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국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이 밝아온 지도 어느덧 십여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며 맞이한 새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로 조금은 느슨해지려는 우리 마음들을 다잡기나 하려는 듯이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과 대한 사이의 시절이기는 하지만 날씨 탓만 하기보다는 지난 한 해 이루어놓은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의정 성과는 우리 시가 거두어들인 3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밑거름이 되었기에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렵게 틔운 희망의 싹을 기르고 길러서 기필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110만 수원시민의 삶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건설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잡혀 있는 금년 한 해에 위원님들의 애향의 열정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농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농업을 추진하여 수원시 농업인들에게 현장농업 교육을 통한 폭넓은 농업지식과 정보습득으로 고부가가치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수원시 농업인 단체 11개회 1,900여 명을 중심으로 현장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저희 농촌지도자회에서 도시농업의 활력화와 도시민의 화합을 위한 도시생태농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여는 근교농업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수원시 농업은 일반 농업인과 도시민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에게는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새해영농교육 및 전문농업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생활체험 등 기초농업을 중심으로 농촌에 다가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1월 19일 9시 30분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 400여 명을 계획으로 해서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심 함양을 위한 학교 4-H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 4-H 16개회와 방통대의 일반 4-H 1개회, 영농 4-H 1개회, 4-H 지도자협의회 1개회 등 19개회 680여 명이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4-H과제학습 활동 지원과 농심과제 활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수원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4-H회로 육성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재는 쌀이 남아돌고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농지는 잘 보전되고 아울러서 식량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시범포를 3개소 3㏊ 운영하겠으며, 광교지역에는 유기농 생산단지를 6㏊ 조성하여 우렁이농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 쌀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종 공급 등 다각도로 각종 벼농사 지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현장농업 녹색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용화를 위하여 고온기 시설채소 안정생산, 즉, 천창개폐 시설 시범포를 1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지난해부터 포도밭에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해충 꽃매미 발생 예찰에도 노력을 해서 적기방제를 추진하여 관내 30여 포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새소득 작목개발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기능성 흑토마토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12농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칠레이리응애와 같은 천적, 초음파시스템, 친환경시설을 이용한 과채류 무농약, 유기재배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시범포 2개소에 0.6㏊를 추진하겠으며, 양봉농가에는 화분포장재 소초 등 우량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녹색성장 동력 첨단 미생물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연작지 및 오염지 생태복원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 화훼, 축산, 벼농사 등 농업 전 분야에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활용효과는 유해 세균, 병원균 증식 억제로 농약사용을 줄이고 시설 연작지 연작장해 원인균을 억제시키며, 유기물 분해 촉진과 유효양분의 가용성 향상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발효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의 악취발생을 줄이고 가축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그 외 농작물에 대해서는 작물 생육촉진 및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녹색도시를 향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사에 경험이 없는 도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의 귀농에 필요한 농업관련 기초노하우 전술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교육으로 도시농부학교 및 어린이 농업아카데미 운영, 로컬푸드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 도심지 텃밭 운영과 사회복지시설에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옥상과 베란다 같은 실내외 채소농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도시텃밭농원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녹색놀이터 시범학교 운영과 도·농 농촌체험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농장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4월～10월까지 6개월간 캄보디아에서 두 명의 공무원이 와서 연수를 하고 갔고 저희가 시엠립주에 3㏊ 정도의 수원농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2,500여만 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엠립주에서 대상지 선정 통보가 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서 작물도 선택을 하고 그 외 필요한 인력은 현지 주민을 활용하고 다음에 연수공무원도 적극 활용하면서 또 현지 농장을 조성해서 수원농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가서 바로 통보를 해달라고 그래도 저희가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저희 수원시에서 수원마을을 방문했을 때 아마 현지에 가서 국제통상과 여륜 계장하고 몇몇이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시엠립주가 아니고 또 거기에서 두 시간 이상 가는 그런 거리에다 농장 설치를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건에 안 맞고, 여기에서도 어려운데 거기는 또 대부분 기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작업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다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업과 녹색농업의 차이가 뭐예요? 녹색, 전부 다 녹색, 녹색 하는데, 1번, 5번, 7번, 모두 다 녹색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녹색농업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내내 저희 농업이 녹색하고 연관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부응하는 그런, 말하자면 더 신선하고 질이 좋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기가 녹색,

아니, 그러니까 녹색을 넣으면 뭔가, 지난 농업하고 녹색농업하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이가. 그래야 무슨 사업계획이 되고 그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녹색, 녹색, 녹색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보는 것은 그게 그것인데, 올해 녹색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녹색 쪽으로 가는 방향이 뭔가를 제시해 줘야 이해를 하는데 그게 전혀, 지금 보고를 받아보아도 그냥 거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사실 위원님들께 지난해 저희 업무보고 드린 것이나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하기는 똑같지, 무슨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지.

아니,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녹색, 사실 또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뭐 많이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했습니다만 더욱더 활기차고 신선한 그런 면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많이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녹색을 쓰니까 다 따라서 쭉 녹색, 녹색 하는데 녹색에도 무슨 하나의 포인트를 둬서 뭐가 딱,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것 그게 돼야 되는데 작년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나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만 녹색을 넣었지 내용은 녹색이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온 것 자체도 녹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5쪽에 보면 녹색도시를 향한 도시생태농업 생활화, 도시생태농업이 수원시에서는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생태농업을 추진하면서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안 쓰는 이런 순수 유기농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저쪽의 KT&G 부지 있잖아요? 당수동에요.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전에는 농업이 주를 이뤘는데 요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개발의 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농사의 중요성, 식량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평소에 보면. 그런데 그래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이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아껴 쓰고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아파트,

그러게 생각이나 정신만큼은 농업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이나 인지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라고, 캄보디아에서 두 분이 여기 와서 연수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도 캄보디아를 여기 위원님들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정신이 먼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의 적극성. 보면 주는 것만 받아먹어 버릇을 하다 보니까 자립성 같은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먼저 권고를 하고, 여기서 주기보다는 누구 말마따나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랬다고, 자꾸 자기들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대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가서도 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줘서 걔네들이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한 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체계적이고 알차게 준비가 된 것 같고요, 특히 미생물 이런 배양사업이나 또는 도시농업 활성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농업과 관련해서 일단 면적이 3㏊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최소한 10㏊는 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지에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 가서 딱 짚으면 됩니다. 땅이 워낙 천지고 많으니까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거기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워낙 땅이 싸니까 임대를 하든 아니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좋겠다고 딱 찍으면 거기에서 그냥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지 가서 판단해야 되지 여기서 마냥 저냥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는 안 와요. 전혀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해야 되고, 다음에 여기에 어떤 작물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 같은 것을 해서 거기 근교의 못사는 빈민들을 나눠주는 목적으로 하면 쌀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농업,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용수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약하죠. 그런 것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수로라든지 기타 이런 것 다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여기는 다 장비를 가지고 파종을 하니까 장비, 뭐 심고 이모작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갈 것 같고, 다음에 예를 들면 참깨 같은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것은 수입을 해올 수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제가, 우리 예전에 공식방문도 하고 여러 방문하는 과정에 제가 농작물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우리 한국 가격의 20분의 1,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참깨도 그렇고 대두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굉장히 쌉니다, 사실은. 더더욱 좋은 것은 사실 그 나라하고 저희들이 2003년부터 아세안 8개국해서 관세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관세가 철폐될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수원지역의 현지 농민들이 거기 가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한국으로 역수출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수원지역의 농민이나 영농조합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만들 수 있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실정이 가만히 앉아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온다 이겁니다, 안 와요. 진짜로 안 올 거예요. 자꾸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급한 게 없어요. 딱 가서 10㏊ 정도, 땅은 워낙 많으니까, 3㏊ 너무 적어요. 9,000평이니까 10㏊ 정도 “딱 여기가 좋겠다, 여기 무슨 땅이냐?” 국가 땅이다 그러면 여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해서 여기에다 우리가 시범농작물을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올해 뭔가 교두보 만들고 이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가 3㏊도 사실 많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기계화가 돼 있고 그렇다면 큰, 기계화가 돼 있어도 밭작물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부터 시작을 해서 발전성이 있고 그러면 자꾸 확장을 해서 늘려주고 그러는,

