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꿈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발령받은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역시 금년 1월 5일자로 발령받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조희련입니다. 항상 청소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년재단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민미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양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22년 안양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청소년재단 임직원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를 인지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재단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천기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직원은 부서장이 5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문명은 기획실장입니다. 김규승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양시인재육성재단 2022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 재단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을 좀 보고드려야 되는데 시간이라든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인재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슬로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22년도 우리 가치가 ‘Together2022’로 정하고 코로나19의 극복과 기후환경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와 같이하자’는 슬로건으로, 재단 내외부의 소통으로, 시민과 같이하는 재단으로 지난 10년을 딛고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육성재단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202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지원’입니다. 여기 추진방법에서 ‘택배 발송’, ‘직접 배달’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변동이 됐을 거예요. 5만명 시대 전에 이렇게 세웠던 계획인데 지금 5만명이 넘어서면서부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뉴스에서도 시민들이 지금 이 변화된 것에 잘 알지를 못해서 전화받는 업무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알아야 하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자료 86쪽은 전혀 계획에 지나지 않고 현재는 이게 지원양상이 지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이요. 예술탐방로 연장 200미터 한다고 그랬고 APAP를 상시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시범운영은 9월부터인데 이 예술탐방로 연장 200미터 어디쯤인지 구체적인 사진자료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22쪽,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공모를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타성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작년, 전년도죠. 인식개선사업 해서 어떤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작년에 안 했더라면 재작년 거라도 했던 것을 기준으로, 최근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그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해왔는지를 괄호 안에 넣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 포함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10년 동안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해왔는지, 5년간 같은 프로그램을 해왔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기대효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 하는 이 기대효과를 제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에 맞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131쪽인데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사업 추진’이 있어요. 올해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양시가. 수어방송이 다른 데, 전국적으로 TV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게 띄워지는데 우리 안양시는 띄워지지가 않고 볼 수가 없, 하고는 있는데 전체 화면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가 점검을 해봐야 돼서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기철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대충 훑어봤는데요. 이게 다 문서, 서류, ‘내가 여기에 만약에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과거 회귀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뭐냐 하면 미래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SNS도 지금 첨단 4차산업인데 지금 내용이 이 자료 주신 것 71쪽 보면 업무방법서 이것도 또 발간한다 그래요. 30권이면, 30명 정도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이 되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일이다’ 하고 서로 간에, 업무 이체하는 부서 간에 맨투맨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왜 과거적으로 이렇게 또, 페이퍼가 없어지는 시대에 또 이 책까지 자꾸 발간을 하는지, 업무를 지시하는. 이것 수시로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78쪽에 직원 제안제도가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지,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시행한 건지 그 자료 주시고요. 이게 자꾸 내가 직원이라 생각하면 저는 실제적인 것을, 실용주의자인데 여기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직원이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안제도가 있는데 또 제안등급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얼마 동안 운영해 왔는지. 그다음에 제안 성과보고서도 작성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매년 한 건지, 몇 년 동안 했는지. 그리고 기대효과에 ‘경영참여를 독려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방식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들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핵심 부서라서 또 과도 많고 산하기관들이 많아서요, 질의를 한 가지씩만 해도 꽤 여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여러 과장님들의 새로운 업무 시작하시는 의욕을 충전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이 아마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게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가 청년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일괄적으로 몰아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은 또 복지 쪽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청년정책이면서도 이쪽으로 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기존 사업에서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차상위계층 이상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저축계좌 지원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실적을 연도별로 좀 주시고요. 거기 보면 연령별로 대상자가 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연령별 그러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 개편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실 신청조건이 나와 있지만 또 개괄적이어서 자세한 신청조건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이게 보니까 일하는 저소득청소년에게 자산형성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연령대가 사실은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만 15세부터 오픈돼 있어요. 사실은 만 15세 정도 같으면 한창 공부를 할 나이인데 이렇게 일하는, 저소득청년이라는 범위에 포함시킨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일을 시작하다가 이게 중단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 계좌사업은 3년간 연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건데 일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보정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우리 관광홍보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관광홍보물 제작수량과 배부수량을 좀 주시고요. 이게 3년간 자료 주시면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변경사항을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예산 그리고 이 관광홍보물을 제작한 업체 그리고 배부방법 및 장소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특히 관외 배부가 있어요. 관외 배부를 하는 방법과 또 관외에 우리 안양 관광홍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그 부지가 노인전문병원 부지라고 알고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용도가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딱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 치매전문병원이었다가, 그래서 보건소와 노인복지과가 함께 용역발주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사전설명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사업 범위를 한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재 우리 안양에 안양시 전체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 최근 5년간 치매환자 등록 현황자료. 왜냐하면 ‘치매전문’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대비해서 보려고 하니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쎄, 시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치매전문요양원인데 그 역할에 보니까 또 주야간보호시설까지 같이 하겠다고 돼 있어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쪽과 125쪽이 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18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는 35명을 사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니까요, 최근 3년간 동일 사업의 사업량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일자리 이동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또 보니까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일자리의 업무의 경중에 따른 건지, 왜 이렇게 임금 기준이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자 과장님으로서 여성가족과장님의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여성의 시각이 아닌 남성의 시각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돼서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137쪽에 보면 ‘여성권익 지원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안심도시 조성 지원사업비가 6천 970만원인데요. 그 세부사업 중에서 이 사업비 6천 970만원 중 거의 65퍼센트를 차지하는, 그래서 4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 사업인데 특별히 또 이렇게 ‘도민 대상’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의 개요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 사업성과나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희망창조학교가 굉장히 우리가 안양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마 시비 전액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너무 세부적인 것은 말고요.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자료를 좀 주시는데 초등학교 또 중등학교 구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학교별 창의적 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업인데 일단 최근 5년간 자료 주시면서 연도별 간단한 사업평가를 같이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순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안양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사업에 약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 그리고 대표음식을 지정한 후에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도 있지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빵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도 우리 안양을 상징하는 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안양 특색 빵을 만들어 놓으면 안양을 방문하는 우리 자매도시 분들한테도 선물할 수 있고 또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손쉽게 이렇게 안양을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되지 않냐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해서 한번 이렇게 사업 같이 구상도 하고 한 적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각 지역의 빵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보다도 몇 년 지난 후에 강릉의 ‘커피빵’ 또 경북 예천의 용궁역에는 ‘토끼간빵’, ‘영덕대게빵’, 심지어는 양남에는 ‘주상절리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맛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지만 상징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안양도 지역 대표빵을, 지역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희련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를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 업무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세부적인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대표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신규사업을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또 향후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재단인데요. 우리 조희련 대표님의 향후 운영철학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야심차게 준비해 오셨는데 이게 탈락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어떻게 보강해서 2022년도에 다시 재도전할 건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2021년도에 신청한 지자체와 선정된 지자체 현황도 함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10억인데요. 그중에서 도시문화 브랜드 형성 예산으로 5억 6천 500만원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도시문화 브랜드 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세부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부 사업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트센터를 방문했는데 주차를 하고 나서 다시 빠져나올 때 너무나 불편합니다. 주차요원이 없고 카드로 계산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를 엄청 오래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트홀에도 주차요원은 없어요. 필요할 때는 통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차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주차요원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이용자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현황 및 주차관리요원 현황 주시고요. 주차관리요원들의 입사와 퇴사 기록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3년 정도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동시스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주시고요. 일단은 그 자료 주시면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우리 2022년도 첫 임시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영전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집행부 내용을 잘 듣고 또 최소한의 질의와 당부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6쪽,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해서 오미크론 확산이 지금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고 이게 맞는 규정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대한 규정, 정확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원이 지금 문화원장의 자격시비가 걸려서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방관하는 자세로 있는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특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의 사회 위상은 간단치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의 수장이라는 문화원장의 자격시비가 걸려서 지금 모든 시민들이 조롱 겸 비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화원의 사태 발생경위 또한 이 사태를 해결을 위한 문화원의 입장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의 입장 정확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는 분명히 해결치 못하면 의회에서도 나서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설치한 충전소가 좀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과장님?

네.

