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중성 위원장님께서 금일 11시에 수원 예술고등학교 설립 협약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위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14쪽 2010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거복지사업 홍보와 맞춤형 민생안정 통합서비스 강화,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구축,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지원시책 추진으로 취업률 제고, 적극적인 시민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추구, 시민이 만족하는 서민 공감 정책 발굴,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재취업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저희 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맞춤형 민생안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곤층을 신청 중심에서 발굴중심으로 변경 중복·누락없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보호 추진하고 민·관 협력 민생안정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로 위기가구의 연계·지원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본청에 5명, 각 구에 4명씩 기 배치된 21명의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를 통해 종합상담, 서비스안내,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금년 1월 4일부터 개통 운영중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로 자산조사 및 서비스 이력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04종의 자료를 연계하고 민간시설 정보연계 및 상담등록·복지급여 등의 지원관리를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민·관의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지원관리로 부정, 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맞춤형 민생안정 통합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의 현장발굴과 캠페인, 정책 모니터 활동을 지원할 주부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국정과 지방행정의 조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관심이 많은 30～50대 주부를 중심으로 모집된 100명의 주부 모니터단 월례회의 지원 등 활동지원으로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 제안과 국정 및 시정 모니터링, 민생정책의 현장점검, 홍보활동 등을 강화토록 하여 주민 생활공감 정책의 개발을 통한 주민생활의 편의도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2011～2014년까지 4개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유형별 복지대상자 총 2,000Case에 대한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 네트워크 조사를 1월 말까지 실시하여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 전달체계 등 각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5월 말까지 수립하게 되며 지역주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되도록 추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해피수원공동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해피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평가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체계정립, 실무분과 민·관 협력사업 추진, 서비스 연계를 통한 협약기관의 지속 발굴,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생활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폭넓은 서비스 기회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구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8개 분야 5,230명에게 수요자 지원, 즉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복지 욕구에 부응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 기여도가 높은 복지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및 업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고용불안 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아 희망근로사업 참여가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우리 시에서는 친서민·생산적 사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택개선 등 18개 사업에 대해 1,509명을 선발하여 2월부터 4개월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사업비는 7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수준입니다. 오는 1월13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2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는 3월 2일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구인·구직수요에 걸맞은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전직·전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취업교육알선, 단기적 일자리 제공과 늘어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제 운영, 청년 뉴딜, 청년취업성공 프로젝트 등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과 취업광장, 취업정보센터 운영, 소자본 창업 시민교육, 채용박람회 등의 실시로 시민들의 실업해소와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구인·구직 수요에 걸맞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15명 모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구인·구직 수요에 걸맞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0년도에 희망근로 사업도 계속하실 거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명이나 모집합니까?

1,519명을 모집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3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얼마 전에 겨울철 취업도 어렵다고 행안부의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2월 1일부터 일부 사업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월 1일부터요. 그러면 과장님 알다시피 작년에는 상당히 기준의 잣대가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심사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정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모집 기준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재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모집인원이 너무 제한이 되어서 이 1,519명이 안 올까봐 어느 측면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모집 기간에 충분하게 각 동별로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1차 할 때는 모집 정원에 상당히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홍보가 되다보니까 모집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1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기준시가입니까?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로?

예.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민생안정 통합 서비스 추진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가면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직을 보면 밤 11시, 11시 반에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각 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회복지직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 직원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데 저희 수원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저기는 한계에 차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고 해서 재산을 공통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는 차차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물어봤더니 업무가 없던 게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시책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회복지직들, 와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고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사실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업무분담을 사회복지직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죠, 이게?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측면에서는 사회 복무요원은 배치를 늘려가지고 업무를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그 사람만 만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생활하나,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격려를 잘 해주시고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간단히 얘기할게요. 22쪽 구인·구직 일자리 거기 보면 작년에 교육받아서 몇 명 정도 취업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거 실적 있나요?

그것은 아직 실적이 전체가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정산이 덜 됐기 때문에 취합은 안 되었고, 물론 예년보다는 작년도가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약 60%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대략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해가지고 계속 거기 다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직률 같은 것, 2008년도 자료 보면 이직률도 많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 적성에 맞게 면담을 해서 해주나요? 본인이 와서 교육을 듣고 내가 이 분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요?

