1건은 1,000만 원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1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탑재형 이동장비(장안·권선) 1억 1,0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퇴직 등 인원부족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감소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팔달구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시설 및 부대비 노점상 정비는 예비심사 시 2,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던 것을 경기 침체에 편승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날로 증가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공백 없는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 삭감 조정하기로 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총 16건에 13억 3,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과 내실을 기했던 활동이라 생각되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그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경인년 새해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