거기에 대한 지금 개선방향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8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우리 코로나19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물품 내역 및 수량을 자료로 제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6쪽인가요? 66쪽. 안양시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청소년에 대한 이런 의식구조에 대한 부분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꽤 많이 그동안 진행을 했었고 자료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예산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지금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또한 우리 집행부 부서에 교육청소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을 때 뭔가,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실태조사가 아니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부서와 좀 상의를 하고 예산도 좀 디테일하게 세워서 정확히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문화도시 조성’ 재지정 신청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업내용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 장학금 수혜를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해 달라는, 제가 대표연설 때 했었는데 아마 발 빠르게 이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관련된 지금 결정은 안 났지만 계획안은 있죠?

네.

예,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 있는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앞서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겹치기도 했는데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9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정원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금 3개가 하고 있는데 20명, 24명, 46명 상당히 늘었네요. 그런데 사업인력이 2명이에요, 센터장과 교사. ‘이 2명이 커버할 수 있는 정원인가. 이게 과연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군데가 설치예정인데 스마트케어 4층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장소를 봤더니 초등학교 앞에 장소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관양동 동편마을 여기도 돌봄센터 설치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이따 얘기하죠, 예. 다음으로 문화관광 민규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 앞서 위원님 같은 질의인데 ‘예술공원 예술탐방로 연장 200미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위치와 사진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 ‘APAP 도슨트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상세설명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노인복지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111페이지, ‘친목마을 경로당 설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임시 건물로 옮기면서 일정 기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으로 예정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현재 현황,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임차 전세보증금은 4억 5천만원. 전에는 아마 월세로 했었는데 이게 전세로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이것은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일정 1년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설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지원 확대’ 일자리사업인데요. ‘일반형’ 그다음에 ‘시간제’, ‘복지’, ‘보조일자리’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 현황과 상세 현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근무조건, 배치, 장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점검’이 있습니다, 연 1회. 여기에 대해서 ’20년, ’21년 결과보고서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 ‘일자리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 제공’ 정보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서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지원이 4억 2천 500만원 예상돼 있는데 5개소가 예정이잖아요. 현재 아마 진행 중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운영계획,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요,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양식과 그다음에 한 결과가 있으면 설문지 결과표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인지. 기존에 했던 설문조사 방식을 제가 살펴봤더니 아주 참 웃겨요, 정말.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 운영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대표음식 개발’ 이것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61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여기에 대해서 위탁‧수탁기관이 만안청소년수련관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테마별 상시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19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20년과 ’21년 사업결과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인원현황, 현재 운영현황, 이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장 선거와 관련돼서 민원 발생경위 및 해결을 위한 문화원과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장 선거와 관련돼서 민원 발생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 선거가 지난해 11월 25일 날 있었고요. 당시 김용곤 후보자가 입후보해서 57.2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당선, 선거가 있었고요, 공고가 있었고. 이 문화원장 선거와 관련돼서 문화원 현 이사 세 분이 11월 24일하고 12월 13일 2회에 걸쳐서 허위학력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민원제기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시 법률보좌관 그리고 안양문화원 현지실사를 거쳐서 제출된 서류들을 다 확인을 했고요. 또 경기도 담당부서에 이 민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고 또 저희가 자문받은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안양문화원과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시의 입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의 입장은 ‘안양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서 민원이 제기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거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데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재소집을 해서 선거와 사무처리를 다시 하도록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과 민원제기한 이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문화원의 입장은 저희가 자료도 드렸지마는 ‘문화원 이사의 민원제기와 관련돼서 문화원 앞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텐트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고 현 사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원 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화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선거업무를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 설명도 짤막하지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법률 자문 및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력이 허위학력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정관 규정에 ‘허위학력이라면 선거무효’라는 아마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다시 의결을 통해서 원장을 다시 뽑겠다는 취지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다시 재신임을 하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저희는 허위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 선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저희 자문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문화원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이게 선거업무가 원만하게 종료되었으면 자동으로 해산되는데 저희는 ‘선거업무가 원만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문화원에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재소집을 해서 다시 선거업무를 재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 문화원 부분은 2년 전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자정을 해서 새로 태어나겠다’고 한 것이 문화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은 아니지만 ‘이 문화원이라는 존재는 안양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연속해서 계속 이런 돌발적인 사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허위학력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의가 제기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문화관광과 특히 국장님은 또 거기에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문화원은요, 문화원 자체만으로도 이 진행이 잘못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안양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안양시민에 어떤 부끄러운 면도 이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이 시기가 12월 달부터 일어난 부분들을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수수방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지금 전달한 부분같이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라 그러세요. 하라고 그래서 허위학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성문화시키는 어떤 회의를 여시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놓아둘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경기도에 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노력은 기울여 왔고요. 다만 이게 사단법인, 독립법인의 그런 업무고 이게 어떤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라든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거나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할 수가 있어도 이게 내부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들이밀고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아니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최병일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최병일 위원장도 이 사태를 엄중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 개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감사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 문화원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하고 있지만 제가 지켜보고 바라보고 듣는 바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이런 식이에요. 이것 안양시민한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국장님, 지금 회신한 내용대로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에서도 이 문제가 문화원에서 조속히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권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회 차원에서 개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쳤다고 얘기했어요,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계철 국장님, 독립된 기관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독립된 기관인데 안양시 보조금을 받죠?

네.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럼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독립된 기관이니까. 그렇잖아요. 독립된 기관인데 왜 보조금을 받아요? 보조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해석해야죠. 허위학력 같은 경우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엄청나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굉장히 벌금이 세요, 판례를 보면. 물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거기는 따져봐야겠지만 자, ‘안양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7조가 있습니다. ‘후보등록요건이나 이력서 등의 기재 사실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후보자등록 취소 및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국장님?

네.

그런데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는 것 같아요.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독립된 기관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면요, 지금 세 분이 나갔고 95표, 3번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65표 받았네요. 학력에 의해서 이게 조정될 수 있다. 이게 월등히 앞서면 큰 죄는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엇비슷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 선거를 하든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식이죠. 모든 기본상식이죠. 무슨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해도 이것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보조금 주는 행정관청에서 고발 들어가야죠. 그 정도 각오 없이 무슨 보조금을 주고 무슨 일을 해요? 그것은 기본이죠, 그것은. 저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문화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밋밋하게 행동하는, 다시 해서 다시 선출이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나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 문화원 원장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변호사분들 얘기마다 다 상황이 틀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졸업을 안 했고 수료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 곤란한 환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원과 우리 그냥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양해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기남 위원님도 조례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느 변호사 한 분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쪽 변호사 틀리고 이쪽 변호사 틀리다 보니까 아마 좀 시간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담당과장으로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다 걱정하시고 항상 작년부터서 문화원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박정옥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입장, 변호사하고 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재판 간다 하면 다 판단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의 유용을 했던 것은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만 이것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선거는 시에서도 강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관여 안 한 것도 선거에 개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제약, 그런 참 어려운 점이 따른 좀, 이야기를, 다만 저희들이 원활하게 해결을 위해서 중간역할을 해서 권고도 하고 그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일에 권고사항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련해서는 문화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그 일이 있어요.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강제할 방법 없어서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지 원만하게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빠르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그 정도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선거의 모든 관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자가격리자 등 생필품 지원대책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규정 등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개편 전에는 자가격리자하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생필품을 지급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동거인이 없는 해외입국자와 동거인이 없는 60세 이상 집중관리군만 생필품을 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지급은 격리‧입원 치료한 내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요. 가구원 중에서 1명이라도 유급휴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년내일계좌사업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확대 개편 사유는 기존의 청년저축계좌는 국가자격증 취득이 만기지원의 필수요건으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국가자격증 취득요건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한정되었던 청년저축계좌를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로 확대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요건은 먼저 1 대 3 매칭 아닌 차상위 이하는 나이만 충족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1 대 1 매칭은 차상위 초과는 나이, 소득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하, 가구재산 등을 종합해서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 15세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연령을 15세로 이렇게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경우 보정방법은 중도포기자는 본인 납입금하고 이자만 지급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적립중지자는 일시적인 사유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명학스마트케어, 동편마을 전시 설치예정인 그 센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 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방대본 및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이 도 지침에 따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대본이나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거기서 도로다,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로 보내면 도 지침이 또 개정되어서 내려오고?