거기 3㏊ 농사짓는 사람 없어요. 기본이 10㏊예요. 뭐 한다하면 다 50㏊씩 농사지어요. 끝에서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농사가. 우리나라처럼 수천 평 개념에서 농사짓는 사람 여기는 없어요. 거의 다 수십㏊ 이런 개념으로 농사를 짓는데,

한 번 저희가 알아봐서,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참깨 농사를 짓는데 50㏊ 농사를 지어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10㏊ 개념에서, 거기는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3㏊라면 진짜 무슨 텃밭 개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3㏊면. 거의 텃밭 개념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덕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 1만 7,220평과 약 20여 년 된 6,500여 평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민만족의 완벽한 건축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해예방 및 녹색환경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빈틈없는 도매시장 재해예방 추진을 위하여 소방과 전기 등 16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보수·보강 및 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으로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유통종사자가 함께 하는 도매시장 청결활동을 주 1회씩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 실천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중도매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정설명과 친절 및 안전교육, 환경시설견학을 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농수산물을 외부로부터 반입 불법 유통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래질서 수수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상장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에게 허가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채소부류부터 상장예외 품목을 허가하여 농수산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농수산물 무단반입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급표시나 규격표시, 속박이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나눔복지로 행복하고 활기찬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경매 후 잔매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으로부터 기탁 받아 불우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눔 복지로 녹색생활 실천」은 매주 수요일 중도매인으로부터 잔매 물건을 기탁 받아 권선푸드뱅크 등 20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인근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도 많은 신선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시장 조성을 위하여 족구장과 탁구장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오후 시간에는 음악방송을 실시하여 행복함이 넘치는 도매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전을 앞두고 지금 도매시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봐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부지 관리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이 이전을, 앞으로 4년 내지 5년 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도매시장이 과거의 도매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중도매인에게, 법인에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고 또 과거의 답습식 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방식을 모두 철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도매인에게 수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전을 완전히 한다고 그래도 4년～5년 정도 걸리면 그 기간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쪽에다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사 간다고 해서 그냥 대충 건물이나 부지, 또 시민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내방객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평소보다 더욱더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지난 한 해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도편달과 격려 덕분에 저희 세정업무 공무원들은 세수확충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다 자부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세무담당 전 공무원들은 세무목표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목표액 조기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 우리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시세가 4,492억, 도세가 3,486억 해서 7,9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세는 작년도 2회 추경 목표액의 98.2%로 목표를 일단 설정했습니다만 작년 우리 시세 징수 전망과 같이 해보면 올해도 작년 시세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과학적인 세수분석을 통한 목표액을 책정하고 분기별 세수분석의 실시와 경제동향의 수시 확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홍보 확대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자발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고지서 개선입니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지서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의 확대로 종이 없는 녹색성장 기틀 마련에 앞장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지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고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 번에 여러 건씩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OCR 고지서는 폐지되고 대신에 안내문을 대체 발송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 ATM, 신용카드, 창구수납 등으로 개선 운영하며, 또 수기신고는 전면 폐지하고 인터넷, 지방세는 위택스입니다만 위택스와 행정기관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한 번 전망해 보면요, 종이 없는 세무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지서의 송부·반송·보관·대사작업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수납집계가 실시간 가능하여 수납처리의 효율성이 대폭 강화되고, 기존 3단 고지서 제작에서 이제는 1단 안내문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인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편의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ATM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두 번째,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물론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또 없습니다. 좌우지간 몇 건이든 1분 내로 조회가 다 가능하고 납부 가능시간도 24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이체신청에 의해 납부할 경우에는, 물론 모든 이용에서 가능하고 은행 수수료가 또 없습니다. 또 자동이체 신청한 통장에 돈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납부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부담금 등의 납부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민원불편 해소와 체납액 징수독려 한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본인의 인증서로 접속하여 지방세·세외수입의 주요 부과내역 조회와 납부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게 하고, 방문 민원인에게는 원할 경우 납부안내문을 출력하여 적극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협의 조정을 작년 10월에 했으며 금년 1월 말까지 통합납부 안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통합납부 안내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이는 숨은 세원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또한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목표로 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총 4,442개 법인이 있는데 조사목표는 650건에 27억입니다. 그래서 직접방문 조사를 24억 7,000만 원에 목표를 두고, 또 전자·서면조사는 건수는 많은데 2,300만 원입니다만, 참고로 전자·서면조사는 기업의 부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끈질긴 체납징수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작년 11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도세가 218억, 시세가 497억으로 모두 716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환부해준 70억, 환부금으로 나간 70억을 빼면 체납액은 641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11월 말까지 641억인데 2008년도에 이월 넘어온 체납세가 한 65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까지 하면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만큼 저희 체납징수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한 것이 대여금고 압류 공매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대여금고라 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금은보화 같은 귀중품을 가지고 은행 금고에 예치를 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3명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지금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확충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미수액이 1,026억입니다. 물론 지방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우선 보면 일반회계 부과에서 2,607억을 정리했고 미수액이 603억입니다. 이 일반회계 603억 중에는, 이것이 주로 50% 정도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미납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22억 중에서도, 이 체납액은 거의가 뭐냐 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체납액인데, 이것이 불법 주·정차로 딱지 뗀 저기인데 주로 구청의 교통지도계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도 징수율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지방세 체납액을 처분하는 그런 기법을 구청을 순회하면서 직접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 운영기간도 별도 운영하고 징수실태 지도·점검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꼭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한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시상도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세정 세입부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징수목표액이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4,492억이 작년도 2차 추경액보다 60억 정도가 적은데요, 물론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만 이것이 무슨 변수가 있느냐 하면 대기업에서, 이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 손익에 따라서 거의 50억, 100억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목표를, 물론 작년보다 한 60억 적게 했지만 금년도 우리 지방세 세수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준 연도가 자주 있었습니까?

이것이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입예산도 당초 목표는 원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저희가 잡거든요. 그런데 한 해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세원, 세수 요원이 또 발생됩니다.

큰 이유는 대기업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주로 삼성전자 쪽에 저희가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담배소비세나 주행세가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게 수원에도 삼성이 세수의 15%를 확보한다고 그러는,

삼성이 우리 전체 시세의 15%입니다.

그래요?

예. 전에는 17, 그러니까 계속 700억이 넘었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작년에 삼성에서 굉장히 이익을 남겨서 작년 분을 금년에 저희가 주민세로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에 따라 보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삼성이.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도 3,400억을 우리 수원시에서 내는데 몇% 정도 갖다 써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세 목표액을 처음 당초에 3,800억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분석하기를 수원시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3,450억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작년에 도세를 3,910억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목표한 것보다 많이 거뒀기 때문에, 도세는 우리가 거둬서 도에 올리면 46% 정도가 바로 우리 시로 내려옵니다.

도비 지원을 46%?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체계적인 끈질긴 체납세 징수, 업무보고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목표대로 수원시에서는 진짜 체납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액체납자들, 상습체납, 고액체납자들을 색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고 있죠? 전에는 저기로 했는데, 우편으로 하고 나서는 징수율이 좋습니까?

우편송달로 하고 나서, 사실은 통·반장 교부 때보다 납기내 징수율이 높은 세금은 없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0.8%가 낮고, 자동차세를 이번에 최종 분석해 보니까 자동차세는 1.6%, 1.8%가 사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팔달구에서 연 60억 내는 대리차 그게 부산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또 어쨌거나 경기가, 서민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납기내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도 해봅니다.

아니, 어떤 것이 좋은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로 이렇게 전체, 저번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편송달로 계속,

위원님, 우편송달로 우리 시도 진작 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한다니까, 저희가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수원시가 이렇게 뒤늦은 낙후행정을 하느냐고 그래서, 통·반장 교부해서 우편으로 하니까 우선 당장 송달예산 7억이 절감됐습니다.

