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용맹스러운 백호의 기운을 가득 받으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회기인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위원님들, 경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우리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백년대계를 향한 차별화된 미래의 명품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시민들이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변화하는 도시환경 여건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21세기 미래비전에 맞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각종 토지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겠으며, 2012년부터 전환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하고 정책성 있는 아름다운 경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택가격 안정 및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또한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 건축물 건립 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설치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무결점 공공청사를 건립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청취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경인년 백호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고 특히 일취월장하셔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표를 관철할 수 있도록 간곡히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이어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1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위원님들이 개략 다 아시는 내용 같아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등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월에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 25일 승인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선 시급한 주요 정책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에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시 관리계획 관련해서 도로 등 지역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 시가지 계획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도시계획 결정문서 및 도시계획 도면 등의 방대한 정보를 전산화해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계획 변천 과정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평동 역세권 4구역 등 7개 구역으로서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역세권 4구역·5구역, 오목천, 조원동, 경기도 건설본부, 매교동, 연무동 등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관계 법률 개정 내용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재검토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영통 택지개발지구 등 5개 지구로서 권선 1·3지구, 영통지구, 천천지구, 화서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구조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시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도시 실천방안을 우선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우선가치를 녹색경쟁력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택지개발 사업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시 구역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시범 적용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최초의 축구 선진국의 체계화된 기술과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제 규격의 유소년 축구교실을 건립하여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 및 축구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망포동 212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만 5,658㎡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 대상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22만 2,734㎡로서 그 중에 도로가 59%, 공원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입안에 주민제안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간단한 서류만으로 입안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설계비 등 주민의 비용낭비를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시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만 작성하여 제안자의 부담경감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자식!” 그러려고 하다가 “이재식”이라고 하시는데, 10년 된 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금 여기 보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서 계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나머지 건축 안 한 땅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지 쪽에,

20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예. (시간경과)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지 쪽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용적률을 더 인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시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할 그런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에 들어 있는 1종 아파트 지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같이 검토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지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니까 저희가 용역발주를, 한 3월 정도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인 권선지구가 해당되는데,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산업도로 가다 보면 터미널 뒤로 아파트 많잖아요?

네.

삼성, 성지, 한양, 그 다음에 두산 동아, 그 쪽 아파트 전부 다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것이 12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저 쪽 권선 택지개발 하는 데는 15층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싼 데가 거기예요. 두산 동아 49평짜리가 지금 2억 3,000, 2억 5,000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가 오르지도 않고 옛날 분양했던 가격에서 조금 올라서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파트 가격도 좀 상승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쪽이 아파트 층수가 낮은 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고도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

10년 전과 지금 적용되는 것이 일부가 조금 완화됐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인 단독지 있잖아요?

네.

지금 권선1 택지개발 지구에 보면 거기 중앙상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상가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1층 가게만 근린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 당시에 건축할 때는 지하를 파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를 파다 보니까 1층 지하는 무슨 근린시설이 되고 1층이 근린시설 면적이 안 나오니까 막아서 일부만, 앞면만 근린으로 내고 뒤는 전부 다 주거로 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거기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줘서 거기를 준주거로 지역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완화시키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완화를 하려면 또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용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 상가가 전부 다 죽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가 금년 1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확정된 것이 있고 일부가 확정 안 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금년 1월 중에 거의 90% 정도가 구체적인 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세 공무원, 그 쪽이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1월 25일 이후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25일.

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쪽 국세 공무원 연수원이 이전하게 되면, 여기 활용 방안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을 만큼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파장동 쪽에서 상당히 동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하숙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금 지방혁신개발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변경계획에 들어갔을 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지역의 주거형태라든가 또 지역경제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우리 수원시 일반 주택지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1종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예. 여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 되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도로라든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다시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관리계획 측면에서.

예.

그렇게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쪽,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에서 천천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천지구 저 끝에 있는 거요. 예전에 토지공사에서 한 것, 최초에 한 것이요.

아, 예.

천천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2010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택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과 재건축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10년 된 것, 택지개발사업 지구만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10년 후 지구단위를 변경 수립하잖아요?

네.