예.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어저께 저희들이 도로다 문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정확한 지침을 아직 마련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혼선이 있어서 전화 상담받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한다는, 지금 이게 개편된 게,

꼭 그 생필품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얘기가 아니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혼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500명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예산 세운 거랑 여기 개편 전에 지금 저희 주신 자료가 가구당 4만원, 재택치료자는 가구당 10만원 이러면 줄잡아서 6만원을 치더라도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지금 500이 넘어선 단계에서는 계속 더 들어갈 텐데 이것은 당연히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게 혼란이 있으니까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도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들도 시민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좀,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입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내용은 생활비 지원 관련이거든요. 이 생활비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어요, 보니까. 대충 보면 공직자분들하고 아마 회사에 나가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에 나가서 자가격리나 자가치료를 받았는데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지급하는 기준이 실직자 내지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요. 가령 직업이 있는데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했는데 휴가비로 보전 안 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그 상태에 직업이 없는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근로가능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라도.

예.

20세라고 했을 때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자가격리됐을 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활치료비, 생활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지원비.

그것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가구원 중에서 자가격리라든가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을, 유급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스무 살 먹은 근로가능자 학생이 자가격리 당했을 때 1인 생활지원비 열흘에 34만 9천 2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식구 중에 한 명이 또 걸렸어요. 둘이 자가격리를 해. 그 한 분은 유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 다 이 생활치료비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가구원 중에서 유급자가 한 분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가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 하면 제가 네 식구예요. 우리 아들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됐어요, 양성. 그럼 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같이 확진이 돼 갖고 자가격리가 됐어요. 저는 유급이에요. 그럼 둘이 다 같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못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만, 이것 좀 이상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것 이상하게 지금 지급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가구원 중에서요, 격리 중에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 가구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뜻을 알아들었는데 대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조정하겠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 엄청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건의사항도 많고요.

저도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저희도 숱한 고통을 통해서 건의해도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규정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부분의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섭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요,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가 뭔가요?

방과후에 학부모들이 가령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럴 경우에 돌보는 시간이 참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함께 말 그대로 돌봄센터죠?

예.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안양에 지금 3개가 있고 2개가 신규로 개소될 예정이고. 이게 그럼 몇 개까지 이렇게 계획 예정 중이죠?

예정은 없고요. 예정은 없고 가령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한 지역에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필요하다. 그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각 초등학교 근처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근처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 그런 데도 필요하겠죠, 예.

네, 초등학교가 있으면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면 학원 가기가 바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애들을 키우는 각 가정의 부모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학원을 많이 못 가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여기를 간다고 봐야 되겠죠. 돈이 있으면 어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음악, 미술, 국영수 학원을 각 30만원씩 하고 다 배우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조금, ‘여기는 질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들이.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한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안 보내냐’ 했더니 ‘거기 가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 거기를 왜 보내냐.’ 이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짜서, 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동안구 몇 개, 만안구 몇 개 이것 딱 계획을 좀 세워서, 주로 이것은 사실 만안구에 필요하죠. 동안구는 거의 아파트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안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만안구 초등학교 위주로 필요한 곳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열악해서 교회 자기 건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실정이고, 건물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센터장 월급, 교사 월급 제가 알지만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이 정도 월급 받고 누가. 그래서 외부인원을 이렇게 강사를 쓴다 해도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센터 1명, 교사 1명 이렇게 해갖고 2명이 20명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열악하죠, 굉장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명당 1명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열악한 곳인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곳은 못사는 애들이 간다, 이런 의식을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아파트로 치면 임대아파트다, 이런, 예.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취지가 못사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게요. 학교에 갔다 와 가지고 가령 3시에 학원을 간다. 그럼 3시 이전까지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어디에 아이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 보내서 그 시간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같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데는 여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차가 학교로 데리러 오고 뺑뺑이 돌리고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글쎄,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수학학원도 가고 영어학원도 가고 음악학원도 가고 이렇게 가면 시간이 메꿔지는데 다 시간을 못 때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아동이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은 학원을 못 가는 시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런 데에 가서 돌봐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동안구 몇 개, 만안구 몇 개 이것을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떤 초등학교 위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스마트케어 이것은 바로 초등학교 앞이더라고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엄청 좋은 거죠.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제대로 된 어떤 시설을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 지침에는 임대료는 지원이 안 되고요. 장소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주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 장소를 제공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에만 남는 장소로 활용하는 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시행한 지가 가령 시행 초기고 조금 하다 보면 많이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뭔가 큰 체계적인 어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전에 휴먼시아아파트 거기는 안 됐나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회의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겠다’ 이런 의견을 그 후로는 온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만안구 위주로 편성을 좀 해 주시고 좀 더 돈을 투입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좌우지간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강사라든가 그런 데는 나중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의 확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3년 정도를 연속해서 근로를 하면서 이 목돈을 좀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 15세 이상으로 하면 사실은 그 나이대는 정식적인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득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 15세 연령대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만 15세가?

예, 아르바이트 그런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정에 있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떤 목돈 좀 만들 수 있고 이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줄 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그게 고정적인 일이 아니어도 사실,

예, 알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한 직장을 계속 꾸준히 3년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중간에 변동이 돼도?

예, 변경이 돼도 가령 중간에 하다가 한 달간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그 기간은 저희들 매칭해 주는 것도 제외가 되고요.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인정이 되는 신고를 해서 세무서라든지 인정을 받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업주가 인정을 해주면 그게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육원에서 만 19세가 되면 대학을 연계해서 가거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되지만 보통은 만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서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정착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복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대상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소득으로 보면 거의 차상위 이하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이게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3년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과장님? 그 아이들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잠깐씩이라도, 사실은 한 달에 10만원이잖아요. 내가 10만원 이상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원만 저금하면 3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 15세면 사실은 빠른 아이들은 중3, 고1 이렇게 될 텐데요.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좌우지간 지금 그것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것은 국가자격증이 필수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입을 많이 못 한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예, 그 부분이 삭제가 됐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라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어려도 가능하니까, 우리 보통 보면 성인이 돼야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 생각이 깨진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사실 외국 같은 데는 아르바이트를 아이들한테 권하잖아요. 경제 체험도 하느라고, 잘사는 집 아이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글쎄, 보육원도 우리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든지,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확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성취감을 준다는 것. 하여튼 대상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신규 연장되는 안양예술공원 내 예술탐방로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관련사진 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설명을 간단히 덧붙여 한다면 추진경위, 향후계획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제일 뒷장에 보면 위치도가, 사진을 덧붙여 드렸는데 현재 저쪽에 무인계수기 설치는 뭐냐 하면 안양에서 가기 전에 중간에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작점이고 쭉 한 500미터 정도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요, 장애인 데크로. 거기 쭉 가다 보면 ‘정령의숲’이라고 ‘용의꼬리’하고 나무로 된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바로 앞에 사진 보시면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죠? 이 부분을 232미터로 연장을 해서 펜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장애인 데크, 기존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232미터 연장을 해서 작품을, 여기 작품이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APAP 도슨트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에 그것 하고 있는 도슨트 해설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시는, 전체 우리 APAP 작품 관련해서. 그래서 안양관광종합안내센터 예약을 받아서 9월 달이나 11월 한 3개월간 6회 정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도슨트 프로그램, 해설해 주는 거죠, 작품을.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도 모든 문화의 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관련 최근 3년간 홍보물 제작 및 배부수량, 예산, 업체 및 변경사항 그다음에 관외 배부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이 관광홍보 관련 책자든 리플릿이든 지도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언어로 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남아 있는 것들은 다시 제작을 안 하고 다시 모자란 것만 게시할 텐데요. 그래도 최근 3년간 배부수량을 봤더니 숫자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관광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단가가 높은 편 같아요, 책자다 보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1만부를 만들었고 ’20년도에는 1만 2천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 있는데 2020년도에 1만 8천부를 작성했는데 9천 565부가 나가고 많이 남아 있는데도 또 2021년도에 3만부를 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남아 있는 수량을 체크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작했는지, 숫자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대부분 이게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가격이 2천만원 이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꾸준히 하는 곳에도 계속 제작을 의뢰하는 것 같고요. 예술공원 가이드북이나 리플릿은 여러 곳에서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는 곳에서 꾸준히 제작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 홍보물이 언어별로 되지 않습니까. 한국, 영어. 그런데 최근 2년간 그것은 장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어 버전이 재고가 많이 쌓여 있겠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홍보물을 위주로 추가 제작했었죠, 최근에 2021년도에서. 아마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5퍼센트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않고 한국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9경이 새로 추가되면서 안양9경 홍보물이 좀, 관외 안내지도를 추가 제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고관리를 위해서도 예산낭비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 관내업체입니다, 다행히. 그런데 새로 홍보물 제작할 때는 가급적 한 업체가 독점하지 않게 자제 조치를 하고 있죠. 다만 기존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이랄지 노하우, 수정, 보완, 색감 등의 기존 데이터가 있는 업체가 좀 편리해요, 접근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작업 기간하고 가격적 강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기존 업체 하는 편향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 부분을 한 업체만 독점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시고요. 배부장소를 보니까 우리 전철역 중에서는 아무래도 관악역만, 이것 상시 배부장소로는 관악역만 올라가 있어요, 우리 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양’ 하면 안양역이 가장 이용객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동안구 쪽에서는 범계역이나 평촌역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시 배부장소에는 관악역, 역사는 한 군데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는 곳에 상시 배부장소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에는 무조건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U-통합상황실에는 있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상시 배부장소가 U-통합상황실이 되는 이유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마 관악역하고는, 제가 듣기로는 인덕원역인가요? 그쪽에도 설치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좀 지저분하고, 하여튼 그런, 했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 했다는 그런, 예, 했는데,