그러게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그러면서 뭐 없는 일을 시키는 것처럼 부탁하는 그런 저기가 됐었어요, 동장님들 업무하시고 그럴 때 보면. 앞으로 시대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업무보고한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훈성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재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회계행정 강화입니다. 재정업무 전산시스템 정비 및 확충입니다. e-hojo(지방재정관리시스템)와 기업은행에서 개발된 e-Banking(전자지출) 시스템을 연계 사용함으로써 회계서류의 감축과 노출방지, 신속·정확한 지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연2회 회계 관련 법규교육을 통해 회계업무 능력 향상과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BC카드 사용내역 및 지출·결산 내용 공개를 수원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 받는 회계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월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업체의 보호·육성 방안으로 수의계약 제도의 적극 활용과 효율적인 분리발주가 되도록 하고, 관내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확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용역 등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됐던 것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계약을 시행함으로써 계약·착공·준공 전 계약 과정을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적극적 관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8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사용 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와 부적합한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등기 전산자료와 행정재산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각종 공부를 일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탈색된 청사 본관 주차선 92면에 대한 도색과 일부 노면정비로 깨끗한 청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청사조경 시설물 유지관리로 공관이 시민이 숨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기에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 청사가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번, 국·공유지 재산 이것이 매년 보면 5년 이상 무단점유한 사람이 계속 발견되는데 그것을 근절할 수 없어요?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지금 조사는 완료되고 올해부터는, 다시 추가로 발생된 것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발생이 없도록,

아니, 추가로 발생, 올해 점유하는 것은 발견을 못 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5년 이상 계속 방치해 있다가, 무단점유에 대한 우리의 법적 그것은 5년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이전에는 모르는, 그런 것이 계속 매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 국·공유지 재산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되고, 또 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 될 겁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연말에, 지금 올해도 다시 8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5년 동안 걸린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국유지 재산 조사가 올해까지 800필지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 조사하게 되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산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면 일도 아주 쉽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머리 좀 한 번 써보세요.

네, 저희가 한 명이 국유지 대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 팀을 전체 이루어서 앞으로는, 올해까지 800필지 조사를 한 이후부터는 전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줘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영입니다. 첫 번째, 40쪽 전통시장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은 현재 19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동시장 옆 주차장 토지매입비 33억과 팔달문시장 아케이드 26억 6,000만 원, 구매탄시장 아케이드 6억 5,000만 원, 역전시장 옥상방수 3억 등 4개 시장에 69억 원입니다. 또 소규모 숙원사업 5억과 상인교육 등 경영 현대화 사업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팔달문시장과 아주대학교, 영동시장과 경기대학교가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접목시키고 대학 동아리축제 등을 팔달문 지역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1쪽 두 번째, 지역상권 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우리 수원에 더 이상 개점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청,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플러스 등 관련 업체에 공문 및 방문을 해서 진출 자제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계속하여 진출할 경우에는 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원산지 표시단속 등을 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2쪽 녹색성장을 위한 희망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올해는 처음으로 만3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녹색에너지 교실을 운영하고 지난해와 같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와 에너지절약 체험수기 공모, 에너지절약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여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농가수는 2,786가구이며 면적은 1,240㏊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규격포장재 지원, 농업기계 지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으로 인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생산의욕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600만 원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50%, 생산단체가 20%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3등급 축산물을 우수한 1등급 축산물로 공급하는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원축협 한우람사업연합과 안성맞춤농협조합공동법인입니다. 차액은 ㎏당 8,930원, 돼지고기 700원, 닭고기 1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과 양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0페이지 지동시장의 주차장 188면 조성,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50%를 대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20%, 나머지는 시비에서 우선 올해만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지하를 판 다음에 주차장 18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어디라는 거죠? 지금 주차장 있는 데가,

지동시장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옆에?

예, 제일교회 쪽으로.

제일교회 쪽으로! 그러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네요? 지동시장에서. 좀 거리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네요?

예, 거기 중간에 길이 있는데 길 바로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된 거죠?

이것은 작년에 결정이 됐는데 올해 사업으로서, 작년에 결정되고 올해는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동시장 쪽에, 아니, 지동시장 쪽은 아니구나! 못골시장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주차타워 그게 더 활용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복개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사업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하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지동시장 쪽에 주차장이 또 생기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타워는 장기적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지금 임대를 하잖아요? 그죠?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 3억 정도라는데,

1억 정도,

1억 정도잖아요?

예.

그 1억을 우리 시가 임대를 받아서 상인들한테 무상으로 운영권을 주고 그 상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차가격을 좀 다운시키면 거기도 활성화가 굉장히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차가격이 높으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이미 기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 수지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가 그것을,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고 상인들한테 주면, 상인들은 거기가 활성화되고 그 주차장을 많이 쓰게 되면,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그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똔똔만 되면 된단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저렴하게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주차장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해도 상인들이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인들이 아니라 이용객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격을 현재보다 다운만 시키면 되고 한 시간, 두 시간 간격은 무료, 그 이상 되면 돈 조금 더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 지금은 그냥 10분당, 30분당 계속 돈을 많이 내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공사 과정에서 보니까 공사 착공하기 전에는 1/3 정도만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인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시자니까.

예.

1억 정도 투자하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 주차장 짓는데, 뭐 필요한 것이니까 짓는 것이지만, 다음에 사실은 길 건너 영동시장하고 거기 남문 패션시장하고 여기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주차장이? 여기는 아직까지.

거기가 계획을 해보니까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1억 5,00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100대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44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차액보조금 지원,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것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13억 정도인데 실제로 희망학교가 신청을 해서 집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집행됩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소한 학교도 있습니다, 두 개 학교가.

제 생각에는 이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신청을 해서 이 돈을 타먹고 이것을 집행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다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업체에다, 공급확인서라든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서 왔을 경우 거기에다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 업체에다 해주는 거예요?

네,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예.

이것이 희망학교가, 제 생각에도 뭐, 학교 아이들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우수축산물을 하고 업체에다 주고 이렇게 까다롭고 그러면 너무 지원해 주는데 생색내는 것 같고, 좀 흔쾌히, 저는 사실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학교급식,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또 없는 사람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무상급식 해나가고 이런 데 있어서는 좀 흔쾌히 해줘야지 이런 조건을 걸고 까다롭게 하면 학교에서 치사도 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먹는 문제는 특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이라도 집행을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우수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있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수원 전체적으로 9개점이 입점해 있나요?

네.

어디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애경백화점 밑이라든가 연무동도 있고 다음에 매탄동도 옆에 하늘채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9개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개점을 안 하고 사업 조정 중에 있는 곳이 현재 3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시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9개 중에서 3개만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3개만, 6개는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허가 낼 때 사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자등록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건축법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대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사실 영통에도 영통1동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장 먼저 영업을 했던 업소가 혹시 어디죠?

거기는 예전 '98년 이전,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이 홈플러스가 선언을 하고 이마트가 출점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지 그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권고만 할 뿐이지. 그죠?

예, 법령에는 없고, 사실 우리가 본사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자제해 줄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고 다각도로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현행법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오픈하기 전에 시에서도 본사 찾아가서 자제해 달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보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통계적으로 들어오기 전후하고 주위의 매상 줄어든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네요? 그죠?

예, 그것은 아직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 인근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해는 파악을 해서 자료로, 데이터로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대처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식경제부도 방문을 해서 우리 수원시의 입장, 이런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의 입장에서는 WTO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표현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위에 상권 없으면, 구멍가게라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여러 사람이 하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시에서도 그냥 하지 말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 우리가 권고를 본사에다 했을 때 권고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임의대로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를 막말로 이야기해서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라도, 권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안 하면 협조해서 거기에다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런 업체에서 했을 때 다른 주위 상권이 보장되고 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권고만 한다고 해서 계속 열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 할 때 007작전으로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홈플러스측에 유감이 많은 사항인데, 그게 밤에 농협이 들어온다고 속여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도덕성의 문제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을 때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시에 한다고 하면 위생점검이라도 자주 나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본사에다 권고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할 것 실속, 할 것은 다 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의 기업발전과 노사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우리 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운영자금, 기술개발 분야 등에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육성자금 융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총 474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산업디자인, 컨설팅 분야, 기술·제품개발 등 15개 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등 5개 기술분야에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SOS지원단 운영, 전담공무원 지정, 공장밀집지역 등에 건의함 설치, 우수 중소기업인 표창, 여성기업인 우대정책, 산업단지 협의회의 활성화, 제품홍보관의 지속적인 운영, 희망근로 인력지원, 특히 기업 지원시책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 활동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 지원 시책을 훨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창업보육 활성화 및 기술 집약형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경기대학교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 및 성대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분야 등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시비 2억 5,000만 원 등 도비, 주관 학교와 기업체 부담 등 총 21억 5,000만 원, 지역혁신센터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에 국비, 도비, 시비와 주관 학교, 해당 기업체 부담 등 총 62억 1,300만 원, 서울농생대 등 5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7,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응용 및 유망기업 보호는 물론 기술 집약형 지식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이들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사업을 위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근로자 사기진작 시책 등 다양한 노사문화 시책 추진으로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과 확실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분규 없는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동부 노사발전 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격증 취득과정 훈련비 지원혜택과 인적자원 개발훈련으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HRD 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부족과 판로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년도의 새해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카탈로그 및 소개서, 제품매뉴얼 등을 e-book 형태로 제작 웹서버에 탑재하여 수요자가 간편하고 쉽게 활용하게 하고 조달청 등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 등 해당분야에 맞는 입찰 등의 정보, 시책, 법령 등을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통상과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해외 판로 개척분야에도 정보제공을 아끼지 않는 등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내기업의 홍보 및 판로개척과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되도록 지원시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 보시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원을 할 때 중소기업에서 우리 시에 허가를 받으러 오죠?

