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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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2021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한용호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2년 기획경제실 비전 및 전략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이봉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재형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박진석 종합운동장사업부장 대행입니다. 강수장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정태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용규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의원님 및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배찬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흥규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5쪽에 보면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철저’에 관련하여 재정운영 책임 강화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현황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계획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과 ‘우리시 추진 5년간 계획된 투자 사업’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있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공모사업’ 현황,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현황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있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단, 구분에 보면 신규사업, 행사성 사업, 신규홍보관사업, 청사 및 문화‧체육 시설 신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심사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의뢰 이런 것이 있는데 줄 수 있는 부분의 사업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억원 이상 자체재원 사업 자체심사한다고 하였는데 그 심사 현황, 민간보조금 심사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사업에 있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에 있어서 보조금 금액과 예상 금액하고 그런 것만 주시면 되겠고요. 용역과제 심사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 학술연구용역 내용, 용역한 것 있으면 아니, 그것 좀 주시고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예상금액 10억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학술용역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 세부자료하고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6개 분과 80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활성화 추진사업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 2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51건이 있습니다. 그 151건 사업에 있어서 적합이 85건이네요. 그리고 예산반영된 게 38건입니다. 각 동별로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은 사업명이 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반영된 것은 예산 금액하고 사업별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사업개요‧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서 2억 6천 1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각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 ‘안양수영장 「아쿠아로빅 추첨 시스템」 구축’이 올라왔습니다. 사업현황, 추진실적, 현 실태의 운영의 문제점 그다음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인데 동편마을의 행복주택 등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현황 자세한 것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벌써 또 2022년 한 해가 두 달째 접어들고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이 돼서 여러 가지 안양에도 지금 많이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 한 해 우리 각자 맡은 분야에서 멋진 성과들 내셔서 연말에 감사 때나 예산 때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우선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적극행정 공직문화 관련해서 해마다 아마 적극행정 이 문제는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적극행정이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뭔가. 가장 이것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다면 이따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적극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4쪽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관련해서요. 저희가 해마다 이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8년 차를 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 것인지 혹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따가 질의 답변 후에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린다면 이렇게 많이 동에서 올리는데 해마다 보면 역시 이것도 맨날 안 돼요, 결정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될 것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지 동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려보내는데도 분명히 올려, 그런데 안 돼. 그렇죠? 선정이 안 돼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따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5쪽에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 자료 먼저 요청하고요. 그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사업 상‧하반기에 총 140명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도우미 등 47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종류가 아마 올해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따 자료에서 간단히 설명 주시면 제가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5쪽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이게 아마 조례가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골목상점가 부분들이 이분들이 사실 관심도나 이것을 추진하려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3쪽에 소방활동 강화로 화재대피 사전예방을 하겠다라고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가 점검하는 게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것만 어떤 것을 점검했고 어떤 것을 또 시행을 했고 그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엊그저께 체육과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석수체육공원, 새물공원, 자유공원, 비산체육공원, 서조체육시설, 수도방위사령부인가요? 거기 체육시설 또 운동장 보조구장, 옆에 맨땅 있죠. 여기에 대한, 이 시설의 일반적인 예약 대관하는 것 말고요 혹시 정기적으로 대관 또는 고정적 대관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서조체육시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대관하는지 어떤 팀이 하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고정대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나 족구나 거기에 대한 현재 고정대관 현황 알려주시고요. 빙상장 운영현황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아이스하키팀이 있어서 아마 대회 때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 사용하고 또 거기 보면 강습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에 해외지사 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 수출보험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원장님 혹시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전년도에 하신 것, 2021년도에 하신 것 현황 자료 주시고요. 거기 보고제가 간단하게 이 사업이 뭐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원탁회의 정례화가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원탁회의가 아마 처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고 앞으로 이 비대면 시기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세부내역과 집행에 관한 방안, 내역 주시고요.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우리 시 재무상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같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계획,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공정무역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자료 같이 주시고요. 기대효과와 타 지자체 좋은 사례 있으면 한 3가지 정도 같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추진계획과 세부내역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에 지원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또 청년창업 이 2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2가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그리고 설명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근 소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소장님 부임하셨는데요. 전년도 우리 안양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양시의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효율적인 도매시장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현황, 추진계획 또 공유재산 세부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해 주십시오. 또 다음은 소방활동 강화로 화재의 피해로부터 사전예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 현황,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 때 물어본 겁니다. 소방수신기, 비상방송 앰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 노후가 된 것 같은데 내구연도 같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따 물어볼 테니까 자세하게 해서 오십시오.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방시설공사가 있어요. 공사 배관 이런 부분을 전년도 소방점검과 관련해서 배관 검사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지적받았고 뭐 때문에 했고. 혹시 누수나 녹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관을 교체하는 건지 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 사유를 정확히 주시고 전년도 교체한 배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진으로 자료 주시고요. 2020년도, ’21년도 소방점검일지 있죠, 같이 주시고. 앞으로 ’22년도 관련돼서 품목별로 우리 농수산물센터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품목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같이요. 그리고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빙동 냉동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냉동기. 우리 농수산물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 주시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청년창업공모대전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기대효과 자료 주시고요. ‘소공인 특화 및 집적지구 지원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같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 「디지털 통합 방재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안양시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운영을 잘해보겠다고 인원도 증강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와 또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올해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한용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추진사업이 있어요.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일자리사업에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올해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중앙시장 등 24개 업소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통마케팅’, 이 사업이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근 소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지금 농수산물 동이 몇 동이죠, 지금 우리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동 수요?

이성우위원

예. 동이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련동까지 해서?

이성우위원

전체, 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동, 수산동, 청과동, 관련동 이렇게 4개.

이성우위원

4개 동이에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성우위원

4개 동에 대한 점포 각각 임대현황, 임대기간, 임차인이 지속해서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혹시 재임대 현황이 있으면 재임대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올해 입찰하나요, 다시? 소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련 직판상가만 올해 9월에 입찰예정입니다.

이성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진흥원 김흥규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혁신기업 발굴 육성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올해 세부사업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이 공석 중이네요, 보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공석 중인데 어떻게 봐서는 경영기획본부라든가 시설운영본부는 예전부터 관리사업 형태니까 개발사업본부 쪽에 새로 신규 쪽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세부사업계획서, 향후 사업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안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4쪽이고요, 성과 중심의 평가실시에 따른 평가지표 세부기준 및 방법 자료,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78쪽 보면 우리가 2021년부터 안양학을 개설을 했죠, 작년에? 그 운영 세부내역하고 자료 그다음에 수업자료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런 것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이고요,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에 따른 2022년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있어요. 거기 재원확보 내역 그다음에 앞으로의 예산확보 계획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이고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과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 관련 상권활성화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관해서 세부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이고요, 좋은 일자리발굴단 운영 세부내역, 추진계획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안양시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이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현황하고요 지하보도, 그 지하도 상가 말하는 건데요 공동관리비 지원현황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바라고요. 2021년에 영업제한업종 금융이나 이런 보상한 지원 세부내역 그다음에 2022년 지원내역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이고요, 도시공사 「종합 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세부내역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물공원의 파크골프 직원채용이 있어요, 올해. 그래서 새물공원 내에 있는 시설 전반적인 운영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안양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발굴 세부내역 그다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세부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2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보면 우리 ‘스마트슈퍼’에 대해서 이번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에는 스마트슈퍼가 35곳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운영되는 것은 3개소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 주시고요. 202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중기부’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럼 예산도 지난번에 나왔다는 거네요, 35개에 대한 것은? 국가예산에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요청드린 자료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도시공사 소속인가? 우리 비산종합운동장 내에 실내 운동장 내랑 여러 칸칸이 임대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호실별로 어떤 종류의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형 대랑해서 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사장님, 이것 가능하시죠,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부분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 모두 자세히 좀, 그림으로라도 되어 있으면 그림으로 주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공직문화와 관련해서 아직은 미흡한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계획과 올해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적극행정 공감자료 제공 등으로 내부직원들의 적극행정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왔습니다. 징계 등의 면책효과가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활성화와 적극행정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2회 반기별로 실시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인사가점 최대 3점, 포상금 최대 200만원, 포상휴가 최대 5일 등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카드뉴스와 사례집 등 홍보자료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적극행정이 안양시의 일하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원탁회의 사업개요와 비대면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성과중심평가실시에 따른 평가지표 세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네.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실시는 부서별로 연 지표를 받아서 그것을 이번에는 작년하고 틀리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에 맞춰서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수기로 했고 올해부터는 이것을 전산으로 이용해서 하는데 큰 틀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서가 20개였는데 올해부터는 44개 부서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학 운영 세부내역 및 수업자료에 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유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확 들어오는 게 올해는 포상을 중점 시행하시겠다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궁금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고도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보는 적극행정은 그냥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실천이잖아요, 실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실천을 하려면 보통사람들이 마음의 준비,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생활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두 해 문제가 대두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과연 적극적인 게 뭐냐, 그냥 일처리하는 게 적극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민원과 또 서류상의 그런 것도 빨리 좀, 뭔가 내가 빨리 진취적으로 알아볼 것 알아보고 또 무슨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은 타 부서, 상위기관 이런 것들도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적극행정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특히 시민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아, 내가 뭘 했더니 너무너무 이것을 빨리 처리해주고 빨리빨리 공무원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보통 은행권에서 그렇게 하는데 고객만족이 아닌 고객감동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화가 되는 게, 마음의 준비, 그렇죠? 늘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화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의원도 한 8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게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또 많이 좋아졌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요즘 신규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특히 그분들이 저희 세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마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말로만이, 교육만이 아닌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제가 말씀드린 적극행정의 목표에 가까워지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또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이재현 위원님 것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원탁회의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정책이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시책개발 등 시민 의견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 이렇게 해서 주제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 결과치가 지금 안 보이기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말씀이 없으셨고요. 일단은 원탁회의 사업개요하고 올해 비대면으로 추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선거가 끝나야 원탁회의도 진행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2022년도에 원탁회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비대면을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지금 여기에 적혀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가 그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그럼 2021년도에 소요예산 5천만원에 대비, 우리가 원탁회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그 회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물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예. 그것 거기서 나와 있는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과제라든가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은 부서별로다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그 시책에 반영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따로 드리든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2022년도에 원탁회의에서 좀 우리가 생각 못 한 그런, 어차피 지금 업체가 끼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회의진행이나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 그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 좋은 정책이 이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되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이것 평가지표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바뀐다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올해부터.작년까지 컨설팅을 해 가지고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3월 달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다른 데도 이런 것을 기존에 사용하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다른 시군도 이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는 게.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평가점수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성과지표 달성도예요. 그렇죠? 부서별 성과지표달성도가 50퍼센트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과지표를 보면 높게 잡은 부서는 그냥 높게 잡은 대로, 낮게 잡은 부서는 낮게 잡아서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그래서 이것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면서 그런 분야를 좀 없애기 위해서 가중치를 두고 부서별로 차등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같이 여기다 시스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네. 그것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안양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기대효과나 아니면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안양시에 있는 학생, 물론 안양시 아닌 학생들도 있지만 안양시의 학생들한테 안양을 어떤 방법으로 PR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 뒤에 우리가 별도로,