어쨌든 상시 배부장소, 예.

U-통합상황실은 굉장히 우리 안양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기 때문에?

예, 그런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아, 그 이유인가요?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역사에는 우리 안양 관광홍보물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한번 저기 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 그런, 뭐라고 하나요? 대라고 그러나요? 꽂아놓는 그런 것들 좀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눈에 띄게 해서 스스로 그것을 하나씩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같이 생각되고요. 쭉 보니까 관외는 우리가 지금 우편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그것을 소진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재고를 또 부족하면 보내주고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버스정류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게 거기 보통 노선도를 많이 지켜보게 되고 또 우리 어떤 곳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글판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눈여겨보게 돼요, 기다리는 시간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래서 거기도 우리 관광지도를 포스터식으로 해 가지고 부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안양에는 제가 그것을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홍보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도, 우리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9경이 됐잖아요. 안양 살면서도 사실 9경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하는 공간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외지인들도 왔을 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해서 그런 시범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해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한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검토해서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저희가 보면 보통 관광안내지도 팻말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죠? 아까 인덕원 말씀하다 말았는데 인덕원에도 택시정류장 타는 데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동편마을에 지도를 그려 가지고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동네분들이 붙여 놓았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들어간 것을 알아서 그것을 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랑 뒷부분에 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 동편마을에 해 가지고 관광안내지도를 그려주면 이분들이, 청동기 유적지라서 이렇게 뺑 돌려가서 그 산책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려주고 또 안양의 9경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표시해 주면 사람들이 거기 쉬었다가도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할 건데 그냥 아무것도, 밋밋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앞에도 8번 출구 나오면 거기 벽면이 있습니다. 그 벽면도 있는데 거기다 딱 지도를 좀 그려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고물만 붙이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돼 있는 그런 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찾아 가지고 관광안내판을 좀 멋있게 해 가지고 부착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건의도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생각도 그래 가지고요, 우리 관광안내지도는 몇 군데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부족한 부분을 잘 좀 반영을 해서 그래 갖고 정비하고 그것을 몇 군데 추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여러 곳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8번 출구 나오면서 벽면 장소가 있고 또 내려서 택시 타는 데 거기 또 쉬어가는 쉼터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두 부분은 아마 좀 하셔 가지고 지도를 같이 부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석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예술공원 내 예술탐방로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것을 연장해서 하는 취지는 예술작품 관람입니까?

장애인들한테도 한 군데, 가운데 보면,

기존에 굉장히 길잖아요. 기존은 긴데 추가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미터 했는데 딱 한 군데 ‘중간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방울, 작품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펜스를 하게 되면,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것을 연장한다는 거죠.

네, 야외에서 볼 수 있게끔?

네네.

실내는 예술작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유원지에서 예술공원 바뀐 게 언제죠? 대략.

2003년.

예. 그런데 우리가 유원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쉼터고. 예술공원은 말 그대로 예술을 위한 공원. 그런데 너무 이게 깊이 있게 예술적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예술적인 것을 부각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 APAP 전시관 해갖고. 우리가 예술공원은 첫째가 안양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가서 쉬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편하게 놀고 이런 위주로 좀 돼야지 너무 깊이 있게 예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전체 큰 흐름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예술작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고 하는 것들은 인원을 봐가면서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오페라나 성악 같은 경우는 예술이지만 소수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주 여유 있는 사람들의 광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10, 20만원 내고 그 표를 끊어서, 관심도 없지만, 예. 어떤 대중가요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음악을 좀 했었고 예술을 좀 아는데 너무 깊이 있게 예술로 가면 접근성이 떨어져요, 일반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짬뽕해 갖고 함께 이렇게 해야지. 사실 누가 거기 가서 예술작품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여기는 정말 인원이 많고 정말 괜찮은 공원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맞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아마 그랬다손 치더라도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전체도 다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산도 있고 깊숙이 다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쪽 부분이 유독 거기에 딱 끝나는 지점에 이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정령의숲이나 그 뜻이, 작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펜스가 있다 보니까 이것 펜스 필요를 없애고 거기에 데크를, 길을 이렇게, 이 탐방로를 해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갔었네요. 저도 여름에 갔어요, 가서, 지금 보니까. 이해를 다 했는데 저도 강기남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곳을 예술작품을 찾아서 가겠다 하는 목적을 두고 가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부여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대중적이지 못하고 등산하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어? 이런 데도 있었네?’ 이 정도지 이게 지금 설치된 작품이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 신중대 시장님일 때 설치된 작품들이잖아요? 맞아요, 이것. 이게 ‘용의꼬리’라고 그래서 나는 대단한 줄 알고 저 여기를 한 바퀴, 신중대 시장님일 때 남편 선배님이라 후배 부부도 동반해서 여기를 한번 싹 훑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레코드판, ‘세월이가면’인가? 거기 가서 식사도 했는데 차도 마시고 했는데 그때 용의꼬리 그러고 막 해서 대단히, 가 보니까 이 기왓장 이것 여기 참 그 당시에도 실망을 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여수에 제가 조각공원을 가봤더니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의 그런 작품들이 진열이 돼 있는데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안양사 있는 데서 올라가는 거죠?

안양사 가기 전 중간에, 예. 거기 중간 주차장.

네, 주차장에. 무인계수기 설치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절로 몇 명이 가는지 그건가요?

예, 현황이라든가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명이나 여기를 지나다녔는가?

네.

