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자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박동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10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2010년도 구정 목표인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구정 역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환경 도시 건설입니다. 경로당 그린 하우스 사업 추진과 청소 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푸른 공간 그린 오피스 만들기를 추진하며,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4계절 화단 조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고 행복 충전 실버문화 교실을 운영하며, 부모 교육 실시 및 복지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해피백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젊고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단오제를 개최하고 젊음이 통하는 영통페스티벌 개최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가족과 함께 하는 놀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과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별 책임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재해예방 사전장비 확보와 비상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복나눔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과 혁신을 선도하는 고객 중심 도시 건설입니다. 공직자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강화와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즐거운 건축을 위한 민원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컨설팅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시책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팀장 김진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 총무팀장 김진표입니다. 총무과장이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집행 및 예산절감 실현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응하여 각종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 시 기본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집행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광교신도시 편입에 따른 광교사업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광교 최초 입주시기인 내년 5월에 맞추어 공사를 완공하고 청사를 이전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외관을 정비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친근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고 청사 내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민을 위한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구청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그리고 다목적운동장 등 청사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탁구, 체력단련, 취미활동, 교양강좌 등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문화·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올해 영통구 징수목표액은 2,55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37억, 10.2%가 증가했습니다. 시 징수목표액의 32%가 되겠습니다. 4개 구 중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작년 대비 징수목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27%인 연간 600억에서 700억을 납부하는 삼성전자의 2010년 경영실적 호조와 광교택지개발에 따른 특수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1% 이상 올려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성 있는 과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탈루 없는 세원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으로는, 과세 전에 과세물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세하고 정확하고 빠른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 감면부동산과 미신고 과세물건을 주기적으로 타 부서와 타 기관의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과세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제변화에 따른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연간 135만 건을 부과하는 과세물건 자료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공시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총 3,500호에 대한 현지 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반을 상시 운영하고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체제 행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급여, 유치재산권, 부동산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전국망 조회를 통해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특수시책인 세금 바로알기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지방세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과 세금 사용처 설명, 시정 주요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 안내에 대한 자원봉사 안내, 번호판 영치, 고지서 교부 등 징수도우미 활동을 부여하여 봉사활동 시간 10시간을 인정하고 참여와 체험활동을 통해 향후 건전한 납세의무자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경제교통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나눔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입니다. 공직자의 솔선이용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수입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영통구에는 54개 점포가 있는 매탄1동에 구매탄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주 금요일 시장의 변동가격 조사내용을 공직자에게 메일 통보하여 직원들이 물건을 개인별로 전화 신청하여 퇴근 전에 상인이 배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 관리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 관리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물가 감시 활동과 물가 안정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전통시장 1개소, 다중이용시설 7개소, 111개의 물가조사 대상점포가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셋째,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올해 해당되기 때문에 4월～10월에 걸쳐 실시됩니다. 정확한 기물조사와 다양한 홍보로 누락 없는 계량기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넷째, 가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LPG 정기검사 대상업소와 영세업소를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판매업소 현황으로는 가스판매업소가 12개소, LPG 특정사용시설이 693개소, 고압사용시설이 16개소, 총 7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 공동체 농장 운영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노인단체가 이웃사랑 실천 농장을 공동 운영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이웃돕기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봄감자와 고구마를 재배하고 2차로는 김장무, 배추를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여섯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2010년도 사업신청은 5월과 6월에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고정형 직불금은 12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2011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관 설치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을 구청 현관에 설치함으로써 기업체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에 30개 제품을 받아서 구청 현관 로비에 전시하여 구민에게 우리 구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여 조금이나마 판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2,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둘째, 농한기 녹색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녹색작물 재배로 제2녹색혁명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소득증대가 되고 도심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재배작물은 보리와 호밀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8월～2011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10필지에 2㏊,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통에도 희망근로사업을 금년에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합니다.