이은희위원

아, 나와 있는데 현재와 미래, 중점시책? 중점시책이 뭐냐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안양시에서 펼치고 있는 시책, 청년정책 같은 거라든가 안양시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동일하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단은 안양의 미래라든가 과거, 현재, 진행사항 이런 것은 갖췄으면 좋겠다,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과거는 어떤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과거는 안양의 역사죠, 역사.

이은희위원

역사를 하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그런 게 궁금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저는 시장님만 강사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 주무관도 이렇게 강사로 나가고 있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양시의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취업관련 분야도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직원들이 가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은희위원

아니, 그냥 궁금했습니다. 안양학을 어떤 식으로 알리는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하여튼 안양이 유익하게 안양의 소식이 제대로 잘 알려지고 그다음에 안양의 상징이 뭔지 아니면 안양은 어떤, 안양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중심이 지금 중점시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안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안양학 강의가 1년에 네 번 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네 번이 아니고요. 작년에 학교마다 2학기만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학기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래서 성결대, 안양대, 대림대 이 3개의 대학교에서 2학기 때 강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학기 때 강의가 하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직 학교가 1학기 때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2학기 때 학교별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봤을 때 일자리,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강의를 할 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특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강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섭외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안양의 취업 관련한 것을 넣어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실무자 직원을 거기다 특강강사로 섭외해서 넣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2021년도에 했던 거고 2022년도는 학교에서 원하는 강의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 플러스 안양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그런 것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의 것은 학교랑 다시 또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넣어 가지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안양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어때요, 신청자 비율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20명, 30명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이게 교양학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점 따는 데 부담이 없으면 많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20명, 30명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양학을 전공했을 경우에,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안양학 전공은 따로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전공이 아니라 교양과목 안양학을 들었을 때 무슨 혜택 이런 것은 없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따로 혜택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양과목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른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및 5년간 계획된 투자사업 현황,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현황, 심사 구분별 투자사업 내역, 20억원 이상 자체투자심사 사업 현황, 민간보조금 심사의 지방보조금사업별 보조금 금액 예산액, 용역과제 심의내용 및 추진효과 등 세부자료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80명 분과별 명단, ’21년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사업 151건 사업명 및 예산 반영된 사업의 예산액을 포함한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관련 연말 예산집행 사례가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신속집행이 실시된 이후 상반기 위주로 운영이 되어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0년도부터는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 예산을 대상으로 적극 관리하도록 하반기까지 신속집행 실적을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및 분기별로 신속집행을 추진하면서 하반기 지출 집중현상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불용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16.7퍼센트, 2020년도에는 10.3퍼센트로 6.4퍼센트가 낮아졌습니다. 연말 예산집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초에 사업별 세출계획을 파악하여 사업의 지출시기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발생이나 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면밀한 원인분석 및 집행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집행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해결방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위해 동별 1건 이상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청사 보수, 도로 보수사업 등 시 자체 추진사업은 제외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구된 사업은 심사를 해야 돼서 사업추진 부서에 1차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동 제안사업은 걸러지기도 하고 채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개 동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심사과정에서 7개 동 제안사업은 그 부서 자체 유지보수 예산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8개 동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외사유 등으로 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제안사업 접수 시 불가사업에 대한 안내 등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재무상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 전년도 추진실적 및 올해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금년도 추진계획에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예산학교’ 외에 별도로 각 동 담당자 그리고 사업부서의 담당자들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 홍보도 있지마는 그 외에 ‘향후 앞으로 5년간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 부분을 설문조사 항목에 추가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예산안 부속서류로 저희가 주민의견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합사업만 지금 제출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부적합 사례도 제출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께서도 더 확대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2년도 안양천 명소화사업 재원 확보내역과 앞으로의 예산 확보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 제출해드렸듯이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현재 안양‧광명‧군포‧의왕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사업비 산정과 그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경기도에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신청을 하고 내년 ’23년에 실시계획을 해서 안양천 고도화사업은 ’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련부서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창섭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빠른 시간에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보니까 용역비가 336억? 꽤 많이 들어가네요, 1년에?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이렇게 보니까 1천만원, 3천만원 그게 용역별로 금액이 또 산정이 돼서 구분이 다 됐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제안 사업목록 보니까 38건이 선정된 것이 여기 보면 심의결과 ‘적합’이라고 써 있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적합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적합입니다.

임영란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동 방문에서 보면 7동에 ‘안양천변 흙먼지털이기 설치’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부적합으로 떨어져 있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어쨌든 동별로 이것도 봤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차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목록을 제가 봤어요. 323건의 건수가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보조금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임영란위원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지원에 있어서, 아, 이것은 원래 나가는 거고.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이게 공모라는 것은 뭐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책자랑 그게 1권밖에 없어 가지고, 위원님만 드려서.

임영란위원

아니, 공모라고 증액이 됐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3억 2천 800이. 이것은 뭐예요? 증액이 된 거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증액이 된 것은 보통 예술단체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 거의 전년도 동결로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승분에 의해서 증액을 해주고,

임영란위원

공모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공모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 세부사업은 따로 별도로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궁금해서요, 이게 보사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보조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2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답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미처 집행을 못 하거나 또 만에 하나 혹시 놓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새로운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앞에 갑자기 신호등이 생겼어요, 갑자기 많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정류장에 셸터, 정류장 셸터라 하나요? 그것도 갑자기 연말 쪽에 집중해서 생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보니까 노란색으로 된 게 거대하게 신호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 아시죠? 물론 그 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봤을 때 ‘왜 갑자기 연말 가까워서 그것을 이렇게 하지?’ 그리고 또, 물론 예고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게 통학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30킬로 제한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거야. 그게 30킬로지 지금 가뜩이나 50킬로, 60킬로인데 속도제한이 너무 많다. 물론 사람 중심,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아쉬웠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설치하면 물론 그게 뭐 큰 대로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연말에 집중이 돼 있었던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20년 상‧하반기 해서는 신속집행하고 계시다고 하고 많이 그 율도 줄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각자 부서에서 아마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연말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보도블록 때만 되면 연말에 한다, 그런 소리가 안,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과 유사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도 한 내용이지만 저는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다뤄서 올리잖아요? 시에다가 올리는데 오기 전에 보통 동에서 거르잖아요, 한 번씩.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하고 아마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제외가 되는 게 많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참, 기준이 있어요. 저도 보고 왔는데 그 기준이 어떨 때는 애매하고 또 다른 데는 그 기준에 벗어난 것도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참 시에서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게 왜냐 하면 어떤 항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물론 기준은 두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릴 때, 이분들도 만약에 3건 올렸는데 3개가 하나도 안 되면 그 동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그냥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행감, 예산 다룰 때인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차라리 소단위, 소금액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예산을 만들어봐라, 짜라. 사업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돈을 저기 하면 그렇지만 스스로 동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다시 보고하고,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 동을 선정해서, 물론 나중에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한번 걸러주는 것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간단하네요. 지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분담액이 제일 많이 나간 게 4천 100이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것 외에 안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안양천 고도화사업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신청을 한 거죠, 이번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신청을 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4월 달에 완료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되면서 설계비까지는 저희가 4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만 아마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 올해 혹시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아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내려온 것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광명시에서는 3천 200 정도 투입돼 있습니다, 분담금이.

이은희위원

아, 3천 200은 그냥 이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기본계획이요.

이은희위원

예. 기본계획의 배분이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것 말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총 사업비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국비다 뭐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제 고도화사업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알아서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8개 시가 모여서 하니까 우리 안양도 그냥 거기에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아니,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계획이 들어가고 뭐 해야지 하는 거지 안양시에는 다른 관심을 안 두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죠, 지금.