일부러 이 구간을 찾는 이가 과연 있을까 싶은,

그래서 필요하다면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이렇게 협업해서 가급적 많이 활용하게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협업해서 시범운영하고 의견이 좋다 그러면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좋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저도 이 밑에서만, 주로 예술공원을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그러면 등산하는 등산객 그다음에 음식 먹으러 가고 큰 부류는 일단 두 가지 부류거든요. ‘오늘 예술작품을 감상해야지’ 하고 가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부러,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곳이다.’ 그러는데 단체가 관람하고 이러기에는 무장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깔끔하게 여기를 정리를 해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노후화됐지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6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당초 ‘노인전문병원 건립’이었는데 현재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으로 명칭 변경되었는데 변경 배경이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안양시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 현황자료, 최근 5년간 치매환자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건립은 의료시설로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는지는. 다만 저희가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에는 보건소에서는 ‘시립치매전문병원 건립‧설립’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이것으로 공약되어서 2018년 9월에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신축토록 검토를 했고. 건축용도가 병원은 의료시설로, 요양원은 노유자시설로 동일 건축 불가하여 2019년 9월 동일 부지 내 호계동 172-8번지 일원에 요양원도 짓고 그 옆에 요양병원을 짓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치매전문요양원은 사업비가 193억 중 국‧도비 49억원을 기확보한 상태로 치매안심병원과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안심병원은 건립예산 미확보와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이 낮아 204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보건소에서 별도로 저희 요양원 옆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치매요양원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면적 4천 712제곱미터에 대하여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지하 1층, 2층은 기계실과 세탁장, 주차장. 1층에는 주야간보호센터 50명, 2층에서 4층에는 요양원 150명 있는데 일반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케어가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서 공립으로 저희가 하려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에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1쪽, 친목마을 경로당 설치 전세 예정으로 총체적인 사업계획서, 현재 현황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설명과 임차보증금 4억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친목마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광명시 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어서 경로당이 없어 신규 설치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경로당 신축 시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 등 부지 조성 및 신축비용 부담으로 단지 내 기조성된 어린이공원과 안양시 전체 완충녹지 변경에 대한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 전세를 검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1월에 회원을 구성하였고요. 전세계약 추진을 2월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인테리어 추진하고 4월에는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단 노유자시설을 담당하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요양원만 먼저 우선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사 착공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건물이 두 동이 들어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면 요양원 한 동하고 치매병원하고 같이.

예. 시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이것을 건립할 때 같이하는 게 맞지 이것을,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이 틀리더라도,

이 건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담부서에서 같이 하더라도 건축은 동시에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거기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업무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진행할 때는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용역도 같이 주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것만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

저희가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추진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용역이 이게 지금 아직, 그것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시장님도 추진이 늦다 보니까 ‘장기과제로다가 거기는 별도로 추진해라’ 지금 그렇게 하신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게 공사가 보통 하게 되면 옆에 엄청 피해도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치매전문요양원이 먼저 건립되고 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옆에 또 공사할 때 굉장히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건축비용에서도 또 낭비가 되는 요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언뜻 ‘국립요양원으로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

아니, 국가의 사업이었습니다. 치매요양원이 국가사업으로 그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그러니까 국비를 좀 주겠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193억 중에서 49억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거의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해서 이 예산을, 100억도 넘는 예산을, 거의 한 140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서 치매안심병원을 또 짓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주야간보호센터를 1층에 두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층에는 요양원을 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술공원 안에 있는 요양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시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양원도 150명 정도밖에 수용 못 하는 공간인데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 민간시설 현황을 보면요, 시설이 34개소고 정원이 1천 366명인데 현원이 895명이에요. 아직 여유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민간에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어르신 돌봄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야간보호센터를 또 한다 그러면 이 주야간보호센터에 관련된 사경제를 우리가, 시가 또 침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앞으로도 분명히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테지만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증가하겠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애초에 이게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노인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하고 또 공적인 의료영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이 계획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그냥 요양원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주야간보호센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글쎄, 과연 이 사업이 충분한 고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다 연세 드시면 치매가 오잖아요. 거의 치매가 오기 때문에,

예, 답변을 좀 드릴게요. 시민들은 우리 민간에서 다 받아주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다 받아줘야 되는데 중증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부담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그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된 사항이고요.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지금 이용률도 적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는데 또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중증환자들 보호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나 또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필요로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책임져주면 좋죠, 당연히.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사경제에서 너무 이 비용이 비싸니까 한때는 거기도 그렇게 고려되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장소가. 안양이 가용토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토지가 나왔다 하면 거기에다 서로 하겠다고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특히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사경제에서.

위원님, 계속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가서 보고되고 검토되고 여기까지 와서 국‧도비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 사업을 어렵다는 말씀 하시면,

아니, 하더라도, 치매전문요양원은 애초에 의료시설과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거기다가 주야간보호센터를 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에 충분한, 주야간보호센터 정원도 부족한데 또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양원을 건립하더라도 치매전문병원하고 같이 동시에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국비를 지원해 주면요, 몇 년 기간 안에 그것을 써야 돼요. 그런데 돈을 받아놓고 그냥 가지고 사업을, 보건소는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그것을 같이 짓는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어차피 국‧도비가 우리 총예산의 30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았다 해서 빨리 국‧도비를 써야 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게 그 예산이 국‧도비가 저기 하면 몇 년 안에 그 사업을,

아니, 반납했다 필요할 때 다시 받아오면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안 돼요?

동일 사업으로 이게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공사를 할 때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한다? 이것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약사업은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같이 공사할 때 같이 가면 좋죠. 좋은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확보도 안 됐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3년째 예산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금액이 49억밖에 안 되지만 3년 치, 이렇게 1년에 얼마씩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늦어져 갖고 저희가 지금 같이 늦어져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늦어진다고 그러면 국‧도비 받은 것도, 이게 예산 동일 사업에 대해서 몇 년 안에 그것을 사업을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저희가 설계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보건소의 입장은 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우선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한다?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더군다나 주야간보호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또 하게 되면. 그렇죠?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료진이라든가 또 주야간보호센터 또 요양원 이런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기 할 겁니다.

예, 자문단 구성할 때 저희 시의원들도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또 한번 조금 더 계속해서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치매안심병원은 병원은 일단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유자시설이라 일치할 수가 없는,

네, 같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은 잘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치매안심병원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무산된 것도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2030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예산수반 노력을 해서 장기과제로 또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남겨둔 거지 이게 무산된 것도 아니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 잘 하고 계시다. 저는 이것은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의견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친목마을 있잖아요. 여기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이게 해제가 언제 됐죠?

이것 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해제가 되면서 경로당이 없어 갖고,

아니, 그 택지가 개발돼서 택지가 들어서면서 경로당이 없는 거죠.

택지가 들어서요?

지금 거기 단독주택지로 개발됐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조성돼 갖고 이미 거기에 지금 입주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원래 있던 것 아닌가요, 단독주택지가?

아닙니다. 새로 광명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돼 갖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위치는 잘 몰라 갖고. 그러면 경로당 신축 시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 이것은 몇 평 정도인가요? 이게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완충녹지가 정확히 면적은 약 1만 8천 359제곱미터를,

예, 여기를 공원녹지로 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예, 건축비가 10억 그다음에 공원녹지 공원을 제곱미터당 조성하는 데 8만원씩 들어간대요. 그것 해서 15억 그다음에 용역이,

아니, 일부만 바꾸는 거죠. 건축할 대지,

그게 그렇게 안 된답니다. 공원 조성하게 되면 전체를 다 완충녹지를 바꿔야 된답니다.

전체를 바꿔야 된대요?

예.

그래 갖고 부담이 돼 갖고?

용역이 4개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비가 2억. 그래서 27억이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할 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완충녹지 같은 것은 상당히, 제가 지도를 봤어요.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친목마을 이렇게 치면 상당히 좋은 토지인데 이런 것을 공원녹지로 변경해서 전 층에 어떤, 1층 같은 경우는 경로당 하고 위에를 청년주택 이런 것으로 꾸며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친목마을에 조성되면서 어린이공원이 중간에 하나 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한 1만 8천, 아까 말씀드린 350제곱미터 되는 것을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하는데 공원 저희가 경로당을 제외한 바닥면적 기껏해야 100평이거든요. 그 정도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바꾼다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 안양시에 완충녹지가 많이 있는데,

전체로 크게 지으면 되는 거죠. 크게 짓고 일부 1층 하고 일부 주차장 하고.

거기가 지금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을 만큼,

아니, 건물을 크게 짓고 일부만 경로당 쓰는 거죠.

나머지 일부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년주택을 지은다고. 이런 데 안 지으면 어디다 지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완충녹지가 안양시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형평성 또 이것 같이 맞물려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럼 안양시 전체에 있는 완충녹지를 다 해제하려고 하면 해제될 것인가.

아니, 왜 안양시 전체 완충녹지를 얘기하세요? 참 그것 이상하시네!

아니, 검토할 때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을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아니, 여기를 하는데 안양시 전체를 해야 돼요? 그것 참 비유를 이상하게 하시네, 진짜!

