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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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경숙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열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희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이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성우입니다. 저와 윤경숙‧박정옥‧이채명‧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 지급수당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월 22만원 이내의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하고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계류되었던 조례로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저와 김경숙‧이호건‧이채명‧정덕남‧이재현‧이성우‧박정옥‧정완기‧김필여‧김선화‧이은희‧김은희‧임영란‧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경기연습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 경합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18일 제26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계류된 안건으로 9쪽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 경기연습에 한해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중 집행기관 해당부서로부터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할 경우 체육시설이 없는 동과의 형평성 문제와 해당 동 주민의 독점사용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같이 인근 지역주민 우선허가 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엊그제 구정명절이 지났는데요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각자 위치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금 수당이 30만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전에는 22만원이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저희가 조례상으로는요 기본을 22만원으로 하고 5건 이상이 됐을 때 서류상으로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무사분들이 응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분이 월 30만원 받고 추가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윤경숙 의원님께서 ‘이것은 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조례를 바꾸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서서 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30만원을 받았었던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죠. 월 30만원씩,

이은희위원

주고 있었던 거예요, 조례에 없음에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기본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조례 없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조례 아닐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월 8건 이상 되는 게 10개월 정도가 돼요. 10개월 정도가 되고 나머지 4개월은 5건 이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아무래도 5건 이상이 되는 게 8건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따져도 벌써 32만원씩이거든요, 1건만 넘어도.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했었고 또 노무사분도 이 정도면 본인이 하시겠다 해서 합의를 통해 저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적합하다, 30만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조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고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임기가 다른 데는, 지금 여기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뭐 재위촉이 되신 분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한 번 재위촉, 지금 계신 분이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번 재위촉이 되신 분이에요. 2022년 8월까지 두 번째 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임기를 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공인노무사가 여기 들어와서 자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신 분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촉을 할 때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은희위원

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하시려는 분이 노무사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저희가 2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명으로 돼 있고요. 혹시 본인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하여튼 재위촉할 수 있다로 일단 해 보고, 인원이 부족하다니. 다음에 그러면 임기는 조정이 가능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홍재언 과장님, 제가 발의한 것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시 같은 경우에도 축구협회에 위탁한다든가, 일부. 그런 경우도 있대요, 알아보시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연령층이 높은 동호인들 팀은 실상 예약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젊은 친구들이 이루어지는 동호인들은 활발하게 예약을 통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외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합리적인 지침‧방침을 좀 세워주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 개인종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문제 없는데 일부 구기종목에 이게 아마 중복이 되고 그런 점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침‧방침이 나와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해오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인근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가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 마 각 동마다 어느 정도 학교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또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또 타동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고려되는 상황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

예, 하여튼 지금도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일부 종목은 사실 지역의 팀들이 우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배려해서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중에 100퍼센트를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부, 그러니까 일부 시간만 할애해주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을 어떤 방침으로 합리적으로 세우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교동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267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심사 실시 ’21년 6월 18일에 계류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및 위원의 임기와 재위촉 제한기간에 대해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경우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기재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를 개정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분분해서 어느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상의는 하였으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31개 시군의 위원회 수당은 다 지급되는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각 동의 위원장들이 모인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13개 시군이 지급 근거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3개 시군이 지금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급 근거를 확실하게, 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기존조례에 있지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내지는 주민자치의 어떤 발전방안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그럼 5만원씩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