거기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택지나, 거기를 용도변경 해서 주택이 선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종합적으로 평면계획과 입체계획,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변경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영통 같은 경우,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도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가 상업지구로 바뀔 수 있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토지가격이, 예를 들면 영통 분양할 때 300만 원이었는데 상업지로 바꿔줄 때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용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영통 같은 경우 공용의 청사로, 예전에 영통택지개발 할 때 영통구청사 예정부지로 해서 구청사 부지를 거기다 계획해 놓았는데 영통구청이 이 쪽에 입지되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속 놔둬도 계속 나대지이니까 그런 것은 일부 공원으로 한다든지 또 일부는 업무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아직 용역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의 기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도 지금 토지공사에서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용도를 업무시설 용지나 이런 것으로 바꿔줬을 때는 저희가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은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좀, 다른 데도 다 똑같기는 하지만 특히 영통이 공공부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0만 1,100필지입니다. 정기분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6월까지, 수시분은 7월～12월까지 법정 일정에 맞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접 구·동간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 감정평가사 등과 협의를 철저히 하고 지가결정 통지문을 우편으로만 했던 것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문자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이 990㎡ 이상이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금년도 예상 부과대상은 74건으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2,284개 업소입니다. 부동산 중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각 구별 명예 지도감독관을 활용, 정보공유와 자율적 계도 등으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무료중개서비스는 실적은 저조하나 기초 수급자 등이 한 가정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토지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완성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등 다량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이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회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관리지원으로 1기업 1필지 토지관리를 위해 합병· 지목변경 정리 등을 지원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주변의 지적측량 수행 시 무단 점·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국·공유지 관리부서에 통보, 국·공유지 찾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의 고도화로 효율적인 지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 확정측량 성과검사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어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측량 성과 DB구축입니다. 각종 측량, 경계 등의 법적 분쟁민원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현황을 DB화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적 재조사 업무 추진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 개선입니다. GIS 관리시스템에는 상수도·하수도, 도로관리, 공원녹지관리, GIS 통합인트라넷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GIS 인트라넷에는 54종의 정보가 있어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는 보안자료가 많아 신규자와 전입자에게 보안교육과 업무 담당자 변경 시에는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동 자료 수정과 전기, 통신, 가스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GIS 자료를 수시 갱신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의 사업부서 제공과 일반 판매도 하겠습니다. 본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 굴착허가 신청 및 처리를 온-라인으로 신속 처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제작사업입니다. 국가 기본도인 수치지형도의 지형지물 변동사항을 최신의 자료로 정비하겠습니다. 재건축, 도로개설 등 지형변동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제작할 계획입니다. 1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 대비 준비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은 1월 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한 새주소 고지를 소유자, 점유자, 법인 등 약 41만 가구에 대해 1대 1 고지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적장부 355종, 각종 서식을 한 9,180종이 됩니다. 이를 주소 변경 대상으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주소 고지와 함께 특화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각종 교육을 활용,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 시민 참여제 실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과정 및 산정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상향요구 등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리 시 표준지 2,779필지로 표준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공시하며, 표준지 가격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관련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 결정전에 각 구에서 추천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의견청취 결과를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통보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시 가격균형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피 아이 맵(Happy I Map) 공간정보 DB 구축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인터넷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약 24종이며, 우리 시에서 자체 DB 구축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산로, 공원정보, 누수·단수정보 등을 자체 구축하고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자료 등을 한 곳에 모아서 가칭 해피 아이 맵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생활정보, 토지정보, 통계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하스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배포입니다. 도로명 안내지도를 바탕으로 한 접지형 안내지도는 물론, 테마별 맞춤형 지도를 제작해 줍니다. 맞춤형 지도에는 등산로, 산책로, 버스 승강장, 음식점 등 테마별 지도 제작과 검색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를 전부 새로 다시 하죠?

네.

기존의 도로명 주소들 있는 것을 보니까 옛날 지명을 거의 다 땄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지명을 많이 땄는데 지금 현실은 옛날과 다른 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온수골 같은 데, 그 앞에는 모든 것이 “온수골길,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건물들,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학교명이라든가 “남수원길”, “남수원 중학교길” 이렇게 하면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가는 구나, 이렇게 아는데 “온수1길”, “2길”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수원중학교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토익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하는데 수원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볼 때는 다 남수원 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도 그 시스템은 “온수골 앞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남수원중학교 앞에서 버스가 서지 않겠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온수골” 앞에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지나가버리니까 시간을 놓쳐서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있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명을 표기할 때는 그 옆에 인근의 큰 건물,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학교, 이런 것도 검토할 때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이름은 고유명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광역화가 되어서 도로이름이 예전에는 한 2,100개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고유명사 도로명이 한 116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수대로”라고 하면 경수대로에 기초번호를 부여해서 그 길은 “경수대로 100번길” 이런 식으로 나가지, 고유명사 도로명도 일부 들어있지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세류동 같은 경우도 보면 “정교1길, 정교2길, 정교5길”이라고 하면 정교5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인근에 있는 건물을 거기에 많이 표기해 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어디 약도를 그릴 때 보면 옆에 큰 건물을 그려서 약도를 그려 넣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 찾아오다가 도로지명이 있으면 그 건물 옆 도로라고 해서 찾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지 지가는, 어차피 지가 상승을 시키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산정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지 결정전에 우리가 시민 참여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 상승률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견만 제출하지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우리가 하고 보통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도 직접 거기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예, 표준지를.

그러면 옆에 표준지가가 안 올라가면 옆의 땅은 지가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 수원시에서 땅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표준지가를 올려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표준지가가 안 오르면 말짱 헛일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 마당을 포상해 준다고 해도 옆의 표준지가가 낮으면 이 땅이 아무리 비싸도 별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지가를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명예 지도감독관제 운영이 있는데, 8명이예요?

각 구별로 두 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회에서 각 구별로 두 명?

