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경인년 새해를 맞아 모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10년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녹색 희망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북부권 수원 외곽순환도로 개설 및 창용문사거리 입체화 공사, 삼성로 확장공사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래형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국제안전도시 학회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실무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금년도에도「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완성을 위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세워졌으며 2007년부터 점차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로서 2009년 11월 30일 현재 총 35필지 7,985㎡, 약 93억 3,000만 원의 보상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예산은 2010년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미불용지 보상 예산부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보상신청 민원과 토지주의 소송청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7쪽, 전문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855개 업체에 토공 92개 등 1,461개의 직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 민원처리 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는 30일, 민원행정 추진지침에는 20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10일 이내로 단축처리 하고 있으며, 주기적 신고·사전 갱신 안내와 법규위반 업체 행정처분 확행,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과 제도 개정사항 즉시전파 등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관리와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7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가 7월 1일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23개 분야에 120명을 위촉하겠으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한 설계 자문과 분야별 전문가의 설계 자문을 통한 시설 공사의 적정성 및 신공법 도입 등 건설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설계자문으로 건설기술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12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10개소, 신규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태장동 세계로까지 총 3,120m에 대해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1,400억이 소요되겠으며, 2009년 3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은 70%, 공사율 12%로서 금년도에 삼성에서 토지 기부채납분 277억을 포함해서 427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도비 130억 등 추가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1쪽,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장안구 이목동 구 북수원IC～상현IC까지 7.7㎞를 폭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2월 24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동부건설이 지정되어 2009년 2월 5일부터 실무협상을 개시하여 현재 실무협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 실무협상을 마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오목천동 국도 43호선～대로 3-39호선까지 총 750m를 2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09년 10월에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66%의 보상률로 추진 중이며, 현재 2010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입북동 중로 1-83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권선구 입북동 140-1번지～의왕 시계 간 5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39억이 소요되며, 2009년 6월에 보상을 추진하여 도로보상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법면부지 5개 필지에 대해 보상이 완료되면 모든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5억 500만 원 정도 부족하여 사업은 착공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계획대로 2010년에 완공되겠습니다. 24쪽, 고색동 중로 2-68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고색동 상우아파트～대성목공소까지 공구상가 주변입니다. 총 연장 400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2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보상률은 25%로 되어 있으며 보상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으나 시설비 9억 6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5쪽, 오목천동 대로 3-31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곳집말 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 도로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목천동 대로 3-62호선～대로 1-31호선까지 총 824m를 2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93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9년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직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는 대로 보상 추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대로 1-15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권선구 서둔동 66-10번지 고향의 봄길～국도 43호선까지 총 연장 700m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3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도로사업 대상지로 제출 통보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국비 40억, 시비 20억으로 총 60억이 확보되어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창룡문사거리～연무중학교 사거리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총 연장 510m를 기존 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0억 5,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9년 6월 15일 보상을 추진하여, 2009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다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보상률은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공사 착수하여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입북동 480-1번지～대로 1-23호선 율전 삼성아파트까지의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총 연장 53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0억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보상률은 78% 정도로 되어 있고 성균관대학교 보상은 교과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되어 전체 보상은 올해 완료될 수 있으나, 현재 시설비 25억 2,000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29쪽, 구국도 1호선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선구 비행장삼거리～대황교동 수원 시계까지 총 연장 970m를 기존 폭 10m에서 25m로 개설 및 교량 1개소를 재가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투자로 보상비 81억 6,200만 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95% 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1구간만이라도, 비행장삼거리에서 곡반정 지하차도 나오는 구간까지 560m에 대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0쪽,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와 31쪽,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으로서 총 2,800만 원의 용역비만 세워져서 현재 용역 발주한 상태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도로망 확충사업 유관기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창룡문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482m에 대해 폭 18m의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38억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932m, 폭 17m로서 소요 사업비는 627억이 되겠으며 2008년 11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35쪽, 원천교차로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천동 원천교차로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880m, 폭 17m로서 총 사업비는 341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08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2%로서 2010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 수영리 교차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 삼거리～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교차로까지 총 590m를 4차선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공사와 도로확장 공사는 1,510m를 폭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수원시 구간은 680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26억 원으로서 수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용지보상비만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기타 공사비는 화성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희대 앞 삼성 노블카운티 앞까지의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390m에 폭 4차선의 지하차도와 도로확장은 340m에 폭을 5m를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27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번에 전례 없이 엄청난 눈 폭탄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수원 외곽순환도로 실무협상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운영 관련, 교통량 분석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분석 때문에 늦었고 지금은 기본설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VE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1차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을 계속 낮춰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금액이라는 것이 통행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공사비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도 공사비이고 통행료,

그것이 확정돼야, 통행료가 공사비 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춰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이라 협상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이 10월에 가능하겠어요?