아니, 검토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검토를 왜 했어요, 그러면?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해서 27억 든다.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복합적으로 쓰자는 얘기지, 지금. 참나! 비유를 상당히 이상하게 하시네, 과장님.

아니, 그것 검토할 때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 그쪽 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예예, 그 뜻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 그러면 계약을 어디다 하셨나요?

계약은 아직 안 하고 지금 전세를 부동산에 알아보고,

구하는 중인가요?

예예.

그럼 인테리어 공사를 3월에 하고 물품‧집기 3월에 하고 이것을 왜 써놓았어요? 정확히 써놓아야죠.

그것을 계약을 바로 저기 해서 진행되면 그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하려고,

그럼 예정이라고 써놓아야지. 예.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복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좀 다른 데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단기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전세로 임차로 일단 넣어져서 하려고 이렇게 전세 임차로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경로당 추세가 계속 전세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요?

아까 얘기하던 큰 완충녹지를 해결 안 해도 그 안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시유지나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건축을 해야 되겠죠, 새로.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런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획된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흘렀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고 호계동이랑 두 군데 더 있죠? 전세로 구하는 데.

예, 예.

거기는 왜 또 전세를 구하나요? 거기는 단기죠?

여기는 임시로,

임시로 1년 6개월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니,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필요 없고.

예, 덕현경로당이 월세로 저희가 하는데 여기는 택지개발,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호계1동 거기가 재개발되면 그것으로 경로당 입주할 겁니다. 그래서 임시로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갈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굳이 1년 6개월 가는데 전세로 할 필요가 없고 월세로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덕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월세고 갈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기는 2023년 10월 예정인데 이것을 하여튼 임차보증금을 해서 4억 9천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전세를 4억 8천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여기에 친목마을에 노인 어떤 이용인구 대략적으로 알아보셨나요?

지금 현재 경로당 회원 구성을 22명 1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네, 현재 상가나 주택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경로당 할 만한 1층에 저희가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주겠다는 분이 한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나갈지를 몰라서 다른 분도 더, 다른 부동산에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것 제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 추진사항 중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주야간보호센터 1층에다 50명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안양시의 주야간보호센터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언제 당시 얘기를 하는,

지금 이렇게 추진사항 중에서 1층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안양시의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현황자료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서 470명 정도 자리가 여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안양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왜 공공에서 이 주야간보호센터를 필요해야 되냐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이용자들, 보호자들은 민간에서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간에서도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거의 다 본인부담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또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분이 또 불만을 토로하고 중증,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그런, 거기서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서로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여러 군데 가봐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민간의 영역에서 부족한 것을 공공이 채우는 게 맞는 거지. 불만들이야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안 그래도 그런 공공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능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주야간 민간시설에서 케어가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담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케어가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딱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인들을 또 해서 자문을 들어서 뭐가 적정한지 그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공공에서 충분히 못 하니까 민간에서 이 역할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공공에서 해서 그 민간의 영역을 뺏어온다?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추진단 구성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우리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필요한 것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관에서는 민간이 하는 부분을 뺏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못 하는 것을 우리가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주야간,

네.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예, 거기 추진단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이런 필요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주야간보호센터 정원 대비,

예. 지금 주야간보호센터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 시가 지금 노인인구가 14.3퍼센트예요.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현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주야간보호센터 하나 신설하는 게 그렇게 시설이 남아돈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다시 또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요.

예, 정회해요.

정회 잠깐 하시죠.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모 관련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해왔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예,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 최근 3년간 사업량, 사업대상자들의 일자리 이동현황 및 일자리 종류에 따라 시간당 임금 책정기준이 왜 다른지 자료 요청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자는 26명으로 확인되며 매월 일자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 채용정보를 동 복지센터 수행기관을 통해 일자리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며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직무지도원 인건비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지침’을 준용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일자리 참여 시간에 따른 급여가 다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 자세한 운영현황 자료제출 및 2020년에서 ’21년 수행기관 점검 결과 및 일자리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현황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참여자 복무관리 및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참여자의 외부기관 배치 비율 미흡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 취업정보 홍보는 매월 장애인일자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채용 취업정보를 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을 통해 장애인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최근 3년 치 지원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충전기 이용 불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어떤 이용 불편함이 있는지 말씀 좀 해보실래요?

아직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삼덕공원의 경우에는 여자화장실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위치를 변경을 했고요. 현재는 사실 제가 파악을 따로 하기에는 시청에 있는 거라든가 위치를 가봤는데 특별히 그렇게 잘, 정확히 어떤 사항을 모르겠어 갖고 사실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내 충전소 26개소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한번 또 의견제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보고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제가 26개소를 지금 갈 사항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향후에 그 의견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에 대해서 아마 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가 ‘주식회사태양’하고 ‘온누리부흥센터’인 모양이에요. 여기는 장애인 전동충전기에 대한 수리업체지 여기가 관리도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할 때,

위치선정도 여기가 다 같이 하고요?

위치선정은 저희가 다, 26개소를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안내표시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기억에 안 나는데 1월 달인가 TV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안내표지판이 없어 갖고 이 장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찾아갈 때는 한참 헤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요. 제가 또 지적한 부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외부에 노출했던 부분.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충전기시설의 대부분이 9시에 문 열고 6시에 문 닫는 관공서 시설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휴일 날이나 그 시간 이외에는 노외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노외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충전기시설이. 그래서 이런 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개선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수어통역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송출 시 카메라 2대로 해야지 이게 되는데 1대 때문에 송출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향후 2대로 돼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민원을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농아인협회에서요.

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하는 기부금 행사의 날을 실시간 송출되고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사회자를 비출 때는 수화통역사랑 사회자가 같이 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랬는데 시장님이라든가 인사말씀하시는 분이 할 때는,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있는 게 무용,

그게 그 뜻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시장님을 따라가니까, 카메라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들은 못 듣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럼 다음부터는 2개로 해서 양쪽을 다 그러니까, 수화통역사도 카메라를 쏘고 시장님도, 예를 들면 인사말씀하신 분도 쏴서 양쪽이 동시에 송출돼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그 당시에 듣고 그게 작년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한테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정방송이라든가 이런 뉴스 나갈 때는 당연히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커다랗게 특별히 한 게 없어서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정,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 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시정이 되어야 민원이,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송출된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커다란 행사를 한 게 없어서 그런 거고 저희도 홍보기획관에다 얘기해서 카메라 2대로 해서 동시에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바로잡겠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우선 드렸습니다, 네.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31개 시군으로 3대 7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위탁기관 단체에서 네 군데에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제가 유인물로 말씀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4천만원 예산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된 4천 500만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금년도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현황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신규 주택으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건설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리모델링비하고 공사 기자재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5개소인데요. 상반기에 3개소가 진행이 되겠고요. 하반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3개소에 대해서는 원아 모집은 완료가 됐고요. 리모델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 1일 날 개소하는 데 아무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내용도 일정대로 해서 금년도 11월 정도에 2개소가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희망창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지원현황과 연도별 희망창조학교 사업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하여 설문조사 양식, 설문지 결과표 또 학교별로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안 계신데 부연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설문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잘 맞게 또 학생들을 위한 문항을 잘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에서도 이러한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저희가, 시가 의견을 반영할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는 전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전체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상 학교는 늘었는데 예산은 20억에서 계속 좀, 2021년도에 14억 5천으로 많이 줄었고요. 올해에 또 1억이 줄어서 13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더 지원학교는 늘었지만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당초 희망창조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규모 학교로 해서 금액을 학교당 사실 금액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망창조학교가 원래 혁신학교에서 배제된 학교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그랬죠. 균형을 맞추려고 시작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학교도 늘어나고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희망창조학교를 하다 보니 내용이 사업별로 발전해서 독립적으로 나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1악기’ 그런 거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이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총예산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목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전체 사업, 학교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안양시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라서, 더군다나 지금 필수교육에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첨단산업 교육이 들어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왜 줄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했고요. 어쨌든 이게 과장님도 오셔서 이 사업의 평가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하고 업무 과다로 인해 가지고 싫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사실 교육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그때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러면 이것 평가는 하시는 거죠? 학교별로 그 결과 받아서 평가하고 계신 거죠?

