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그동안 시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7일자로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한 이광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시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인구도 4개 구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수원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 서수원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타 구에 비해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여러 민원과 함께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권선구의 제20대 구청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시정 목표와 함께「행복한 수원을 열어가는 그린도시 권선」을 구정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시책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422개 대 2만 3,012명으로서 신규대원 편성 및 대원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생계유지 및 지방출장 대상자에게 야간 및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와 대피시설 6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상태를 월 1회 정기점검하고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양질의 물 제공은 물론, 대피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전시 또는 비상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치된 신규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각 부서에 배치하고 친절교육을 월 1회, 소양교육 분기별 1회를 실시하여 성실 복무수행과 주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여 대체 복무자로서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시 상담하여 복무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조사 일정에 따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수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611개 업소가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하여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공인중개사의 전문 소양교육과 수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서비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불합리한 지번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용역발주 중인 사항으로서 도로명 관리 시스템 D/B를 정비하고 향후 시에서 시달될 추진계획에 의거 새주소 고지 및 고시토록 하여 체계적인 주소 관리와 전국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1대 1 방식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험이 없는 신규 공인중개사 등록자에 대하여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실거래 신고 등에 대한 교육을 1대 1로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률 미숙지로 인한 중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구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관리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금년도 사업 예정량은 주차구획선 재도색이 3,000여 면,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6㎞,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및 교체 100여 개소, 일방통행 및 주차장 표지판 정비 등 30개소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정비 관리하겠으며, 상·하반기 정비물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물 보수 및 신규발생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두 번째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지원목표는 30가구에 45면으로서 공사 내역에 따라 110만 원～1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금년 1월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 번째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6개 반 24명으로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현장 이동단속 및 무인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무인 카메라 단속은 08시～21시까지 버스터미널 등 8개 지역에 14대를 활용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현장 이동 순회단속은 07시～21시까지 4개 반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주·정차 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의 단속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 학교 주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단속으로 교통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네 번째로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정비로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상·하반기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행해서 주택가 공한지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등을 일제 정리하고 1월부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등의 수시 순찰 강화로 무단 방치차량을 색출하여 사전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 및 소유자 파악 후 안내 통보하고 무단 방치자동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장기간 방치차량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의 주요 도로 노면에 주·정차 금지 홍보문구를 표시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 차원에서 금년 3월부터 시범구간으로 세계로 구간의 노면에 주·정차 금지 홍보 문구를 표시하고, 노면 표시 후 동일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변동 추이 등 운영 성과를 분석·집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시 확대 시행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사전예고와 올바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4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3쪽입니다.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5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2.51㎢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 요원을 구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사전 단속으로 도심주변 자연환경 보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항측 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매년 11월에 항측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변동 건축물을 판독한 후 매년 5, 6월에 현장 조사 및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거 강력히 집행함으로써 도시환경 저해 요인인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점검으로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안전관리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부설주차장의 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타 용도로 전환 사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불법 광고물의 정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힘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불법 벽보 부착 방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중 도로 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벽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방지판을 이미지화하여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로변 위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표시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 가설 건축물 신고 처리가 80건～100건에 이르고 있으나 신고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고 존치기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스티커와 함께 교부·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쉽게 판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가설 건축물의 발생 예방에 힘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주인이 없이 방치된 흉물스러운 간판을 제거하여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확대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권선구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괄운영반 등 8개 반 16명으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해 우심지역 및 대규모 공사장 등을 사전 점검 관리하고 재해 저감시설의 사전 점검 및 관리, 재해대비 자재의 사전점검 및 관리, 이재민 수용시설의 사전 지정 관리 등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도로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추진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정비용역을 발주하여 2개 소 6명이 14시～22시까지 휴무 없이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속반 주 1회 교육실시와 상습 노점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병행, 보·차도 진입로 무단점용 적치물 단속, 이면도로 주차방해 적치물 단속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분포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무단 점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점용료 부과 누락 등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국·공유 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공평하고 정확한 점용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1만 3,050필지 총 20.9㎢에 대하여 점용면적 및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점용료 체납자에게 연장허가 불허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토록 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불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미보상 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 추진 후 발생되는 미보상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신청은 35인 23필지, 2,622㎡로서 보상 신청금액은 17억 원으로 기 9억은 보상 완료되었으며, 2010년 예산은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원 신청 순번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보상지급 및 접수현황은 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로 개설입니다.