예. 그래서 VE를 해서 현재 기본설계 협상을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올 2월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좀 늦어지는 4～5월까지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관계도 또 있는 거잖아요?

보상은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것과 운영비, 두 가지가 협상 대상입니다.

하여튼 협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로 확장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지장물 67동 중에서 46동은 보상이 완료됐고, 그 중에 27동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주비 보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빨리 철거하고,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이 있어요?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예,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우선 지금 현재 협상을 해서 올해 벌써 한 건은 나갔고요,

그러면 주민들과 보상협의는 됐어요?

보상협의는 보상비가 나와야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를 최대한,

금액 협의는 미리 좀 하고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서야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빨리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사를 먼저 할 구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착수할 구간부터 보상을 먼저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현재 시설비 가지고 다 한다면 끝나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도 보상비가 다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도 한 130억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미확보된 것이 한 350억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최대한 보상은 올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도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시비도 확보해서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해 주고 공사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된 부분은 그냥 일단 공사를, 철거작업해서 정지작업에 들어가고,

보상된 부분부터요.

그리고 보상이 안 된 부분만 손을 못 대는 거네요?

네.

그러면 도로를 어차피 할 바에는 신속하게 해결돼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사업이 걸쳐있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은 실제 무용의 사회 간접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사업이 늘어지는 것도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사거리와 원천교차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업이 시작돼서 법원사거리는 원래 사업기간이 2007년～2011년까지인데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대안도 찾지 못 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공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어차피 지금 시작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최소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통체계를 잘 계획 세워서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대비는 잘 하고 계신 건지요?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도시공사나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현장 확인만 하고 협조나 부탁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주관 부서인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좁아지는 보도 폭 때문에. 그리고 용인이나 주변에 보면 하천에 교각을 설치해서 철도도 하고 도로도 설치하는데 원천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의 도로에서 먼내마을 쪽으로 5m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향후 340억의 이런 예산들이 만약 재공사를 하든지 먼내마을이 지구단위를 통해서 도시 재개발을 해서 지반고가 올라가게 되면 도로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나중에 도로 폭, 교통량이 불 보듯 뻔한 목지점에 궁여지책으로 1차선 확보해서 공사를 우선 흥덕지구와 광교 때문에 개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근본적인 대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저는 끝까지, 사업 진행 중이라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하천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바람에 그래도 최대한 지금 5m 폭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한 어떤 방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쪽으로,

그러니까 현재 협의 해 준 상태로서는 지금 도면 설계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 이것을 유관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도 다 우리 수원시에서 협의해 주고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것에 대해 잘못됐으면 빨리 설계 변경이라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금년 안에 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상으로는 2010년 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만 낼 뿐이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열 번, 백 번이라도 계속 저는 이것을 변경해서 빨리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관계자들과 면밀하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 업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점상 적발 건수가 전체적으로 1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90%가 그겁니다. 노약자 등 약자들이 하는 그런 것인데 요즘은 주로 차량에 과일이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 요즘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일정 장소에 세워놓고 할 때는 저희가 단속이 가능한데 쭉 돌아다니면서, 사실 동네 같은 데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인력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재래시장도 요즘은 현대화시켜서 내놓고 파는 데가 별로 없고 주로 단속해야 되는 곳이 포장마차나 차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부분 사거리 골목에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통행량이 많아야 잘 팔리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추세가 다 차로 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 노점상 단속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은 작년 기준했을 때보다 같지 않으면 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단속해야 될 부분은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구청에서 현재 아주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불법 주·정차와 노점, 두 가지를 겸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십니까?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주차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주차 단속이 나오면 시동을 켜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동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주·정차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단속이 안 되고,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과장님 말씀했듯이 만약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면, 추세가 차로 영업하는 것인데 교통 막히죠, 그 다음에 돈 안 내죠, 이런 분들은 돈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노점상 예산 확보를 줄여서라도, 못 하는 거라면 손을 아예 놓으시고 예산을 줄이시든지 해야지 예산은 똑 같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단속해야 될 데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해 아주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단속이 좀 어렵다는 말씀인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똑 같고,

그런 경우 단속은 쭉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 건설과장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코너,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로 쭉 돌아다니는 것까지 전체를 다 단속하기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쭉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 있는데 주·정차 단속 나오면 잠깐 시동을 켰다 껐다, 하는 척하고 그 자리에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영통은 대로가 많기 때문에 대로 사거리에 대개 그런 것이 있다고요, 횡단보도 있는 데.