예, 공장 같은 것 등록이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신청을 할 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도로 같이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모든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안내가 돼 있는데 전화 오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은 현지에서 또 안내를 해 드리고 전화 오시는 분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기업난을 찾아서 이런 서식이 있다,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지원이 있을 때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받아서 “시에서 이러이런 부분에 지원을 합니다.” 해서 보내주면,

아, 있습니다.

역으로 보내주면 훨씬 더 저기하기가 좋을 텐데 몰라서 전화로 묻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크게는 저희가 애니팩스라 그래서 우리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시책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부터라도 자세히 안 보다 보니까 질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서울농생대 창업보육센터에 한 36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집합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직접 출장을 해서, 책자를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연말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자금 같은 경우는 약 70%가 늘어나는 등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듣는 것하고, 다음에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 현재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원에는 굉장히 삼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고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대처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1월 11일 총리께서 세종시 안을 발표하면서 저희 삼성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부터 굉장히 민감한 시각을 갖고 대처를 했는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는 삼성전기, 작년도 11월 18일에 등록된 삼성LED 등 이 3개 업체에 상주인원이 약 3만 6,000명이 됩니다, 삼성 협력체를 포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삼성LED가 삼성전기 내에 현재 있는데 바로 LED 문제가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LED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1,6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R&D분야로. 그리고 이것이 수원을 비롯해서 공장이 있는 데가 기흥 삼성, 기흥하고 용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흥에 있는 인원 400명이 우리한테 와서 1,600이 늘어나고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TV분야 LED고, 정부에서 발표한 세종시 LED 분야는 소위 말하는 제3공장을 신축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조명등, 이러한 분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LED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별도로 3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또 SK 문제를 잠깐 설명 드리자면,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3단지가 금년도 6월에 완공이 되게 되면, 곧 구체화되겠습니다만 SK에서 우리 산업단지 내에 최소한 1만 평 규모의 공장증설을 하거나 이런 계획도 있고, 또 효성그룹에서 저희가 500명 규모의 인원을 가진 공장이 금년도 5월에 개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이런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까지 완전 이전문제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해서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자 같은 것이 광주로도 이전을 많이 하고 했는데, 수원시에는 지금 현재 삼성에서,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연구원들이 연구,

R&D 분야,

예, 이런 부분을 집중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렇게 세종시로 이전을 했을 때 그 연구단체, 다음에 인원은 수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그런 부분 길게 봤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나중에 그 지역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이동을 했을 때 그 향후 대책까지도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고 우리 인근에 있는 화성시도 그렇고 용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만 하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세워진 부분 없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8층 건물이 있고 또 35층짜리 두 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5월까지 지상 25층, 지하 4층 총 29층 규모의 R&D, 소위 말하는,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프라자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쌍둥이, 예.

거기 1만 명이 더 투입이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단지 내에는 결국 R&D 기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설계가 충분히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와 또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제단체하고의 연계문제는, 상공회의소에서도 저희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깊이를 알면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다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경제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경기도하고,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요.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미리 과장님이 입수하셔서 하고, 걱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알면 안 된다 하지만 향후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윤명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간 실리적인 국제협력사업 전개입니다. 우리 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12개국 15개 도시이며 지난 연말로 교류 실적이 없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자매·우호도시를 서유럽 지역과 중국 쑤저우 도시 등과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자매·우호도시 8개 도시의 기념행사에 초청 방문하여 도시간 우의와 문화교류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국제자매도시 대표단을 화성문화제 등 행사에 공식 초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행정연수단을 중국 주하이시, 일본 아사히카와시, 브라질 꾸리찌바시와 상호 파견시키고 중국 지난시 공무원 2명에 대해 우리 시에서 행정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시엠립주 수원마을은 초·중학생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소득증대사업을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는 물론 청소년 교류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Glocal Partnet 다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과의 파트너 구축을 위하여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와 다문화 친교사절단을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소식지를 발간 시정 홍보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제3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회의를 통한 글로벌네트워크 강화입니다. IAPMC는 집행이사회 및 총회 참가를 통한 수원시의 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CITY-NET은 교통·환경 분야 클러스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중일 지방정부회의는 2014년 대회 유치를 목표로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6쪽 네 번째 사항, 국제자매도시 거점 통상교류 상담회입니다. 해외수출마케팅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에 바이어 50개사, 관내기업체 100여 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쟁력 있는 국제통상시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미국, 독일 등 세계적 인지도가 높은 유망전시회에 참가 지원토록 하고 국제자매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통상촉진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이 높은 국내외 개별전시회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여섯 번째 사항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해외 수출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카탈로그 제작, 통상 안내 책자 등을 배부할 계획이며 해외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장 아카데미라든지 해외업무 지원센터 운영, 수출 보험료 지원, KOTRA 지사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다문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이 우리 시민에게 다문화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다문화 국제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강의하고 외국 요리라든지 노래 등 다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다문화합창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전자무역청 운영입니다. 최첨단 수출마케팅 시스템인 전자무역청 운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해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청 원격 수출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자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유명무역사이트에 전자무역청을 집중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국제자매도시 웹 사이트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출 진흥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군데나 되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매도시는 12개국 12개 도시, 우호도시는 2개국 3개 도시 해서 총 12개국에 1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로 분포가, 주로 이야기하면 아시아주가 많습니까, 어떻게,

일본이 두 군데, 그리고 중국이 세 군데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각지에 다 분포가 돼 있고 지금 없는 지역은 서유럽 지역하고 미주지역이 되겠습니다. 북미요.

북유럽이오?

북미!

북미요?

예.

유럽 같은 데도 있어요?

유럽도 있습니다. 동유럽에 루마니아가 있고 또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고,

물론 다 선정을 잘 하셔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각 나라에 따라서 문화라든가 예술이 중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캄보디아 시엠립! 거기하고 많이 교류도 하고 민간교류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동일문화권이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서예,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이 제일 많고 캄보디아는 교류보다도 어려운 나라기 때문에 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제일 교류가 많은 데가 중국하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물론 저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태리 혹시 가보셨어요?

네, 이태리 한 20년 전에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뭡니까? 다리라든가 교량 보면 너무 예쁘게 잘해 놨고 또 스위스 보면 자연 때문에 그런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도시 바티칸 있잖아요?

네.