예.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자율적으로 지도를 좀 해 달라는 측면에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어 놓으면 영업하는 데 사기가 위축이 되고, 또 사실 이것이 실효성도 없을 것 같아요. 구별로 두 명이면 그 분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영통구 같은 데는 보니까 시범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화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알려주는?

예.

단속인데 알려주는 것은,

단속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여기 보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지도,

그러니까 “단속”을 빼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GIS 구축사업,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일반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일반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설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실적이 적은 이유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관에서 전부 협조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직접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회사들은 만약에 그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공하는 사람은 이 기초 자료가 없으면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설계만? 설계사무실에서?

네, 필요하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사실은 수익도,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수익도 일부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K 부지 이익환수금은 올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준공이 나야,

아,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준공이 나는 시기가 언제쯤, 아직 그것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원시에서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특혜성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새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하는 사업이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혼란이 야기되는데 그 밑에 구도로명 주소를 표기해서 조금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이 바로 새주소로 표기하는 건가요?

지금 홍보기간이, 2012년부터는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부정리를 내년까지는 전부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새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네비게이션 회사 쪽으로도 정보가 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그 분들이 우리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도 일단은 많이 활용하는 것에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로하스 도로명 안내지도가 이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같이 합쳐져서 그 지도로 제작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3페이지, 도시경관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법 및 수원시 경관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기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 관리하는 경관협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수원시 경관조례 제17조로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 중에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5월에 심의하여 6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 건축물,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개별공사 담당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 소요예산이 2억 원 확보되어 있으며, 3월 중에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 고유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과 미관지구 확대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과 운영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내용은 수원시 기본 경관계획을 반영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건축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신청 시기 정례화와 건축심의 제출 도서 및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를 심의,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법 건축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 DB제작 및 변동 건축물 판독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용역 입찰 공고하여 11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12월부터 촬영을 실시하여 내년 4월 중에 용역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건축물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책임감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내용은,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 및 행정처분 강화, 우수업체 인증으로서 5월에는 우수 모범옥외광고업체 선정 및 현판 수여를 하고 7월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옥외광고업 사업장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판 정비를 통하여 간판에 대한 의식을 바로잡고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법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간판제작비 등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2월 중에 대규모 아파트에 불량한 상가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하여 3월 중에 상가 대표자협의체를 구성, 5월 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종료 후 후속조치로 자진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계도 및 행정절차 확행 후 일제정비를 금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올해에도 저희 도시경관과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58페이지, 백화점과 이런 유통업체 주차장 적법사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대형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 원래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자기네 창고로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

제가 행감 후에 수원시내 몇 군데 백화점을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거의 다 자기네 창고로 쓰고 있어요. 물건을 적치해 놓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비하는 방법은 계고장을 보내든가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단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절이 안 될 것 같아요.

58페이지에 대규모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까지는 사실 이것을 상·하반기로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간판정비, 이것을 지금 보면 간판 값이 싸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 있잖아요?

예.

상가에 보면 전에 상업을 하던 사람이 간판을 달아놓고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간판을 건물에 놔두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건물이 5층짜리 같으면 그 5층부터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는 간판이 쭉 붙어있다고요. 새로 온 사람은 그 간판을 떼지 않고 자기 네 간판은 옆에 따로 붙여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아주 난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골목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 보면 전부 간판뿐이에요, 집이. 이런 것은 어떻게 정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새로 달 때, 간판허가를 내 줄 때는 그것을 떼고 해야만 허가를 내 주고, 그래도 그 주인이 없는 간판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철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요즘은 간판을 떼 가라고 그래도 안 떼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간판업자가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간판 떼려면,

장비요?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장비 한 번 부르는 데 15만 원, 2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니까 간판 떼 가라고 해도 안 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비하는 것이,

구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주인 없는 간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하루에 15개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장비를 한 번에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구별로 예산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별로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간판을 허가해 줄 때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무심코 간판 제작해서 다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 주거에는. 그런 것은 단속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을 허가받지 않으면 간판을 못 달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간판 불법행위가, 말하자면 건축물 같은 경우 며칠 동안에 걸쳐서 짓는 것은 하는 도중에라도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데 간판은 어디 가게 안에서 제작해 놓고 잠깐이면 달기 때문에 못 달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건축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저희들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건축주에게 물릴 수는,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런 간판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상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조그마한 것을 붙여놓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큰 백화점 같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게는 요만한데 간판만 굉장히 크다고요.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판유형으로 허가해 주지 않고 입체형으로 해 주는데 하여튼 이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뿐만이 아니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현재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래도 개선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자원도 부족하고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성실하게 해서 많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역전에 시범지역으로 했었죠?

시범지역은 역전에 하지 않고,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던 데는 매탄지구 영통구청 옆 중심상가였었습니다.

전에 도시경관과와 건축과가 나눠지기 전에 역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팀장님! 없어요?