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와 주거 밀집지역 및 낙후된 지역의 소방도로를 정비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태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량은 13개 노선 2,535m이며,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3건 등 모두 41억 4,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수동 까치공원 옆 도로개설 등 8건에 대하여는 4월까지 감정평가 실시 후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협의가 완료된 탑동 농대 후문 옆 도로 개설 등 4건에 대하여는 3월까지 공사 발주하여 연내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75쪽～7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인·허가 업무 편익 도모와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상시 감시체제로 확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개발행위 허가 실적은 단독개발행위 허가 64건, 건축복합 개발행위 허가 44건 등 107건이며, 2009년도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은 7건으로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5회 이상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계고 조치 후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요철, 균열, 박리 등으로 변형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지하차도, 고가차도, 육교 등 도로 시설물의 주기적 점검 및 적기보수로 내구성 증대 및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5건, 교량 등 시설물 정비 3건, 단위사업인 옹벽설치 1건 등 모두 9건 총 1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 및 민원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사전점검 및 적기보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고장 등의 민원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업체와 단가 계약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은 세부사업 계획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예방 체계 확립과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훈련 일자는 2010년 5월 중으로, 훈련 상황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원천 제방유실 및 하천 범람 가상 상황으로 공무원 100명이 참여하여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찰활동, 호우경보 발령, 주민 대피, 복구 작업, 수해지역 방역활동, 양수장비 작동방법 교육 등을 통하여 실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풍수해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에어펌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자 증가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일조코자 합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 현황은 관내 총 22개소에 1,012대가 거치 가능합니다. 2010년 3월 중으로 자전거 보관대 22개소에 대하여 에어펌프를 설치해서 연중 지속 보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인 구청장님께서 우리 권선구로 부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권선구가 우리 수원시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주민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9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수원에서는 제일 많지만 수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제가 다른 구와 비교해 봐도, 전에 구정 보고를 받아 봐도 이 문제가, 면적도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볼 때 사실 우리 공무원 피로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 국장님으로서 인사 관련 업무도 해 보셨고 기왕에 우리 권선구로 오셨으니까 오실 때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공무원들 좀 많이 배치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기왕에 우리 수원 비행장 관련해서 소음피해 결과가 나왔고 시장님과 또 국장님 시절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피해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평동이라든가 서둔동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소음 정도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위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한 4년～5년 정도 한 군데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소음에 노출되어서 건강이나 업무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인내하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본인들이 희망하는 근무지에 대한 것도 상담을 좀 받으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에게 배상 차원이랄까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은 있는데 군비행장이 우리 수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나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인사 가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 살포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탑동 지역에, 지역 현안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대부분 노면 살포 광고물은 인계동 지역에서 많이 봤는데 최근 들어 서둔동과 탑동 지역 번화가 쪽으로 야간에 무차별 살포해서 지금 미화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살포하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저희가 탑동 중심가 지역에 많이 살포되는 것을 파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발된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복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건전 육성관리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계시는데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공인중개사 1대 1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이나 방법이 참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는, 성실한 상담 중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물건을 소개해야 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풀리거나 또 감춰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대 1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실무 업무처리 요령뿐만 아니라 성실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제가 과별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 라인은 그 동안 개선된 것으로 권선구에서는 도색표시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알아야, 그런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뭔가 진일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런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또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도 수원시에서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관철하려고 아마 계획할 겁니다. 도로교통과의 업무이지만 현장에서 주차여건이나 상황을 또 정확하게 자료수집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방법론도 같이 연구해야 될 텐데, 아까 주차 단속할 때 보면 7시～21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런데 이 시간대에 단속해서 잘 맞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주거지역 체류형 이런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부터 딱지를 떼거나 단속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거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출근시간 이후에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주차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은 책임 감리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틀이나 제도만 만들어놓으면 다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 내용 중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은 어디나 다 심각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주차 용도로 정상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특수시책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에어펌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이외에 이왕 자전거 관련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관내에, 지금 권선구는 수원에서 자전거 타기에 그래도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교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황구지천도 있고 공원들도 있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있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한다는 점은 좋은데 자전거를 끌고 다닐 때 진·출입 보도와 차도,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자체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활동도 했는데 권선구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피셔서 자전거 접근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첨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세심하게 여성의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민방위대 교육이 18페이지 같아요, 그렇죠?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에 보면 지금 하반기 미교육자 교육 참여 유도로 참석률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 초 폭설로 인한 작업에 투입되신 분이나 폭설 작업에 같이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방위대 연령대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50대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민방위대는 만20세～40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교육 참여 유도로 참석률을 제고할 것이 아니라 그런 폭설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한 작업에 투입되었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정기 교육 중에 한 번 이라든지 그런 훈련을 감면해 주는 팁을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내실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폭설에 너무 애쓰신 경제교통과장님! 그 쪽 책자로 44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지금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재도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월 초에 저희가 폭설로 인해서 제설차라고 하나요? 