거기는 문화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원에도 보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를 해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가 자매도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CITY-NET, IAPMC, 한중일 지방정부회에서 우리 유네스코 지정된 수원 화성에 대해 많이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추가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수원에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홍보 차원에서 화성 이렇게 넣어서 해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하고 협조하면 거기에서도 우리 수원의 화성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자매교류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배워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 처리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신공법 도입 등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체계 구축으로 생태하천 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류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림 조성으로 모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함께 하는 체험과학교실 운영 및 연중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시민과 공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더 한층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0년 올 한 해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진상 기술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10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 5쪽 일반현황, 6쪽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1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대체하고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환경축제입니다. 그동안 3년간 3회 동안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5쪽 생태하천 보전용 방류수질 관리입니다. 자연 생태하천에 방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입수와 방류수 처리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한 철저한 공정관리와 수질검사 및 종사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실험장비에 대하여 교체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과 홍보·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고객 체감형 친환경 녹색공간 정착입니다. 목표인원을 선정하여 하수처리장 견학과 홍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에 대하여 무료와 유료로 연중 개방할 것이며, 방문견학이 어려운 단체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콜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사업소 내 실험실에서 함께 하는 체험환경 과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란 테마로 기후변화 대응가치를 높이는 도시공원 모델로 조성된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화산체육공원의 녹지공간에 대하여 금년에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탄소 흡수원을 위한 녹지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수와 분뇨는 부식성이 강한 유기물로 장기간 가동에 따른 시설물 기능저하를 방지하고자 고효율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도비를 포함한 73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와 악취확산 방지 및 분뇨처리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입니다. 기존 표준활성오니법을 전년도 10월에 TEC-BNR 신설 공법으로 준공한 1단계 22만 톤 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 값을 도출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을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프로세스 자동화 연계 운영할 것이며 생물반응조와 슬러지 처리계통에 대하여 계절별 운영 범위를 지정하고 운영 값을 산출하여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는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내·외적으로 수원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또한 2010년도 국·도비 확보는 264억 원을 확보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청소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합적 물관리의 체계적인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운동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시민 건강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 및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로수 관리 등 도시의 녹색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 처해 있는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국의 2010년도 업무계획은 과·소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인상입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우리 마을 청소하는 날 지정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 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과 대행업체 종사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탄소·녹색 화장실 조성으로, 기존 3개소에 설치돼 있는 세면대물 재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올해 3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향후 매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나눔장터 및 벼룩시장 활성화 운영, 학생 교복 및 도서류 벼룩시장 운영, 폐전자제품, 폐휴대폰 집중 수거운동,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확대 보급 등을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줄이기 체험 교육은 지속사업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00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용역을 통한 자체 검토내용을 이 자리에서 기 보고 드렸으며, 향후 금년 3월경부터 기본적인 절차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중요한 사항은 다시금 재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편익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역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최근에 정화조가 없어지고 바로 하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로?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정화조, 즉, 분뇨를 수거해서 생존해 왔던 수거업체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화조 업체 사장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 시의원들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자기들이 이러한 분뇨를 추거해서 처리해 왔던, 그런 환경 일에 종사해 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량이 50～70% 대폭 줄어들어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해서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장비가 그만큼 없어지면 이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는, 다들 영세하니까 차고지 할 수 있는 데를 요구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해당 집행부들과 이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분들이 현재 하고자 하시는 업이 시가 개발되면서 자꾸 차집관거가 생기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그 분들은 허가를 저희가 해주면서 개별 업체별로는 규모가 상당히 영세하고 그 반면에 또 업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는 상부 부처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지금 자치단체로 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지만 현재까지 일단은 두고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항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죠?

내용은,

중앙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대체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들의 어떤 사업지원을 위한 물질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차고지 등의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단순한, 여기 업체가 40개 정도 업체라는데 이 업체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수거관리나 하수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피해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 우리가 이런 체계가 없었을 때는 진짜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사업이 일정하게 이루어졌던, 기여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들의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을 가지고 이 분들과 대화를 해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대체사업도 발굴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주무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실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것 같고, 다음에 처리비용도,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잖아요? 이 분뇨처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처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대략 2～3억 정도 돼요, 업체 다 합해서. 그 처리비를 면제해 달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요구도 있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들의 실제 분뇨처리 비용은 10년 만에 얼마 올랐다! 몇천 원 안 올랐어요.

13% 올려줬습니다.

13% 올려줬죠? 그래서 처리비용 올리는 것은 여태까지 쭉 10년 가까이 동결해오다 최근에 그렇게 13% 올린 것이고, 대신에 이들이 위생처리장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맞아요. 거기에다 또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원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무적 검토를 충실하게 해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계획적으로 시대에 맞게 잘 짜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처음에 할 때는 의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잘 짜서 보고는 잘 해주시는데 나중에 저희가 점검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는 약간 보고한 노선을 조금 벗어나고 추진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마을 앞 청소하는 날 같은 것도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그런 일도 있고, 계획은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올 업무 추진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꼭,

알겠습니다.

나중에 점검을, 다음에 저도 열심히 해서 들어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챙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계획은 시대에 맞게 잘 짜셔서 업무 추진계획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팔달구 처음의 청소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는데 최초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줄었죠?

최초라면,

처음에.

십몇 년 전에는 미화원 자체가 57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가 336명으로 줄었습니다.

팔달구만요?

전체 다하는 거죠. 전체에서,

아니, 팔달구가 저번에 청소업체가 분리되면서 팔달구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예.

하면서 그 당시 미화원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또 충원을 안 하니까요,

저번에 팔달구청 간부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처럼 들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팔달구에 대한 청소구역을 조정할 계획이에요?

구역,

일부를 떼서 민간업체에다 넘기는, 지금 현재 9개 업체 있잖아요? 청소업체.

예.

거기로 넘길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구에서는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 본인 생각은 구역 조정이라든지 그런 판단보다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현재 미화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생산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과연 얼마만큼 인력이 더 앞으로 필요한지, 더 뽑을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따져보고 나서 따질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가 보류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화원을 뽑을 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자꾸 주는데, 처음에 그러면 미화원 배치가 너무 과잉하게 배치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팔달구에?

좀 어폐가 있지만 1인당 일을 하는 업무량이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솔직히 민간업체 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한 번 고려해 보고,

그 사람들도 노조가 있고 그런데 그냥그냥 넘어가겠느냐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그 양반들 이야기가, 우리 청소미화원 그 분들 이야기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100m 하던 것을 지금은 130m, 150m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팔달구가 직영을 할 때 미화원 배치가 너무 많이 된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감소를 시키려고 미리 많이 해놨다든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이야기는 매산동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쪽은 넘길 계획을 시에 올렸는데 그 판단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 빨리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미화원들의,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은 자꾸 주는데 뽑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구역을 좁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지! 그것을 빨리 일이 커지기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다른 일도 많겠지만 조정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팀장 조성실 : 재활용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준공 후 가동에 따른 미비점 및 보완사항 개선, 자동화시설의 선별효율 증대 방안 등 재활용시설 시스템 안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선별시스템을 위한 연계 시스템 점검, 자동화처리시설을 통한 선별효율 증대 방안 강구, 처리시설 가동 후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통해 선별률 증대, 선별인력 절감 및 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로 환경보전 및 시설 개선, 교육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선별시설 90톤, 파쇄시설 70톤, 병처리시설 30톤, 가로모래처리시설 30톤, 스티로폼 감용시설 3톤, 차량 및 중장비 현황은 차량이 12대, 중장비를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매각 수입은 9,828톤에 19억 2,000만 원을 목표로 선별업무에 노력하겠으며, 매립용 생활폐기물 매립 운영, 가연성 폐기물 소각장 운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사업소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활용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심균섭입니다. 환경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과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 기준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547만 4,000톤이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준연도 대비해서 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기후 시범학교 지정 운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과 기후한마당 캠페인 전개 등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녹색도시 위상 확립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입니다. ICLEI, 세계물위원회, 아·태 기후변화협회 등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환경행정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위해 2012년도 ICLEI 총회와 2015년도 세계 물포럼 등 국제행사를 유치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하여 녹색도시 수원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와 조치강화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공해엔진개조 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조기폐차의 보조금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해 2010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5억 3,1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만 4,861대를 저공해 추진하였으며, 향후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수행해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내 운행되는 경유사용 시내버스 923대 전체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765대 82%를 보급하였으며, 2010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억 7,400만 원으로 167대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호천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서호저수지 및 하천수질 정화를 위해 2010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며 추진하는 사업은 저수지 내 퇴적오니 제거 사업과 서호천 상류 유입수 처리시설 및 비점저감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기후변화 대응 레인시티 수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물 부족을 대비하고 물 자금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종합운동장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광교 및 호매실택지지구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 등 빗물이용시설 관리로 레인시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홍보 강화와 고품격 녹색행정 실현 추진입니다. 수원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와 지구 환경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수원 환경정보지도 제작과 “환경사랑 수원 블로그” 운영, 수원 물사랑 축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정책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 물관리 실무협의회 운영과 ICLEI 물캠페인 국제인증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자원 보호 및 안정적인 물 환경 서비스의 제공, 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하천 유역네트워크 활동추진입니다. 수원천 등 4대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과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유역 내 대학, 환경NGO, 기업, 학생,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수질보전 사업을 전개토록 지원하여 효율적인 하천 유역관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연가스하고 일반 경유차량하고 가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오염물질 배출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 차고지가 있는데 지금 오리～수원역간 보면 방죽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현재 차고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향후 보면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망포지구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기 망포지구까지 들어서게 되면 주택지 한 가운데에 차고지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이런 부분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별로 협조한 적은 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주차장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남부지역이 동탄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당장 금년 6월쯤 되면 거기 입주자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과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수원시하면 녹색성장 선진 수원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ICLEI 총회가 몇 월에 어디서 있죠?

