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일괄하여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자로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박동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10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금년도 구정 목표인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을 위해 5대 구정 역점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 환경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로당 그린하우스 사업 추진과 청소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푸른 공간 그린-오피스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또한 주요 산책로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사계절 화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고 행복충전 실버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부모교육 실시 및 복지 상담실을 연중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해피-백 사업과 이웃사랑 실천 공동체 농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젊고 활력 있는 문화 체육도시 건설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 단오제를 실시하고 젊음이 통하는 영통페스티벌 개최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노래교실 등 130여 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과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별 책임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행복 나눔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을 설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과 혁신을 선도하는 고객 중심 도시입니다. 공직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즐거운 건축을 위한 민원 길라잡이를 제작하고, 살기 좋은 만들기 컨설팅 주민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민방위업무 유지관리입니다. 지역대 260개 대와 직장대 29개 대 등 총 290개 대 2만 9,000여명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실제훈련 등 각종 훈련과 각종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운영에 있어 2010년도 민방위 지침에 의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유사시를 대비하는 생활민방위의 활성화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 약 90여 명은 행정보조, 사회복지 및 질서계도 등 4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친절행정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전문 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 및 예절교육 등으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범 공익요원 표창과 간담회 실시, 안보견학 등을 실시하여 공익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 2회 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약 1만 5,000여 필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지가 산정 시 이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중개업 개설등록, 휴·폐업 및 이전신고는 연중신청을 받아서 즉시 처리하며 개설 및 관외 전입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교재를 배부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와 중개업자 대표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업무능력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며 평소 지도·점검과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준점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와 연 2회 이상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조치 및 재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 보호를 위해 기준점 도색작업과 공사 및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유지로 망실을 최소화하여 부정확한 측량성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업 지적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176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지적민원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지적·토지·측량 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기업 지적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토지를 취득할 시 측량비 30%, 기업자산 재평가 및 금융기관 담보설정 수수료 10%, 중개수수료 20%의 감면 혜택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 해소 및 지속적인 관리카드 작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관계 부서에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새주소 사업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개정과 정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여 2012년 도로명 주소 법적전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익근무요원 격려 서한문 발송입니다. 신규로 배치 받는 공익근무요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복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알려주고 성실 복무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대민행정 업무의 일선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근무지에서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친절행정 서비스의 실천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지도의 날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업계의 자율적 지도 활동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중개업소의 선진화와 중개사의 자질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월 1회 3일간을 자율지도의 날로 정하여 신규업소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공무원은 1일만 참석합니다. 지도 내용은 중개관련 및 부동산 관련법 지도와 각종 위반사례를 안내,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업소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중개업소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구 지번 검색 프로그램 및 책자 제작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지번변경에 대하여 종전 지번의 D/B 기초자료 구축으로 지번검색을 통하여 변경 전·후의 필지를 신속히 검색하고 지번변경 책자를 제작하여 질 좋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번변경 책자를 시 산하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지적자료 정보 공동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쪽, 토지관련 민원처리 “까치소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토지 관련 민원 신청 후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구청을 재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원시 SMS 문자서비스와 전화통화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재방문의 불편을 없애는 서비스로 어려운 경제사회 분위기에 희망의 대민행정의 뜻으로 서비스 명칭을 “까치소리”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정확·형평성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두 번째,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 세 번째, 효율적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네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강력한 정리 추진, 다섯 번째, 방치 자동차 신속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첫째, 정확·형평성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과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2010년도 9월 1일 기준,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지난해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1,840건에 8억 450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에 1,585건 7억 3,850만 7,000원을 징수하여 91.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부과·징수를 하여 사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 건물에 대한 정확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휴업·공실 등 미사용분과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제출자, 주차장 유료화 등 감면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체납액도 오는 2월경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독촉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노면표지 및 주차면 재도색 150개소 2,000면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130개소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는 일반 주택가의 경우 이면도로상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수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보조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5가구 3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50개 노선 56.45㎞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4개 반 21명의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휴일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를 위해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홈플러스 등 10개소의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원룸,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장 미설치 지역은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네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의 강력한 정리 추진입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실시에 따른 주·정차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철저한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57억 7,800만 원 중 2009년도 체납액 9억 5,1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하여 자동차 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현재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로 확대하여 