영통구에서는 금년에 대상자 몇 명, 지금 접수 받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대상이 252명인데 지금 현재 53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은 것 같네요. 다른 데는 거의 10대1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반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통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청소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개조의 기동청소반을 상시 운영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주·야간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청소종사자의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 매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 및 생일축하카드 발송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일할 맛 나는 청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청소행정의 대중홍보를 위해 청소홍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태장동 사물놀이반으로 청소홍보단을 구성하여 주요 중심상가 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 자원절약 실천 “학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절약,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 홍보 등 적극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관내 23개 모범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 및 편의용품 지원으로 항상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약수터 5개소의 수질관리를 위해 매분기 1회씩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하절기인 7, 8, 9월에는 월 2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물탱크 청소를 6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관정 청소,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배출사업장 319개소에 대한 정비 및 수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영세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환경기술지원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 자율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장 등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환경 실명제를 실시하고 300세대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공사장에는 실시간 소음전광판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1,447개소를 대상으로 간소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을 실천하도록 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100개소인 모범음식점을 110개소 이상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사계절 꽃화단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아름다운 꽃 화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내의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3월 중에 일제 조사하여 4월 중에 꽃화단 조성과 함께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청소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특성상 다량의 매연이 발생하고 있어 매연저감장치 장착으로 민원 및 대기오염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목표는 청소차량 8대 중 차량이 4년 이상 된 7대를 대상으로 1월 중에 차량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보조를 제외하고 대당 60만 원씩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학기간인 7～8월 중에 관내 초등학생과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과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부터 관내의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등 4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측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이웃사랑 실천업소』운영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미용봉사, 사랑의 빵 및 도시락 제공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미용지부와 제과점, 음식업지부 등과 협조하여 이웃사랑 실천업소 참여 대상업소 및 수혜대상을 파악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업소 격려와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변에 화단 같은 것 조성할 때 보면 양배추나 그런 큰 화분 같은 것 구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처음에 시작은 보기 좋게 잘 해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좀 흉물스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쪽은 잘 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각 구 마찬가지로 많이 했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처음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 하천은 지금 원천천이 거기로 지나가고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원천리천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류 지역은 수해 피해를 좀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 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팔달구청장으로 취임한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팔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팔달구정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팔달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 23만 명으로서 시 대비 20.9%가 되겠습니다. 4개 구 중 인구 규모가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924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주거생활의 노후로 재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재래시장, 대형 유통센터,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광고물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해피수원 시정 목표 아래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의 구정목표 실천을 위하여 분야별로 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전통시장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차별화된 세무시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체납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리청소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환경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맑고 푸른 웰빙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중화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언제나 저희 팔달구를 애정과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지원해 주고 계신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랑과 관심 어린 애정으로 우리 팔달구를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사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하 된 건물이 두 곳, 10년～15년 된 곳이 다섯 곳, 15년～20년 된 곳이 세 곳으로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각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건물방수 및 시설 보수공사와 사무가구를 구입 교체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 등 승합차량 3대에 대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차량 10대를 교체 구입하여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배차와 노후 차량의 교체를 통해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철 시세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 : 안녕하세요. 세무과 시세팀장 정현철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세 부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0년도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및 7·9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전홍보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납세 저항감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로는 2010년도에 1,5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지방소득세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 및 법인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및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및 상근 근로자에 대해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해서 안내 발송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부의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현지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및 탈루·은닉 세원을 발본색원하여 지방세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부를 통한 정확한 과세 관리, 현지 확인조사, 비과세 물건 일제조사, 탈루·은닉 세원 조사를 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세 과세 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수목표액으로서는 재산세가 196억이고 도시계획세가 112억, 공동시설세가 36억, 지방교육세가 4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제 변화에 따른 홍보를 2월에 실시하고 과세대장 정리 및 현지조사를 통한 현황과세 원칙을 수립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치성 재산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을 4월 중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및 집중 홍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만 3,893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공정한 가격산정으로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민원인에게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월간 징수실적 보고 정례화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동에서 받아서 익월 첫째 주 월요일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각 동의 세무담당이고 세무과는 징수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식에 의한 서면보고이고 체납액 징수·독려 주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주간실적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적 적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관리를 통한 징수포상금도 차등 지급하고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징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년도가 36억이고 과년도가 25억으로 해서 총 6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수시로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하여 내방민원, 사업체, 세무민원 등에게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납세 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0년 4월～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5,00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으로는 내방민원, 세무대행인, 유통관련업, 음식업 등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도 달라지는 지방세와 2010년 구정운영 현황, 지방세 일반 홍보 등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캐피탈사와 협의해서 선순위 담보채권을 일정비율 조세채권에 양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캐피탈사와 공매요청을 하고 공매대형업체인 오토마트에 차량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트에 인도를 한 다음에 매각대금은 체납세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