그것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있고 구하고자 하는 직업의 분야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변하는 경우도 물론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취직시켜 달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결혼을 한 사람이나.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에 보면 숫자는 적거든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실시하는 것은 여러 측면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은 청년 부분, 청년 부분이 수요가 갑자기 늘다보니까 부족하고 일반인 부분은 교육수요에 정원이 못 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인원과 예산이 많이 늘은 건가요?

올해도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이에요?

예.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야 되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해도 젊은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텐데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실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취업정보센터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취업광장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수 위원입니다. 21쪽 희망근로에 다른 내용은 다 알겠는데 연령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근로에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없죠?

예, 작년도부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65세 이상은 작년도 희망근로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고 그래서 하루 4시간만, 하루 4시간만 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4시간씩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제한은 없고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제한 없고 단지 4시간씩으로?

예, 65세 이상은 4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8시간을 못하는 것으로?

예.

시급이나 이런 것은 똑같고요?

예,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4시간 분을 받으시는 거죠, 65세 이상은.

그러니까 4시간분만 받는 거죠.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청년 인턴제나 청년 뉴딜사업 이거 단위가 맞나요?

인원 말씀입니까?

금액, 금액. 금액에 대한 단위가 이게 맞아요? 청년 인턴제 55명에 4억 2,000만 원,

단위 맞습니다.

단위 맞아요?

예, 이게 청년 인턴제는 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년뉴딜사업 130명에 1,974억 7,000만 원 맞고요?

청년뉴딜사업은 착오가 있습니다. 1억 9,747만 원인데 그건 착오가 있습니다.

단위 표기를 정확히 해줘야지 단위가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면 청년뉴딜사업만 단위가 안 맞는 건가요?

예, 청년뉴딜사업만 안 맞습니다.

다른 건 다 맞고요?

예, 취업광장하고 청년뉴딜사업만 그렇습니다.

취업광장도 안 맞네.

예.

뭐 2조 3,991만 이걸 단위를 정확히 해줘야 이해가 가지 단위가 안 맞으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그 두 가지만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단위가 뭐예요?

하나는 1억 9,747만 원이고 그 밑에 취업광장은 2억 3,900.

알았어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리고 17쪽에 주부모니터단하고 복지위원하고 활동에 무슨 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주부모니터단은 저희가 직접 모집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래 주부모니터단은 지역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모집하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저희는 모집된 인원을 가지고 월례회의라든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역할, 회의 때 회의장소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분들한테 대한 어떤 예우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분들한테 어떤,

전체적인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부모니터단의 모임, 스스로 자체적인 모임 같은 것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시에서 뭐 좀,

예산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없다고요?

예.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작년에 주부모니터단이 처음 발족된 것이기 때문에 표창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이 분들한테 어떤 아무런 금전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까?

여비라든가 활동하는 데 약간의 비용은 지원을 해주는데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활성화 해서 어떤 내놓았는데,

저희 활동에도 끌어 들여야죠. 그러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뭐 우선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현재는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를 꺼낸 이유는 결국 이 분들도 봉사자들이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인데 항상 어느 곳에서 하든지 우리, 보면 시장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대요. 우리 수원시가 자원봉사자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힘을 북돋워 줘서 자발적으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기 말을 꺼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주부모니터단이 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돈을 줘라, 안 줘라 이런 말씀은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좀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5세 미만이라고 희망근로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4시간씩 시간 배정하는 게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예, 행안부 지침입니다. 작년에 일을 하면서 각종 사고도 많이 65세 이상에서 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시면서 연로하신 분들,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그러면 65세면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만이죠.

만이죠?

예.

그러면 올해 몇 년생까지를 만 65세 이상으로 봐야 돼요? 45년생까지?

예.

45년생까지는 만 65세로 본다?

