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25일 박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략적으로 이 조례안을 봤는데 우리가 저소득‧사회적약자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단 생활안정이 되겠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

예,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지원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주거와 취업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사실 주거가 안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이 있어서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나머지야 부수적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충훈부를 가면 충훈부가 지금 안양시에서 재개발로 묶었지만 17평, 30년 이상 된 빌라 조그마한 것 있어요. 전용면적이 11평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2, 3년 전만 해도 전세가 싸게는 5천에서 8천, 1억까지였거든요. 지금은 한 5천이 뛰었어요, 2, 3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벌써 누수가 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돈을 벌어도 이게 계속 불안정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안양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 불안정.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수도권에 대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야지 백날 벌어봐야 그리로 누수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본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큰 방향의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안양시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청년도 주거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백날 취업시켜 줘봐야 주거비로 50퍼센트가 소요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여튼 크게 이렇게 보시고 큰 틀에서 각 부서별로 연구를 좀 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