이은희위원

올해요 우리 안양은 국비가 안양시에서 3억 신청해서 1.9억이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광명에는 36.5억을 신청해서 13.5억을 받았어요. 물론 신청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안양시는 안양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안양시장님이나 아니면 또 국회의원님들이, 주가 누구예요? 안양천 고도화사업의 주는 안양이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물론 지금 잘 돼 있는 곳도 서울에 많이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다 잘돼 있는 부분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안양이나 이 밑으로 광명이나 의왕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좀 쳐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은 저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광명은 또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저희보다 몇 배 한 10배 이상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직은 받지는 않았겠죠, 배정만 받았겠죠. 그런 부분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너무나 안양천에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언제 담당부서에서 자연하천으로 그냥 두고 지금처럼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은희위원

네, 네. 아, 물론 그 부서 일이 아니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오늘 질의를 하셔 가지고 생태하천과에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예. 그쪽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제가 뭐 또 안양천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에다 질의할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안양천을 고도화‧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안양에서 나섰어요. 그러면 안양에서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발을 맞춰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냥 위에서 하니까 나몰라라, 뭐 떨어지면 그거나 하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양천이 변화가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예산을 받아서 확보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안양천 고도화사업에만 맡기지 말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도 하고, 지금 그리고 또 5억이 안양시가 요구하면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것 다 찾아서 확보를 해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련, 지금 현재 호응도는 어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를 다루면서 주민자치협의회죠,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향후에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변화 각 동에 전체적인 창의적인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 형국이에요,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보면 사업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범위를 여기도 보니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숙의과정을 통해 협의를 한다, 이런 형국도 있어요, 보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러면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성우위원

우리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이성우위원

조례도 어제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우리가 시범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느 동이 되든 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계획이 돼 있다고 했나요, 어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시범 2개 동 하고 있다고,

이성우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이성우위원

거기 시범동하고 주민참여예산 하는 현재 이 회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동 사업이니까.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실장님이 어제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봤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지금 거기도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는 모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랑은 지금 별개로 구분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복되거나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는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동을 위한 사업들이잖아, 2개 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목적을 보면.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더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창섭 과장님,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들어가지고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 요소요소에 예산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안양시 재정자립도 보니까 한 38.9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좋은 겁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안 좋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안 좋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예산을 골고루 집행해서 골고루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저도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굉장히 동감해요, 사실은. 아, 어느 순간 우리가 ’18년도에 의원 들어와 가지고 그때만 해도 안양천이 그런 대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안양천, 그 2년 후에 안양천에 투자한 사업비를 전혀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풀밭이 돼 버리는 이러한 역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재정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맞습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철저히 하는데 소홀했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어느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지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뭐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하든 우리 시의 주변에 이러한 부분들 요소요소, 특히 안양천만큼은 좀 관심 있게 재정지원을 2배 이상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꼭 하고 싶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시가 그동안 참 많이 변해졌어요. 그것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많은 지원과 많은 협조를 통해서 잘되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었는데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셔 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2022년도에 들어서 우리 안양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꾸려가기 위해서 어떤 목표나 이런 말씀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글쎄 그냥 현안,

이재현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되죠, 뭐 책을 보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생각이 아니고 저희 안양시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이 43.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5.4퍼센트고요.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29.3퍼센트고요.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것을 뺀다 그러면 12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그래서 최대한 이 12퍼센트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도 맞춰야 되고 또 집행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굉장히 힘드신 것은 알죠. 그렇지만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또 정밀하게 세밀하게 접근해서 가게 돼야겠지마는 그래도 오늘 그냥 슬쩍 미팅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잘 알았고요. 앞으로 서로 호흡하면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가 지금 이재현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데서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안양시가 좀 힘들다고 했을 때는 재정자립도로 말을 하고 우리 안양시가 세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잘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랬을 때는 재정자립도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재정자주도하고 재정자립도하고 그냥 같이 보고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안양시가 명확해져야 된다. 재정자주도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다 특별회계까지 포함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다 포함되는 거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로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다 같이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 한다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어쩔 때는 재정자립도고 어쩔 때는 재정자주도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서 우리 안양시 자체로 버는 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우리 그 예산 외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해 가지고 ‘특별’자 안 붙은 거요. 그것은 목적을 저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 그 내용만 틀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1조 5천 640억에서 그러면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38.9다 그렇게 말했을 때하고 안양시가 재정자주도가 57.3퍼센트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숫자로만 보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로만 보는데 어떨 때는 재정자립도가 나오는 거고 어떨 때는 재정자주도가 나오는 거고 이 숫자는 확 지금 틀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봤을 때도 안양시를 홍보하실 때도 이것 가지고 많이 투닥투닥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일괄적으로 재정자립도로 갈 거면 재정자립도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고, 해가 바껴도. 홍보를 할 때 뭐 할 때 그럴 때에 또 그렇지 않으면 재정자주도로 가려면 계속 재정자주도로 홍보가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했어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 일관성 있게 하자는 말씀도 맞는데요. 이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랑 그 분모, 분자가 틀리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 틀린 것은 아는데. 틀린 것은 알죠. 우리들이야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알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우리들이야 알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냥 팩트(fact)만 놓고 안양시 지금 재정상태가 이렇다하고 어쩔 때는 재정자주도가 올라오고 어쩔 때는 재정자립도가 올라오고 그런 상황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는 재정을 잘 관리하고 있다 했을 때는 재정자주도가 올라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양시가 지금 재정이 안 좋고 퍼주기를 한다 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주도하고 자립도하고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세세히 어떻게 아냐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좀 일괄적으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을 일관성있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냥 쭉. 1년에서 3년, 4년, 5년 주기로 쭉 1가지만 홍보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이랑 말씀 중에 우리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과장님은 철저히 하고 있다, 안양천 관리요. 그런데 우리 이재현 위원님은 소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안양천 관리가 아니라 안양시 예산이라고 말씀,

김은희위원장

예산에 대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김은희위원장

네. 그 예산 부분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 한쪽에서 느꼈을 때는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간에서 무엇인가가 매개체가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는 예산을 철저히 관리한다로 들었고요. 위원님께서는 집행을 철저히 투자를 이렇게 하는 그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해석을 참 잘해 주시네요. 아무튼 안양시민들이 느꼈을 때 그 안양시 새해 예산들이 쓰일 수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아마 지금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5쪽에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과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4개월간 70명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70명이 별도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70명이 28개 부서에서 47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 47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년도의 공정무역 활성화사업 추진성과와 그리고 2022년도의 추진계획, 공정무역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와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3건 정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은 우리 안양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윤리적인 소비운동,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추진 성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인증을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했고 그리고 안양시 청소년 공정무역 온라인학교 운영, 공정무역 강사 양성과정 그리고 공정무역 캠페인 추진 등을 추진했고 특히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쉽게 판별을 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공정무역 판매처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시판 제작 업소 12개소에 표시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의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사업계획은 우선 공정무역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각종 공정무역 교육을 5회 이상 약 1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정무역 캠페인활동 그리고 공정무역의 소비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공공기관에서도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활성화하고 특히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지역커뮤니티 인증을, 지금 현재 비산사회복지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의 타 지자체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쭉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경기도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매년 개최해서 공정무역도시 인증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공정무역 북콘서트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1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무역 인식확산 캠페인 홍보사업 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에는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안에 공정무역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남시도 마찬가지 경기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공정무역 카페 ‘잇’이라고 하는 카페를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그리고 올해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코로나시기에 실직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작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따라서 금년에는 사업이 중단되었고 새롭게 행정안전부에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사업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4억 2천 600만원으로 추진이 될 계획이고, 전년도에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의 실적은 총 예산액이 1억원이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6천 400만원 시비가 3천 900만원이었고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그 6개의 기업에 6명의 청년이 취업이 됐다가 1명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참여 청년은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시작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참고로 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3쪽에 ‘좋은 일자리발굴단 운영’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좋은일자리발굴단은 저희 시 일자리센터가 있는데요 그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에는 전화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서로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이런 어떤 수동적인 업무자세에서 좀 더 확장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보자 해서 상담사분들이 2인 1조로 일자리발굴단을 구성해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채용정보를 얻은 기업체가 인지가 되면 그 기업 직접 찾아가서 인사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채용계획을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청년들을 연계시켜주는 그렇게 적극적인 직업알선 상담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40개 업체를 찾아가서 그중에 39개 업체에서 구인신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 143명을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접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77명을 청년과 매칭을 시켜서 취업알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6쪽에 안양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신중년에 다양한 사회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여가문화 지원 등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교육기간은 총 12주입니다. 12주를 운영을 하고 상반기 중에 30명, 하반기 중에 30명 총 6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업무보고서에는 당초, 연초에 보고서 작성시점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평촌 롯데백화점 담당자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60명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협의가 돼서 그래서 금년 총 사업계획은 60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교정이라든지 워킹 그다음에 런웨이 등 모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패션쇼를 개최해서 저희 안양시를 대표하는 시니어 모델을 남녀 모델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모델은 우리 시민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나 시정 홍보영상 촬영 그다음에 홍보포스터라든지 이런 모델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신중년 디딤돌 자료 잘 봤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그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보조업무가 필요한 그런 인력을 아마 우리가 신중년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동별로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네요. 신청에 한해서 하는 건지,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신청한 동에?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 신청 동에 한해서?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31개 동, 내가 보니까 한 10여 개 동 좀 넘는데 다 신청해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가능하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모집 중에 있고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서정열위원

도시공사에도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택시, 이것 착한수레 같은데.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아, 이것은 따로 모집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 이것 착한수레,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도시공사에서 아마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은 별도로 있을 텐데요. 그 외에 보조적으로 추가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와서,

서정열위원

원래 규정이 있는데 더 필요해서?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가 필요할 때 잠시 운전을 보조해 준다든지 뭐,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만약에 10대를 운영하면 더 필요해서 더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지원해주는 거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 거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조금 더 보조해줄 수 있는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지금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서정열위원

직업, 보통 아, 취업상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학생들이, 예.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은퇴한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에 출근하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학교로 갑니다.