그것이 아마 했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는데 일부 간판이,

그것이 아니고, 오세환 팀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답변 좀 해 주세요. 2005년도인가 역전에 아름다운 간판인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구역을 선정한다고 그랬을 때 역전을 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은 구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게 되면 효과가 크게 안 날 것이라고 해서 영통구청 있는 매탄4동 중심상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역전처럼 거리가 쭉 있는 그러한 구역보다는 구획이 딱 분할되어 있는 그런 데 해서 눈에 확연하게 그 사업의 결과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이번에는 선정해서 그 효과가 좀 나도록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돌출형으로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돌출형으로 안 하고 일반 건물에다 붙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물에 붙이는 것이 입체화입니다.

돌출형도 하고?

돌출형도 크기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업주가 바뀌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것,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시범적으로 해서 수원시의 간판문화가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 분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만 금년에 2억 확보되어 있고요, 바로 3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수원이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라든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 분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실 좁은 땅에서 하기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딱 짜여진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타 시에 비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찌라시가 역전이든 어디든 다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찌라시 문제는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수원시가 36개 시·군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대표로 관련된 중앙 부처에 제안해서 의회에서도, 국회의원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업주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현행범처럼 뿌리는 사람만 잡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찌라시에 대해서는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우리 수원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만 시정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문제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앙에 벌금을 좀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2개소에 185만 2,30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16개소가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3개소는 정비구역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16개 중에 12개소는 조합설립 인가가 현재 처리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3개소는 아직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곳은 경찰청 밑에 있는 구역하고 한신아파트, 매산동,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공사 선정, 시행인가, 감정평가 등 후속조치를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구역별 진행 상황은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류1동 334번지 일원으로서 22만 9,840㎡에 대해 전체를 보상하고 철거하는 방식의 공동주택 개발방식입니다. 공동주택은 임대아파트 510세대, 분양 1,849세대, 합계 2,359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500억이 되며, 사업시행자는 대한 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77%의 보상을 마치고 23%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유지 및 착공하도록 해서 2012년 12월까지는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동 270번지 일원에 36만 2,655㎡에 대해 전체를 철거하고 역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공동주택은 현재로서는 임대 1,031세대, 분양 3,874세대 해서 4,906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로서 추정치 1조 5,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LH공사의 합병에 따라서, 내부 사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시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주 말까지 검토를 마치고 보상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 사업은 1단계는 완료하였고 2단계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90%가 진행되었으며, 10%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착공해서 2012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동주택 건설 관련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 전략에 맞춰서 녹색 저탄소에 역점을 두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저탄소를 유도하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친환경, 열섬화 방지 등에 역점을 두고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천방안으로는 건축심의나 사업승인 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며, 전문기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분양가 심의 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품질, 공정 및 안전관리 강화로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품질 공정,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특히, 우기 시와 해빙기에는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0세대가 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장 입구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홍보하여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목표연도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년 목표를 단위로 하는 이 계획은 5년마다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서, 금번 용역에서는 균형 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순환 재개발의 순기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정비계획과의 연계성과 광역적 개발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이 5년째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예산 6억 원을 투입해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단지 내 도로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홍보를 하고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결정하여 조기에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27개소에 1만 8,495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단지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용허가가 진행되는 곳은 2개소이고 공사 중인 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5개소가 있으며, 안전진단을 실시 중인 곳이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아직 마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22군데가 추진하고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는 27개소이고 완료된 곳이 16개소, 공사 중인 곳이 권선 1·3차, 건우, 동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권선 1·3차랑 그런 분쟁이 있나요?

권선 1·3차는 저희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 중재해서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시공사는 전부 다시 복귀해서 공사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금 권선1·3차도 비대가 아직 손을 안 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대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비대를 근절하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봐야 돼요. 같은 조합이라고 해서, 비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먼저 조합이 결성되어서 그 조합이 먼저 시에 등록을 했으면 그 조합 이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든가 해서 그런 것을 시에서 하면 그 사람들 비대가 힘을 못 쓸 텐데, 권선 1·3차는 벌써 6, 7년을 지금 끌어오잖아요? 끌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가 전부 조합원들한테 다 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도 못 하고 있고, 이와 흡사하게 지금 수원시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세류 113-5구역, 거기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3-6구역입니다.

거기가 6구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불투명하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사전에 방지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조합원들끼리 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비대위도 민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한 쪽을,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고 하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제도적으로, 지금 중앙 부처와 유기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합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등록한 거기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새로 자기네 비조합원들이 전부 비대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면 된다고요, 인정을 해 주지 말고.

