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이 보고드려야 하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안양’을 목표로 2022년에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만득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최종원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교육 입교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종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광호 비산1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박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정금주 호계1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 이난영 달안동장, 김경자 귀인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나은 안양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만안구는 안양1동 신동훈 동장님, 동안구는 관양2동 최토근 동장님이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신동훈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신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안양1동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1동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토근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양2동장 최토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관양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관앙2동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 행복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금일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하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만안구는 33쪽과 34쪽이고요, 동안구는 31쪽과 32쪽에 해당되는데요. 일단 동안구는 ‘소요예산’을 사업개요에 이렇게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데 왜, 만안구는 사업예산을 제가 더하기를 해봐야 돼요. 일단 2개 비교를 만안구, 동안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동안구 이경근 과장님, 31쪽에 ‘저소득‧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서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이 11명이 있어요.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도 만안구도 똑같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2개가 양 구청이 다 들어있는데요. 동안구 11명에 1억 1천 800만원이에요. 이 대상이, 사업개요 대상이 보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위기가정 다 더하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 더하기가 안 돼 있어서, 대상에 들어있는데 더하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앞부분을 참고했어요. 앞부분에 들어가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동안구에 5천명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천명이 넘는데, 대상이, 11명한테 1억 1천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근로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수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과 함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전부 위기가정, 저소득가정이고 어쨌든 취약계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32쪽에 이러한 취약계층 중에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은 있어요, 동안구. 7개 사업에 434명에 14억 7천 200만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죠, 비율로. 아까 11명한테 1억 1천 800 하는 것과 이것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은 어쨌거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2개가 형평에 안 맞는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을 좀 비교대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5천명 넘는 취약계층 중에 11명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가 궁금한 것을 좀 동안구 과장님께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교를 해봤죠. 그럼 만안구에는 어떤 자료를 주시냐 하면요, 서경숙 과장님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 지원사업은 똑같아요, 7개 사업. 동안구와 겹치는 사업이라면 안 주셔도 되고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다른 사업을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똑같이 그 밑에 ‘어르신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이 동안구는 없고 만안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없으니까요, 동안구는. 그렇다면 ‘30명 400만원’ 이렇게 돼 있기에 찾아가 보니까 교육비로 390만원이 잡혀 있어요, 뒤에. 그런데 이게 30명을, 기대효과 뒤에 보니까 이 교육을 시켜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만 하는 것인지. 기대효과는 ‘재능 기부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이런 내용이 기대효과에 들어가 있는데요. 30명 이렇게 배출을 해서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게 끝나는 건지 이런 내용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가,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를 또 비교대조해 보았어요. 세입예산은 비슷하고요, 동안구 1억 6천, 만안구 1억 3천. 세출예산도 비슷해요. 그런데 ‘응급의료’ 보고 있어요, 제가. 6쪽입니다, 양쪽 다. 응급의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만안구 유향미 보건정책과장님과 그다음에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동안구는 46쪽이고요, 만안구는 50쪽이에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이 예산을 한번 봐주시죠. 동안구는 예산이 4천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만안구는 1억 5천 200만원. 거의 세 배죠? 시비와 도비‧국비 차이 나는 것도 궁금하고요. 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페이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있어요. 보시면 동안구는 138개소 이렇게 돼 있고 만안구는 85개소예요.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AED 감시시스템 구축’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만안구는 6천 600만원인데 동안구는 1억 5천 700이라고, 둘 다 시비 100퍼센트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좀 두 보건소에서 제가 비교대조하는 데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자료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 보건소가 사실 확진자가 거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다른 모든 업무보다는 코로나 관련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양 규모 같은 경우는 한 100명만 환자가, 확진자가 생겨도 업무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일 지금 500명도 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확진자를 관리하는 게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들고요. 또 역학조사 부분에서 전에는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밀접접촉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주변에 확진을 차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됐는데 지금은 아마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제한적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계신지를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일단 현재 날짜로 지금 우리 안양의 확진자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생활치료사를 보내고 또 재택치료를 하고 또 병원으로 이송하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는 것들 좀 주시고요. 또 먹는 치료제가 지금 투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치료제를 사용한 최초부터 현재까지 투여대상 선정방법하고 또 먹는 치료제 관리현황 또 투약현황 그런 것들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진자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대상군별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남녀, 아니면 직업군별. 요즘 같은 경우는 식당 주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있다면 이렇게, 그것 나중에도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드시면 그것은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있다면, 혹시 대상별 분류된 것이 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장 격리자의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본인은 격리돼 있는데 아무런, 자주 통화를 통해서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안내를 받으면 좋은데 이게 양방향 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자가 불안해 하는 어떤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건소랑 통화를 하고 싶은데 통화가 불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또 이 문제도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격리자의 불안한 심리를 좀 통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만안보건소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못 오셨으니까 우리 동안보건소장님께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한영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인데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이게 아마 2022년도부터 새로 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의 출생아수 그리고 2022년도 예상하는 출생아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훨씬 많은 사항이라서 진짜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랑 함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 구청장님께 동일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하게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인구를 보면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더 많습니다. 약 6만, 7만명 정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동안구가. 그런데 면적을 보면 동안구가 37.5퍼센트, 만안구가 62.5퍼센트라서 만안구는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보면 동안구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동안구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 보니까 만안구가 예산이 더 많아요, 동안구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사회복지예산이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훨씬 많습니다. 한 150억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봤더니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5세 노인인구가 동안은 동안구 인구의 12.7퍼센트인데 반해서 만안구는 만안구 인구의 16.77퍼센트로 이미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요. 곧 만안구는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인데 곧 닥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양쪽 구청장님께서 가장 집중해야 될 행정력은 결국은 이렇게 노인인구를 위한 정책을 특별하게 좀 추구를 해야 되고 또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각 구의 노령층 인구들을 위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지를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각 동을 돌면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셨는데요. 그때 가장 많은 질문이, 경로당 회장님들의 질문이 경로당 운영비 반납 건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 하셨어요. 결국은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잘 못 하고 문을 많이 닫아놓았던 관계로 운영비가 쓰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을 반납을 하도록 한 건데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반납은 일단 해라.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운영비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답변으로 회장님들의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결과제를 우리는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결방법을 제시할 건지, 이미 노인회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운영비를 돌려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눈을 치우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어렵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처음에는 저는 그게 눈이 안 녹은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그게 염화칼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제설대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자료하고요. 또 염화칼슘을 뿌리되 얼마큼, 어느 정도의 눈이 쌓인, 적설량이 얼마인데 얼마큼 뿌려야 되는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방향, 아니면 또 이런 데에 대한 지침,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삼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제설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인, 염화칼슘 뿌리는 방법, 아니면 제설차를 동원하는 방법, 사람들 직접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요. 그 제설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행정방법들을 같이 자료로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받으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청장님들, 과장님 또 팀장님, 밑에 주무관님들 2022년도에는 항상 코로나 비켜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안양시의 발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환경위생과 신진영 과장님입니다. 여기 보면 버스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버스들이 뒤를 따라가다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엊그저께도 제가 뒤에 가는데 버스 1대가 매연을 무척 뿜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또 한 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스럽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기는 첫 번에 차 시동을 걸지 않고 있다가 조금 이따 가다 보면 매연을 이렇게 이렇게 품고 가요, 매연을. 이렇게 품고 가는데 이 부분에서 시동을 얼마 걸지 않았다가 출발할 때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매연 나오기 전에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따라가는 차들은 이 매연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스껍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누구나 다 잘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버스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동안구 우리 환경위생과. 우리 또 달안동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종백 과장님이 환경위생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271회 때 5분발언을 하면서, 관양2동의 평촌메가센터로 소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4시간 온습도유지장치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파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회사에서는 조금 증축을 하셨다고, 소음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소음이 많이 들린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아파트 주민들은 잠을 설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사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의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한테도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32페이지인데요.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지원’ 해서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초연금 지급이 연령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가는 건지 좀 해 주시고요. 기초연금이 지금 보면, 동별로 보면 금액이 다 틀리게 나가고 있어요, 동별로. 그런데 이것 금액이 연령별로다가 금액이 틀린 건지, 아니면 소득에 대해서 이것 금액이 나가는 건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다 금액이 연간 230, 300도 나가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연령별 똑같이 나가는 건지, 연령별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소득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만안‧동안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안양시청으로 인해 가지고 한 500여명의 코로나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안양시민만 500명인지, 아니면 여기서 코로나 받으면서 타지에 있는 시민을 포함해서 500명인지 이것 자료를 분석이 가능한가요?