예.

그러면 차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 노점상 단속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의 예를 들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단속은 단속대로 안 되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이 부분은 대부분 추세가 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초니까 검토를 좀 하시고 방법을 좀 찾으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영통은 대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강조해서 구청에 시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수원시 유관기관인데, 수원시에서 토지나 예산 분담하는 것이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원교차로나 원천교차로 수원시 구간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사거리는 한 270억 정도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은요?

원천은 아니고요.

그러면 또 어디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영리 교차로에, 우리 수원시 구간 689m 도로에 대해 20m에서 35m로 확장되면서 보상비만 우리가 하고 공사비는 화성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비입니까?

예.

여기 보면 5개 중에서 2개요?

예.

이상입니다.

22페이지, 오목천동 국도 43호선～대로 3-39호선 연계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셨죠?

예,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몇 %나,

현재 66%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부터 공사가 추진됐던 건데 지금 오현 초등학교인가요?

예.

그 학교 150m는 지금 도로개설이 되어 있죠?

예.

수원시에서 해 준 거죠?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대우아파트, 영조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옛날에 영조아파트 건설사업자가 12.5m,

예, 반 폭.

반 폭을 개설했는데 계속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병목현상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 앞에서는 넓지만 그 밑으로 가서. 그런데 처음에는 도로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용률이 많거든요, 통학생 통로도 되고.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지금 영조아파트 앞에 수원택시 차고지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먼젓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수원택시 사업자에게 가변차로 설치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수원택시 진입로, 가변차로가 또한 설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도로개설 준공시기가 2010년 12월이라고 하셨는데 12월에 가능합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보겠고 안 되면, 사실 이 도로가 3-31호선과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3-31호선이 2011년 말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그 안까지는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원택시 차고지와 또 도로 개설할 때 가변차로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수원택시 사업자와 상의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 도로가 호매실 사업지구와 연계가 되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매실 사업지구에서 오목천까지 그 도로에 대해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LH공사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그 외에 추가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벌써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물론 LH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도 지금 서부 공영 차고지가 작년 말, 지금 거의 준공되는 시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생김으로써,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호매실 지구나 오목천, 이 쪽 서부지역에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확충돼야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 하고 공영 차고지는 준공이 되고 도로는 전무한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도 가서 문의해 보면 계획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수원시에도 주택공사와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은 좀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것은, 직접 만나지는 않고 공문은 일단 다 보내놓았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보내 놓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루속히 LH공사와 협의하셔서, 지금 호매실 지구 사업이 오목천 3-18호선과 또 곳집말 가는 도로와 연계가 쫙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모든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페이지, 고색동 상우아파트～대성목공소 그 도로 개설에서 7필지는 기부채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공구상가에서 편입된 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도 사실 옛날부터 좁은 골목길 형태의 도로로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구상가도 생기고 또 그 뒤에 고색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되어서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신 거죠?

현재 보상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것도 조속히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천 청구아파트, 그 도로가 옛날 청구아파트가 생김으로써 기존 도로가 골목처럼 있었는데 지금 그 구간이 산업단지 도로에서 영신중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그 구간만 개설이 되지 않아서 사실 항상 거기를 지나다닐 때 보면, 영신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침 통학 때도 보면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용역비만 지금 확보된 거죠?