올해 ICLEI 총회는 인천에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예.

그래서 올해 인천에서 ICLEI 세계총회를 하면 2012년도에 또 한국에서, 즉, 우리 수원에서 유치가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추진계획입니다.

계획?

예.

사실은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인천보다 저희가 먼저 한 번 했었어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공해 엔진개조차량 말이죠,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차 내구연한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법적으로 보증기간이 지나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된다하면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 차가 2003년도 경유차량이란 말이에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이상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차를 폐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것인지?

저감장치를 달고, 만약 조기폐차하는 경우도 돈을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니, 차는 아직 많이 뛰지도 않았고 10년이 안 된 차인데 멀쩡한 차를 폐차시키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다는 것은 좋아요. 보조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전체 금액의 몇% 정도까지.

자기 자부담금이 10%입니다.

자부담이 10%고?

예.

대략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들죠? 200～300만 원 정도 드나요?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시에다 신청을 하면 거의 90%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0페이지 서호저수지 퇴적오니 제거하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퇴적오니 제거하실 건가요?

업체를, 기술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기술선정은 제안서를 받아서, 여러 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아니, 회사 선정은 그렇게 할 텐데,

아니, 공법을 선정한 다음에,

공법선정까지?

예, 공법선정을 한 다음에,

이 물을 쫙 빼서 할 겁니까?

그런 공법이 아니고 물 상태에서 밑의,

상태에서?

이런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선정해서,

이것도 일정의 준설인데 이것 잘못하면 생태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토목공사 개념으로 막 들어가서 준설하듯이 파헤쳐버리면 수상의 생태계에 문제가 되죠, 이것이. 그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용인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심으로 사고하기보다는 환경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서 공법이라든지 업체선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계획도 많이 있고 또 여러 행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가는 마당에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저수지 직접 유입되는 그것 올해 사업계획에 빠져 있네요?

그 사업계획은 2011년에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2011년까지 그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이 도량침투시설이라도 저희 입장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공사에서 완벽한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원시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서 수원천 수질 검사를 계속 해오다가 어느 부분 가서 수질이 확 나빠진단 말이에요. 나빠지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게 1억인지, 2억이고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대학교수가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 안 돼요?

하천네트워크 활동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연구사업으로 하천네트워크, 그 중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사업비로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먼저 경기대학교 이시진 교수가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2억 정도 지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전문적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사항목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도 네트워크 활동 이외 또 예를 들어서 갈수기라든가 우기라든가, 특히 여러 가지 붕어나 물고기떼가 이상이 있을 때는, 그런 조사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데 네트워크 활동이 잘 돼 가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 못 했는데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할 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 쭉 해오다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부터 딱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중지가 되고 다음에는 다시 또 해 내려와야 되고 해 내려와야 되고 계속, 이것이 연달이 돼 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원인을, 어디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딱 알 텐데 항상 그쯤에 가면 딱 그치고 그치고 그친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결과물이, 돈을 조금 주니까, 활동비를 조금 주니까, 조금 주면서 다 하라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실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협조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겠다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주겠다는데 그것을 그냥 이용을 잘 하셔야지, 이용을 해야지 그냥 돈 없다는 식으로 해서 아예 예산도 편성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약속했는데! 돈 꼭 해주기로.

그런데 사업부서하고 예산 다루는 부서하고 이견이 많아서 성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에서 원수 물량이 부족한 것, 저수지의 용량 부족을 대비해서 팔당의 원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거기 담수가 된 물의 재이용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의 물은 항상 보유되고, 맑고 이런 시설이 보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2010년도 위생정책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음식문화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화성문화제 부대행사로 화성행궁 광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식, 중식, 일식 할인 판매, 또 국제자매도시 음식 시연, 궁중음식대전, 또 수원 향토 전통음식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동참해서 즐길거리, 먹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서 수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념갈비 등을 할인 판매하여 홍보, 그리고 업체를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2010년도 제과·제빵 페스티벌입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과자 경연대회, 체험관 운영 등 시민의 볼거리, 제과·제빵 전시회를 개최하여 업소 기술교류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화된 식품위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및 위생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현재 공중식품·위생업소가 총 2만 3,577개소로 허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30일 현재 민원처리 건수가 7,129건입니다. 신규신고, 명의변경, 품목신고, 폐업신고가 7,12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위생, 친절서비스를 강화해서 민원처리에서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어르신우대 효도업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30일 현재 효도업소로 지정된 업소수가 354개소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효도업소가 354개소 지정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일반음식점, 목욕, 이·미용업소 이용 시 요금을 20～30% 할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사항을 고취토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또 업소 홍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효도업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유통 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 식품제조업소, 접객업, 집단급식소가 1만 7,451개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제조, 조리, 유통,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민·관 합동 감시반, 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우리 공무원들로 편성해서 15개반 6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검사, 또 재래시장 위생관리, 수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식품유통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위해 환경 위생업소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해업소라면 여기서 대상업종이 유흥, 단란주점, 호프 등 약 3,460개 업소를 위해업소로 파악 선정하였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 금년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학교 주변 중점관리, 특히 상습 고질업소가 150개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제3회 수원시장 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사항입니다. 금년 3월 예정으로 장소는 수원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일반부와 주니어부 미용경연대회, 그리고 도시의 천사 헤어쇼, 장외 퍼포먼스 연출 등으로 해서 미용의 신기술 개발과 정보교환으로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3無 3親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3무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또 MSG 즉,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 트랜스지방 함유가 없는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목표로 하고, 3친은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가 수원역 테마거리를 선정해서 식품안전 청결지역으로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 주요내용으로는 3무3친 특화거리 인증식과 홍보캠페인, UCC 공모전, 저희가 수원역 테마거리에 대해 청정지역으로 조정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음식점 『영양정보표시제』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우리 시에 최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관내 100평 이상 일반음식점 157곳을 선정해서 일반음식점의 영양정보 표시 메뉴판을 제작 보급해서 손님이 보고 영양기준의 적정량을 선택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 당뇨를 예방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쪽, 친환경 녹색 연화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연화장 승화원에 화장로가 9기 있는데요, 당초 2001년도 설계 당시 화장로 1대당 1일 적정 화장건수가 3회로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화장수요가 급증해서 1일 4～5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로누적과 노후화로 급격히 화장로를 교체 보수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19억 4,000을 확보해서 금년 11월까지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용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원시 연화장이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장사시설 운영과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해서 작년 말에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행·재정 지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아마 기관표창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위생교육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하실 거예요?

아, 미용예술경연대회요?

아니, 아니.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우만동에 경기도위생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생교육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운동장에서 없어요?

예.

작년처럼 그렇게 또 우왕좌왕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를 써서, 대기시켜놓고 누구 기다리려고 계속 사람을 잡아놓고 하니까 나중에 계속 인사하다 볼일 다 보니 그 사람들 화내고 그렇게 했는데 잘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욕 많이 먹었죠?

예.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3무3친, 좋은 정책 같은데 하나 몰라서 묻는 것인데 3친 중에서 친인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그래서 친인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친인간, 남은 음식 같은 것을 재사용 안 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화장시설 임대 재계약을 했죠?

네.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여쭌 적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쪽에서 영구임대를 주장했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니까 “5년까지만 하면 되겠다, 5년 이후에는 별 재미가 없다, 적자 나는 업소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어폐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간을 받아낸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3년을 했죠?

예, 3년입니다.