안양시민만입니다.

안양시 주소지에 같이 계신 분만 500여명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지나가면서 타시에서도 같이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따로 이관을 해 드려요, 타시는.

아, 그것은 따로 별도로 이전을 해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만안‧동안에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보고 만안 21쪽, 동안은 21쪽, 똑같네.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신 것에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뽑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금연홍보 및 환경조성’에 보면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3개소를 했어요. 이 아파트 3개소를 했는데 3개소에서 했을 때 이 부분에 혹시 그 아파트 내에서 금연을 했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에 민원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현황은 지나간 거니까 현황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로서는 만안은 또 57쪽 추진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해 가지고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3개소 또 하는데 아마 지정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안도 그렇고요. 동안은 올해 없는 건지, 지금 내역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내역이 없습니다. 3개소가 없어요. 그래서 동안에는 올해 공동주택을, 아니면 또 아파트별로 이것 추진계획에 보면 없는데 올해는 현황을, 그 추진을 안 하실 건지 이 부분에서 해 주시고 또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동안보건소 그다음에 만안보건소 우리 조병채 소장님과 김명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라디오, 전문가에 따르면 3, 4월 달에는 한 12만명, 13만명 정도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부가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이것을 독감처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힘들어요, 정서상.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세부계획은 다 갖고 계실 테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검사소가 우리 안양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한두 달 전에도 안양역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어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 검사받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검사소를 늘릴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간을 연장을 좀 하든지. 주말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지, 쉽게 좀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이따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으로 해갖고 환경위생 신진영 과장님과 김종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계속사업인데요. 아, 신규사업이죠? ‘이륜차 저소음 안전운행 홍보‧점검’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운행차의 수시점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안양에 7천대가 넘게 있네요, 이륜차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토바이들의 어떤 소음,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아주 불편해요. 소음도 크고 다음에 배출가스도 엄청 냄새가 참 고약하죠, 오토바이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작에 이것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동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소음이나 불법개조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계획인지를 서면으로 그 현황들을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 2회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434명 정도 되네요, 동안구로 치면. 그럼 이 참여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현황을 좀 주시고요. 운영방식이나 참여방식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동안구‧만안구 해서 기초연금 지원기준, 현재 현황 그다음에 소득환산, 책정기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저는 앉은자리에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안구 주요업무보고 18쪽, 이경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년인사회 때 동별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경로당에 대한 급식비를 환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제는 사실 귀인동에서 또 ‘라이프’의 노인회장님께서 직접 거론하시면서 불만을 많이 제기했어요. 아마 우리 구청장님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는 급식비 말고, 혹시 동안구 경로당에 급식비 말고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제공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부식비’, ‘운영비’, ‘사회봉사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경로당에서 물품구입비를 따로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 어르신들의 불만은 식료품비 반납이 아니고 물품구입비 반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경근 과장님 같은 관할이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거기 상세하게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아, 예.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업무복귀 안내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괜찮겠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일 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는 원체 바쁘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스마트 자동제세동기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중 예산 부분은 동안보건소 스마트 자동제세동기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을 미반영 작성하여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 만안 85대, 동안,

예,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읽으시는데. 이것만 보면 되죠?

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코로나,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경숙 위원님.

아까 미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맨 마지막 줄에 스마트,

예, AED?

네, 그 금액이,

AED 감시시스템이?

예, 저희 만안은 별도로 표시를 했었고 동안은 그게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합계금액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가만있어 보자. 동안도 답변서 왔어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같이?

네.

그렇다면 동안에 4천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AED 신규사업이 포함이 안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AED 포함이 여기 만안구는 된 거고요?

네.

6천 600만원이 플러스돼 가지고 1억 5천 200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6천 600 빼면 1억도 안 되네요, 만안은?

네.

그리고 여기는 포함을 시키면 2억이 넘네요? 2억 가까이 되네요? 1억이 안 되고. 그것도 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게 되면?

아, 동안은,

지금 이것 2개, 예, 동안.

예, 스마트 감시시스템 구축 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안양시에 하나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서 동안에서 하는 겁니다.

동안‧만안 통틀어서 하나를 시스템을 하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세동기는 별도로 만안 36개, 동안 3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동안도 ‘36대’라고 돼 있는데요?

30개소에 36대. 만안은,

만안 병목안캠핑장 등 36개소 41대. 동안은 36대.

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 이것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지금 포함이 안 됐다, 됐다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포함이 돼 가지고 1억 5천이라면 빼버리니까 1억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하나는 2억이고, 동안구는. 그러면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실 때 AED 감시시스템의 본체를 동안에 한다는 말이죠?

네.

그게 얼마인데요? 그렇다면, 잘 모르시겠으면 AED 감시시스템 자체의 구축이, IoT는 제가 알아요. IoT는 알겠는데 이것은 뭔가요?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하나는 소프트웨어값이고요.

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요?

그게 5천 500만원, 네. 그것 통합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컴퓨터 1대. 그래서 그것이 동안에만 설치, 부담하게 돼 있고.

하드웨어가 동안에만? 하드웨어가?

네,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컴퓨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동안구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IoT단말기가 야외용이냐 실내용이냐에 따라서 단말기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부터 차근차근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서 그 대상 개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네,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네. 상당히 좀,

상당히 비싸요?