예.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락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시민과 함께 하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동감하는 보훈문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사업 추진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보훈단체 예산 지원 및 국가유공자 현충탑 참배, 보훈단체장 위로격려 간담회 개최 및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의식함양으로는 현충일 추념식 개최, 보훈유가족 국립현충원 참배안내, 호국·보훈 6·25 사진전 개최, 시민, 학생 등 현충탑 참배활동 및 학생 백일장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관리 운영으로서 보훈회관이라든가 현충탑, 프랑스군 참전비, 공적비 등 시설물 정비와 보훈회관의 사무실 보수 및 입주단체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성액 30억에 대한 이자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위문 등 활용에 9,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호국보훈의식 함양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증진 및 보훈문화 저변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구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 주민조직사업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166개소에 대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중심의 친화형 푸드마켓 운영과 저소득층의 경제 지원 등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푸드뱅크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나눔복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비수급 빈곤층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 문제에 따른 가정 해체 및 사회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수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초수급자가 9,141가구에 1만 4,958명, 예산은 41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750가구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700가구에 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한돌봄 사업으로는 1,500가구에 16억 2,600만 원이 되겠고 의료급여는 1만 1,872가구에 2만 472명 약 50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와 중점 관리대상자 및 금융자산 조사, 적정급여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긴급지원이라든가 의료급여 초과자 연장 승인, 장기입원자 및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적극 운영입니다. 경기 상황 악화로 이혼, 자살, 학대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의 심화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현행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지속적인 보호체계 운영으로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좀 바뀌어서 170%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 다음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7,000만 원 이하인 빈곤가정의 경우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내의 생계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 2개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에 대한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905가구에 38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해서 지원 요청이 접수됐거나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 생활실태 확인을 통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취업알선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생산적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4개소에서 청소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해서 526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되겠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센터별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집중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으로서 우만, 수원, 희망 등 총 3개소에서만 77명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자금이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금리 3%,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으며 자활사업 상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운동 전개는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자활사업 상품판매 서비스 또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이동 홍보관 또는 상설매장 등을 추가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숙인 보호 강화입니다. 쉼터 및 거리 노숙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 자립기반 조성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조기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숙인 시설 현황이 총 6개소로서 쉼터가 5개소, 노숙인 상담센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현황은 쉼터의 노숙인 수가 5개소에 120명, 거리노숙인 수는 하절기에 약 60～70명, 동절기에는 40～50명이 되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역 대합실 및 역 주변, 또는 팔달산 일대와 시내 공원 화장실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계획으로는 쉼터 노숙인 보호사업으로서 노숙인 쉼터 운영관리, 쉼터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고 동절기에 특히 노숙인 임시 보호소를 11월～3월까지 시설을 운영해서 노숙인 일시보호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드롭인센터를 활용해서 노숙인을 최대한으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노숙인 야간 계도, 선도활동을 11월～3월까지 9개 반에 29명 추진해서 매일 선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공동생활 가정 지원, 입양아동 가정지원 등 가정보호사업과 아동양육시설 지원관리로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서향상비 등 아동복리 증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39개소에 지원 관리토록 하고 교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유치원 등 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내실있는 아동급식 지원 체계 운영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형편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급식지원 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2009년～2010년도까지 겨울방학 동안 총 대상자가 5,162명에 단체 급식소가 27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1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아동급식 수시조사 및 발굴을 지원토록 하고 메뉴선호도, 급식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아동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급식제공 관계자를 통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대상자 선정 및 아동급식에 관한 추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도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인턴 전문인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 미용, 제과제빵 등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자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틈새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근로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인턴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약 100여 명, 교육기간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대상자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나 청소 및 방역, 미용, 제과제빵,간병, 네일아트, 피부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자격증 취득을 한 후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위해서 숙련을 필요로 한 반도 운영을 하고 취업알선이나 사후관리반도 운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수원 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눈높이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반기별로 1년에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시설보호 아동 및 종사자 11개소에 약 33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미취학, 초중고 등 아동을 연령으로 나눠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강사는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홍보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지 않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 최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올해는 최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긴급복구 지원사업은 이번에 해당되는 게 한 가구도 없습니까? 혹시 있는가 해서요.