예, 그래서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이 도로도 좀 빨리 개설되어서 영신 중·고등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44쪽입니다. 안전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의 재해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수원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안전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안전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공분야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인증하고 관내 건설현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관내 대형 건설업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각 기관 교육도 함께 공동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회 국제안전도시 학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28개국과 230개 도시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수원 안전도시가 세계 속 아시아 안전의 허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 기준의 학회 준비를 통한 안전의 도시브랜드 업-그레이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 인프라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학회는 제19회 국제안전도시 학회가 되겠으며, 기간은 3월 23일～2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참가 규모는 28개국 230개 도시에서 한 6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풍수해 예방과 하천 재해 등 방재 시설물 피해 저감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소하천 정비, 기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수원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며, 지난 해 3월～금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풍수해 관리 단위지구 설정,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기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기별 및 계절별 특성을 감안한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2,040개소가 되겠으며 도로시설, 옹벽, 석축, 공동주택 등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은 설날 대비해서 1～2월, 해빙기 2～3월, 행락철 4～5월, 우기철 6～8월, 추석 대비 9～10월, 동절기 대비 11월～12월, 또한 연말연시 대비 12월～다음 해 1월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용교육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 운영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 유사 시 능동적으로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은 1,529개 대 9만 2,665명이 되겠으며, 훈련은 대원 중심 편의시책 운영으로 민방위 교육 특별반을 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교과목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을 보강하고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을지훈련 및 충무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수원에 눈이 60년 만에 그렇게 와서 제설작업을 공무원들이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 관련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한 3일 나가서 해 보니까 주로 동단체, 통장, 부녀회, 이런 분들만 나오시고 실제 재해 관련 단체에서 뭔가 액션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지원도 하고, 지원이라는 것이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60년 만에 이렇게 온 재해인데 거기에 대한 액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전관리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안전도시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번 제설작업으로 2만 3,25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자치단체 위원도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원도 있고 저희 단체원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 합해서 2만 3,000여 명이 투입된 겁니다.

공무원도 동 단체는 열심히 같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눈에 그 분들이 많이 띄셨을 겁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체를 구성할 때 동 단체나 공무원 말고 일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였다는 뜻이고, 어차피 재해 관련 단체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해서, 복장도 해 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국제안전도시 학회를 올해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행감 때 제기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아시아 허브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원시 전체 제설작업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전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신 겁니까?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정도?

예, 거의 그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150정도.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때 정말 꼭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정 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보고대로 잘 들었고요, 이번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수원시 교통이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의문이 갈만한 정도의, 물론 천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그 동안 대책과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게 하는 현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어떻게 대비가 된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호되게 꾸중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단 한 번에 최대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축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전시도 마찬가지이고. 평소에 수 십 만의 군을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단 한 번의 재난에서 국민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20여㎝의 폭설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잔설을 치우는 이런 상황이 안전도시 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시민들 앞에서 갖게 됩니다. 의원들이 많은 질책을 받았어요.

저희가 너무 기상청의 일기 상황을 믿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날 눈이 온다는 최대치가 8㎝ 이내였습니다. 8㎝이내였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로 가능, 평상시가 1～4㎝이었고 그러면 2～최대치 8㎝이었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가능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새벽에 그렇게 폭설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예측 못 했어요?

그 다음 바로 아침에 장비를 투입했지만 장비가 수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저녁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 상황을 최대치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강수량이라든가 적설량. 그러면 우리가 재난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 그 적설량이 얼마예요?