부담이 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야외용은 또 비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원 기계값은 250만원 정도 내외인데 케이스 비용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것은 또 만안구는 50쪽이고 자료에 의하면 동안구는 46쪽인데요. 그 예산이 만안구는 시비‧국비‧도비 비율이 달라요, 그것도 응급의료에 대해서. 만안구는 시비가 91퍼센트고 동안구는 63퍼센트예요. 이 비율은 왜 이렇게 다르죠? 비율. 응급의료라는 포인트는, 주제는 같은데 동안구와 만안구가 시비와 도비가, 국비가 일단 2퍼센트밖에 안 되고, 만안구는. 국비도 그렇잖아요. 동안구는 15퍼센트나 되고 이게 왜 비율이 다른가요? 국‧도비, 시비 비율이.

저희 만안에서만 하는 교육이 있고 시비 100퍼센트짜리 교육이 있거든요.

아, 서로 왕래하는 게 있어요?

네.

어디에서만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

네.

네, 이해 갔습니다. 이해 갔고요. 다음에는 그럼 제가 이 자료 가지고 궁금증 유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통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의료환경 조성이잖아요, 제목은. 제목 보세요. 두 동안구, 만안구 보세요. 동안구 46쪽, 만안구 50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에는 똑같아요. 위에는, 그렇죠? 자료 주실 때.

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눈에 언뜻 보세요. 2개를 놓고 비교 한번 해 보시면 하나는 4천 800이고 하나는 1억 5천 200이면 우리 위원들이, 누가 우리한테 자료를 던져주고 이것을 궁금증이 있는 것을 물어보라고 그러면 누구라도 물어보겠죠, 이것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네.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라도 이것은 구석구석 지금 내가 쫙 하나씩 비교해 봐가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따져보게 된 것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의료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해는 했어요. 사업은 다 제대로 잘 하시고 정말 열심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격무부서라서 제가 많은 응원을 해 드려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저는 응원을 아낌없이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저도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자료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봤겠어요? 그 사업개요 밑에 의약업소 현안까지 제가 본 거예요. 그래도 예산이 적은 4천 800인 예산인데 합계가, 제가 별표까지 해 놓았어요. ‘1천 701개’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많고 만안구는 ‘976’ 이렇게 적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것은 이 자료를 던져주면서 ‘궁금한 것 물어봐라’ 했을 때 누구라도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음부터는 여기도 뺐으면 여기도 빼고. 옆에 바로 ‘신규사업 스마트 AED 감시시스템 구축’ 제목은 똑같이 돼 있는데 하나는 이게 거기에 포함됐고 하나는 포함 안 됐다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통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저희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위원들이니까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 지금 힘든 여건 중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동안보건소 소장님은 자료가 안 왔죠, 아직?

자료 왔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예, 그러면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안양시 코로나 상황을 잘 이해를,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코로나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안양시 방역에 대해서 흐름을 좀 설명드리면 나머지 개별 질의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양해되신다면 그것을 제가 설명할 기회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 자료 중에 ‘안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보고’라는 것이 다 준비됐으면 그것을 좀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침에 저희가 재대본 회의자료인데요. 그것을 먼저 안양시 상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고 계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마다 회의할 때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오늘 3만 5천 280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도가 1만 2천명 이 정도 됐고요. 그 아래에 ‘격리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만안구 격리자가 529명, 동안구 격리자가 1천 214명 현재 격리되고 있는 사람 숫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진자가 지금 현재 ‘병원’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자택치료’, ‘이송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안양시 전체로 2천 178명이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천 325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일. 이것은 PCR검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PCR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PCR검사로는 1천 764건, 네, 죄송합니다. 그 아래 신속항원검사가 하고 있는 게 3천 712건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확진자로 보면 일일 발생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쭉 세어 보시면 안양시가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이 1만 3천 864명입니다. 거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 비례로 확진자 발생 숫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써져있는 것 중에 파주가 조금 저희보다는 전체 확진자수는 적고요. 지금 이 순서는 일일 발생되는 숫자별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전체 숫자로는 저희 앞에 써져있는 파주가 좀 적은 편이고요. 저희보다 뒤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 열몇 번째인가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발생 숫자가.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제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행’하고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선사항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대응능력은 지금 현재 2만 6천명 대응할 능력을 21만 7천명 정도 일일 발생할 사람을 맥시멈 그렇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루에 21만 7천명. 먼저 역학조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전화로 다 유선 문의하고 확진사실을 안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진이 되는 순간 저희가 어플을 보내줍니다. 어플을 보내주면 본인이 그 어플을 받아서 리플라이(reply)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G폰이나 연세 드신 분이 저희한테 답이 안 오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상태를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방법이 자기가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격리관리 그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격리는 지금 현재 접종이 된 사람은 격리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도 접종만 돼 있으면 격리하지 않고요. 격리되는 사람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세 그룹 정도만 격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격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그것도 지침이 하도 바뀌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지냐 하면 수요일부터 없어집니다, 수요일부터. 그래서 저희 페이지 맨 처음에 격리자가 1천 700명이 있는데 오늘 검사를, 격리해제 전에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 가지고 전부 음성 나오면 내일 격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어서 오늘 보건소는 밤 9시, 10시까지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PCR검사 해서 음성이면 내일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에 ‘확진자 격리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격리기간은 접종완료자인 경우는 7일, 그전에 미완료자는 10일을 했는데 지금은 접종을 했든 안 했든 확진자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언제부터 일주일이냐 하면 PCR검사 한 날로부터 일주일만 되면 확진자는 접종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격리대상은 옛날에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격리를 했었는데 동거인 중에서도 예방접종 미완료자만 격리합니다. 예방접종한 사람은 가족이어도 격리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했거나 정신건강시설에 있거나 장애인시설 내에 있는 사람만 격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격리하는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동거인 중에서 접종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사람만 격리하고.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다음에 그 격리기간도 옛날에는 경우가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확진자 자기가 확진을 시킨 사람 그 사람이 검체한 날로부터 7일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전염시킨 그 사람, 확진자가 7일 하면 자기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저희가 통보해서 ‘당신 격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요. 확진자 스스로 자기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해외입국자만 앱을 깔아서 이탈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탈을 해도 안 해도 자기가 격리자여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격리자들도 슈퍼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생필품. 그래서 옛날에는 확진자 있으면 생필품을 주었는데 생필품 주지 않고 가족이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가족 없는 사람 그 사람만 저희가 사다 드립니다. 그다음에 ‘격리 및 감시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격리자를 감시해제 전에 한 번 PCR검사 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확진된, 아버지가 확진되면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시 걸렸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전에 한 번 검사만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면 그것으로 끝이고 양성이면 그분만 일주일 더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3번 재택치료자 물품 지급’. 재택치료자가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집중관리군은 어떻다’ 이런 것은 좀 나중에 나올 텐데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만 하게 되는데 집중관리군에게만 키트를 제공합니다. 체온계 또 해열제, 산소포화도 재는 것 이런 키트가 있는데요.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물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물품이 지금 저희가 택배로 해서 지급을 해 주었는데요.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택배가 지급이 안 돼서 확진되고 5일 돼도 물품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된 겁니다. 모니터링도, 그 아래 ‘4번 모니터링’을 보면 집중관리군은 저희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한림대가 돼 있고요. 만안구에는 샘병원하고 메트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루에 두 번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군은 전화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인데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괴로울 때만 나 괴롭다고 거꾸로 알리는 것이지 저희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관리가 엄청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일반관리군)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는 이런 확진자들이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이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확진자는 병원이 남아 있어도 받지를 않거든요. 한림대, 나 확진자인데 치료받으러 왔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인데 나 손가락 부러져 가지고 이것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119에 연락을 해도 119는 자기네가 앰뷸런스에 실었다가 놓을 데가 없으면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에 입원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화상이 있어서 빨리해야 되겠는데 입원할지 모르니까 병원에서 입원실까지 마련된 상황에서만이 앰뷸런스가 떠납니다. 앰뷸런스는 실어 놓았다가 뱅뱅뱅뱅 돌다가 앰뷸런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20개 병원이 있는데 거기다 다 전화해서 빈 데가 있으면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게 확진자 관리에서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것을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도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확진자 관리에서 일반 응급진료가 생겼을 때, 확진자 중에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럴 때가 또 엄청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재택치료 개편’ 이것 한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코로나19 검사체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신속항원검사로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양성 나와야 PCR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PCR로 하게 되어 있는 사람 그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역학관련자라고 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통보해준 사람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사람 그다음에 개인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이것 좀 의심스러우니까 소견서 써줘 가지고 보낸 사람 그다음에 60세 이상 그다음에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사람 그다음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그러니까, 개인병원에서 했더니 양성인 사람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오는 사람 이 사람들만 지금 현재 PCR대상이어서 PCR로 검사하는 숫자는 엄청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건수가 제일 많냐 하면 개인기업에서 ‘출근 전에 음성확인서를 받아 와라’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전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항원키트가 충분히 회사마다 보급되면 회사 정문에서 이것을 다 해 가지고 하면, 그것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키트 자체가 없어서 질병청에서도 이것을 강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충분히 키트가 만들어지고 보급이 된다면 회사 입구에서 또는 유치원 앞에서 이것 해 가지고 신속항원 해서 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 어린애들이 엄청 줄 서있어요. 그럼 1시간씩, 2시간씩. 이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데 국가에서도 강제를 못 하는게 약국에서 키트를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급만 좀 이루어지면 보건소의 기능은 많이 혼잡도가 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전체적인 것은 궁금사항이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하나하나 해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갖고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내일부터 점점 완화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에서 이것을 감기처럼 인정하고 보통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고 위험군만 따로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우리도 이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강압적인 그러니까, 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GPS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던 것은 다 없어지는 거고요. 무조건 일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만 강제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관리군들은 알아서 스스로 격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사실은 바깥에 아까 전에 생필품을 구입하러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 스스로가 격리하지 않고 본인이 일상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체크를 하죠?