일부 가옥이나 일반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피해를 본 데는 없고 일부 농촌동에서 축사라든가 간단하게 시설물이 파손된 데는 있는데 긴급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긴급복구 지원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지만 올 한 해도 예년과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 “지원대상자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연도별로 신규 대상자수가 어떤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나 급속하게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보통 1만 4,000～5,000가구 정도 그 주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많은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대략 몇 세대 정도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사업 중에서 무한돌봄 사업이 작년에 2,900여 가구가 되었는데 이게 기준이 강화되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예년이 한 39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될 것 같고 그래서 긴급지원에서 많이 소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3쪽에 동절기 노숙인 야간선도 활동을 위해서 선도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것도 2009년도에 선도한 사례 혹시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동의 화장실 주변에 노숙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분이 상당히 건강사항이 안 좋아서 안내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적이 있고 또한 외국인 노숙자가 있어서 상담해서, 본인들은 시설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안내를 해주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향조치도 하고 세부적으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이것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과장께서 비예산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경기도에도 경제단체협의회가 있고 수원시에도 경제단체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해보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복지시설의 아동뿐이 아니고 주부들도 경제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하고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과는 경제교육을 부모한테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협조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8쪽에 보훈문화 분야인데 지금 현재 현충탑 참배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일반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시민들은 뭐 6·25사상이라든지 반공이라든지 어떤 호국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하나의 형식적으로 가서 참배 한번 하고 끝나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학생들한테 현충탑 참배를 할 때 하기 전에 홍보관이 없지 없습니까, 그런 데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나라 사랑에 대한 의식이 여기서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반공이 뭔지 애국이 뭔지 자체가 자꾸 기준이 흔들려가는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훈문화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분야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관계는 현장에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학교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들이 참배를 인솔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하고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충탑을 참배하는 중에 현충일이라든가 그럴 때 백일장을 같이 개최하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반공에 대한 것이라든가 국가를 위한 개념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굳이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번 건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 여행을 가도 여기에서 A라는 곳에 관광 어떤 홍보물을 보는 것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 홍보관에서 보는 것하고 굉장히 받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수원에도 화성사업소 앞에 화성 홍보관도 만들어 놓았지만 하여튼 현장에서 받는 교육은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면 지금 기성세대들하고 학생들하고의 기준 자체가,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나라사랑이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나오는 보훈 6·25 사진전 이런 부분이 그네들이 이것을 6·25때 이 사람들이 왜 피를 흘렸냐 하는 것 자체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현장에서 영상도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꼭 어떤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한번 참고해서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29쪽 푸드뱅크 있죠?

예.

이게 한번 방송에도 나오던데 식품 기증자도 적고 또 마켓 물품 기증자도 없어서 창고가 텅텅 비어서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수원 지역에 자체적으로 기부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우만 자활센터에서 푸드뱅크를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을 하다가 급식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를 하나 따지면. 그리고 그 외에 유통기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탁을 한다든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안배해서 배분해가지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청에도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청사 보안 문제 때문에 점심 식사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점심식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이게 하나의 푸드뱅크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에 이것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음식을 그리 준다는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는 혹시 만약에 점심 때가 되었다 그러면 점심을 준비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고 정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은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기부하는 기업체나 개인이 타 지역보다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푸드마켓을 작년에 오픈해 가지고 마켓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한 달에 한번씩 와가지고 한 다섯 가지 품목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령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덜 정착이 되었는데 많은 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자체 기업이라든가 독지가가 해주는,

그것은 수원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중앙에서 구입해서 내려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시설만 지원을 했고요, 시설 할 때만 1억 8,000인가 작년에 지원 받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시에서는 또 전세자금만 지원을 해줬어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그게 기업체나 개인 독지가가 그것을 후원한 사람이 없으면 시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보충을 해 놓나요? 만약에 그 분들이 사러 왔는데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방만 하면서 기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한 실적은 많이 받았어요?

예,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우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중앙방송에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건.

기탁자가 없어서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서 채워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내려 왔습니다.

구입할 때?

예, 오픈할 때, 그때는 매장을 채워야 되니까, 당분간 독지가 섭외가 안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업무도 많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사러왔을 때는 물품이 없고 그러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역에 기부자가 많아야 되지 않냐,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볼게요. 35페이지 학생들 급식이 있는데 이 식당을 정해 주는 것은 어디서 정해줘요, 동사무소에서 정해줘서 하나요?

구청에서 정하는데요,

구청에서요?

예, 그래서 보면 연초에 메뉴라든가 급식방법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아이들은 주로 라면 그런 계통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급식 선정하는데 아동급식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80%, 90%가 그것을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논란이 많아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선정하잖아요,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지정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다며?

예.

그러면 현장에 나가봐서 그 식당 규모나 위생 상태를 보고 선정하나요?