부동산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 소멸분에 대한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통합 고지서를 분기 1회 이상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섯 번째, 방치 자동차 신속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신고 접수된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겠으며,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로 무단 방치차량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방치차량 229건이 신고 되어 그 중 92건을 자진 처리하였고, 나머지 137건에 대하여는 범칙금 징수 94건, 타 기관 이송 32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연 2회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분기 1회의 수시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 내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구 홈페이지 및 전화 등을 통해 각 주민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창구를 다원화하였으며, 또한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신고 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무단 방치차량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의 현장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 형성되기 이전인 중학생·고등학생들의 법질서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겨울·여름방학 기간동안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 과정과 과태료 부과 스티커 발부 과정을 참관토록 하여 단속민원에 따른 민원의 종류와 기초질서 위반 시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법질서 준수교육을 현장 위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시에 발대식을 거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하루에 10명씩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항측 적발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항공 측량 및 순찰 활동을 통하여 674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 여부를 조사해서 무허가 건축물 116건을 적발하고 그 중 52건은 자진철거를 유도, 6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수임건축물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및 수시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행정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실질적인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주차장의 구조 변경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으로써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대장 정리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 대장 정리로 시민이 적기에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적인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정비입니다. 불법 행위가 주로 성행하는 토·일요일 심야·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가급적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우심상가 지역과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단속 정비를 위해 소요예산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단체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불법 지류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입니다. 사업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등 350여 개소에 불법 지류 벽보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수시책입니다. 즐거운 건축을 위한 민원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조경시설 집수정을 통한 빗물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건축허가 시 조경시설물에 대한 빗물이용 집수정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하수도로 그냥 흘려보내는 빗물을 정원용수나 잡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근절로 쾌적한 보행도로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보도의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정비하고, 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점·사용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원시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해·산불·수해 등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기상상태별 체계적인 비상근무 실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원천동 79번지선 도로개설 등 3개소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원천동 소로 2-573호선 등 2개소 지장물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첨단산업길 보도정비공사 등 3개 사업과 도로유지·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여 365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경제교통과장님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교통행정, 특히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폭설에 재난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잠시 안 했죠?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안 했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효율적인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평상업무는 아주 잘 하고 계시고, 이런 재난 시에는 특별하게 단속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대형 공사장 주변에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서, 교통단속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치차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에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정이 같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에 얌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례 개정된 것?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이윤필위원
아직 잘 모르시면 그것이 아마 공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연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거지역에는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이것이 순환 주차되지 않고, 차를 운행도 안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반차량은 일주일, 그 다음에 특수차량인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에 대해서는 5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금년에는 계도용 스티커를 만들어서 특히 그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장기 주차를 한 분들에 대해서 계도용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공원 출입구, 보도 입구, 그 다음에 단지 내 차량 진·출입 되는 데에 잠깐 대놓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양심불량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단속에 효율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지, 지금 도로에는 어떤 지장물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난번에 현장에서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글씨를 써놓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행통로에 대놓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제를 좀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는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윤필위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조경시설 내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요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로 시대적인 상황과 잘 맞춰서 정책을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빗물을 받아서 땅 속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려면 또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에서, 과거에는 옥상에 FRP 물탱크를 놓아서 거꾸로 올렸다가 다시 쓰다 보니까 도시경관이나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위에서 받아서 내려오는 물을 적당한 위치에 담았다가 이것을 중수로서 꽃밭이나 이런 데 청소용인 중수로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속에 물탱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기사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에너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절반의 효과밖에 없다, 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1m 높이마다 천분의 1톤의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지상으로 얼마 높이에 놓느냐에 따라서 수압, 압력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꼭지만 틀면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에 이런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경관상 미관을 해치지 않는 위치선정과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우리가 한 번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가 상의해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한 것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할 것은, 원천동 79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금년도까지 해서 보상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도 금년에 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상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윤필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윤필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도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올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윤필위원