'81년도에 23㎝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준에서 대비해 준비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많이 신뢰했던 그것도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원인이 있지 않나, 또 공군 기상대와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8㎝ 이내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맹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숙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잘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서 두 번 다시는 우리 안전도시 수원에, 안전도시학회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할 거예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원 브랜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에서 영상회의를 했는데 수원은 굉장히 잘 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편은 수원시민들이 많이 받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그나마, 물론 사후에 해 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걱정도 많이 했죠? 걱정도 많이 했고 마음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기상예보가 빗나가서 의외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를 보면 염화칼슘 같은 것이 다 떨어졌던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제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쯤에 또 눈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염화칼슘이 310톤, 소금 135톤, 모래가 350톤 정도 있습니다. 또 오늘 내일 중으로 염화칼슘 650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106톤을 뿌렸고 모래는 150톤을 뿌렸습니다. 지금 가져오면 한 950톤에 모래 350톤, 소금 135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눈이 와도 거의 그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만약 기상예보가 빗나가서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각 동에 보면 염화칼슘이 고갈되었어요. 고갈되었는데, 오자마자 또 동사무소로 빨리 비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동 먼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날이 춥다 보니까 화재가 날 우려가 무척 많거든요. 특히 지금 유흥음식점이 있는 건물들에 가 보면 계단이나 이런 데 전부 술병 같은 물건을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비상구에 이런 것이 안 쌓여 있게 점검을 하면 다음 화재에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도로교통과의 신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 교통 혼잡 및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도로의 기하구조 및 차로, 교통섬 등의 개선으로 교통소통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동안 수원역 등 28개소에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혼잡지역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천천 삼거리 등 4개소와 우만동 효성초교 사거리 등을 대상으로 9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조기 발주하여 5월 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3개 경찰서와 함께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행자 안전시설, 신호등 신설, 차량 방호 및 시선유도시설, 차선 도색 등 연중 유지관리사업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간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린파킹 마을 조성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15개소 1,30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해서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5개소 396면, 그린파킹 마을 조성 3개소 55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4개 구 150가구를 대상으로 연중 추진해서 금년에 6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버스 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익 서비스의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버스정보시스템은 2005년도 시험사업을 거쳐 2008년도 현재까지 45억의 예산으로 전체 정류장 807개소 중 241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광역축인 1번 도로변, 42번 도로변, 43번 국도위주로 30억 원을 투입해서 170개소를 확장하여 현재 411개소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억 원을 투입해서 정류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버스정류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서 수원시민이 어디서나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고자 현재까지 282.6㎞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은 51.5㎞로 자전거의 주행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녹색성장 자전거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금년도에 3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망 구축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2011년도에는 더 체계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본격 구축하여 교통난 완화 및 저탄소 녹색운동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보행자 사고가 많은 시점에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육교설치 용역을 실시하여 노후되고 불량한 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중 유지관리사업으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저희 과 특수시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조명기기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지하 보·차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나트륨등을 에너지 절전형 LED전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간, 작년 2009년도에 283개소의 교차로 신호등을 전면 교체해서 830개소의 가로등에 고효율 안정기 설치와 더불어 도청사거리 정문 입구까지 0.9㎞에 녹색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기발주를 통한 가로등 700등의 LED 전등과 고효율 안정기 교체사업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7개소의 지하 보·차도에도 LED 형광등을 6월 중에 교체해서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설해대책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우리 시에 19.8㎝의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설작업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으로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서 1월 4일 강설로 인해 1월 5일부터 제설장비, 굴삭기, 로더, 덤프트럭 등 현재 1,946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통해 주요 도로를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릴 강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 부족한 관계로 지난 12일 100톤의 염화칼슘을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였고, 앞으로 19일 정도에 추가로 500톤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앞으로 동절기 내릴 강설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교통 혼잡 및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챙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터미널 고가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영통대로로 가다가 막 바로 고가도로 떨어지면서 거기 고가도로에서 나오는 차는 좌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 중앙분리대 봉 박아놓은 것이, 말하자면 좌회전 차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박아놓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가 U-턴을 해 버려요. U-턴을 하니까 이 쪽 아파트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다시 고가를 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무척 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몇 번 가서 차가 도는 것 사진도 찍고 해 봤는데, 봉을 아예 신호등 사거리 입구까지 딱 박아서 U-턴을 못 하고 좌회전만 하게끔, 거기는 원래 U-턴이 안 되고 지나가서 U-턴을 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경찰이 그 아파트 옆에 서서, 워낙 도니까 걔들이 거기서 매일 붙들어서 딱지를 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경찰들도 사고가 나면 가버려요. 평상 시 딱지 뗄 때는 있다가 사고가 한 번 나면 걔들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봉을 끝까지 박아서 사고가 안 나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곡선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삼천리 아파트 사이에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점등으로 계속 되어 있으면 되는데 가끔 가다 이것이 켜져 있어요. 토요일·일요일은 항상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가는 차들로 도로가 신호등 때문에 꽉 메워져 있어요. 거기다 또 보면 경찰이 잠복해서 또 신호 위반하는 것을 잡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해요, 거기가. 그래서 아예 그것을 점등으로 계속 만들어 놓으면 차가 수시로 빠지고 가고 하니까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서 챙겨주세요.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설작업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과장님이 운동화 신고 매일 영통에 나오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55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비보호가 지금 상당히 많아졌고 요즘 좌회전 금지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데가 영통이니까 영통 같은 데 예를 들면, 영통은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6단지 우리은행 사거리에 좌회전을 안 주니까, 거기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좌회전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기다리다가 못 가는 경우, 또 좌회전이 없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 정부에서 선진화 교통이라고 할지라도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비보호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멸등도, 신호등을 줬다가 밤에는 점멸등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덕고등학교가 11시에 끊겨요. 그래서 제가 남부경찰서에 얘기해서 1시까지 연장시켰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 보통 1시까지는 다니는데 그것을 11시에 점멸등으로 줘버리니까, 그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선진화가 뭡니까? 일단은 차도 중요하지만 보행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선진화라고 해서 33억, 특히 올해는 33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뭔가 주민들이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히 밤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멸등과 좌회전, 그 다음에 비보호 이런 문제는 아주 외곽지역이나 진짜 이면도로 같은 데, 밤 11시 넘으면 차 한 대 지나갈까 말까하는 그런 데 정도이지 중심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효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주변은 말씀하신 대로, 고3 학생들은 진짜 12시까지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감기 때문에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십시오.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평소에 도로변에 제설함을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래함이 있고, 염화칼슘함이 있습니까?