현재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GPS앱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스스로 본인이 확진됐지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거나 할 때는 본인이 정말 마스크를 쓴다든가 최대한 어떤 방역조치를 취하고 나가서 일반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생활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자율격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격리기간에 스스로가 격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본인이 혼자서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해도 뭐라고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그러니까, 룰을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격리해제 하기 전에 PCR검사를 한 후에 해제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PCR검사를 하지 않고 날짜만 지나면 그냥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 격리자가 시간이 됐어요. 격리해제 날짜까지 격리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풀리는 거지 다시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다음에 격리해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격리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되고 해제되고 그다음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네,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앞으로도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죄송한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돌아다녀라’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못 해서 그렇지 은근히 스스로 좀 많이 돌아다니고 가볍게 균하고 접촉할 기회를 갖고 가볍게 걸려서 능동면역을 얻어 가지고 전 국민이 코로나에 대응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툭 터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다녀라’ 그러면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제재하는 것을 은근히 풀어서 돌아다니기를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감염이 확산되면서 또 자가면역이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일반 감기처럼 이게 일상화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격리는 무조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고 증상유무 관계없이 검체 채취 일부터 일주일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일주일 지나서 해제를 할 때 통보가 오잖아요. 하여튼 지난주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PCR검사를 해서 음성일 때 해제된다’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PCR검사를 하러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확진자였는데 해제하기 위해서 PCR검사를 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줄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저희는 보상관계가 또 아직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격리를 하면 보상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관계를 나중에 달라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관리는 내부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이게 보상이 ‘나는 열심히 했다. 돈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나름대로 그것은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확진자였다가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사람들 중에서 PCR검사를 받고 나서 해제통보를 받은 사람은 제가 1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 지나면 확진자들의 몸에는 그게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사가 의미가 없다.

아, 확진자는 해제전검사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접접촉자는 해제전검사 하는데 확진자는 해제전검사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주일 되면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게 더 위험한 건데 밀접접촉자들이 양성이어서 격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 의학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검사에서 양성은 한 달이나 한 달 이후까지도 나오는데 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죽은 사멸된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전염력이 없더라.’ 그렇게 의료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제 말씀은 이게 밀접접촉자가 해제되기 전에 검사를 한 번 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해제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확진자도 이제는 본인들이 격리를 하지 않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하는데 밀접접촉자는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음성이어도 격리를 하게끔 돼 있지만 이 사람들 확진자도 격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하는데 밀접접촉자가 자기 스스로를 음성이 나왔는데도 격리했다가 하루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데 그게 ‘돌아다녀라’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PCR검사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와서 해라’ 이런 것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데 통보는 해줍니다.

밀접접촉차를?

네, ‘밀접접촉자는 오늘 검사받고 내일 음성이면 해제됩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그런데 이제는 확진자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밀접접촉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연락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밀접접촉자는 대상이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은 지금 거기 한정돼 있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관리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 보내는 거죠.

하여튼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저도 왜냐하면 가족 중에 1명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는 건데요. 가족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바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이 나왔고 또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밀접접촉자인데도 불구하고 ‘격리를 하라 마라’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없고 관리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굳이, 확진자가 격리해제 될 때 동시에 해제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날짜가 같으니까. ‘그럴 때 PCR검사를 해라’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앞으로 바뀌는 체제에 의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스스로 해제할 거면 해제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굳이 또 다른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알아서, ‘일반관리군들은 다 알아서들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 거네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

아, 그것은, 네.

아,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팍스로비드 투여대상 및 선정방법이 맨 처음에는 60세 이상에서 또 면역질환자 이렇게 팍스로비드에 적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금기사항에 들어가는, 병용해서 약을 먹는 약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대상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50세로 줄이면서 그냥 50세 다 주는 것은 아니고 50세는 또 조건이 붙습니다. 약간 고위험군이라고, 50세이면서 고위험군 이런 조건이 붙고요. 60세 이상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60세 이상 또 면역질환자. 그리고 증상발현 5일 이내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래 보면 안양시 135개가 세트분 그러니까, 135명분의 해당하는 약이 지금 약국에 미사용되어 있고요. 현재 처방해서 환자에게 투약된 게, 아, 135개가 와서 처방이 31명한테 되고 잔여세트가 104명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구 주고 처방을 하라고 하라고 국가에서 하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약효는 먹은 즉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처방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현황자료는 그냥 외래로 가서 진료받고 투여받는 그런 경우인 거죠?