금년 정부시책에 보니까 60%, 금년 계획된 것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봄에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매탄동 관내 주요도로 노면 개선공사가 87페이지에 있는데 이 폭이 4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좁은 도로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폭이 보통 10m 이내의 도로도 많이 있는데 2,500m에 폭 4m라는 말씀이신가 보죠? (시간경과) 여기를 제가 직역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면 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폭 4m로 적어놓은 것인지?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폭 4m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렇죠?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윤필위원
그냥 이면도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데를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현재까지 단위사업으로 해서 도로굴착 이후에 한 사업이라든지 담장 허물기로 해서 그린파킹을 한 지역에는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 동안 3년 동안에 걸쳐서 너무 장기적으로, 오·하수관거 개선공사 하는 것은 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께도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대부분 다 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동안, 사실 금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전체 관거 공사가 한 80~90%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일부분만 남았으니까, 너무 길게 동네 도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 하다 만 것인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계획도 건설과장님이 잘 잡아놓으셨으니까, 매탄2동·4동이 주로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동네 이면도로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영통구청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단위사업으로 이것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유지관리사업비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종합민원과 중에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2010년도 민방위 계획 지침시달된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완해서 할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방위 교육이 정기교육은 교육관에서 하고 나머지 2차는 일반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좀 더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구청에서 눈 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민방위라는 교육 취지가 재해나 재난의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내용에?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이번처럼 60년 만에 왔다는 눈에, 의례적으로 2차 소집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해가 있을 때 평일은 직장 때문에 안 될 테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날은 비상 민방위 소집을 해서 눈을 치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동사무소나 구청 다 아시겠지만 직원들 아니면 동사무소의 단체들만 동원되어서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좀,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평상시 재난·재해 관련된 단체도 많고 지금 민방위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부동산 수수료는 도에서 같이,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경기도에서?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부동산 협회와 전부 해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부동산 연합회라고 하나요? 거기 송년회 할 때 가 보니까 우리 구청, 특히 시청은 하는 일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주차 단속하는 것이 워낙 힘들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 데라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에 몇 백억씩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추세에, 영통은 재래시장도 많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은데 꼭 점심시간 전·후, 저녁 전·후 해서 스티커 발부를 꼭,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경우가 좀 있다 할지라도 식사시간을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제도 안 좋은데 5,000원짜리 밥 먹고 나서 4만 원짜리 스티커 발부를 받으면 그 식당에 가겠습니까? 더더구나 또 이면도로인데. 잘 아시겠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주 내용인데 이면도로에 밥 먹으러 와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그 집에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결국 큰 업소들은 주차장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꼭 작은 영세업소가 대부분 이면도로에, 그냥 주차하기 힘든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늘 고생은 하십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니까 좀 챙겨서, 그런 것도 시간을 좀 유동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개 공익도 같이 나가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저께도 스티커를 주인이 얘기해서, 식당에 식사하러 온 분이 식당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안 빼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밥을 먹는 데 그런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고등학생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익이든, 특히 공익이겠죠. 공익들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보·차도 점용료 부과하는 곳에 별도로 관리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할 때 진입로를 별도 관리는 안 하죠?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안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점용허가는 받았는데 진입로 관리가 안 된다, 보도블록 같은 것이 내려앉고 투수콘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상당히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내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뭐 꼭 한 군데만, 그 집 앞에만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 특히 보·차도 점용료 부과를 하는 곳은 가능하면 관리를 좀 해서, 다 돈 내고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저분하면 영업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보·차도 관리는 원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갈 때는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정 보기 싫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받습니다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입구 4m나 6m 정도에, 보도블록이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포장되어 있는 투수콘 같은 것, 예를 들어 가게에서 그것을 커팅해서 포장을 합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당초에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4~5년 지나면 저희가 보도를 일제 정비해야 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영통으로 들어가는 첨단산업 길 앞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용허가를 받은 분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도블록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투수콘 같은 것은 커팅해서 포장한다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장비도 가져다 대야 되고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포장도 아스콘 1, 2톤 이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 하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땜빵 공사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도시미관에 잘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이 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요즘은 전부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붕어빵 팔고 이런 것은 사실 영세이니까 그런 대로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문제는 차량으로,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차량이 거기 있으면서 과일을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할 때 보니까 그것은 주차단속이 안 되는 것이, 주차단속 요원이 올 때 시동을 켜서 이동하려고 하면 사실 주차단속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런 부분들이 영통에, 대개 차량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뉴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이 아예 안 되겠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뭐, 파리 쫓는 식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은 기업형이나 음식물을 취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강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영세 상인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교통에 지장을 특히 주지 않으면 그렇게 단속을 크게 강화는 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도시면 교통의 흐름에 많은 지장을 줄 만한 위치에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 지금 상당히, 우리 영통이 1억 8,000 정도 들어가죠?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가 영통구이니까, 영통에는 좌판을 깔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래시장도 많지 않고 또 도로가 큰 도로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방안을 좀 찾아서 교통 정체도 없애고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 처음에 신고할 때는 한 번만 현장에 나가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서류만 보고,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저희가 2회 나갑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저희가 감면혜택 받는 곳이 한 40개소 가량 되는데 1년에 두 번씩 나갑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가 보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점검되느냐, 이거죠.