아, 그게 민원으로,

민원은 해결하되, 민원 들어온 것은 조합하고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미루든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한 권선 1·3차와 거의 똑 같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세류동 6구역인데 조합의 불투명성이라든지 또는 불신을 가지고 조합 집행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비대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비대위,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아니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불씨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조합장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쪽 1·3차도 여지껏 봤지만 그 안 집행부에서 같은 부장, 뭐 이런 것을 하다가 거기서 밀려나니까 그것을 걸고 넘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재건축·재개발을 쭉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진행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제일 큰 문제점은 각각 전체 조합원과 관계없는 소수 조합원 몇 명의 분쟁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분쟁은 전체 조합원에게 굉장한 손실을 끼치게 되는데 각각의 분쟁이 다 자기들이 맞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공공 관리자 제도라고 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한 군데 샘플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시공사 선정을 대신해 주고 조합장 선거도 시가 대신 위탁해서 해 주는 방법인데 그것이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정착되면 국토부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려고 지금 시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은 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잘 되면 같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세입자들이 외부로, 아니면 수원시 외곽이든 수원시 지역을 벗어났다든지 이런 부분, 거주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시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임대주택 한 2만 가구가 3년～4년 안에 입주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에는 문제가 없고, 임대주택도 7평, 8평, 13평, 골고루 있어서 다행인데, 그 부분도 사업시행, 이주시기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맞추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속도를 조절하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주거대란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벌써 파악되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하는 것, 이것이 쭉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하나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1차로 받아서 5억 원을 소진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1억이 남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사실 반납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자투리로 아파트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지원하면 5년 제한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해 줬다 치더라도 5년에 안 걸린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차로 예를 들어 15개 아파트가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우리가 예산 잡힌 것은 6억인데 한 5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1억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예.

1억이 남았을 때 추가로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추가로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영통 9단지 주공을 보니까 돈을 일정 부분, 그 이후에 신청된 곳에 조금씩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1억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으면 5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 6억에 관련된 것을 1차·2차 받아서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일반 아파트들은 이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신청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했을 때 실제로는 5,000까지 우리가 받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잘 몰라서 한 100～200, 아니면 500～600 받아놓고 5년을 기다리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런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바뀌었을 때 전체를 모은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한 번 하면 5년이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회장이 급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남아서 자투리 줬을 때에 대한 홍보, 이것을 한 번 받았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말씀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개별 단지별로 일일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입주자 대표회장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분이 저희 옆단지이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장님들이 대부분 잘 몰라서 한 번 받아놓고 고민하고 또 바뀌었을 때 전·현 회장의 갈등도 일부 나오더라,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홍보를 단지별로 해서,

단지별로 직접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이것이 추진계획대로 가능한 거예요?

예, 여기 세류동은 현재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능해요?

예.

올해 5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새로 지어질 건물은 내년이 돼야 착공이 되고 금년 5월부터는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한 50% 정도의 공정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으면 수용재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주 및,

지금 거기 주민 중에 이의신청하신 가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계획대로 가능하다, 이거죠?

예.

이번에 폭설을 보니까 밤이 되면 여기는 상당히 을씨년스러워요. 지금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를 받아서, 남자 몇 명 받아서 순찰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인 LH공사로 하여금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원을 투입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 희망근로라든가 경찰서 쪽으로 얘기해서 순찰을 돌기는 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남아 있는 가구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사고가 나기 전에 순찰 내지는, 거기 보상 협의된 것을 주저앉힐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을?

바로 그 단계별로 할 겁니다. 구역을 나눠가지고, 보상과 이주가 된 구역별로 할 겁니다.

동절기 끝나면 아마 위험한 소지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최철규 국장님, 곽호필 과장님, 변응호 팀장님,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 하실 때 다음 주말쯤에 보상공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 토지주택공사 인사가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초에 이루어져서 또 1월 내 보상이 어렵다는 말이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인사가 나면 바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장,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해서 1월 내 보상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어떤 조치든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장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망포동 234-43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791㎡ 규모로 지난 2009년 3월 19일 착공하여 2009년 12월 31일 공사 완료하여 어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월 22일 태장동 주민센터 이전 입주 시까지 시설물 인수인계 및 건축물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SK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286외 9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83㎡의 규모로 지난 2009년 3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73%로, 현재 내장 수장공사 중으로 2010년 3월 중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41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75㎡ 규모로 2009년 9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12%로 지하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2월 31일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고, 2010년 4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9월 말에 공사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961-1번지 영통4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7㎡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09년 8월 30일 건축설계경기 공모하여 8개 작품이 접수되어 2009년 12월 9일 작품심사 후 엔시티 엔지니어링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서 2009년 12월 31일 설계용역 착수하였습니다. 2010년 5월까지 설계 자문 및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 공사착공, 2011년 10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망포동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234-44번지 잠원초교 앞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0㎡의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도서가 접수되어 1월 15일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계약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월 말 공사착공, 2011년 11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광교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 13부지 내 연면적 1,800㎡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2009년 10월 1일 건축설계경기 현상 공모하여 2010년 1월 8일 작품심사, (주)제이엔피 건축설계사무소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당선작에 대하여 1월 중에 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4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2011년 5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태장동 신축 준공이 1월에 있어요?

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산 확보하고 설계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개입을 안 하죠?