아니, 재택치료자도 되고요. 입원환자도 되는데 입원환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재택치료자 중에서 현재 처방된 사람이 31명입니다.

네, 생각보다도 그 처방 건수가 적어요. 그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처방해서 빨리 완치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도, 그래서 진짜 그 문제는 바로 이게 병용금지 대상자가 너무 많고 이런 제한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시작한 지가 한 달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시작한 지가?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연령대를 더 낮추거나 하는 것도 중앙질본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질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루의 처방 예상한 것은 하루에 1천명분이 나갈 것을 예상으로 해서 약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게 증상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덜 불안하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는 투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바뀐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훨씬 더 단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환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5일 동안 오버가 돼 버리니까 항의전화를 받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까지도 못 하게 되고 하루종일 항의전화에 매달리게 되다 보니까 일의 진척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물론 만안은 좀 여유가 있어서 덜 했는데 동안이 완전히 다운이 돼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도 그래서 이런 정책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밀린 일이 좀 풀어지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저희 보건소도 당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5일 전에 했는데 연락도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화통화 어렵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네.

또 과태료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방역을 위반하면 업소당 과태료가 150만원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완화되는데 일단은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바람은 저녁에 9시까지를 10시까지라도 1시간이라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너무 강한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질본에서 나중에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너무 과부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이호건 위원님.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리된 것을 맞는지 말씀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확진자는 전염력이 거의 없는 사멸된 균이라서 7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다음에 확진자 가족인 밀접접촉자 대상자 중에서는 그것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7일 후에 PCR검사를 통보를 해서 통보를 받아도 그게 PCR검사 받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PCR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으면 해제된다.

네. 그런데 저희가 해보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아서 가족 중에 한 사람 걸리면 철저하게 자가 내에서 격리 준수하지 않으면 대부분 걸립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아, 스치기만 해도,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은 꼭 PCR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제성이 있을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것은 전파력 면에 있어서 확진자는 이미 사멸된 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것 오늘 들어보니까 확진자는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고 이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포커스(focus)로 맞춰지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제2, 제3의 전파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다쳤을 때, 다른 데. 그렇죠? 다른 것이 아플 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네, 네.

이분들 그것을 관리시스템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민간의료에 너무 많은 분이 의존돼 있어서 공공의료가 그게 많지 않거든요. 도립병원이나 안양시립병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강제로 할 수가 있는데 민간병원한테 ‘너 이것을 진료해라’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갑갑한 게 우리가 미래에 만약에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됐다 하면 다른 데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탈이 나서,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내장이 아프다든가,

네,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나 이런 게 조금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다른 데가 아프면 큰일 나겠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왔다. 그런데 나 접촉자다.’ 그러면 골든타임 내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누가 죄도 없이 다른 데가 아팠을 때 확진 안 되고 밀접접촉자 아니면 보호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는데 확진이나 밀접접촉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당해야만 되네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보호를 못 받네요, 지금, 설명으로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보호를 막! 해서 받는데 적기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좀 인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억울한 면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억울한 면이네요, 제가 봤을 때.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이상 안 계시죠? 소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격리해제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격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삼 사흘 되면 12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격리가 풀어지면서 확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어떤, 빨리 걸리냐 늦게 걸리냐 이 차이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전에 다 3차 접종을 빨리 맞아 놓는 게 최고입니다.

격리가 느슨해지고 하면 또 우리 보건소도 좀 더 안 바빠지겠네요. 그럼 다음 달부터 회기도 계속 나오셔야 되고 빨리 가는 것 없이 이렇게 지내야겠네요, 또. 예, 알겠습니다. 조병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강증진과장 김광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56쪽,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 고위험군 등록절차와 관리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고위험군은 건강위험요인인 혈압, 혈당,

김광순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잘하고 계셨는데 지금 보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만 금연하는 건가요?

네? 다시,

지금 금연아파트는 보니까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부분만 지금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아파트도 내려오고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 그 입구 앞에서 피우다 보면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다 보면 그리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저쪽 외벽으로 가서 좀 피우면 괜찮은데 그 앞에서 피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또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항상 만안이 먼저고 뒤에 동안이 하는데 동안도 같이 이따 보충질의 안 하고 그냥 이 질의에서 같이 마무리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도 같이 그런 부분에서, 화단 앞에서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창문이 다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십사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3쪽, 첫만남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최근 3년간 출생아수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21년 금연아파트 지정 후 성과 및 민원사항, 금연아파트 지정절차 및 2022년 지정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출생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조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게 꼭 이렇게 출생아동 돈을 준다고 해서 금방 출산율이 높아질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궁금한 것은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넣어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 지역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이것은 안양 관내에서만 쓰거나 그러거나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그런 카드인건가요?

이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발급을 할 수도 있고요. 은행하고 연결된 기존 카드, 비씨카드나 롯데 이런 카드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양사랑카드, 경기사랑카드 이런 것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을 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한정 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살 수 있게끔 카드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은행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에서 국비 74퍼센트, 도비 8퍼센트, 시비 18퍼센트 이것은 그럼 전국 어느 지자체나 다 동일하게,

네, 동일합니다.

한다는 거네요?

예.

금액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국 어디에서 써도 상관없는 거네요?

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국으로 똑같이 한국사회보장원 예탁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출생아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인센티브 줄 때는 우리 안양에다 꼭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거나 해서 우리 안양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동안 그런,

그랬죠?

예, 출생아당 지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기에서 이번에 생긴 건가요? 200만원 지원하는 게?

200만원이요?

예.

그게 국가에서 지금 2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국가사업이지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200만원 주면 애를 낳을까요?

이게 200만원 준다고 출산을,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지자체마다 첫째아부터 출생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시군별로 달라도 출산율에는 점점 이렇게 출생아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200만원 딱 고정으로.

네.