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점검이 되고 있어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종필위원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각 구청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해서 수시로, 보통 한 번 신고 받고 나면 안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작년에도 두 번씩은 꼭 나갔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 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일괄하여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화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팔달구청장으로 취임한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팔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팔달구정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팔달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 23만 명으로 4개 구 중 인구 규모는 가장 작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924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주거생활의 노후로 재개발 지구가 증가하고 재래시장, 대형 유통센터,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광고물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는『해피수원』시정 목표 아래「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의 구정 목표 실천을 위하여 분야별로 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성곽도시와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중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이 신병치료차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부득이 이철수 민원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수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이철수 : 먼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총 12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분기별 1회,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상·하반기로 나눠 2회, 복무점검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비상 시 주민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관리로 양질의 물을 제공코자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시설 가동상태를 점검하겠으며, 수질검사를 음용수 4회, 생활용수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서 금년 1월~4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5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하여 5월 말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1회, 개설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수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휴업 알림 및 중개사무소 안내문 제작·배부가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 휴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휴업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제작·배부하고 탈법행위 방지 및 구민의 불편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휴업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휴업 신고 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선의의 피해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관내 605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사진을 게첩하여 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록 접수 시 교육을 실시하여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에 동참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중개사무의 불법행위인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거래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계획입니다. 거래 허가받은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월~7월 말까지 거래 허가받은 토지 중 이용 의무기간이 유효한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자 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사천리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민원업무 개선사항으로 신속·정확한 지적 측량성 제공으로 경계분쟁을 일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측량 9종에 대하여 현장측량 시 검사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검사 측량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개선으로 검사기간을 2일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SOC화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도색 추진을 실시하고 망실점은 원인자를 규명하여 재설치 비용 징수 및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73점을 대상으로 도면작성 및 전산자료 일제 입력을 실시하고 망실·훼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재설치 비용 징수 및 전량 복구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지적측량 방법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소개함으로써 친숙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 3월~10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및 지적제도를 소개하고 안내도를 통한 시·구 경계를 소개하며, 측량장비를 통한 측량 방법 소개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즐거운 지적측량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학습을 통한 홍보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철수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2010년 4월까지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7월까지 과세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를 거쳐 2010년 9월 부과할 계획이며, 교통량 감축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면표시 및 교통 표지판을 정비하고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을 수시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추진 20개소, 내 집 주차장 갖기 관리실태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주차 공간 확보사업 홍보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 2009년도 12월 31일까지의 주·정차 단속실적은 약 8만 3,488건으로 1월 중에 2010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 6개소에 대한 상주 계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유발 원인 건물 대표자에게 협조 서한문을 3월 중에 발송하고, 대형 입시학원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를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단속 공무원 교육과 불법 주·정차 근절에 따른 홍보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징수제 운영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고액 체납자 가정 방문의 날을 관내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합 고지서 발송과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및 대체압류를 월 1회 추진하고 징수 불능 및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과 함께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신청 절차를 안내·홍보함으로써 선진화된 주차행정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월~12월까지 팔달구 홈페이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정보 메뉴를 신설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게시 자료를 작성하여 2010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고액 체납자 가정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3월 1일~11월 30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을 고액 체납자 방문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체납 원인 파악 및 납부독려와 체납자 관리 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110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팔달구 건축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불법 건축물 정비입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신규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인 요건에 맞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을 해 주고, 전년도 미정비분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제한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견본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견본주택은 경제난으로 인해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 및 노숙자들의 쉼터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각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임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연 2회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을 위주로 행정대행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지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입니다.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는 등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 근절 및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로 장기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건축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건축허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축물 표시변경 및 정정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법 등의 적법여부 확인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신속히 하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요 도로변 및 테마거리에 각종 유흥업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거리 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매월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가설 울타리에 우리 시 상징 그래픽 등을 도안토록 권고하여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건축 인·허가 알림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건축 인·허가 알림방을 설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인·허가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를 위한 원-스톱 민원 안내입니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사업체에서는 간판 설치가 필수적인 실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인·허가 시 간판 설치요령을 사전에 안내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입니다. 