서정열위원

학교에서 아예 따로 있겠네, 그러면? 상담실이 있어서 거기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모든 것을?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모든 관리는 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서정열위원

아, 직접 하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은 상담사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상담사분들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면접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 선발해서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서정열위원

시에서 상담사만 모집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모집해서 그냥 그대로,

서정열위원

예산 지원해주고, 오히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 또 궁금한 게 그러면 1년, 그런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인지 아니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아, 4개월씩 근무합니다.

서정열위원

4개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서정열위원

1년에?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서정열위원

여기 신중년 디딤돌이 전체 1년에 4개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한 번 참여하면 4개월 총 근무기간이고요. 그 4개월 근무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70명씩 2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총 참여인원은 140명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반기 4개월, 후반기 4개월 8개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네. 8개월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또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나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계속 참여할 수도 있고요,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2년 연속해서 참여하면 최소한 1년은 쉬어야 됩니다.

서정열위원

아, 2년 연속 참가하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서정열위원

1년은 쉬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자료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좋은일자리발굴단 이게 지금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 33명이 뭐 동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아, 33명은 저희 시 일자리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발굴단을 위해서 선발이 되신 분들이 아니고 저희 시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는 계속 전화상담이라든지 특히 주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수동적으로만 일하지 말자 좀 더 현장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해보자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저희 시에서 이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은희위원

예. 시에서 지금,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총 연간 위탁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이 인건비이고요.

이은희위원

각 동마다 상담인력이 있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33명 중에 시청에 9명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1명씩 그리고 전체 31개 동은 아니고 동별 수에 따라서 약 한 3분의 2 정도 동별로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3분의 2 정도?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3개 동에 한 분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정확하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닌데 요,

이은희위원

예, 대충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아홉 분, 양 구에 한 분그러면 열한 분이고요. 나머지 스물두 분이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22명이.

이은희위원

왜냐하면 구인구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동에 가시면 담당부서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22명만, 그렇죠? 배치가 돼 있어요, 31개 동에.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22개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왜 없는지 아니면 골고루 같이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확대도 고민해볼 텐데요.

이은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좋은일자리발굴단 운영을 월 4회 한다 그랬어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조를 두 분이 조를 짜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업체 방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체를 가야 되는 거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평소에 저희 시 일자리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쪽에 평촌역 뒤쪽으로 보면 벤처기업들 많이 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단지 보고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취업이 77명이 됐다는 거죠, 실적?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작년, 예. 일자리발굴단 실적으로만 77명입니다. 일자리센터 전체로는 연간 3천 400, 500명. 4천 명 가까이 취업알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연령대 분포 이런 것 있나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연령대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은희위원

아, 어렵고?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보니까 시니어 모델인가?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시니어모델 이것 좀 신선한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시민들 관심이,

이은희위원

많을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예. 60명.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1천, 롯데에서 1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롯데백화점 모델을 뽑는데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 문화회관 7층 전체를 저희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니어모델로 활동하면서 또 평촌롯데백화점의 어떤 자체의류라든지 브랜드모델로,

이은희위원

홍보도 하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또 활동도 같이 합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같이 쓰는 거네? 양쪽에 같이 소속이 돼 하게 되는 거네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양시 거주 신중년 만 50세에서 64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시니어모델인데 50대 이런 것은 맞는 건지. 제 생각에 요즘에 50대는 뒷모습을 봤을 때 거의 아가씨,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시니어 하니까 최소 한 70대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은퇴를 하면 보통 나이가 60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니어모델이라 그러면 60, 70대. 60, 70 이하, 60대부터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대를 하면 조금 뭔가 시니어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안양형 4차혁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기업 6개소에 청년 7명이 취업을 지금 했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설명에서는 6명이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름만 올해에는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바껴 가지고 참여인원이 23명에 사업비도 4억 한 2천 정도?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뭐 어차피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기업도 같이 부담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 개월 수를 보니까 최대 10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10개월을 굳이 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이다 보니 모든 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12개월로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죄송한데,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뒤에 또 사업을 하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뒤에 것은 2년간 지원해 줍니다.

이성우위원

2년간 지원이에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2년간 지원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지나면 노동법상에서 정규채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럼 정규채용이 가능할까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2년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기업과 그다음에 저희 시와 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하고 삼자협약을 맺는데요 2년 뒤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조건을 달아서,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성우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는 사업 같네요, 보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조금 갸우뚱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고용노동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청년 관련 사업을 하기도 하고 우리 창조진흥원에서 청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도 현재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업내용은 중복되지 않지마는 청년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많이 중복성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하니까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결과적으로 늦은 사업이라는 게 잠깐 하고서는 어차피 그만둘 수 있는 사업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도 해볼 필요성 있기는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지속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2년의 취업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계속 연속해서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용호 과장님. 제가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우리 시의 작년 한 해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아마 과장님 부서가 애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우리 안양시가 또 어떻게 보면 생소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올 한 해 ‘22년도에 어떠한 공정무역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우선 일반적인 사항으로 시민들 어떤 인식 확산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조금 더 발굴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구에다가 모범음식점처럼 이렇게 표찰도 달아놓고 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사업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청소년 시기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기회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 시가 이 공정무역에 있어 앞으로 진보,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정무역을 누구나 찾아와서 ‘아, 이것이 바로 공정무역이다.’, 책자로 안 보여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한 커뮤니티의 공간. 우리 시청 내에 어느 부분에도 괜찮습니다. 카페도 될 수 있고 우리 로비도 될 수 있고 우리 시만의 이런 공정무역에 대한 브랜드의 역할, 이 큰 브랜드란 말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무엇인가 공간을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아, 네.

이재현위원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 안양시 공정무역이다’ 이러한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마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정무역을 하면서 무엇인가가 우리 안양시에 소외된 분들 또 우리 공정무역과 멀어지는 분들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양시가 돼야지 브랜드만 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역할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다 그러면 공정무역이 어긋나게 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저희들도 광명시나 성남시의 사례처럼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공간 확보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그 안에 공정무역을 누구한테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분들의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공간 안에서 교육도 하고 공정무역 제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재현위원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보여주면서 또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강사진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좋은 공정무역에 아주 우수한 분들을 초빙해서, 돈이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좋은 데 가 가지고 다른 지자체 것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러한 좋은 세계적으로 아주 선두다툼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공정무역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안양시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지 않나. 선도적으로 많은 것을, 다른 지자체서 와서 배워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행정감사 때 영등포의 청년학교. 영등포구청 청년학교 얘기를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네들이 봉사하고 그러한 모습을 사회에 진출해서 그분들이 사업도 하고 그분들이 또 회사에 취직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은 저는 그래요.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이나 4차혁명 이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회가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 다변화되는 대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모시고,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하신 분들을 또 노인 어르신들의 신중년들을 다 불러서 한곳에서 여러가지 그분들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 돈 안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공간 필요 없습니다. 이 공간은 벌써 우리지역에 주변에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금 한발 더 나가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돼. 심지어 우리 안양시에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매칭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 안양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봤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뭐 자료를 받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서에서 똑같은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한곳에 압축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올 한 해는 기존에 있던 방법만 맨날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부분을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업별 예산편성 및 추진계획,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및 세부내역, 앞으로의 사업 진행방향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상점가 시장별 특성에 맞는 그런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1천만원, 골목형상점가는 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원을 편성해서 10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시장당 2천만원 내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방역사업, 매출증대, 이벤트, 상점가 홍보물 제작 등 범위 내에서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상인회의 자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쿠폰이라든지 이런 현금성 물품 지급행사나 사은품 추첨 등 사행성요소가 있는 것들은 제한하도록 해서 실속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인건비 중에 20퍼센트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의 일환으로 배송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2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신청한 곳이 박달시장에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배송서비스를 먼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화육성사업은 중앙시장상인회 고객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기당 7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고 지금 호계시장에 주차지원금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으로 평촌센텀퍼스트, 아파트죠. 그래서 이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내에 장내2로에 아케이드 지붕막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기도공모사업으로 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후화된 아케이드 지붕시설을 교체함으로써 고객과 상인의 안전 확보 및 편의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시장 장내2로에 아케이드 비가림막 사업입니다. 여기도 하부 쪽에 비가 많이 들이치기 때문에 기존의 아케이드 설치효과를 높여서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 매출실적, 점포서비스, 임대료 등 시장별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인회를 대상으로 각각 그 상인회에 맞는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 이벤트행사, 공동마케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별 차별화된 사업추진에 따른 특화시장 조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과 상권바우처사업 관련 상권활성화센터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작년 4분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우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것이 지금 잘 알고 있느냐, 호응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상점가상인회 그다음에 700여 개의 점포 이러한 데를 방문해서 직접 심층면접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요. 지금도 2월 달부터 안내 홍보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거기에 법률요건이 충족하는지 그러한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했고 그리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월 28일에 사업공고를 개시했고 이달 말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 중에 심의를 거치고 4월에 지정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활성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전통시장에서 받고 있는 각종 혜택들을 이 상점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 특수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권바우처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상권별 콘셉트를 설정해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상인들의 교육, 경영컨설팅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5월까지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상인회 공동체가 어떻게 더 활로를 찾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력으로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골목형상점가들은 거기에 연차별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이러한 계획들을 토대로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또 다시 피드백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특례보증에서 중소기업지원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우리 시 및 도 운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에서 담보 여력이 없는 그런 곳에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이러한 기업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서 스스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그리고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관내의 유망한 그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그다음에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절차는 기업이 신청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하고 심사해서 추천을 요청하면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관내 7개 은행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지원받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이자차액 보전을 2.5퍼센트를 더해서 더 효율적으로 알찬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안양시 출연금의 4배수 재생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 특례보증은 10배수에서 나중에는 소멸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금년도의 보증규모는 중소기업은 58억 400만원, 청년창업은 16억 9천만원 규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큰 힘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스마트슈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서. 금융 등 보상지원의 세부내역과 2022년도에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정말 코로나가 끝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부재난지원금이 4차례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지원자금 120억원을 편성했었고 그 이후에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어서 도합 합쳐서 7차례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이게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영업을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도 있어서 지원금을 많이 받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받는 업종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점 더 촘촘하게 정부에서도 제안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변자료에도 보시면 7차례 한 게 있고요. 그 뒤에 ’22년 지원계획은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당초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900만원 증액해서 1천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0만원에서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만큼 더 인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대선후보님들이 당선이 되시면 30조다 50조다 해서 지금 공약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금이 폭넓은 영업제한업종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TF를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담이나 또 거기에 대한 신속한 지급이나 이런 소상공인을 돕는 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정기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추진에 2억 6천 100만원 사업별 예산편성 계획서를 봤습니다. 4개 사업에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을 공동마케팅지원, 방역홍보 등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2억을 나눠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쪼개면 1천만원 또는 60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상인회가 자체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방역마스크를 가장 많이 나눠줬었고요.