그 3년 하고 이제 안 넘어가는 거죠? 또 연장 2년 더 해줄 거예요? 그 사람 5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못을 박지 않았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야기는 구두로 했다는데 구두로 해서 이것이,

일단 계약서 자체는 3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3년 이후에는 너희들이 요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고 3년까지는 일단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 결정을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클리어하게 이것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연화장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데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엽제라든가 여타 상조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장례예식장 운영하는 측에서도 일단 나름대로 수원시가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 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무슨 그렇게 돼야지 어느 단체가 그냥 기득권으로 그것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서비스 질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앞으로 그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라고 입찰이라든지 꼭 못하는 법은 없지만 그런 조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질도 높이고 나름대로 임차료도 인상조치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연화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공정하고 우리 장사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연화장이 처음에 적자를 볼 때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막아줬고 그 이후에는 임대 인상 없이 계속 그 사람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수익금이 많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에 뭘 사놨느니, 뭐 사고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제대로 판단을 해서 임대금액을 올리든지 낮추든지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을 텐데 이것을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3년은 계약이 됐으니까 그것을 깰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누가 이 업무를 맡든 간에 그에 대해 철두철미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또 생각한다고 그러기보다는 지금부터 뭐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그것이 화성문화축제, 능행차연시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대행사로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4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원양념갈비, 중식, 일식 부스를 만들어주는데 그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거리가, 먹는 것이 맛있어야 신이 나는데 3개 부스를 똑같이 만들어줘요? 면적을?

예, 면적을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화성문화축제인데 보면 수원의 토속적인 음식을 알릴 수 있는, 내빈도 오고 외빈도 오고 그럴 때 화성문화제와 연계해서, 수원의 토속적인 음식이 뭡니까? 양념갈비 아닙니까?

수원양념갈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기득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이거지. 양념갈비가 그래도 웬만큼, 그런 중식이나 일식은 그날만이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양념갈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념갈비가 사실은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다른 데에 더 많이 가서 있어요. 여기는 다 그냥 수원의 아는 사람들만 가서 팔아주는 형식이 됐지 대내·외적으로, 진짜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음식문화에도 알리려고 떡갈비, 비빔밥 같은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만이라도 수원의 양념갈비를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야, 수원의 토속적인 음식은 이것이구나!”하는 인상을 느끼게끔 그런 음식문화축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참, 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저런 방향은 그 축제 기간만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한 번 해보세요. 호응이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준하입니다. 하수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업은 수원천 복원사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수원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매교～팔달구 지동 지동교까지 하천복원 0.78㎞와 교량신설 8개소, 하천 하류부 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676억 원이 소요되며, 2009년 12월까지 지장물 이설, 지중화 지장물(한전, 통신) 이설 및 가시설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지중화 지장물 이설 및 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3월부터 구조물철거 및 신설, 교량철거 및 신설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11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호천 개수공사 추진입니다. 평동 평고교～고색동 황구지천 합류점까지 2.7㎞를 현재 폭 40m에서 50m로 확장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4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10월～2011년까지 보상을 추진한 후 2012년～201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장지동 비행장 경계～고색동 기안교까지 1.3㎞를 현재 폭 75m～100m로 확장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8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2012년까지 보상 추진, 2013년～2014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1단계)사업입니다. 관내 송죽, 매산, 팔달, 매탄 배수 분구의 하수관거 5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767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82억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 말까지 76%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금년도 사업분을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2단계 사업입니다. 영화·화서 처리분구 내 하수관거 12.3㎞, 배수설비 2,420개소와 구운 처리분구 내 하수관거 16.2㎞, 배수설비 83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47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 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12월까지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3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설사업입니다. 화서동 410-6번지 내에 시설용량 4만 7,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착공하여 현재 5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리수 재이용 공급관로 시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하수처리수를 서호천, 영화천, 일월천의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공급관로 8,829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인가를 득하고 내년도 3월～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사업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 내 60타석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진행 상황 조기진단으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측망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월까지 관측망 위치 확인 및 사용협의한 후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토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인 수원천, 원천리천, 서호천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 중 노후 우수토실 172개소를 정비하여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설계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 완료 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6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12개 소하천에 대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3억 5,000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고 종합계획 변경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관 내 CCTV조사 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어제 조례 심의한 내용으로 CCTV 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하수처리장 골프장은 해결됐어요?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더구먼!

김병규라는 분이 화서역에서 서명을 받아서 도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약 1,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화서2동과 협의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계획에 의하면 6개실로 돼 있는데 의견들이 대부분 한 개로 통합해서, 일단 들어온 것은 헬스실과 샤워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오늘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 다음에 1층에는 탁구시설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서2동 주민들, 주로 근접에 사시는 분들, 화서2동 주민들하고 최대로 협의를 해서 또 붉은 띠 매고 시장실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 내 CCTV 조사, 이 장비가 고가장비예요?

이것이,

장비는 로봇 하나에 40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대신 차량하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동네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싹, 수원시를 확 그림을 다시 그리면 안 돼요?

이것은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CCTV로 하고요,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는 70% 정도 했고요, 2단계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어떤 배수분구 전체를 싹 조사해서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접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새로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하수관을 전부 다 이것 TV로 다 찍어서 지도를 한 번 만들어서 그에 따른 무슨 계획이 돼야 되지, 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해보고 해보고 이것은 너무,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어떤 분구를, 전체를 다 조사합니다. 그것은 관로를 다 측량도 하고 CCTV도 다 촬영을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다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2025년도, 2030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에 할 수가 없고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라는 것이 영통구 먼저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구별로 합니다, 분구.

분구별로?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영화·화서 처리분구하고 구운 처리분구를 금년도에 용역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내지 이렇게 지원 받아서,

국비를 이것 하겠다고, 수원시는 오래된 도시로서, 구도시라서 해야 된다고 국비를 좀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이것이 국비 지원하는,

국장님, 좀 많이 올리지? 올리고 가서 로비도 좀 해서 돈을 많이 따와야지,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요,

아니, 그런데 엄살을 떨어야지.

국비를 배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타오는 그런 공직자는 유능한 공직자 아니에요. 기준은 못 잡아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더 많이 올리도록 만들어야지.

환경부나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아주 수원시처럼 쫓아다니는 데는 없다고 할 정도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냄새도 나고 이것이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그래요. 민원을 이야기하면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마는데 그 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참 한심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봐야 내년으로 미뤄버리고, 우리 영화동은 몇 군데 민원 넣어놨는데 올해 해줄려나 모르겠어!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하수관 보수·설치공사가 굉장히 많은 것은 같은데, 지금 하수관 보수나 설치공사할 때 하수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관리 감독도 합니까?

예, 저희가 발주하고 대부분 감리용역을 줍니다, 감리용역. 범위가 크고,

하수관 교체공사 하고 그럴 때 보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점유해서, 장기간. 공사 자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교통 안내도 제대로 안 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전에도 만석공원 옆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한참 공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죠?