수원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0년도에도 팔달 건설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높은 고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의 효율적인 정비입니다. 보·차도 상의 각종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불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선진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도로 설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은 도로 개설률이 94%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총 4건에 연장 277m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은 인계동 향원아파트 재건축 주변 도로개설 현장 도면과 사진이 되겠습니다. 75쪽은 인계동 247번지선 도로개설 현장 사진과 도면이 되겠습니다. 76쪽은 우만동 장고개1길 도로개설 현장 사진과 도면이 되겠습니다. 77쪽은 지동 샘골길 도로개설 현장 사진과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분야로는 소파보수 및 노면파쇄 후 덧씌우기와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펜스 설치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청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낙후된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예산은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행궁동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만고가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소음지역 3개소에 대해 고가차도 방음벽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향교로 테마거리 4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수원역 광장~화성행궁까지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단계별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성행궁~교동사거리까지 약 8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해서 총 45억이 투자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20억, 2010년도는 2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09년 10월~12월까지 화성사업소~한데우물길 간 약 140m를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도심의 기반시설 정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불경기 공사시행으로 인해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영업보상 등의 요구가 발생되고 있으며, 분진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 또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영업 방해가 안 되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원을 최소화해서 진행하여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현장맞춤형 건설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선접수 후처리라는 일반적인 처리과정보다 앞서 각동 주민센터 및 현장을 사전에 현장방문 조사하여 선조사 선처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각 동을 방문하여 시의원님과 동장, 자치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등을 통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또한 각종 유지관리비로 예산 집행을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처리하여 최소화하고자 하는 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균열의 신속한 보수 시행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시공이음이 균열되고 있는데 이 균열에 대해 신속한 보수를 함으로써 포장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 자재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 후 우리 수로원을 통해 보수를 함으로써 아스팔트 도로 포장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최병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누적된 일들인데 팔달구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선구와 조금 양상이 다른데, 권선구는 전원부지인 넓은 땅의 뒷 공간, 후미진 공간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 같은 것 덧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우리 수원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로변 전면에 보면 미관지구로 건축선에서 후퇴한 지역의 전면부분을 기업형으로 더 내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행환경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도시 경관에도 많은 훼손을 주기 때문에, 버젓이 이런 불법 가설물들이 도로 전면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있는 사람들,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렇게 전면에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집행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이것이 굉장히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개선시켜나갈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렇지 않아도 시청 뒤, 중심상가 뒤쪽에 작년부터 몇 개를 시정한 것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눈을 치우다 보니까 지동 언덕길에도 하나가 도로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동 복개도로에 상가를 하면서 한 것 등이 있는데 그것은 수시 적발되는 대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감안할 수 있지만 기업형으로, 대규모 큰 건물들이 전면에 버젓이 보행통로를 가로막으면서 시설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깊이 개선되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테마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팔달구는 그 동안 테마거리를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쭉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도 20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25억입니다.

이윤필위원
25억이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25억을 들여서, 물론 좋은 의미로 이런 계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청 안에서 직접 준비하는 사업, 발주해서 하는 사업은 대개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10여 명 모여서 계획안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안을 선정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도 시켜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 소관 부서의 공직자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거기는 이런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결정지어서 할 경우에, 팔달구에서 하는 사업은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성곽주변에 2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해 놓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용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다싶은 위치와 사업의 규모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셔서 여기 시청에 그 계획안 검토만이라도 의뢰해서 자문을 좀 받아서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 자체 내에서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된 도시인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전문가의 개별적인 자문 등도 저희가 받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름답게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소관부서 공직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다년간 그 업무를 해 오셨지만 지금까지 해 온 일들 중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행정감사 때 보면 많이 지적되었고, 지금 향교 입구에도 보면 철제 구조물로 해서 쭉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해 놓은 것인데 이런 향교는 팔달산 자체가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형 경관인데 거기는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목재 같은 것으로 한다든지 향교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조형물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디자인 또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 가서 보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눈여겨 봐 주면 시행하기 전에 좀 걸러질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원천에 대해 어떤 사업 계획이 좀 잡혀있지 않나요?
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지금 수원천에 대해서는 산책로 정비공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되어 있고, 꽃길 조성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꽃길 조성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매년 각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원천 주변에 우리 의원님들이, 세류동 쪽에 김영대 의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한 번 했을 때 꽃밭 조성하는 것도 시민들은 대개 자연형 하천을 요구하는데 너무 근린공원 수준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특히 외래종 꽃, 자연형보다는 만들어진 그런 하천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것을 놓는데 이것이 이동 가능한 것은 장마철에 미리 건설과에서 이동시켜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철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치물들인 고정 시설물을 해 놓았을 때 장마 때는 여러 가지로 나무도 떠 내려올 수 있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화홍문이 8개의 관창이 막혀서 화홍문 자체가 쓸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듯이 하천에 체육시설인 철봉틀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농구틀 같은 그런 고정대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팔달구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수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잘, 가급적이면 우리 토종의 초화류를 심어서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천으로 관리해 주시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