임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 호계, 관양에 신청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쪼개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전체규모가 2억이라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전체규모가 2억이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별 사업은 다 틀리겠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전통시장 외에 너무 보조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마 이번에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우리 안양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해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접수할진 모르겠지만 접수하지 못한 상점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냥 접수만 기다리지 마시고, 딱 하고 나서. 그다음에 딱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는데 용역에 따라서 다 일일이 방문하셔서 파악하셨다고 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도 이분들이 누가 나서서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럴 때는 옆에서 보조 그런, 나서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행정적인 도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이분들도 용기를 내서, 아,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싫어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은 있어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이러한 것을 결성을 못 한, 조직을 못 한 상점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홍보 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또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는데 이것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점포들의 밀집도라든지 거기에 따른 상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인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7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7개소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또 현재 2년 차에 머무는 것 또 내년에 3년 차가 될 곳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골목형상권이 혜택을 누리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지금 3년 차가 완료된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

상점이. 그중에 7개가 지금 조건을 갖췄는데 그중에서 2개만 지정을 하겠다, 그런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이 7개에서 이게 서로 선정이 되려고 굉장히 치열할 텐데, 지금도 서로 해 달라고들 막 들어오더라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일단은 골목형상권 신규 조직화하는 것이 1년 차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장지원이 2년 차 그리고 골목상권의 성장지원 2단계가 3년 차까지 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시장경영패키지 그다음에 특성화시장사업, 지역상품전시회 그다음에 주차환경개선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정비사업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소방 이런 것 관련해서 시설 이런 것들을 공모라든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이 좀 많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서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지.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을 하게 되고요. 지금 계획을 해보고,

이은희위원

이것 심의위원이 아까있었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게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들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이 견주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계속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 선정방법이요? 지금 활성화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위원회에 의원이 몇 분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까 내가 뭘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어쨌든 지금 이 7개 중에서 서로 자기네가 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잘하셔서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이것 코로나 제한업종 보상지원 세부내역을 제가 알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걸려있는 업종들은 많이 지원을 아, 많이는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지하쇼핑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이유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쇼핑몰이라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은 아닐 거고요,

이은희위원

아니, 보도지하상가 같은데. 보도. 지금 지하상가 있잖아요, 우리 안양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업종에 따라서,

이은희위원

거기 지하상가가 거의 의류 아닌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의류라고 그래서 저기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하쇼핑몰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지하쇼핑몰이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집합금지도 아니고 영업제한구역 그런 시간으로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닌 업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실도 많이 발생하고 너무 많이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그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거기는 영업제한을 공식적으로 받는 그런,

이은희위원

업종이 아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분야가 아니어서,

이은희위원

아닌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이‧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제한에 안 걸린다고 저는 봐요. 9시면 다 원래 문을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데는 지금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공실이 생기면 그만큼 사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을 골고루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서정열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 지금 계속 골목상점가 그것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거기에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상점가를 여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은 어떤 거라고, 한마디로 그냥.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

이재현위원

기준 없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있어요?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처음 기준은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이 되는 그리고 그것은 면적을 대비해서 그 정도 규모를 처음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규 조직화사업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때 그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뭐 시장이라고도 말씀을, 입에 자꾸 배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골목상권.

이재현위원

그렇죠 골목상권.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거기서 골목형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가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한번 나도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그 외적인 부분에서 한 30개의 점포가 쫙 형성이 돼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거기에 대상이 되는 우리 상인회들을 다 저희들이 만나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조사하는 그러한 것 또 평가하는 것 그 실태를 어떻게 해서 거기를 상점가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상권활성화센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그러시고 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됐고요. 제가 특례보증 중소기업 청년들 사업을 지원하는 그것 제가 질의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중에서 청년창업에 19세부터 39세까지 비용을 5천만원까지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전자에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라 그랬죠? 아까 중소기업은 58억 4천만원이고 청년 쪽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청년은 16억 9천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16억 9천만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1인 청년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규정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적인 것 주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5인 이상이 돼야지 중소기업을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5인 밑으로 있는 사업체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체들이 사실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셔야 돼. 진짜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이분이거든. 우리 잘나가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만 발만 착 해주면 잘 가고 있어요. 왜? 사회적인 노하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렇게 5인 미만인 중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 5인 미만은. 사업체 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 이런 부분은 뭔 사업을 했을 때 망하면 안 돼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을 점차적으로 자꾸 늘려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했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슈퍼에 대한 게 2021년도에 저희가 시작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지금 보면 35개소에 대해서 개소하겠다라는 것으로 국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김은희위원장

3개소만 지금 개소가 되어 있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반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반납, 아까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처리가 된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반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그다음에 보면 9월, 미납점포가 자부담 20퍼센트가 있었는데 이 20퍼센트에 대한 부담감인지 아니면 알아, 그러니까 먼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사업을 포기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당초 취지는 저녁이 있는 삶이다 해서 야간시간에 좀 쉴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저도 우리나라 3호점으로 개원된 인덕원점을 방문해봤습니다마는 그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야간을 강제로 쉬게 하는 거죠. 24시간 편의점이 아닌 바에는 영업제한이 되다 보니 손님이 없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상당수는 인덕원3호점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술과 담배는 판매가 안 됩니다. 그것을 딱 차단을 시키거든요, 여기는.

김은희위원장

아, 여기는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스마트슈퍼에는 술과 담배는 판매가 안 됩니다, 무인으로 볼 때.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중기부랑 우리 안양시가 만드는 스마트슈퍼는 그렇다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김은희위원장

지금 이마트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스마트슈퍼에서는 인증을 하게 되면 다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차단을 시켜서 닫아버렸거든요.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도난을 청소년들이 무인점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비로 해 가지고 도난을 해서 그게 언론보도에 또 하필 이것을 시작할 시점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음에는 나들가게 했던 분들이 대표단이 와서 한 70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가 반으로 줄고 더 줄고 해서 결국은 3개 점포만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여기 아쉬운 점이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슈퍼가 있잖아요. 지금 인근에 평촌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담배라든가 주류라는 부분 그다음에 입장 자체가 인증이 되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해 가지고 우리도 만들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고 여기에 참여를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는 순수한 민간의 사실상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김은희위원장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거기랑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랑 사실은 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기술력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김은희위원장

정부에서 하는데 더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더 좋아야 되는데,

김은희위원장

시스템적으로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또 중앙부처에서 잡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중기부에서 200곳을 만들겠다는데 결국에는 안양에도 1곳이 들어온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3곳이요.

김은희위원장

3곳 들어와 가지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또 이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신년담화에서도 스마트슈퍼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던 35개가 좀 더 많이 추진이 돼서, 주변에서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여기서 스마트슈퍼하고, 스마트시범상가 있거든요.

김은희위원장

시범상가하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그 스마트시범상가는 키오스크로 누르고,

김은희위원장

네. 맞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모니터 있고 그쪽을 굉장히 확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부담 20퍼센트 나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소상공인 평촌상가연합회하고 평촌역상가 나왔었잖아요. 키오스크 그때도 그 문제였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제한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자부담이었다라는 것을 공지하고 인정했던 부분을 왜 과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고 의회로 넘기셨는지 참 그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중앙부처에 상인회 자부담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약서를 한 적이 없고 우리는 자부담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도 다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한 건데 그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를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 비용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그다음에 원칙은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 다른 데서 요구를 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상인회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많은 상인회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흔들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범계역과 평촌역이 안양의 가장 어떤 중심이라고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이 정도 금액이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서 20퍼센트 정도를 당초에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의회에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결과가 되었고요. 과정에서는 분명히 확약서도 쓰지 않았고 안 된다라는 공지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다시 인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2가지 측면을 놓고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그것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떠맡겨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생겼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이 되는 점을, 앞으로 어떤 업무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여기 자부담이 나와서 개소를 못 했다라는 3곳이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기준점을 마련하셔서 한 번 안 되는 곳에서는 고려해보고 또 한 번 배려해 보고 어떤 확약을 갈 때까지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그리고 의회랑 소통이 더 많이 되었으면 싶겠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 점 양해해서 많이 저희들과 소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것은 어떤 과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뿐만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부담이 나왔기에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개소됐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동노동자쉼터는요 고용노동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고용노동과장님,