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각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 확보는 회계과라든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태장동이 지금 신축을 했는데 좁아가지고, 현재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좁아가지고 지금 동장실이 2층으로 올라갈 정도로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시설공사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도 관여하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일 텐데 예산 확보를 할 때는 대개 동장이나 구 총무과에서 대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인구가 얼마인지, 또 과연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쪽 분야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나 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고 감독만 하니까 지금 태장동 같이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사용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래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나 공사비 관계는 저희에게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부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지 면적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되는데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 20%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 확보나 설계를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500평인데 이 500평 가지고 안 된다, 인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외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시장에게 보고할 때 그것은 보편적으로 500으로 하지만 여기는 600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 했다는 거죠. 지금 자체가 지은 건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 항상 그 문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 예산 확보가, 도비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서별로 다 달라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죠.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최대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관여해서, 같이 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몇 건 안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이것 말고 계획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

다음 추진 사항은 호매실 지구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호매실 지구.

호매실 지구?

예. 호매실 지구 공공청사 신축계획 현황이,

어떤 거요?

공공 시설물. 지금 호매실 지구에 1차로 금호동 청사를 저희가 공사 중에 있고,

아, 금호동 청사.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재활복지회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성발전회관, 이런 것이 그 이후에 추가로 2010년 아니면 2011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진행 중인 것만 되어 있어서,

예, 진행 중인 것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면서 당초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 청솔 노인복지회관 사업비가 79억인데 수원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SK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원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11% 정도 된 건가요?

네.

그런데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동절기 공사, 물공사는 저희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 중에는 저희가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공사가 안 되고 있나요?

예, 지금 12월 31일부터 중지해 놓았습니다.

아, 그런데 LH공사에서 하는 공사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 금호동 주민센터는 동절기에 이렇게 공사를 중지했다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개청되기를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개청일자를. 그런데 9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나요?

지금 사실상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만큼은 공사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당초 착공할 때부터 9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다가 가능한 한 동절기 공사를 시공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토공사라든가 골조가 1층이라든가 올라갔을 때 사실 보온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거기는 1층·지하층 공사, 뚜껑을 덮어놓고, 옆에 민원실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바닥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공사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동절기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올해는 2월에 조기 해빙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희가 기간 내 공사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벽을 쌓아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9월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하루빨리 청사 개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호동이 호매실 지구가 완공되면 인구가 지금은 4만 정도 되는데 9만～10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부지가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금호동 주민센터가 건립되는데, 지금 건립되는 데가 아마 금곡동·호매실동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금곡동 주민센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호매실동 청사에 대해서 부지 확보는 지금 얼마나 되요, LH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626평이고 금곡동 324-1번지 거기는 519평으로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구청과 협의해서 입주 시기를 봐서 거기서 계획을 잡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호동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주민센터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들을 이렇게 많이 짓고 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구를 LED 전구로 하느니 뭐 하느니 하고, 연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녹색운동이라고 할까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설립되고 있는 데는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이, 공공청사 3,000㎡ 이상은 기본적으로, 대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을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등은 지금 거의 다 LED를 사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서 다시 LED 전구로 교환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여겨지니까 할 때 그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115-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 오찬을 드신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 새해 우리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보살핌 덕분에 큰 잘못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새해에도 우리 150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정수장 시설, 배수지 시설, 송·배수관 시설 등 각종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수예방과 노후관 교체사업, 배수관 신설, 불량 급수지역 해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상수도 관망 관리를 최적화·전산화하고, 또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상수도 행정을 선진화 하여 우리 시민들의 급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특히, 금년에 큰 영광도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입니다.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한 상수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상수도 전문교육을 각 분야별로 60명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 등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 실천사례 등 수기를 공모하여 물 아껴 쓰기를 통해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 절약 실천에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속·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계약 추진 및 관내업체의 보호·육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금액 공사 1억, 물품 5,000만 원 이상인 계약 건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서류감소, 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 방문 계약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공사 조기집행을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사용료 납부 편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상수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 편익 서비스를 제공,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서비스 제공, 자가 검침 시스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요금 납부고지서의 디자인, 색상 등을 변경하여 홍보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재배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출금, 체납여부, 납기 마감일 통보 등 다양한 내용의 SM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편익시책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위민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로 지속적으로 검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검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검침이 어려운 지역 등 이미 3,596개소에 무선 원격검침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권선1·2동, 곡반정동 등 2,850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 지역 등에도 적용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침 및 민원 업무처리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현장 확인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용가의 기존 주소를 새주소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명 주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수용가의 기존 주소를 새주소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2010년도 내에 수도전 6만 3,000전에 대하여 기존 운영 중인 주소 체계를 새주소로 정비, 금년 6월～2011년 말까지는 구주소와 새주소의 병기 고지서를 송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요금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수용가의 완벽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입니다. 