예, 염화칼슘함이 있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모래도 담겨져 있고 염화칼슘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함을 열어보니까 새벽에 함이 비어있더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채워놓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안 가져가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오시면 수시 파악해서 그것을 채워놓아야 되는데 간혹 못 채워놓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벽에 가 보니까, 응급조치를 좀 하려고 가 보니까 제설함마다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기 저희가 전부 다 채워놓는데, 가져가시는 노선이 있는 데는 빨리빨리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간혹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어차피 설치를 해 놓고 비상시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바로바로 확보해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설치는 어느 정도, 작년에 많이 좀 하셨나요?

예.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또 경찰하고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좀 확보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고속 주행하는 외곽도로라든가 그 쪽, 특히 어린이나 교통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을 좀 찾아서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 떨어지는 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예.

좌회전 주는데 거기서 100여m 가면 턴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자세히 검토하셔서, 사실 고가 떨어지면서 좌회전 신호를 주지 말고 100여m 가서 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준다든지, 한 번 그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쪽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방향,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나 의원들은 거기 지리를 알기 때문에 주의한다고 하지만 초행 오시는 분들은 고가 떨어지자마자 좌회전 준다?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서 100여m 가면 턴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주더라고요, 거기 햄버거집 앞 횡단보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턴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데, 과연 어느 것이 좋은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가운데 뭐라고 하죠? 방지 봉 같은 것. 봉 세우는 것은 다 수원시 예산 가지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해에 얼마나 먹힙니까?

3만 원 정도 갑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것을 하더라도 차에는 손상이 하나도 안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건드려서 차 범퍼 손상이 간다든지,

승용차들은 별로 그렇게,

손상이 안 가다 보니까, 그냥 무대포로 미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건듦으로 해서, 차에 뭐가 묻음으로 해서 차에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교통 혼잡지역에서 세류사거리는 우리 계획에 해당이 안 되어 있죠?

예, 현재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세류사거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역전 방향으로 꺾다 보면 합동양조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오거리 개념입니다, 오거리 개념. 거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기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데 수원역에서 오산방향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그 신호에는 파란불이 점등이 된단 말입니다, 파란 불. 대부분 신호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차로에서 좌회전 먹을 때 맞는 편 쪽에서 우회전은 항상 파란 불입니다.

예.

그것도 세류사거리 그 쪽은 오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 떨어질 때 올라오는 것은 필히 빨간 불이 점등돼야 된다, 거기도 사고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교통 혼잡 및 사고가 많은 구역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요새 도로에 좌회전 신호가 참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향의 봄길～호매실IC 가는 구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IC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IC에서 수원으로 나오는 서부 경찰서 사거리, 거기를 보시면 지금 편도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성대로 가는 좌회전 구간이 2개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2개가 직진 신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좌회전 차선을 굳이 2개로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개 차선이 직진 차선인데 3개 차선에 대해 시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보면 3개 차선이 다 직진으로 나가요, 좌회전 차선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예, 확인 후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BIS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개소 설치를 계획 중에 있는데 설치 공사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죠?

설치공사는 해빙이 되면 바로 2월에 착수해서,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손으로 가림) 선거 전에 가시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서 주민의 편의를 좀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도로 보관대에 자동에어 주입기, 그것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꼭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도 되어 있는 데가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활성화시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눈 폭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도 작업화를 신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거의 현재 남아 있는 곳 중에 시점·종점을 제외하고는, 시점·종점부는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거의 내리실 분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시점·종점부를 제외하고 거의 한 90% 이상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곽지대부터,

예. 우선적으로 외곽지역에, 권선구 지역에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시내 팔달구 지역은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곽지역으로,