김은희위원장

고용노동과로 갔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개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개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참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상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를 위함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그 상인회가 거기를 휴게실처럼 계속적으로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것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기획경제실장님, 그게 지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벌써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그때 하실 때에는 굉장히 급하게 이동노동자에 대한 개선책을 내세웠는데 안 됐다는 것은 지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제가 얼마 전까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인력을 3명을 채용을 해서 인력배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지금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이것?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달 중에는 아마, 예.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진짜 빨리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보이셔야 돼요. 서민들의 가장 춥고 힘들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처리가 늦어지고 거의 1년이 넘게 이렇게 끈다는 것은 조금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현황과 지하도상가 공동관리비 지원현황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보충설명해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방안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2개년 동안 아래와 같이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하도상가 공동관리비 지원현황은 지하상가 공용통로는 상가고객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공동관리비 차원에서 매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지원현황을 여쭤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하도상가가 지금 2군데가 있잖아요, 안양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공유재산이 하나는 혜택을 보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한 부분은 어떤 위탁관리에 의해서, 그렇죠? 특별히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지하도상가 공동관리비 지원을 1억 7천 200을 받았네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외에 공용부분에 의해서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대화를 다 나눴기 때문에 추후에 서로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이은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병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년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 점검내역과 현황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0년, ’21년 소방점검일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제출해드렸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월 1회 실시하는 소방시설관리점검이 있고 연 1회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 또 연 1회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이 있습니다. 월 1회 실시하는 점검에는 수신기 이상유무, 소화기 충압상태, 유도등 점검상태, 스프링클러 밸브 이상유무 등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한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설비라든지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등 전체설비에 대해서 실제 작동을 통해서 기능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종합정밀기능점검은 모든 소방설비에 시설까지 포함하여서 실제로 작동과 더불어 시설의 법령 위반사항까지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및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467개 시설 중에 현재 416개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무단사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공유재산 관리상태, 전대 또는 허가 목적 외의 사용, 무허가 건물 등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여부 등을 분기별로 시설물 사용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공정한 사용허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방수신기 및 비상방송앰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소방수신기의 경우 관리동 1층 방재실을 비롯해서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전체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내구연한이 15에서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앰프의 경우는 스피커가 366개, 앰프가 65개가 있습니다. 방송설비는 ’97년도인 개장 당시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앰프 14대와 스피커 40대는 2017년까지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2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방배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전년도 소방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와 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유 및 교체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소방배관은 소방점검업체의 점검 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누수피해를 방지하고자 교체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소방배관 교체 위치는 청과동 남측으로 공사금액은 4천 260만원이 소요되었고 배관 618미터와 스프링클러 헤드 128개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배관 교체공사는 청과동 북측을 대상으로 하고 공사금액과 규모는 작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올해 도매시장 내에,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점포 각 임대현황, 임대기간, 재임대 현황자료 그리고 올해 입찰예정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관련상가 수산동‧청과동‧채소동을 수의 및 입찰 계약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상가에 42개, 관리동에 11개, 수산동에 2개가 입찰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평소 알고 계시는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채소동‧청과동‧수산동 1층에서 사용하는데요 이분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임대기간은 개인이 3년, 법인은 5년인데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고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이면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센터와 관리동, 관련상가동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요. 임대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 사용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는 수의 및 입찰계약을 통해 사용허가 중에 있고요. 관리동의 경우 사용 연장신청 여부에 따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회센터와 관련상가는 사용포기 및 기한만료로 인하여 올해 입찰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 안전관리 업무대행, 전에 저도 조그마한 데 업무를 맡아서 이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매달 점검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난 건데 아무래도 여기 덩치가 크니까 보통 2명이 나오셔서 입회자 1명에, 입회자는 우리 직원분이 하시는 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시다시피 화재가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 도매시장이 오래됐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건축한 지가. 그래서 아무리 점검을 잘해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주의를 갖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제가 자료 보고 나니까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 실시결과서’를 보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실행이 됐나요, 점검이 되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법인 혹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하고 해서 매번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21년 3월 달에 실시한 건데 혹시 안 된 게 있나요? 지금 1년이,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번에 1월 5일 자로 가서 시설현황을 돌아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거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서정열위원

어쨌든 잘못하면 큰 대형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하실 일도 많지만 특히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그분들 보면 어쨌든 형식적이라기보다도 의무적으로 많이 점검하고 그분들이 맨날 하시니까 특별하게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서정열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소방 종합정밀점검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이럴 때 소화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 볼 것 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해 봅니다.

서정열위원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럴 때 꼭 혹시 하게 되면 소장님 같은 경우도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게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점에도 좀 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 요청했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는 많이 했는데요. 사실 소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보니까 동에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올해 오셨다 그래 가지고 업무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계셨던 분들은 일 잘하시니까. 농수산물의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이 뭔 것 같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요 지금 소방설비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발령받고 7일 날 그 안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소개를 받는 중에도 수산동에서 물이 떨어져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나가봤어요. 소방배관이었거든요. 소방배관에 물이 차 있지는 않은데 오래되니까 온도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식이 되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을 봤고요. 우선은 시설을 조금씩이나마 보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 제가 제출한 것 중에도 또 ’97년도에 해놓고 아직 한 번도 손 안 댄 그런 시설도 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농수산물이 몇 년된 건물이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5년이요. ’97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이재현위원

25년 됐다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재현위원

가장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의 취약점은 화재예요, 사실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 우리가 안양시에 특히 농수산물은 이동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노후배관을 교체한다, 이 양이 많아요, 사실. 작년에도 몇천만 원, 올해도 5천만원. 계속적으로 하고 매년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됐는데 사실 25년 된 건물에 소방배관 교체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 가도. 저도 웬만한 건물들은 가보고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외려 우리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 또 감지기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 부분은 교체 항상 수시로 해야 돼요. 또 겨울철에 이런 부분들은 소방배관은 겨울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현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직원들에 대한 겨울철 소방관리에 대해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뭔가가 얼어 있다가, 아파트도 겨울철에 물을 채워 넣으면요 그것 얼어가지고 터져버려요. 그러면 물이 그냥 확 쏟아집니다, 새 아파트도.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그것 얼어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동파방지 안 나게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전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사실 배관은 제가 봤을 때는 갈 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사진으로 올려 보내준 것 제가 보니까 이음새가 거기는 접합을, 땜했던 부분이지 녹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아쉽지만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교체할 부분 있으면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 쪽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곳이 많은데 혹시나 번지수를 잘못 찍고 있는 건가 해서 제가 그런 부분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수신기는 또 다 갈으셨다 그랬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이재현위원

잘하셨어요. 오작동 때문에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장비들의 내구연이 있는 이런 장비들은 하나씩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지금 또 우리 ’20년도부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가 ’21년도 행정감사 하실 때 혹시 그런 내용을 보고 오셨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 지적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고 그 전에 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전 소장님 잘하셨어요, 사실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가 잘돼서 우리 관에 있는 물건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아쿠아로빅 추첨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추진실적, 현 실태 운영의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행복주택 세부사업 현황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야외체육시설 고정대관 현황 및 서조체육시설 대관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빙상장 운영현황 및 아이스하키팀 사용내역, 강습현황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전‧재난 「디지털 통합 방재센터」 운영’ 추진계획,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개발사업 향후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종합홍보시스템 구축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체육시설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종합운동장 입주단체 임대료, 면적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도면에 대해서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배찬주 사장님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 실내수영장의 아쿠아로빅 추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자료 받아 보았는데요. 최근에 아쿠아로빅이 언제부터 강습이 시작됐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최근에요?

임영란위원

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옛날에는 한 줄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 작년만 해도 저도 수영도 가보고 했는데 아쿠아로빅이 없었어요. 그런데 월평균 290명이 이용 중에 있다고 답변이 됐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 기존에 그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수영 빼고 아쿠아로빅만 신청하시는 율이 이렇다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했었는데 인터넷서버가 오류가 발생하고 그랬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기존에 운영했을 경우에,

임영란위원

운영할 경우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전에 했던 경험,

임영란위원

아, 옛날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옛날의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서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추첨방식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은 아쿠아로빅을 몇 분이나 선정을 할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회원 290명 모집할 겁니다.

임영란위원

290명이 모집이면 그분들은 다 추첨으로 뽑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접수 70퍼센트, 현장접수 30퍼센트를 하는데 인터넷서버로 해 가지고 추첨할 계획으로 그 서버를 이것을,

임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신청을 했어, 거기서 290명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추첨을 하겠다는 거죠.

임영란위원

추첨을 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아쿠아로빅을 할 경우는 수영장에서 발을 땅에 닿아서 물에서 운동을 할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봤을 때는 수영장 바닥을 못 딛게 했거든요? 바닥이 그게 분리가 된다고 강사님이 수영장 바닥에서 걷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붙어 다닐까봐 거리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정상운영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아닐 수 있죠.

임영란위원

아, 바닥 걸어가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걷게 했다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거리 유지 때문에.

임영란위원

거리두기 때문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것 아닌데요? 제가 실제로 가서 걸을 때 옆에 주변에 사람 없을 때 바닥이 들뜬다고 걷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물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걷거나 해서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면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임영란위원

제가 실제로 가서 겪었다니까요, 그렇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실제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물에서 뛰고 걷고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 서로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바닥분리 때문에 그렇다더라. 그런데 그것은 조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것은 왜냐하면 아쿠아로빅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물에서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바닥이 아무래도 많이 뛰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자유롭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소요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임영란위원

시스템을 상반기에 하면 후반기부터는 아쿠아로드 실시하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쿠아로빅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실시를 할 예정이고, 이 접수형태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임영란위원

접수형태는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도 우리가 감기처럼 같이 함께 간다는 그런 거라 약간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네, 네. 잘해서 시스템 구축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다음에 동편마을 행복주택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GB 그린벨트 해제는 여기가 됐나요, 지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됐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언제 됐죠? 지난번 행감 때에는 아직 안 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언제 됐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

임영란위원

본부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아, 본부장이…….

임영란위원

사장님한테 얼른 얘기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2021년 작년 3월 8일에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전에 다 된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때 이전에 다 됐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아니, 지난 행감 때 아직 GB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인덕원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영란위원

인덕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여기하고 틀린 거예요, 거기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여기하고는 다른 거죠.