맑은물공급과는 고품질 물 공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천 과제로 상수도 관망 선진화 및 현대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는 수도관망 선진화 및 현대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구축과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내실화, 완벽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송·배수관 정비 및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노후 배수관 교체 20건에 19.7㎞, 50억 6,300만 원, 송·배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 1,284건에 12억, 누수탐사 245회,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1만 1,25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광교동 상수도 시설공사는 9.7㎞, 12억 600만 원을 투자했고, 도로개설 구간 내 배수관 부설공사에 5.2㎞, 7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 구경확대 공사, 그리고 상수도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으로 33.9㎞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관망 및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민행정 구현을 위한 급수불편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수불량 해소공사 95개소 1억 9,000만 원과 관말지역 해소공사 0.7㎞ 1억 8,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 사랑 축제 홍보를 했습니다. 전시기간은 5월 29일～5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수원 60년 수도 변천사 사진 전시 및 기자재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선진화 및 현대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2008년 11월 19일～2010년 11월 8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경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6월에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하여 10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9년도 상수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3억 원을 들여서 올 2월에 발주하여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 내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8억 300만 원을 들여서 1·2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8월 전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천동 삼성로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2억 1,0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올 연말,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매탄동 동수원길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시 이설되는 구간과 병행해서 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정적인 물 공급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억 2,6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구경확대 및 관말지역 해소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천동 천록 아파트 주변 등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8억 9,3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이것도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 발주해서 8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정비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 이상 된 노후 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누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물 절약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급수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4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긴급 누수복구, 시설물인 맨홀, 제수밸브, 철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보수는 지난해 연말에 보고 드렸던 대로 구별 연간단가로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기에 발주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가압펌프장 유지관리 및 노후 판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 파장동 효행가든 등 36개소의 무인가압장이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무인가압장은 연간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판넬 교체사업은 1월 중에 발주하여 3월 중에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1,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 2회, 3월～9월 사이에 청소를 실시하고 2월～8월 사이에 홍보를 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수밸브실 청소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수밸브실 내 이물질 등이 많이 끼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할 때 제어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량, 탑차에 고정시설을 설치, 제수밸브 청소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수시간 절약이라든가 복구를 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중 임시포장, 가복구 알림표시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바로 당일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3일 이내에 노면파쇄 등 정상적인 복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포장 표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서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맑은물생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준공된 광교2정수장 정수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점검 결과 슬래브나 보, 벽체 등이 노후되고 훼손이 심하여 철근의 노출과 부식이 심하고 또 모래가 지속적으로 박리되고 있어서 이를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면복구, 기둥보강 등을 통해서 약 5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상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광교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콜렉터의 효율성 부족으로 쌓인 슬러지가 부식해서 냄새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슬러지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 해서 금번에 3개지 중 1개지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추진계획으로 원·정수 수질검사,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노후관 급수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115개 항목에서 12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노후 수질검사장비 GC 등 4종을 금년도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질 검사반을 운영하여 2개조 6명을 즉각 수질검사 현장에 투입 조치하고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정수장 운영으로 수질검사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 1회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위원회 수돗물 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소 수력 발전설비 설치공사로서 원수 유입관로에 소규모이지만 무공해 전기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교정수장 착수정으로서 약 20㎾/h의 용량으로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일부 관로 개선과 부대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상반기에 착공해서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추가 보고 사항으로서 저희 광교저수지 시설보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취수탑 하부 수리를 위해서 금년 3월～5월 사이에 불가피하게 수위를 저수위로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밸브와 일부 구조물의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맑은물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유수율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86.9%에서 88%를 올해 목표로 잡아서 1.1% 업을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1.1% 올리려면 상당한 내용들이 필요할 텐데 주로 그에 관련되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방안이?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야간 누수탐사를 진행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있고, 노후 송·배수관 정비사업, 그 다음에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등 일반적인 사업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율을 잡고 무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임으로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수율 높이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과제이기도 한데 지금 노후관 교체가 20년 기준이죠? 20년인가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관정별로 다른데 20년, 30년,