이런 것 보면 참 답답해요. 별 의미도 없는 것 한 2천도 아니고 200을 갖고 누가 애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참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생각이 완전 틀리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결혼하겠다’ 이러는데 준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경제적인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것은 주거입니다, 주거. 주거가 한두 푼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를 해결하고 결혼을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몇 년 안에 무슨 돈을 몇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상당히 참 시간이 갈수록 더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안 되면 출생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인데 참 어떤 대외적인 핵심과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되겠죠.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아, 그러면 이제 보건소는 끝난 거죠, 다? 예. 이봉철 과장님은 질의 없으시고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는 먼저 들어가시죠, 바쁘시니까. 먼저 들어가시고. 다음으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정책과 또 경로당 운영비 반납 건 그다음에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살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노령층 인구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자료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안구의 인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안구 인구의 16.76퍼센트가 노인인구인데요. 그래서 고령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미 들어갔고 우리 시 자체도 14.48퍼센트예요, ’21년도가. 그래서 고령사회 들어갔죠. 그래서 초고령사회가 20퍼센트 이상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또 시에서 이런 정책이 따로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제가 해 보니까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당에서 건의하는 물품이라든가 또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이 얼마큼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후에만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요. 사실 집에서 하루종일 있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 외에 건강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좀 찾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으로 어떤 단순직보다는 조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경로당은 그나마 경로당 쪽으로 지원이 되지만 경로당을 못 가시고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관리가 좀,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관리를 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중점적으로 좀 찾아서 방문한다든가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기 구청에 와 가지고 하나 한 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안전이 문제거든요. 혼자 계시다가 떨어지거나 사실 어떤 전구를 이렇게 갈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안전 문제가 노인가구에서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사실은 노인가구에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센터하고 저희가 안양6동이나 빌라촌이라든가 박달2동, 안양9동 이런 데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좀 해 가지고 안전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반납 건 관련 문제는 우리 동안구청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제설작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제출 또 적설량 대비 염화칼슘 배포 기준 또 방향, 지침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인지, 전체적인 제설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제설에 대한 비상근무 기간이 작년 11월 15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해대책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전체가 다 염화칼슘이 아니고 15톤 트럭 하나에 염수, 염수가 뭐냐 하면 염화칼슘과 물을 혼합하는 게 염수입니다. 그래서 1.5, 1.5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3톤 그다음에 소금을 10톤 이렇게 해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염화칼슘만 뿌릴 때보다는 그래도 친환경적인데 소금 성분이라는 게 아스팔트에도 영향을 주고 가로수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게 흘러가서 하천에 유입되면 아무래도 우리 물고기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는 눈이 오기 전에 살포 한 번 하고 그다음 초동 제설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 국토부에서 지침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고. 하기 전에는 우리 덤프트럭 운전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굴삭기 운전기사 또 현장인력 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일단은 노령인구가 많이, 빨리 증가하고 있는 만안구가 당면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약 17퍼센트에 육박하는데 곧 20퍼센트에 도달할 시기가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접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동안구에 한 곳만 있잖아요. 만안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인구는 만안구에 훨씬 많은데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의 와닿는 그런 노인행정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좀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청사들을 새로 신축하면서 구청사를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보면 이게 복합기능을 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시니어, 가칭 시니어센터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스포츠 계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몸이 불편하셔도 몸을 움직여야지만 이게 좀 더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운동을 하시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이 걷기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생각보다도 그런 여건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공간으로 특히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른들이 젊은 사람 같이 섞여서 하게 되면 항상 거기서 좀 소외되고 또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르신들만을 위한 스포츠클럽, 스포츠시니어센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넓은 공간을 차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어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가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오실 수 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공간들을 우리는 마련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알뜰히 살펴서 어르신들이 먼 곳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크게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설 잘 지어놓아도 못 가시니까 동네 요소요소에 그런 운동기구, 쉽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급품 중에도 보면 경로당의 지원물품들이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도 어쩌면 그런 운동기구들을, 어른들에게 꼭 적합한 운동기구들을 이제는 조금 한두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와 계시면서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하고 가실 것이 아니라 몸을, 신체를 좀 움직이고 갈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도 어르신들에 적합한 그런 기구 같은 것들을 보급해서, 어쨌든 어르신들을 좀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절실하다, 저는 이런 생각 해서 청장님들이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만안 쪽에는 사실 경로당이 좁고 저희가 보니까 좀 열악한 데가 많아요. 아파트 내에는 좀 괜찮은데 빌라 쪽에는 굉장히 좁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깥에다가 동장님들이 운동기구를 놓고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공터에다가.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만안은.

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정해 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야외에 있는 기구들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격렬한 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된 맞춤형 그런 기구들을 좀 선별해서 보급하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도로, 차량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이나 염수 이런 것을 뿌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우리 건물 앞이라든지 좁은 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염화칼슘함 같은 게 있고 그 염화칼슘을 쌓아 놓고 대비를 하고 필요한 사람 가져다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것도 무료고 하다 보니까 과잉 도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것들은 일정한 배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한 것처럼 친환경 제설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염화칼슘들이 동네 곳곳에서 쓰여지고 또 어떤 건물 앞이라든지 보통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기준을 정해서 쓰더라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청사 여기 앞뒤에도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처음에는 눈인 줄 알았더니 녹지를 않고 계속해서 봤더니 그게 염화칼슘이에요. 최근에 쓸어냈는데 그 밑이 아스팔트 색깔이 허옇게 일어나면서 그게 부식된 거죠. 그것을 봤을 때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농약처럼 우리가 정말 일정한 양만큼 써야 되는 것처럼 이 염화칼슘 뿌릴 때도 정말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것 염두 해서요,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 말고 동에서 뿌리는 것, 이면도로 또 아파트 내에서 뿌리는 것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환경파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설명하고 답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령층 인구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자료제출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인구는 38만 867명입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말, 현재 기준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만 9천 322명으로서 구 인구의 12.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고령화사회의 단계에 있으며 14퍼센트가 되어지게 되면 고령사회로 되어지기 때문에 곧 몇 년 뒤에는 우리 동안구 또한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고령사회로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대수명도 늘고 있지만 사회관계의 활동 부족 등 건강수명은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관계형 노인정책으로서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삶의 활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에게 추가적인 소득 창출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어르신의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반납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동안구의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그러면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지금 복지문화, 환경위생 남았는데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강기남 부위원장, 최병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서경숙입니다.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동안구와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동안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어르신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사업내용과 교육한 후의 일자리 등 추진내용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세부내용 서면답변 요구하셔서 답변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원기준, 현황 그리고 책정기준 등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볍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 가있나 모르겠네. 저 이것 다 봤는데요, 자료를. 업무 열심히 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동화구연에서 ‘노인일자리 강사 어린이집 파견현황’ 이게 차후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것 예산액이 뒤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는가요?

네, 시비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서있습니다, 예산이.

아, 예.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서는 그럼 신청만 하면 안양시에서,

예, 신청하면 저희가 파견하는 형태로 합니다.

파견을 해서 예산은 안양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요?

네.

그러면 이 강사, 지금 취득한 강사분이나 2016년부터 시행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합계가 보니까 자격증 94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배치인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비슷하게 맞네요?

네.

거의 자격증 취득한 인원이 강사 파견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매년 또 30명에서, 2021년에도 30명 모집했는데 15명만 취직을 한 건가요?

그렇죠. 모두 다 하시지는 못하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중간에 출석도,

예. 건강상의 어려운 분도 계시고, 예. 하셔서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실 경우에 일자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 모르는 분들이 많겠네요. 저도 솔직한 말로,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한 분은 그 교육 받으시는 중에 암이셨는데 암이 발견되셨는데도 자녀분이 어머니가 이 교육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끝까지 수료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셨거든요. 굉장히 보람 있더라고요, 저희도 진행하면서.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보를 몰라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은 안양시 60세 이상으로다가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람 있는 일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경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20년, 2021년도 나트륨 측정기 지원사업,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나트륨 측정기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지도점검 시 탕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나트륨 측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저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이륜차 저소음 합동단속 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륜차 소음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우리 법은 환경위생과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해갖고 행정처분, 형사처벌, 현장검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빠르게 휭하니 가버리고. 또 잡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도망가면. 그래서 이것을 합동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합동단속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양예술공에서, 작년에는 안양예술공원이랑 또 진흥오거리 사거리에서 저희가 세 번 정도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구와, 저희 구 그다음에 경찰서, 경찰서에서는 모범운전사라든가 또 녹색어머니회가 같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만안경찰서 같은 경우는 교통을 통제해 줍니다. 교통을 통제해 주고 또 불법개조된 차량 있나 보고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이륜차정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 내역을 띄우면 시스템상에 오토바이가 어떤 것을 개조를 했는지 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비교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 7시부터 9시 정도에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민원다발지역’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민원 넣기도 힘들어요. 집에 있어도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소리가 그냥 휭하니 지나가 버리니까 민원 넣기도 어렵고. 이것을 사실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냄새가 엄청 고약해요. 이것은 차 운전하다가 창문 열고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냄새가 들어오는 것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 담당 아닌가요? 배출가스?