임영란위원

아, 여기하고는, 여기는 그린벨트는 없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린벨트 해제를 했죠. 해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착공이 됐어요, 벌써.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해제가 돼서 다 땅 파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됐던 거죠.

임영란위원

그럼 된 거네요, 부지조성공사가 들어가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 1천 345세대예요. 행복주택이 40년 300세대라는 말은 뭐예요? 40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 임대기간이 40년이죠.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주실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이 추첨할 당시에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 기준에 따라. 그 기준 좀 알고 싶은데 그것 설명해주실 수 없나요, 지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임영란위원

아직 지침이 안 나와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국토건설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별도로 그럼 주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장기 전체 20년 613세대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알려주시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일반분양이 404세대예요. 그러면 일반분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공급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임영란위원

평수는 행복주택은 몇 평이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이 평수가 통일된 것이 아니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24평 몇 개, 18평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세대별로 그것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원래 이런 것 답변하면 그때그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신 건데 그러면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장기전세도 20년인데 613세대에서 하는 것을 따로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일반분양도 404세대에 대한 평형이 골고루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28세대도 공동주택에 관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28세대는 몇 평씩 이게 평형은 어떻게 되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도 개발계획 실시계획고시 할 때 평수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도.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따로 주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택지 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부지조성공사가 지난 5월에 착공이 돼가지고 평탄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임영란위원

평탄작업은 이제 끝났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다음에 추진현황 다음에 또 받아보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빙상장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하고 주말로 이렇게 나뉘어서 대관을 하시는데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는 전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트 및 동호인들을. 여기서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어떤, 등록한 동호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아이스하키팀 등록이 되어 있는 동호인들입니다.

서정열위원

아, 아이스하키 등록, 우리 시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그럼 어느 정도 팀이 등록이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몇 팀 정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20개 팀.

서정열위원

아, 많이 있네요, 20개 팀이.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스하키 말고 그냥 스케이팅을 하는 그런 동호인도 있을 텐데, 일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서정열위원

별도 없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이것은 아이스하키만 하는 동호인을 위해서 전용대관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았고. 다음에 요즘 그전에 자녀들이나 할 때 많이 실제로 타보고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대관식 피겨가 있고, 제가 기억하기는. 스피드, 요즘 2가지 다 대관하나요? 빌려주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대관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거기에서 일반인이 가서 한번 이용을 하고 싶다, 장비는 없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일반인은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3천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스케이팅 임대료인가? 사용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도 3천원.

서정열위원

다 포함해서 3천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따로따로 3천원입니다.

서정열위원

따로따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서정열위원

입장료가 3천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스케이트 대여료 3천원.

서정열위원

예. 스케이트 대여료 3천원. 6천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그럼 시간제한은 없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3시간 기준입니다.

서정열위원

3시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서정열위원

거기 보면 1시부터 5시니까 3시간 정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보면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면 평일은 150명,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150명, 주말은 400명,

서정열위원

주말에는 400명.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주말은 아주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조금 많이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전에 보면, 그리고 또 혹시 안전사고는 어떻게 많이 나나요? 스케이팅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스케이팅 한 방향으로 도니까 그래서 혹시, 특히 안전요원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에는 평일에는 별로 없지만 주말은 이용자, 어린이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 하여튼 안전사고에도 항상 주의를 가지셔서 사고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체계가 바뀌나 봐요, 대관하는 데 올해부터? 고정대관이 체제가 바뀌나 봐요, 올해부터인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개추첨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이것은 아이스하키팀만 말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사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개발사업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개발사업본부장님이 공석해 있죠, 지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여기는 채용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계획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지난 번 내가 아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부분들을 관리형태니까 그대로 사업을 가져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아주 핵심적으로 큰 사업만 하더라도 한 6개의 사업이 지금 있네요, 보니까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관양고 주변도 있고 그리고 인덕원 주변도 좀 있고 석수역 주변도 있고. 이것은 석수역 들어오는 입구 쪽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철재상가 있는데.

이성우위원

철재상가 있는데. 이 사업도 있고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범계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119구조대 거기를 포함해 가지고,

이성우위원

예, 박달동 공업지역 정비기본구상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노루표페인트 쪽인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 주변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런 것 같고. 서안양 친환경융합 스마트밸리조성사업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사업이죠, 어떻게 봐도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각종 도출돼 가지고 서로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물론 경기도시공사를 앞에 놓고 가긴 하지만.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업하는 데 현재 문제점이 있죠, 지금 계속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하고 지금, 관양지구개발하고 인덕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성우위원

안 하겠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냉천지구도 같이 현재 협업하고 있나요? 경기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냉천지구는 협업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거죠.

이성우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거기 현재 들어 보니까 문제가 있죠? 어쨌든 계속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뭐 들은 것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별로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랬을 때 우리 안양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협업을 함에 있어서 이 인원 가지고 얼마만큼의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이익 창출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보면 큰 사업을 현재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성우위원

큰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꽃을 피우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만 경기도시공사 던져주고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그냥 뒤에서 하면서 별 이익도 없이 형식만 나타낼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본금이 없을 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퍼센트만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은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이런 안양시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들어갔다, 참여를 했다 하는 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인덕원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금을 판단했을 때 30퍼센트 지분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어쨌든 간에 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측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않겠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협업함에 있어서 자꾸 어떠한, 문제제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개발사업본부장이 현재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인덕원개발하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하고 지금 범계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왜냐하면 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딱 짚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예측해서, 이게 뭐 내가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사업, 우리가 인덕원사업이라든가 관양고사업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거든요, 지금 안양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또 핵심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박달동 군부대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 사업도 향후에 계획된 부분은 굉장히 큰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좀 더 우려스럽지 않게 그리고 진짜 향후에 공사 사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사가 돼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당장 오늘, 예를 들어서 당장의 어떤, 보다는 향후에. 저는 우리 비산동의 지역에 조합이 새롭게 저기 해 가지고 비산1‧2동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 많이 들어왔죠?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항상 했던 얘기가 ‘당신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 조합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이것 지역 해놓은 아파트단지라는 게 자부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저는 가끔 자주 얘기를 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시가 도시공사 사장님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향후에 몇 년 후고 10년 후고 20년 후에도 큰 업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배찬주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새물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신규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

공사 다 끝났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공사는 ‘망’ 치는 이런 공사였습니까, 아니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평탄, 필드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것은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필드를 다 잘 깨끗하게 했네요, 그러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필드를 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많은,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필드 내에 흙 좀 깔고 잔디도 보식하고 깎고 이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야죠, 관리를.

이재현위원

지금 그러면 안 한 거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계속해서 하고, 완전히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겨울이 지나면 잔디가 조금 활착이 덜 된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인력도 기간제가 2명이 증원되고 또 돈을 받겠다, 이제 사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65세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인데 놀이문화가 활성화되게끔 아마 많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저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얼마만큼 시설관리를 잘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를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좋으시겠어요? 혹시나 가 보셨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가 봤습니다.

이재현위원

가 봤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시찰을 하면서 조성을 했거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디를 심었다 해 가지고 그게 활착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평탄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 말씀을 잘하셨어요. 도시공사와 파크골프협회 어르신들의 협조관계가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의 요구조건도 많지마는 사실상 기본적인 거거든, 잘 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 또 인력들을 증원할 때 그분들하고 혹시나 보이지 않는 경계심을 가지면 이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많은 공헌을 하시고 이제 좀 쉬려고 나왔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분들도 만나뵙고 그랬는데요.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도와줘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우리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혹시나 우리 안양시 말고 관외에서 주민들이 골프를 치고 싶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방법입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은 우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예약이 우리 관내가 우선이고요, 예약을 관내를 우선으로 먼저 하고 비었을 경우에만 관외가 후순으로 할 그럴 예정이고 관외 거주자는 요금을 50퍼센트 가산해서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누군가가 치고 있으면 우리 안양시민이 치고 있는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치고 있으면 관외자는 안 받는 겁니까? 어떻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예약제기 때문에 예약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내 분들이 치고 계신다고 하면 관외는 못 받는 거죠.

이재현위원

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골프장이시니까 겨울에 또 무력하니까 나와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자꾸 연습도 하시고 하는데 외부에 광명시 가까운 골프장 주민들이 자기네도 쳤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것 있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직은 그런 민원 있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사장님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까지는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민원을 넣었더니 골프장에 테이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들어오지 못하게끔 테이프를 쳐가지고 골프 쪽 어르신들을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던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할 것 아닙니까? 서로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골프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잔디보식, 흙 같은 것을 자꾸 채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렇죠. 이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매년 정기적인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요. 우리 사장님 하여튼 좋은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사장님, 지금 질의하는 것 잘 들었는데요. 거기가 안양시 땅이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광명시민들은 차선이죠, 우리 안양시민이 우선이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안양시민이 하고 있으면 광명은 아예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우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픈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테스트를 오전에 1팀, 오후에 2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연습 삼아 미리미리,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연습 삼아서요.

이은희위원

불편한 점도 찾아보시고 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새물공원에 운영인력이 세 분이라고 여기 적혀있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분의 업무는 뭔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의 업무는 시설운영이고 민원관리, 대관, 수익금 회계관리, 주차장 운영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보통 그러면 직원들도 그 시간을 채용을 하겠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회계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세 분이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매일 출근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우리 직원이죠, 거기는.