예, 학교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청한 곳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없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해서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학교장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혁신학교가 원래는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창조학교를 소수로 하다 보니까 학교당 예산이 많아서 그에 대한 선생님들께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전체 학교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혁신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고 못 받는 학교들을 상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이 돼 가지고 혁신학교를 자기들이 반려하겠다고 한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 단계를 지나서 다 균형을 맞춰 가지고 잘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봤는데 다들 만족도가 좋아요,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더 먹고 싶은, 음식이 좋은 게 나오면 더 먹고 싶은데 모자라서 못 주는 성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양을 더 늘려서 아이들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있으면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잡곡밥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콩도 검정콩일 때는 콩알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콩을 믹서기에다가 살짝 갈아 가지고 그럼 부서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콩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자주 만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다 보니까 골라내지도 못하고 그냥 먹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또 설문지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아이들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때 강기남 위원님하고 저하고 급식위원이라서 ‘만족도조사 좀 한번 시행해 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지금 보니까 양이 부족한 음식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에 보니까 ‘밥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주찬, 아마 가장 맛있는 반찬이 부족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글쎄요, 밥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단? 반찬이야 맛있는 것 더 많이 먹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 밥은 부족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저도 깊게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청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이 급식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주로 잘 안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비산중학교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샘플로 가져온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전체 통계를 또 나중에 내시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 평가를. 애들에 대한 설문을 하게 돼 있어서 학교에서 100퍼센트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의견을 식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별로 한 것을 전체적으로 또 통계를 내면 중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별로 해 가지고 또 통계가 나오면 개선할 점이 나오니까 그것도 학교별로 조사 나온 것을 평균을 내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나중에 한번 그런 자료 생기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안양 대표음식 용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활용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역 대표음식으로 특색 있는 빵 개발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특색 있는 빵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특산품 활용이나 지역명이나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서 빵 네이밍(naming)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빵 개발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빵에 대한 자료도 좀 챙겨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8쪽, 금년도 코로나19,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관련해서 2020년과 ’21년 상시와 특별 프로그램 사업추진 결과와 202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6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1년, 2022년 신규 및 종료된 사업의 사유와 성과, 특히 24시 KIDS TV사업의 자세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아직까지 메뉴가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것을 연성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4월이면 아마 최종보고회 때 정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안양이 포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포도 생산량이 적고 안양포도가 가격이 굉장히 다른 지역의 포도에 비해 비싸서 그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경제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빵에 대해서 한참 같이 의논하고 그럴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에서 빵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좀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세요. 그런데 뭘 만드냐 하면 수제초코파이를 만드는 분인데 예전에는 그게 다른 브랜드를 달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우리 안양 빵에 대해서 제과협회하고 의논하고 그럴 때 그분이 본인이 상황이 되면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최근에 초코파이 이름을 앞에 ‘안양초코파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지에다가 ‘안양’이라는 네이밍을 써 가지고 초코파이를 그 브랜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분의 마인드도 굉장히 좋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주로 보육원에서 청년이 돼서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또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런 경우 우리 안양 타이틀 달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도 참 특별한 케이스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업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지정업소가, 2020년도죠? 맨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90개가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에 약 100여개가 지정이 되었고 올해 84개소가 추가 지정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총 400개 업소가 지정이 되는데 이 지정업소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니까 방역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계속 올해까지는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런 코로나19 안심식당을 늘린다고 하면 지정을 못 받은 식당과 지정을 받은 식당의 차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방역수칙은 다 같이 지켜야 하는,

자, 맨 처음에 2020년도에 이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을 받았을 때 그 업소들의 분위기는 그래도 소비자가 찾을 때 ‘여기는 안심하다’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본인들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차별성 없이 늘려놓고 그 사후대책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코로나 안심식당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저집을 제대로 한다든가 또한 살균소독을 제대로 한다든가 QR코드를 제대로 체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혀 이게 안심식당 지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방역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도 모자란데 400개 업소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안심식당 지정을 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의 식당 업주들은 안심식당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지원물품도 보세요. 맨 처음에 지정될 때만 약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받은 사람들 부분들은 지원이 없어요. 그렇죠? 없다는 말입니다.

’20년, ’21년, 올해 금년 3년째,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정식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 개인수저집이 5천매가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것 365일로 나눠보셨어요? 하루에 13장꼴이에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여기 식당에 13장 주고 팔라는 것은 식당 망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그런데 저희가 365일 치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의미의 취지의 사업이 자꾸 이런 확장성만 해서 그 의미가 중요성이 퇴색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안심식당이라는 것은 코로나 안심식당의 역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해에는 200개소를 지정을 했고 지금은 많이 줄여서 작년에 한 90여개소, 금년에 한 84개소를 지금 지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총 400개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게 국비 50퍼센트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신규 지정업소에만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규 업소에만 지정하니까 기지정된 업소들의 불만이 많아서 조금 그쪽으로도 분배를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만안구에만 식당이 약 1천 400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지정이 된 거고요.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렇게 지정만 해서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심식당 이것을 보면, 항상 대개 보면 다 큰 업체에 안심식당 표지판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작은 데도 있습니까?

네, 좀 작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큰 업소들이,

지금 이게 선별을 어떻게, 지금 평수별로 선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저도 민원사항을 듣다 보니까 작은 식당은 맨날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안심표지판을 달고 싶은데도 안 온다 이거지.

사실 저희가 첫해에는 모범음식점 위주로 일단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모범음식점이 한 14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받았고 작년하고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업소들, 소규모 업소들 그런 데에 많이 저희가 홍보해서 지금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이것 판이나 안심표지판이나 다 그게 그건데 하다 보면 큰 데는 어차피 소문이 나있어요, 사실은 큰 업체는.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 해도 항상 가면 줄서서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상공인이죠. 10평, 8평짜리, 15평짜리 이런 것 가져가는 소상공인들이 항상 부르짖는 얘기가 이래서 큰 데는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돈이 돈 번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작은 업체는, 작은 식당은 이런 모범음식점이나 안전표지판을 좀 걸어주면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와서 드시고 갈 건데 작다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 검사하는 것도 많이 힘들 거예요, 워낙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올해는 이런 부분을 한 집 한 집 건너뛰지 말고 가서 그런 부분에 식당의 주인분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드신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격려차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한 집 한 집 건너뛰지 말고 한 집 한 집 같이 안고 가면서 격려차 모범음식점 안내표지판을 걸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금년에 홍보 열심히 하고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워낙 소상공인 식당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올해에는 소홀히 하지 말고 조금 더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필여 위원님 질의한 건데요. 지금 안양 대표음식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개발메뉴 10종 이상 제시 및 시식, 메뉴 4, 5종을 선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정을 하는데 지금 10종은 어떤 부분의 10종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 과정에서 10종 정도를 메뉴개발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할 때 그 메뉴에 대해서 시식도 하면서 최종선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또 그렇게 됐고. 중간보고회는 그렇게 하고 최종보고회는 4월 중 최종메뉴 2, 3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선정은.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한 2, 3종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업소 선정해서 기술 전수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차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 어차피 선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선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찾아내야지 2, 3종을 해 가지고, 여기서 또 찾아내면 결론은 하나나 2개 찾아낼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 업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향후계획은 하셨지마는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폐지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네,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 넣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예, 올리면 시설에서 부모님도 보실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틀어주면서 볼 수 있고. 이 콘텐츠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5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경기도에서 지금 5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에서도 또 지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올려주는 콘텐츠도 있고요. 저희가 각 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안양대학교에 위탁을 했고요. 식품안전체험관은 만안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재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대표이사가 청소년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생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소년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관련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는데 첨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부연설명 잠시 드리면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법에 의해서 여가부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저희 안양시에서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 청소년재단이 맡아서 2016년, ’18년, ’20년에도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고요. 소요예산은 그 당시 2천만원 정도씩 해서 관련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1천 9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단가를 계산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서와 또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요청사항을 반영을 하고 관련결과가 나오면 역시 해당기관들과 공유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나온 향후계획을 좀 보면요, 여기에 부차적으로 추가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용역이 6월에서 9월 달까지 용역을 주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안양시 주무부서 및 관내 청소년기관들과 내용 공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결과가 나오면 향후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잘된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는 정책 시행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향후계획을 봤을 때 ‘이것은 좀 뭔가 심사숙고하게 하지 않은,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청소년 실태조사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울 수 없어서 좀 더 청소년 관계와 관련된 우리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시행과 해결 이 부분을 같이 정책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련 대표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몸담았던 간결하고 임팩트(impact) 있는 그런 표현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또 특히 이 재단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먼저 시스템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특별히 사회안전망 쪽으로도 집중하시겠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요. 또 ‘절절포’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셨네요? 그렇죠. 우리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들이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같이 손을 내밀어주는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양형 청소년 참여활동 표준모델 제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송구하지만 아직 제가 자세히 설명할 만큼 공부가 덜 돼서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그런 각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임직원들도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또 잘 수행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또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우리도 벌써 이미 청소년들하고 대화가 좀 어려운 세대가 됐는데 청소년들의 그런 톡톡 튀고 순간적으로 빨리 변하고 또 새로운 욕구가 나오는 것들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청소년 참여활동 표준모델’이라는 것도 이것은 사실 표준도 그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다변하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표현은 조금, 어떤 의미로 쓰셨는가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서 대표로서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들은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공모 일자가 3월 달에 시작하는 건가요?