예, 배출가스는 저희 담당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요, 검사가?

오토바이 검사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2년에 한 번 똑같이 할 거예요, 자동차랑. 그런데 사실 이륜차를 검사를 받을 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설 검사소가 있고 우리 국가 차원의 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평촌에. 이것을 사설 말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거기서 받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안양만, 예.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쉽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륜차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운전도 굉장히 험악하게 해요. 그다음에 인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도 침범해 갖고 많이 해도 사실 뭐라고 하기가 뭐해요. 주로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다니지 말라고 하면 싸움 나죠, 괜히.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배달대행업체부터 해갖고 한번 싹 이렇게 돈다든가 그다음에 만안구에 3천 200대 정도, 음식점 위주로 한 바퀴 싹 돌아서 한번 이렇게 시동도 켜 보고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차도를 막아서 다니는 것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지금 경찰청에서도 이륜차 상습위반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륜차 질서확립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안양 같은 경우 지금 11군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지정해서 법규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서에서도 캠코더나 현장단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 행정처분 사례가 작년에 저희가 153대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 51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중에서 소음 초과된 경우는 2건 있었습니다. 거의 불법개조나 번호판 가림막이라든가 아니면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이런 쪽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을 통해서 좀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이경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및 편성사유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근로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자활근로 지원기준은 ‘근로유지형’하고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제 거예요?

예.

자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반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현재 2021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보조금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반납 및 반납 재교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현 규정상으로는 좀 어려운 바가 있고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조금 중 물품구입비 항목과 비용, 반납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통합조사의 방법 및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소득환산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 참여자 선정기준과 운영방식,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동안복지문화과 소관 답변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주정차 질서계도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신고 이것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는 잘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찾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을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장기차량인지 주차차량인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교육을 통해 갖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것 신고건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작년에? 20명이 일을 했는데.

그것은 파악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데서 하고 있겠지만 야외 어떤 도로변에 장애인주차 그런 것들이야 별도로 또 단속하는 반이 있고 한데 각 아파트, 우리 안양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꼭 있어요, 정문 들어가자마자 1층에. 아주 좋은 위치인데 그런 데들이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는 하고 있고요.

단속이 안 돼요. 민원 몇 번 넣어도 그때뿐이지 아파트 내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또 아파트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관람, 원예활동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영화관람을 486명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참여자를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이것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보너스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교양적인 교육 차원에서.

예, 그럼 안전‧소양 교육 이것도 모여서 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참여자에 한해서?

네.

그렇구나. 안전‧소양 교육 이런 것은 사실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 굳이 모여서 이렇게 강사비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영화관람 같은 경우도 ‘티켓을 나누어 주고 알아서 가서 봐라’ 하는 거지 여기서 크게 컨트롤해서 인력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노노케어 사업이죠?

네.

이게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디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이것?

이것은 참여자들이 취약노인가구 방문해 갖고 안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탁업체가 있지 않나요?

위탁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 각 부서에서 이것 짜나요?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자들이 가서 방문해 갖고 안부 확인하고 이런 겁니다. 저희 위탁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을, 434명 이것을 각 여기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이 자료로는 한 가지는 제 궁금증을 해소를 못 하고 한 가지는 일단 알게 됐는데요. 자료에서 31쪽이에요,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에 11명, 1억 1천 8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1억 1천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근로유지형이 8명, 시장진입형이 2명 이렇게 해서 10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11명인가요?

그게 원래 수요조사할 적에는 11명이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10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를 금방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게 애초에 그 예산 자체가 11명으로 작년에 수요가 다 조사가 돼 갖고 추진이 11명으로 해 갖고,

계획상에는 11명이었는데 1명이 미달됐다?

예. 그리고 또 1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도 1억 1천 800이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만약에 10명,

이것은 계획이네요?

그렇죠. 10명만 거기,

예, 거기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답변내용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분들한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앞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천명이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뒷부분에는 안 나와 있고 앞에서 제가 찾은 자료예요.

예.

그래서 제가 11명, 10명 이렇게 되는 사업에 1억 넘게 투자한다는 것이 대상 대비 참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근로능력 있으면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근로능력은 있되 취업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1명밖에 안 된 거죠.

11명밖에? 10명밖에?

예.

그래서 제가 참 이 사업이 조금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받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정도 혜택을 받을까요, 2인가구라면,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궁금증이 들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보통 수급자가 2인가구예요. 엄마랑 아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실제 제가 아는 집인데 얼마를 받을까요? 100 얼마 받아요? 100만원?

2인가족일 경우에는 97만 8천 26원이,

예, 100만원 그 정도죠?

예, 그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분의 엄마가 근로능력이 있어요, 엄마가, 50대라서. 그러면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97만원이 스톱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만약에 그 기준에,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해갖고 기준에 오버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제가 정책상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근로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20만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97만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일을 안 하냐’ 했더니 그것 차라리,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죽어라고 가서 120만원, 아들 학교 가거나 했을 때 가서 벌어봤자 97만원이 스톱이 되고 나니까 20만원, 30만원 벌려고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권하는 사회’처럼 근로능력, 하지 말라는 것을 권하는 사회다, 이런 정책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궁금증을 느꼈고요. 그것은 맞죠, 제가?