이은희위원

아, 이 세 분은 직원이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네. 지금 파크골프장은 기간제를 두 분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은희위원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간제 2명이 연 5천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 세 분이 7개 시설을 여태까지, 아, 6개 시설이었는데 파크골프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파크골프장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파크장 관리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파크장을, 두 분이 파크장만 관리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파크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파크장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약을 별도로 거기서 받고 또 시설관리도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파크장 관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한번 치고 나가고 다음 날 또 잔디가 훼손되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또 모래가 빠지면 모래 채워줘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런 것을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업무를 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려고 뽑은 거죠.

이은희위원

아니, 이런 것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기존에 세 분 중에서도 총괄관리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두 분들은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같이 근무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예약은 현장에서 하나요? 대부분 다른 시설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것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합니다.

이은희위원

아, 왜 현장에서 하는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시스템도 문제지마는 주로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거의 지금,

이은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약을 하지만 본인들이 어르신들이어도 요즘에는 더 인터넷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그냥 관리운영 인력이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 잔디보식이나 모래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예약 하나 받자고 사람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예약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거지 예약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죠.

이은희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파크골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기에 인력이 새로이 두 분이나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파크골프장하고 기존 다른 체육시설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계속 잔디를 밟고 또 치고 나가고 훼손이 계속해서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원관리 직원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공원관리는 누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원관리는 따로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거죠. 시의 공원관리팀에서.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새물공원인데,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새물공원이더라도 파크골프장은 우리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이은희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를 아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우리한테 위탁을 준 거죠. 도시공사에다가, 시에서.

이은희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만을 위해서 지금 8천 173만원이 나가요, 연.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그게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음에도 파크골프 하나에 그렇게 많은 인력, 많은 인력은 아니네. 두 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라서 입장료도 50퍼센트 할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입은 없다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죠.

이은희위원

조금 있긴 있겠지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 잔디보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잡초도 뽑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하겠다. 우리가 운영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 보셨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경우도 시하고 아마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전용 어차피 그런 쪽으로 흐를까봐 아마 시에서 결정을 우리한테 위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잔디 관리가 잡초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계속해서 깎아줘야 되고, 골프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니 그렇게 필요한 거죠, 여기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그냥 공원을 관리하고 치면서 본인들이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1억에 가까운 연 비용이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고 하면, 파크골프협회 분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했지 않나, 결정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운영을 아직 안 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장시간 지금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에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방향들이 약간 틀리는 방향을 바라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새물공원을 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이 지금 인조가 아니라 자연잔디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또 거기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소유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도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안양시가 관리를 돈이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운영을 한다,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 파크골프협회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구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메뉴를 딱 정해서 그것을 의원님들도 서로 알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궁금한 게 임영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동편마을 행복주택하고 관양고 주변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 같은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인덕원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은 다른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인덕원은 틀린 거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인덕원은 청년주택으로 지금 풀고 있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지금 814세대가 행복 411,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가 그러면 지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중에, 인덕원개발 중에서 그게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는 그러면 사유지예요, 아니면 뭐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용으로 오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는 행복주택 동편마을, 여기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동편마을도 사유지인데 우리가 수용을 다 했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인덕원 쪽도 관양고 주변처럼 수용을 해서 할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장기전세 몇 년 준다, 이게 다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20년, 4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뭐, 얼마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얼마라고 아직 안 나와있죠,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20년 후에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정부방침이 아마,

선화

김선화위원

분양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분양으로 가면 분양으로 가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기준이 나옵니다,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 아닌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 옛날에 석수? 석수에 푸르지오인가 어디에 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분양가가 높다고 해 가지고 민원 막 제기한 것 그게 생각이 나서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것 제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때 가서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 시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때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이것 분양 언제 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내년 1, 2월 경에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인덕원이나 동편이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은 아직, 인덕원은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동편마을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내년이면 2023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관양고 주변 거기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공공주택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가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미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도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서 미스나지 않게끔 그래도 이름을 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영란 위원님 이따 보충자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자료 저도 한 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네.

김은희위원장

지금 여기가 1천 317세대가 나와 있는데, 관양지구요. 그 뒤에 3천 600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지가 또 하나 있잖아요, 산 바로 밑으로. 그것 포함된 부지인가요, 이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거기가 다 포함된 부지죠.

김은희위원장

그 부지에서 세대수가 나왔어요, 지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은희위원장

경기도시공사가 아마 빌라를 짓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빌라는,

김은희위원장

아니고 단독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장

몇 세대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28세대 단독 들어가 있어,

김은희위원장

28세대는 관양고 옆에 하천변으로 생기는 복개천 옆으로 생기는 것 그것 말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 말고,

김은희위원장

여기 지도에 보면 하얗게 표시된 부분 3천 600평 대지 또 있을 텐데?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이게 매각도 아니고 경기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게 용적률 200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상품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28세대 받으실 분들이 원래 이것을 받기로 했다가 바꿨다면서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은희위원장

이것들은 몇 세대가 지어지는지 어떤 용도로 되어지는지 계획이 없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공동주택 부지로 되어 있죠.

김은희위원장

네. 그래서 아직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아직은,

김은희위원장

어떻게 세대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1천 345세대는 관양고 앞쪽으로, 옆과 앞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은희위원장

뒷부분 빼놓고? 맨 뒤에는 빼놓고요? 그럼 여기 맹꽁이 하면서 또 이슈가 됐는데 소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맹꽁이는,

김은희위원장

이주는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소송 중이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은희위원장

한 번 재판 있었지 않았나요? 두 번인가 한 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소송이 지금 집행정지가 하나가 있고요, 지정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김은희위원장

아, 1심 뭐 이렇게 없이 그냥 계속 진행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1심 아직 안 돼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럼 계속 보충으로만 돼서 자료 요청만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자료 요청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오래 걸리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안양시는 타시하고는 약간 다른 사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빨리 끝나야지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 부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 있어요. 종합운동장 안에 입주단체들이요. 아까 그림은 보여주셨는데 워낙 작아서 제가 볼 수 없었고 예전에도 컬러로 한번 받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87년도 입주한 단체가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약이 계속 연장, 연장 가는 건지 아니면 바꿔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계속 말뚝처럼 내가 이 자리, 1호에 나다, 그러면 계속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건지. 이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체육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관리만 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관리하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있어요. 다 천원 단위죠. 그런데 뒤에는 원 단위로 잘못되어 있어서, 빙상장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관리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임대료에, 월 사용료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이게. 임대료고요.

김은희위원장

관리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 안에 관리주체가 되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이 안에 이 협회들이 다 이 형태로 사무실을 가지고 꾸미고 있나요? 제가 아니라는 제보를 몇 개를 받아가지고 혹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다 문을 열어주시고 개방해서 점검하시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죠?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가 돼버리는데, 이게 창고로 쓴다라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창고 물건을 보관하는 것처럼 개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것 꾸준히 정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주차 용이하고 다른 면에서도 편이한데 지금 ’87년, ’89년, ’91년 이렇게 해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건지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계약을 계속 연장하실 건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해왔던 거잖아요, 사장님. 변화를 한 번씩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같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더 유효한지. 안양시가 계속, 이것도 수익의 일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봉사의 일부이기도 한데 너무 한곳에 매여 있다 보면 다른 정말 유용성 있는 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고 배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점검을 해 주셔서, 월세가 많다, 적다라는 불만들은 없으셨어요. 단지 ‘나 거기 가고 싶은데 나는 왜 항상 못 들어가’,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맨날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 이러한 문의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유동성을 생각하셔서 잘 좀 체육과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설명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출하다 보면 수출대금을 못 받을까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가 일정 금액을 대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최대 기업당 1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보험료를 내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한 기업당.

그런데 생각보다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그래서, 물론 예전부터 이게 계속 우리가 하는 사업이지만 이분들이 이런 보험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또 받을 수도 있는 보상을 받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87개사 또 ’20년도에는 82개사, 작년에는 87개사. 항상 이분들은 해마다 내가 보니까 계속 지원을 받는 편이죠, 이 87개사는.

매년 수출하니까.

보면 공고를 내서 신청하는 기업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몰라서 이것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없고?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것. 그냥 이렇게 공고만 하는 것인지,

등록된 우리 기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끼리 다 서로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혹시 몰라서 이분들이 신청을 못 하거나 혹시 그런 기업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이분들이 안심하고 우리 기업이 열심히 하고 수출하는 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또 특히 우리 진흥원에서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관심도 더 가져주시고요. 더 안심 있게 수출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원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가 청년창업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청년기업이 청년이 39세 직원으로 들어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지원 받기 위하면 우수한 아이디어, 창업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창업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또 열심히 할 의지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보면 이게 청년을 위해서 지원은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만 받고 있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일반 직업이 뚜렷치 않은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그런 것은 좀,

아, 기업. 예.

그러니까 막연한 것 같아서.

그러면 1인기업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죠?

물론 까다로워서 바늘구멍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창업지원이 5년 전보다 2.5배 청년창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는 별로 와닿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년들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얘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협동조합처럼 팀을 이루어서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아이들이 개성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그렇게 딱 맞추기도 어렵고 그 분야를 모아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 창조, 아니, 창조는 아니지. 산업진흥원에서 그것을 아예 아이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게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원장님이. 우리가 어쨌든 산업진흥원은 기업에 관련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은희 위원님이나 저나 안양1번가를 가면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한번 삥 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기업으로 들어와야지만 원장님이 거기를 어쨌든 케어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이 지금 우리 만안구가 그렇게 발굴되고 있거든요, 공실이.

예, 그래서 경험을 한번 발휘하셔서 그 공실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안양1번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십시오는 좀 그렇고요. 지금 업무보고라서 여기 올해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냐하고 보고자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안구가 지금 슬럼화로 가고 있으니 안양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기업을 상대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만안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우리가, 내가 봤을 때에는 용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30년 이상씩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무적인 판단이야 그런 거야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리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담회라도 좀 갖고 싶은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이디어도 내다보면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