구에서 현장 실사를 다 하니까요.

그런데 거리 제한도 없죠? 몇 ㎞까지만 관내 이렇게 해주나요?

거리 제한은 없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주변에 선정을 하죠, 가까운 데.

그런데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그것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니까 예방지도 점검 실시한다는데 구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고 학생들이 아까 말한 기호도가 있는데 걔들이야 라면 같은 것 제일 좋아하니까 식당도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잘 만드셨는데 이걸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떼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멋 있으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리가 너무 얕아서 몇 번 흔들면 빠지게 되어 있어서 이 고리를 좀 깊게 해가지고 떼기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든 고리는 쉽게 흔들어서 빼면 그냥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 보기에 멋 있으니까 가지고 가도 큰 근거가 그 안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자꾸 떼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걸 한번 대책을, 만약에 다시 맞춘다고 하면 고리를 깊게 해서 몇 군데를 더 만드는 식으로 해서 깊게 쉽게 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고 그러시고 국가유공자들 인근 지역에서는 거의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예.

성남, 용인, 화성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수원시에서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연초를 맞아서 각 시·군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자료를 수집해서 특히 금년은 6·25 발발 50주년이 되어서 참전용사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에는 그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데 수원시는 그래도 110만 거대 도시라고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정말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 보시자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 나가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으로 계획하신 시각장애인 인터넷 뉴스 음성서비스 제공 이 부분이 아마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 대상은 시각장애인 1급, 2급, 3급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24명?

예, 그래서 대상이 일단 302명이 되겠습니다. 302명이 되는데 일단 시각장애인 302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이 정도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302명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고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2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숫자가 안 되게 되면 시각장애인 중에서 1급, 2급, 3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4급이나 5급까지,

기타에 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할 계획이다?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본 위원도 홍보를 해야 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 재활복지회관하고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 하는 거예요?

한 부지 내에 일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재활복지회관을 짓고 그 옆에, 그러니까 주는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이고 그 옆에다가 재활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한 부지라 하더라도 건물은 따로따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건물은 나눠질 것입니다.

나눠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 내에 재활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이 따로따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무동에 있던 재활복지회관에서 이쪽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한번 설명이 어떻게 없었어요? 이리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나중에 알았네요. 이걸.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거기 집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니 어떠니 그때 한번 가서 협의 얘기만 진행되다가 오늘, 물론 이것 말고도 얼마 전에 알긴 알게 됐지만 갑자기 이리로 옮겼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동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의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희순입니다. 2010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0쪽 추진방향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성 인지 정책 추진입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은 2006년～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현황은 2006년～2010년까지 288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010년도에도 1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목표는 2010년도에 40%입니다. 2009년도 12월 현재 우리 시는 26.3%로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 목표는 2010년도에 40%로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6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원사업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가족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으로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사랑 자연체험 및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결혼이민자 부부교실, 사랑의 부부수련회, 북한 이탈주민 문화체험, 아버지학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생필품 등 계속 지원토록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 운영, 한부모가족 후원사업 지속 추진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과 재개발지역의 취업모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시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10년도에 화서2동 어린이집과 행궁동 어린이집이 올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인 세류1동 어린이집과 세곡 어린이집은 세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정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복지 위스타트, 드림스타트(We Start, Dream Start)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 수행 5년차인 We Start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그 간의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기존에 우만1동과 권선구 세류2동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확대지역은 장안구 연무동과 팔달구 지동, 권선구 세류 1, 3동을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71쪽 Happy아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인해서 지난 9월 23일 Happy아이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으나 회원이용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비치 물품 구입 및 운영공간을 고려해서 500명으로 계획을 확대토록 하고 운영시스템 강화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용자 선호도 조사에 의거한 대여물품 구입, 가정 내 파손 장난감 무료 수선 및 교체행사를 추진하고 등록 회원에게 생활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설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다문화가족 자녀 내 모습 알기 캠프는 추진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특수시책 중에 맞춤형 특성화 강좌 운영에 있어서 찾아가는 강좌 운영을 연중 시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인적 자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강사는 공개모집해서 인적 자원은 되어 있고 지금 직업재활 시설이나 요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가교실이나 또 장애인 노래교실 같은 것을 직접 강사가 현장을 찾아가서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예.

예, 다행이군요.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