보통, 그죠? 그러면 지금 해가 갈수록 늘어나긴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노후관 교체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약 300㎞ 정도 남았습니다. 313㎞ 정도인가 남았습니다.

300㎞. 그러면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하겠지만 이 정도 하면 300㎞ 정도?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이것이 연수로는 어느 정도 걸려요? 올해 예산으로 잡으면.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우리 기본계획 상에 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송·배수관이 53.8㎞, 기타 나머지가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유수율을 높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누수를 잡고, 누수탐사를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 체계 관리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 관리라는 것이?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여러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화 계획도 하고 관망별로 서로 노후된 것 교체도 하고 수압도 잡아주는 등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올해 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재작년에 다 서서 지금은 기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직 안 나오고 지금은 1차만 끝났습니다.

그러면 2차는, 몇 차까지 합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5월 말까지 끝납니다.

5월 말까지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5월 말까지 나와야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겁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세부 시행계획이 들어가서, 우리가 블록화사업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블록화 말씀하셔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블록화 사업은 처음에 용역 줘서 1차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한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먼젓번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부 지역별로 우선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 하에 하다 보니까 전체 마스터플랜 계획 없이 일부 지역을 용역해서 그 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블록화는 4대 블록이라고 해서 4개 구에 대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충분한 용역비를 줘서, 개인적인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그 당시 초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여가면서 해서, 일부분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 블록화 사업을 4대 블록이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한 부분인데, 또 상수도 관망 체계 관리의 주 내용이 블록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을 따라 갈 테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블록화 사업을 하다가 제가 그 블록화 사업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전 과장님이 하시다가 노후관 교체 쪽으로 많이 돌아서 지금은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블록화 사업을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것을 지었을 때 3층, 4층은 물이 안 올라가서 다시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블록화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4개 권역으로 묶었을 때 한 권역에서 물이 터졌다, 그러면 3개 구역은 물을 잠가서 그 쪽은 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한 구역만 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블록화 사업을 할 때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대구 폭발사건 일어나면서 했던 내용들이고. 문제는, 과장님이 상수도 관망 체계 관리를 하면서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이 부분을 다시 또 하신다는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시는 거야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누수율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착각인 것 같고, 우리가 우선 50 몇 ㎞? 50 몇 ㎞를 했는데 300㎞를 하려면 2020년도요? 이것도 우선은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녹슬고 오래된 것을 바꿔서 깨끗한 물, 녹이 나오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경 넓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블록화 사업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한 구역이 터지면 3개 구역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또 여태껏 수원시에 그런 경우는 없었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나도 권역별로 묶어서 물을 잠가야 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블록화 사업은 용역이 나가는 상태이고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다 설치하는데 지금 그 계량기들은 한 지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블록화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블록화 사업이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시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이것은 다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던 것인데 법적으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블록화를 전제로 해서 관망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그래서 블록화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의무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 블록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구역만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블록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같이 돼야 블록화의 역할이 되고, 소그룹별·대그룹별·중그룹별로 유량 측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누수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잡고 또 단순한 누수사고가 났을 때 최소의 작은 구역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놓고 거기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당장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이 얼마만큼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블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4개 권역 중에 2개 권역은 마무리됐어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마무리 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조치가 안 되어서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블록화 사업으로 들어간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여기가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과장님도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블록화 사업을 해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대로 되지, 이 블록화 사업을 먼저 시작한다든지 또 4대 권역으로 묶어서 그것을 위주로 한다든지 하면 잘 아시겠지만 큰 관은 가능한데 가지 관을 따고 이랬을 때 이런 블록화 사업에는 문제점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블록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관망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 과장님!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요금 체납자, 이 사람들은 별도 관리가 안 돼요? 별도로, 체납한 사람들 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촉장 같은 것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SMS 문자로 그 사람들한테 매월 보내면 어때요? 지금 관리는 되죠?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매월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있고요,

고지서 말고 문자로, 직접 당사자가 받아볼 수 있게끔. 고지서는 당사자가 못 볼 경우도 많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그렇습니다.

우체통에 한 번 꽂아 놓으면, 등기로 부치면 어떤 가족이 찾아서 한 곳에 놔둬버리면 그만이고 더군다나 체납된 독촉, 이런 것이 오면 가족들이 볼 때 안 봤다고 하고 버려버린다고요. 그래서 문자로 계속 보내면 자기가 문자 들어온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관리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량기 검침, 이것을 보면 도시가스나 한전은 외주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우리도 이 검침하는 것을 위탁 주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가스나 전기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기존에,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검침한 것도 중요하지만 검침 후의 체납관리라든가 누수관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민원까지도 저희가 해결하기 때문에 위탁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 봤습니다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지금 한전이나 가스 검침하는 위탁 업체는 검침만 하지 체납에 대한 이런 관리는 그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체납에 대한 것은 직접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44명이 멘토·맨티로 되어 있는데,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전체 사항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을 처리하다가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같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의논하고, 일반적으로 검침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민원 해소방안이 나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처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멘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원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 위탁 관계도 몇 년에 걸쳐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냥 직영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또 아까 원격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격검침을 자꾸 개선하면서 그런 미비점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검침 제도를 더 확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에서 보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줘서 검침하잖아요? 검침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 검침을 했다는 확인서까지 다 작성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몇 시에 어디 검침했습니다, 어디 검침했습니다, 확인서까지 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것, 두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두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안 누수 됐으니까, 예를 들어 오늘 검침했는데 오늘 저녁에 동파된 곳이 터져서 누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검침을 안 하니까 그 요금이 계속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죠?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그렇죠.

적용되다 보니까 거기가 계량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하고는 어떤 계량기 설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조건은 다르죠.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재작년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그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은 원격검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좀 발전이 되면 실시간으로 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검침문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 계량기를 꼭 지하 땅 속에 하는 이유는 동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그렇게 해도 동파가 되거든요. 지금은 많이 동파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겨울철 때문에, 가스라든가 전기는 대부분 지상에 있잖아요? 그리고 동파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도는 동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겨울철에는 거기다 옷가지 같은 것을 잔뜩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선 원격검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일일이 다 들춰내지 않아도 PDA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는 가스라든가 전기, 수도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 개인 소견인데 누구 하나 이 수도 계량기를 가스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처럼 지상에 해도 아무 탈이 없을 정도로, 이 특허를 하나만 내면 그냥 대박 날 텐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 하나 연구 좀 해 보죠?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 있는,

그러니까 얼지 않고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얼지 않은 그런 재질로 해야 되겠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도 좀 생기겠죠.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여건상에는, (“그런 것은 나사에 얘기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그것 한 번 하면 그냥 대박 날 텐데.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