거기는 상당히 복합적인 공사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스팔트를 깔았다 다시 또 재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일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층, 초벌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급하게 하기 때문에 일부 침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파쇄기로 한 번 밀어내서 표층을 아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재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보면 동절기나 하절기 우기 때는 좀 피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장마 지고 그럴 때 황토흙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그런 것은 업무계획을 짜고 공사계획을 짜고 그러실 때 그런 것을 재고하셔서 그런 데는 피해서, 그리고 공사할 수 있으면 야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 보면 언제 공사하고 원위치를 시켜놨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하여튼 금년도에는 현재 중지된 상태고요, 금년도에는 우기라든가 야간에도 저희가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에서 하는 공사는 소음이나 이런 것이 되면 시끄럽다고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게 올해도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공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교통량이나 모든 안전에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하천관리를 항상 평소에도 하셔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해피해나 이재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감리는 주는데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아까 말씀하시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청소상태는 잘하고 있는지, 또 공사는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나가보고, 다음에 감리가 항시 상주합니다. 상주하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는 저희가 새로 한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찍어서 그것이 제출되면 비상주 감리는 또 더 확인하고 저희도 확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또 CCTV 한 것을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공사 중의 민원은 다소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신태호입니다. 7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저탄소 녹색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 확보액은 88억 6,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기 발주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신속한 보상추진과 세밀한 설계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매탄공원 재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매탄공원 재정비사업에 총 사업비는 184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다목적체육시설과 공원 리모델링사업은 공정률이 각각 38%와 26%인 상황에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공사는 공사 발주 및 착수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입니다.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는 약 2조 8,00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0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은 물론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시민 사유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계절 생태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운영하게 될 사업내용은 자연생태 체험 및 관찰, 식물교실 운영, 곤충체험 및 학습, 테마자연학습장 조성 등입니다. 세밀한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개 분야로 추진될 공원관리 사업은 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74억 4,000만 원입니다.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투수성 향상을 위한 심토파쇄 작업실시입니다. 심토파쇄기 운영사업의 목적은 다져진 토양으로 인한 빗물 침투 저감과 미생물 활동 저해로 공원수 및 잔디 등의 생육불량 현상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심토파쇄기를 구입하여 전 공원에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 대여 받아 시범운영한 결과 토양공극 확보 등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MBC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도 된 바 있습니다. 공원수 등 생육촉진 향상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 테마가 있는 저탄소 녹색공원 조성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탄소 녹색공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탄소하고, 지금까지 저탄소 녹색공원하고 그냥 녹색공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작년도 녹색환경 세계대회를 계기로 금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그 차이 나는 점만 이야기하라니까요? 그것만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등을 저감시킨다는 그런 목표로 하는 겁니다, 녹지공원 사업을.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소로 했으니까 좀 다른, 저탄소를 위한 무슨 메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메뉴가? 나무를 한 그루 더 심었다든지 무슨 어떻게,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냥 말만 위의 대통령이 녹색하니까 따라서 녹색하는 거예요?

하여튼,

됐어요. 뻔한 말씀이고, 그리고 78페이지 이게 보상이 안 된 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2조 8,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올해 예산이 1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현재로서,

매년 10억씩 하면 몇 년 내로 이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그것이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나누기를 잘 못해서,

지난해는 13억 섰고요, 지지난해에는 50억, 100억 이렇게 섰었는데요,

아니, 10억씩 매년 보상하면 몇 년 걸리느냐고요? 2조 8,497억이.

이런 식으로 되면 2020년 되면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똥배짱도 이런 똥배짱이 어디 있어! 남의 땅 그냥 점령해서 선 그어놓고 공원이다 해놓고는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2조, 말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10억씩 하면 몇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번 사항은 사업계획에 넣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것은,

보상 확보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1년에 최소 생각해서 몇백 억을 해 나가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10억씩 해서 되지가 않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2조가 넘는 예산에서 예산 10억 세우고 사업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참, 그것은 사업계획다운 사업계획이 아니라는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것 요청을 한 100억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예산과 예산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 우리가 많은 예산 투쟁을 했지만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내 땅은 아니지만, 나는 전혀 관여 없습니다. 관여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된다는 것은, 언제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2020년 되면,

2020년 되면 과장님은 그때 국장하시나! 그때까지 안 나가시죠? 분명히. 분명히 그 상황을 보겠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야 돼요. 해야지,

네,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억이 세상에 뭐예요! 10억이. 세상에. 이것이 과장님 역량을 보는 거예요. 이것 10억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과장님!

네, 부족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공원 앞에 있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겠네요? 조원동 그것도 이번에 보상 나가요? 저번에 장안구청장 큰소리치던데 올해는,

금년도 보상을 주고 설계라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체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켜야 될 이야기, 그것이 뭐냐 하면 공원 내에 도서관이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게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이 들어오면 과장 내놔야 돼요. 그러면 공원과를 없애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공원과를 유지하려면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공원은 공원대로의 고유 그게 있어야지 그 안에 잡다한 게 막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녹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12월까지 연중사업이 되겠으며 경수로 등 관내 일원 가로수 686주, 대형화분 180조, 난간걸이 화분 649m로서 가로수 정비 5억, 테마 꽃길조성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령 단순림 녹지를 다층구조숲 형태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잔디중심 지피식물을 숲속의 지피식재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2만㎡로 완충녹지 토사 유실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부터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 부과하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추진하여 광교산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5월～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하광교동 산 40-1번지 문암골 경작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만 740㎡가 되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개발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담금 반환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2월 19일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2월 말경 경기도, 환경부로 신청하여서 이 사업의 신청서가 내려오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가로수 띠 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하부 선형공간 활용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다층구조 가로수 조성으로 녹적률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 역전로 수원역～성대역 구간까지 0.5㎞ 구간에 대해 공작단풍 등 5종의 나무를 식재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목표대비 205%를 완료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가 100개소였습니다. 신규 50개, 유지관리 50개인데 목표대비 167%인 167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Gree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사업인데 저희들의 추진목표가 60개교인데 목표대비 55%인 33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창룡초등학교 등 10개교 학교 숲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성균관대학교 담장 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5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6,45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산책로, 배수로, 담장 철거, 휴게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홍단풍 등 나무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도시 열섬방지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3개소의 교통섬, 자투리땅, 공한지 등을 하는 사업으로 녹지섬, 개방형 그린타운 관리, 기증수목, 나무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1월～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확산 방지시설 설치, 수변과 어울리는 산책로 정비 등 4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찾고 싶은 광교산 입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등산안내소 정비와 녹색 성장을 위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자연이 보호되는 산림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 등 5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1월～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산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산림이용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웰빙 공간·산림욕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5월까지가 되겠으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산 6번지 일원, 한마음광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림욕장 정비 등 5건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광교 수목원은 여기 사업계획에 빠졌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교 수목원은 올해 조성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폭포식당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그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개발,

아니, 지금 폼도 안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위의 창성사지 절터하고 지금 여기 수목원 하는 데 거기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어보자는데 예산만 지금 해서, 무슨 그것이 수목원이에요, 그게.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무슨 수목원이야, 아무 것도 아니지, 그것. 괜히 돈만 들여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창성사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창성사 부지는 수원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음에 함양림 조성은 작년 말에 준공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더 손을 봐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폭포식당부터 전체적인 여러 가지의, 광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목림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수목림다운 수목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재원이 확보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아이템을 줬잖아요? 거기가 창성사지 올라가는 도로를 막아서 식당이 그냥, 무허가 식당에다 거기에다, 우리 시내에서는 건물 외에는 음식물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위생적으로 돼 있지 않은, 천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해서 냄새 막, 연기가 풀풀 나고, 그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우리 공직자들은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성사지 입구니까 문화재 관리구역이라든지 그런 명목을 쓰더라도, 쓰면 되잖아요? 써서 그 구역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시계획 것은 녹지과 여기가 아닙니다.” 녹지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시의원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둘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그것,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뭐해서 돼야지, 그냥 내가 1년 정도 더 있으면 과장 끝나면 가겠다는 식으로, 골치 아픈 것 손도 안 댄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얼마나, 나중에 그것 다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미집행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돈이 없다없다 하지만 옛날에 했으면 돈 몇 푼 아니라도 많이 사들일 수 있는데 다른 짓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땅값이 오르니까 지금 손도, 2조 원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몇백 만 원 줘도 못 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할 이야기 진짜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 뭐야, 우리 청소 폐기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밑에서부터 하면 그게 상당히 좋은데 이게 그냥 그때그때만 생각하고, 한 1년, 2년 보고 생각해서 하고 말이야, 그리고 광교산에 예산이 올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광교산을 위한 예산 올해 얼마 책정한 거예요? 내가 광교산 특위위원장을 할 때 39억까지 들어갔어요. 39억 몇천 만 원까지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한 1억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10억 정도 됩니다.

숲 가꾸기 올해,

숲 가꾸기하고 산불 저기하고는 4억 4,200만 원이고요, 이것은 도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4,400만 원 가지고 뭐하자는 거예요?

아니, 4억 4,200만 원이오.

4억 4,000?

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문화관광과, 문화 거기하고 협조해서, 또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거기를 무엇으로 지정을 하든 선을 긋든지 해서, 아니, 분명히 그 도로가 창성사지 들어가는 도로야! 그게.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해요? 그 도로만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는 도로야, 옛날 도로. 옛날 도로 그대로 살아있어요. 200년, 300년, 400～500년 전에 쓰던 도로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 살아있는 도로에다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찾으면 또 일부 우리 땅이 있을 거예요, 수원시 땅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에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녹지과만으로는 안 되고 타 부서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양순 과장님이 그것 하나 해결하면 과장님이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