이호건입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안양시가 문화도시 예비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가 통과가 됐죠. 그렇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천기철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재단 주요업무보고에서 업무방법서 제작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제 것은 모두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 제안제도 시행 결과, 개선사항이나 기술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2019년도부터,

제 것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현재 코로나19 긴급사항에서,

네, 대표님 자료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 다 읽어봤고요. 답변서에 첫 번째 업무방법서가 책 아니에요? 서류, 종이 아닌가요?

네, 책으로 제본할 계획입니다.

종이로 제본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 맥락에 안 맞아요. 답변내용에서 한번 볼게요. 둘째 단락에서도 ‘업무처리 기준이 필요해서 업무방법서 책을 제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락에서도 마지막 줄에 ‘업무방법서를 준비하고 있다’.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 재단은 2019년부터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쫙 읽어봤을 때 전부 책자로 만들겠다 해놓고 ‘재단에서는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인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맥락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상은 종이가 없어지는 사항인데 책자를 왜 제작하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2019년도부터 이미 전자칠판 제도라든가 태블릿PC에서,

아니, 그것은, 여기 다 있는 것은 제가 숙지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지했어요, 예. 여기 있는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재단은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마는 꼭 필요한 것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책이 꼭 필요한가 싶은 거예요, 저는.

네, 저희는 필요합니다.

책이요?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집하고요, 업무프로세스집하고 업무방법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그것은 꼭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주요 팀장 이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업무할 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고 업무의 로스(loss)가 없습니다.

지금 이 주신 것에서 다른 데 앞서가면서 태블릿PC까지도 사용해서 그 안에, 저도 교육청 회의 가보니까 참 장점이 있더라고요. 종이 하나도 없고 태블릿PC 안으로 다 쏴줘서 그것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하고 그대로 두고 오고. ‘참 앞서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앞서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있는 것을 읽어보니까, 전산화. 이러면 이 안에 다, 전자칠판도 있고요, 태블릿PC도 있고 모든 것 시대의 흐름에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책자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책은 그것하고는 앞뒤 안 맞아요. 책을 만들어서, 시대 흐름이 스피드하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이 업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태블릿PC 안에 그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종이로 이렇게,

모든 직원이 태블릿PC 지급은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팀장급 이상만 태블릿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업무방법서가, 업무부서가 우리 안양시의회나 시청처럼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읽어보고서 해야 될 그런 복잡한 업무들이 많은가 보죠?

신규사원이 들어오던가 업무가 다른 업무로 바뀔 경우에는 기존 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야지 빨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1년이나 2년 걸리면 굉장히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무방법서대로, 저희가 프로세스집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에서 언제까지 임용하는 프로세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만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도 있죠. 사기업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보면 인재육성재단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이 업무라는 것은 어디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을 하자면 다 필요는 해요. 그런데 맥락에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용주의자라서 이게 형식적인 이런 책이나, 제가 놀랐던 것은 안양예술공원 정말 논문처럼 하나, 1억 3천에 용역해 가지고 논문처럼 이만큼을 던져주고 간 것을 보고 거기서 놀라 가지고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방법서를 처음 마련하는 거죠? 책을, 이게 지금.

네, 작년에는 프로세스집 만들었고요. 올해는 업무방법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데 지금 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또 ‘종이 사용은 최대한 줄인다’ 하는 맥락이 안 맞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태블릿PC나 PC에 넣어놓으면 그 부분이 절약은 되지만 바로 업무하기에도 찾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가요?

다른 데는 업무방법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방법서를 어떻게 이만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화해서 그것을 읽어봐야 업무방법을 알고 다른 데도 그런가. 의아스럽게 여기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저희가 올해 시도를 한 겁니다.

안 하시다가 올해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있다면 ‘다른 데도 있어서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뭐든지 다 앞서간다고 하시고 스마트시대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였어요. 책자를 만든다 하는 것. 저는 책자는 요새 다 핸드폰 안에서 또는 태블릿PC나 이런 것 안에서 해결하려고 들지 책을 내 가지고 그 책을 본다? 이것은 좀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은 없고 책을 내려는 사람만 많다’ 이런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안제도를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실제적인 일보다 또 너무 여기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 제안제도를, 첫째 월요일마다 매주 하는 거네요?

매주는 아니고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매주.

평가는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매주 참석, 전 직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래요. 아, 매월 첫 주 월요일. 전 직원이 제안하는 데 몰두해 있다. 이게 조금, 아무리 그런데도 이게 제안에 너무, 이것도 또 형식적인 거거든요, 실제 일보다. 제안해 가지고 포상금도 있고 제안제도 법률과 규정이 있어서 하는데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제가 쭉 읽어봤어요, 다. 장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또 형식적일 수 있고. 인사상 특전도 올해부터는 더 나아가네요. 그렇죠? 인사상 특전까지도 부여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제안제도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기준을 정하는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상품권 주고 있는데요.

예, 알아요. 여기 30만원부터 10만원. 그런데 인사 규정이 있으니까 인센티브에서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올해부터는 그것까지도 있고 또 별도 이런 것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 보니까 총평에서 ‘제안제도 포상금 규정화가 무산됐다’ 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포상금 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게 앞에하고는 안 맞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는.

저희가 포상을 주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희 재단은 대표권자가 이사장입니다.

예, 그것은 알죠.

그래서 이사장 명의로 많은 금액을 못 주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품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 여기 한 것하고 틀려요. ‘2020년도까지는 정원’, ‘2021년 예산 별도 반영’, ‘인사상 특전까지 반영’ 이렇게, 계속 이것을, 아니, 좋은 점도 물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사실상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 제도를 시범 이행을 했고요. 그게 좋아 갖고 2020년도에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여기 규정도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모두 전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쭉 읽어보니까 장점 많네요. 많이 제안한 것도 있어요. 종이컵도 안 쓴다 그러고. 그렇죠? 이 안에 젓가락 이런 것도 사용 안 한다 그러고 소소한 제안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직원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또 매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예, 매월.

심사를 매주 하네, 심사를.

아, 심사를 매주 해요? 심사는 매주 한다고 돼 있네. 하여튼 제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에 너무 치우쳐서 이것을 너무 형식적인 것에다 포커스(focus)를 맞추면 조금 그렇다. 장점은 살리지만 이것을 너무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종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건입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관련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대표연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정의 학생들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시했는데 또 바로 계획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장학금 지급규정’ 5조5항에 재난상황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이호건입니다.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꾸러미사업 그 사업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던 이유는 아마 센터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꾸러미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면, 그때 2020년도에는 품목을 너무 많은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들어와서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을 테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지역경제 품목은 쓰지를 않고 외부 부분에 쓴 부분이 또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 꾸러미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학부모님하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품목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것을 공급한다면 아마 저는 이 사업이 환영받고 잘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제 생각과 같은 부분이시죠?

센터장님, 작년에 꾸러미가 참 많이, 민원도 많이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