외곽지역에 특히 북수원,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푸르지오 민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경전철과 연계해서 육교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경전철 문제는 거의 백지화 내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전철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했거든요,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계획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표준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 시간 내에, 1월 4일 새벽에 거의 두 시간 내에 폭설이 내린 관계로 저희들이 갖은 매뉴얼 적용을 했습니다만, 매뉴얼에 의하면 한 5㎝ 정도까지는 염화칼슘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설이 가능한데 5㎝ 이상의 눈이 내리는 강설의 경우에는 먼저 도로의 눈을 치운 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예보에는 7㎝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예측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 보다 더 세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폭설로 인해 더 보완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정보 수집 장치는 그 시설물 기계가 한 700만 원 갑니다. 거기에 50만 원짜리 다마, 부품 하나가 들어가는 것인데 기계를 수입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기계이고, 거기에 따른 AVI 카메라 램프 관계의 부품 교체 건인데 50만 원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1,500만 원짜리 기계를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또 저희는 입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총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고, 그 업자가 물건을 살 수가 없으면, 내가 사서 일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는 조달청에 공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업자 쪽 한 쪽만 들으시고서,

그 50만 원짜리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1,500만 원짜리 그 기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도 충전하는 것은 그 부품으로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사서 하는데 그 분만 잘못된 것인지, 왜 못 사시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부품을 사 가지고, 내가 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이 확정했으니까 응찰을 한 거죠.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조달을 요구했고 그 부품 50만 원짜리 하나 때문에 1,500만 원짜리 기계를 교체하기도 어렵고,

현재 그것을 그렇다고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 기계에는 반드시 그 부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무 과장으로서 말씀 올리는데요, 전혀 그런 담합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아주 명확하게 그 관계를 조사하고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추호도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카드택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미설치된 1,014대에 대해서 금년에 3억 4,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청결·안전한 브랜드 택시 육성은 우리 수원시 관내 4,766대에 대해서 순회교육, 집합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브랜드 택시가 되도록 지도 편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내버스는 120개 노선에 1,094대, 마을버스가 255개 노선에 285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80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도 평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시내·시외버스, 전세·마을버스 등 1만 2,742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친절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정비업 657개소, 매매업 143개소 등 839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연 4회의 지도·점검을 해서 시민이 믿고 찾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종필·김진관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해 주신 사항에 대해 금년 2월 25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은 연1회 밀집 거주지역 주변 정비업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차량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실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에 대한 개선 설계로 선정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센터장만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만요?

예.

그러면 금년 2월 말까지?

예, 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다 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운전원들 채용하는 것도 그 때 다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도 그 때 다 구입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서수원 터미널 현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되었나요?

서수원 터미널은 최초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상태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위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사례가 좀 있어요?

지금 일일이 열거는 못 해드리는데 아홉 개 노선인가가 새롭게 그 쪽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수원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입니다.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자동차 등록업무 전문성 강화와 검사의무보험 업무 확행으로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800여 건의 자동차 등록민원이 다양하게 증가추세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처리 건수는 150만 건으로 1일 5,5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차량이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거부감 없는 검사 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업무 완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최소화하도록 가입촉구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매체를 강화하고, 특사경 업무 수행 시 피의자의 인권 침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 자동차 운송 환경조성과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우리 시의 재정 확충과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49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용감소 등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누진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 고용과 체납액 정리 전담 T/F팀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민원의 전문 상담과 일반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전환하여 즉각적인 전화민원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변화와 전문적인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차량 검사 있잖아요? 검사가 지연되면 과태료가 1일에 부과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2만 원이 부과되고, 2일～114일까지 계속 해서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30만 원이 최고예요? 그런데 1만 6,000원 짜리 과태료가 날아왔던데, 중장비.

그것은, (“2만 원짜리 감경 20%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감면이 좀 있어서,

아, 감면 20%.

차주가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지연됐는데 1만 6,000원의 과태료가 왔더라고요.

그것은 2만 원 부과했는데 자기가 자진납부해서 20%,

그래요? 아, 그래서 20%를 감면해 주니까 1만 6,000원이다? 그런데 이 차주가 검사 날짜를 잘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매일 등록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검사 받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독촉장이 문서로, 서류로 와도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 하니까 검사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SMS 문자로 보내는 것이 어때요? 차주 연락처로.

그것이 현 체계에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회 통보하고,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그 쪽에 의뢰를 하든가 해서 SMS 문자를 한 번 날려주면 그것은 안 잊어먹고 검사를 제 때 제 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데 핸드폰 전화번호가 저희에게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등록할 때 차주의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