네, 그것은 저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주 50대고 건강해요, 엄마는. 그리고 집에 있어요, 그냥. 애 어디, 장애인이라 장애인시설에 갔을 때는 그냥 집에 있어요. 노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아무리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느껴 가지고, 제가. 이것은 자활근로 이런 것도 이렇게 11명에 1억 1천 800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그분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나가는 근로유지형과 시장진입형에 계신 분들은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아요, 아니면 그중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만약에 똑같은 가정이야. 그 97만원을 받았어. 지금 대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주 5일 5시간 하고 2만 6천원, 하루에. 시장진입형은 5만 4천원 하루에 받아요. 그럼 별도로 받아요? 아니면,

이것까지 합산해 갖고 받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하러, 가만히 앉아서 97만원을 받지. 여기 가 가지고 ‘자활능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일하고 받을까요? 나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예, 그것은 보면 지원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죠. 불합리한 부분이,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수급자 선정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조금 약간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불합리하죠. 많이 불합리해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을 받지 왜 일을 하고 또 그 수준대로 받아요? 그것은 지금 궁금해요.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별도로 설명하는 게 대단히 많으시네요? 아까도 별도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게 또 뭐가 연결이 되냐 하면요, 1장 넘기면 32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서를 못 받았네요. 7개 사업에서 뭐, 뭐, 뭐를 하는지. 여기에는 434명인데 14억 7천 200만원이 들어가요. 14억 7천 200만원이 계획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가 답변서에 없어요, 저한테. ‘윤경숙 의원’이라고 하는 답변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질의하시면서 이해하셨다고 이렇게 들어갖고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어떤 것을 내가 이해했다 그랬어요? 지금 만안구 할 때 여기 7개 사업하고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경숙 과장님께서는 제외되는 사업이 없어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 그랬고. 그러면 동안구에서,

7개 사업은 저희도 똑같거든요. 노노케어하고,

그러니까 똑같은데 답변을 동안구가 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디에서 제가 답변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앞에 11명한테 1억 1천 800을 계획을 세워놓았고 노인도 취약계층인데 7개 사업에 434명에 14억 7천 200이니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다.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렇게 달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이것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경숙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게 없고 똑같다’ 이래서 답변서를 안 주셨고 여기서는 주셔야 제가 알 것 아니에요?

원래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아니, 제가 먼저 질의했어요, 제가.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도 별도로 주세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이것 제가 또 전화번호를 보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 명단에 이게 또 기재가 잘못돼 있어요, 보니까는. 우리 구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이경근 과장님 어디서 이번에 오셨죠?

저요?

네.

전에 어디서 왔냐고요?

네, 전에.

호계1동이요.

호계1동에서 오셨죠? 여기에는 자료가 돼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지금 ―․―․―․로 돼 있습니다. 이 번호 누구 겁니까?

그것은 제 것 아닌데?

이것 앞전에 우리 귀인동장 있다 가신 유향미 과장님 전화번호인 것 같습니다. 맞죠? 유향미 과장님! 맞죠? 아, 가셨구나? 구청장님, 이것 어디서 누가, 구청에서 누가 어디서 인쇄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 그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보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마는 어느 분이 누구 한 분은 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도 또 예특에 들어가서도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 있는데 오늘도 제가 그냥 쭉 이렇게 바뀌셔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밑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잘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조금 지급기준표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도비 보조, 국비 보조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지원비 반납 건은 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될,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부식비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식사를 못 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많은 액수가 또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보조금은 당연히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바꿔서 할 수는 없어요. 또 공무원들은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을 정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이게 특히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것은 조례를 통해서 약간 여지를 남겨 둘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냉난방비도 어르신들이 아끼면 당신들 쓸 수 있는 가용액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아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일전에 이 보조금 사용하는 기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작성해서 아예 경로당에다 부착을 해 달라는 부탁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요. 경로당 가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도 돼. 누구는 저렇게 해도 돼’ 이런 것들의 논란이 그 표를 통해서 서로서로 이해가 쉬워져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경로당 운영지원비’라고 나온 우리 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는 없죠? 이것을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 자체사업비로 내고 다른 기타 물품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정산이 쉽게 가능한 것들을 도비로 바꾸고. 이것은 이 목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저희 일뿐만 아니라 만안구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이 당혹스럽고. 지금 저희 직원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들게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이 나갔으면 그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일부 회원분들은 그 보조금 쓴 것에 대해서 많이 이의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쓰고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의 어떤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 이 보조금이라는 게 앞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좀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덜 이렇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 규정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월지급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서 1년이 되면 액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큰돈을 주었다가 뺏어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할 테고 또 시의 어떤 여기에 대한 배려정책을 요구를 계속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과장님도 시달릴 테고 청장님 다 시달리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그건데 시원한 확답을 못 드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워낙 또 쉽게 답변하셔서 걱정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해법을 못 찾는다면 혹시 인근에 있는 타시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타시도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 봤는데요.

해 보셨어요?

일부 잘하는 데는 또 잘하고 있고요.

어떻게 잘해요?

그냥 보조금 정산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원칙대로 그냥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떠나 갖고 저희는 공무원이잖아요. 규정이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을 또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도 저희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회장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이래 갖고 상당히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많이 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문제가 최대한으로 덜 되게 지금 내부적으로 열심히 검토도 하고 있고요.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지회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법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해법이 나와서 이것이 종료가 돼야지 반복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골치 아프실 것 같고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고민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타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 좋은 묘안 있었다면 자료조사도 좀 해보시고 같이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럼 저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경로당 보조금 물품구입비 항목, 비용 이 사항이에요. 앞서 위원님이 이 표 보고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빠진 부분, 제가 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표를, 내용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질의할 때 동안구의 경로당 어르신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어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봤을 때 이 경로당에 현물 지급하는 부분은 지금 부식비만 현물 지급이죠? 아니, 현금 지급이죠? 다 현물이죠, 거의 다?

예. 부식비,

부식비만 현금. 25명 이하에 월,

10만원.

1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물이에요? 직접 사서 주고 그러죠?

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해갖고 저기 하는 거고요. 물품취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현금으로 나가요, 운영비가?

예.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금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운영비하고 부식비 이 두 가지인가요?

냉난방비.

냉난방비?

예.

세 가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안하는 것은, 어르신들 정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예 어르신들이 이것을 정산하지 않고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원한다든지,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직원들이,

예,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 갖고 어느 정도 정착이 지금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갖고 그 부분이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올해도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갖고 계속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냉난방비 같은 것은 아예 이런 것을 갖다주면 어때요, 동에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어차피 우리가, 시가 돈을 주고 시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소하고 같이 이렇게 쓰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갖고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예, 그래서 저한테 제안 온 것은,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제안 온 것은 ‘경로당에다가 현금은, 거의 현금 주는 것은 정산하지 않는 범위에서 딱 떨어지게 주고 현물로 주면 어떻겠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주고 정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얘는 주고 끝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또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거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서 주는 거잖아요. 직접 사고 이런 것은 없죠?

그렇죠, 예.

거의 부식비하고 아까 말했던 운영비. 운영비도 딱 떨어지고. 그렇죠?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경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종백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종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관양2동 평촌메가센터 온도 유지장치 등 가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LG유플러스에게 현재 민원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냉각탑 가동수량 조정 및 불규칙 소음에 대하여 냉각탑 가동수량을 줄여서 운행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개별 소음저감기 부착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 기업체, 관련부서 등과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백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지금 추진대책을 보면 LG유플러스 적극 검토 중인데 소요액 40억원 하는데 이 40억은 지금 어떤 건가요?

40억이 지금 현재 옥상에 설치돼 있는 환풍기 그다음에 냉각탑 그것을 더 보완하는,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그 40억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들어간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40억을?

예, LG유플러스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소요액이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예, 그때 또 대책회의를, 제가 직접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또 환경위생과에 다시 오셨으니까 업무가 다시 시작,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과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21일 날 4차 회의 예정 있고 또 LG유플러스에서도 한 40억을 예산을 세운다 하니까 이 부분 가지고 거기 센트럴파크 민원인분들과 같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백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