그 차가 도로의 눈을 치우면서 도면 도색까지 긁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래서 그것이 안전에 있어 굉장히 위험하고 차선이 희미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보라든가 그럴 때는 차선이 어디로 가다가 꺾여질 때는 선에 같이 합류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서 사업 내용에 더 포함하셔서 재도색 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 더 살펴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물만 봐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도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유효기간 표기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1년에 한 80건～100건을 신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처리 기간은 임의 신고기간이 약 2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예방 순찰을 하면서 가설 건축물이 허가가 났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표시를 거기에 부착함으로써 허가가 났는지 신고처리가 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뿐더러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커를 변색되지 않게끔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폭설로 수원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중요한 것은, 청장 등 간부 공무원 인사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원시 공무원, 특히 권선구 식구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없다고 말씀드려 놓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광인 구청장님께서 권선구청장님으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광인 청장님께서는 그 쪽 지역 출신으로서 그 쪽 지역 저변을 참 잘 알고 계신 청장님이기 때문에 권선구에 발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86쪽,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22개소인데 이번에 설치할 수 있는 개소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권선구에서 설치를 사업계획으로 잡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한 가지만 거기다 첨부시킬 것이, 여름철이 되면 자전거 고무, 무시라고 그러죠? 그것도 같이 그 에어펌프 설치하는 것 옆에 고무 무시대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를 주민 불편 해소로 삼아서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체감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으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계획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장 민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설과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상사태 시 적극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방위대 일제 정비 및 신규자원 편성을 철저히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 소집훈련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 신고망 일제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장비 일제점검을 통하여 유사 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복무자세 확립과 지속적인 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맞춤형 고객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대민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과 대민친절 및 직무·보안교육을 통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 실시와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공익근무요원 사랑 나눔 체험 봉사활동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를 통한 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만 5,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 결정으로 토지관련 각종 조세 부과·징수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토지거래계약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적법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사후관리 실태 조사 및 단속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약 23㎢로 주로 연무동 상·하광교 전체와 구 전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관리는 2002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약 560건에 1,10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및 적법성 심사를 통해서 건전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무위반자가 없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친절한 이미지 개선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안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565개소가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사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중개업소 내 대표자 및 중개 보조원 근무상황판을 게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토지소유주와 함께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되는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에 대하여 소유자와 수행자, 입회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사항에 대한 즉각 보완조치를 통해서 신뢰감을 높이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적기준점 성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 및 측량성과 부실로 인한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 관내 1,255점에 대한 지적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망실·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복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연망실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고품격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기업의 재산권 보호 및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7월～12월까지 이목동과 율전동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 합병 추진을 영화동과 송죽동, 조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지적민원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수행 시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국·공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통하여 각종 민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상의 서비스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친화적인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토지 행정 지원시스템 승인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효와 참사랑 나눔 체험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공익근무요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봉사활동 참여로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지역사회 공헌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 나눔 체험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세류동에 소재해 있는 버드내 복지회관을 통해서 3월·5월·9월, 3회에 걸쳐 치매 어르신 프로그램 보조 및 급식 보조, 재가 어르신 도시락 포장, 이동 목욕보조 활동을 통해서 효의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사랑 나눔 체험으로 4월·6월·10월, 3회에 걸쳐서 장안구 이목동 소재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를 통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청소년 및 중·장년층에 대한 시설 내 환경정비, 장애우들과 산책하기, 작업 보조활동 등을 통해서 참사랑 나눔 체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익근무요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인 수원의료원을 통해서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갑작스런 심폐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인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중개행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개업자 실명제 추진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지적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지적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측량장비를 전시하고 측량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체험을 통해 지적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객 지향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재산권 보호 및 시민이 활짝 웃는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측량 완료 후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된 일부 경계점을 복원하는 사항으로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재측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공부사본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명 주소 문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 방문을 하는 민원 접수자에게 SMS 문자를 활용해서 민원인 거주지에 대한 새주소를 안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장안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노면표시와 교통 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관련 표지판 정비는 구형표지판을 법정형으로 교체하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후 방향 표지판을 교체하겠습니다. 또 이면도로 노면표시 정비는 주·정차 금지, 노상주차장 주차선, 노면 방향표시 재도색을 실시하고 노상주차장 제척민원 현장 확인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부과 기준이 연면적 1,000㎡ 이상이며 제외 대상은 공장, 주차장, 주택 등이고 감면 대상은 빈사무실, 교통량 감축 이행시설입니다. 금년도 부과 대상은 2009년 8월 1일～2010년 7월 31일 1년간이고 납기는 2010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현장이동 단속 17명과 무인단속 공공근로 4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고 절대적 금지구역인 보도, 간선도로,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은 하루에 3회 순찰해서 즉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광교로, 만석공원 주변도로 등 계절적 차량 집중구역은 주말 근무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292억 3,415만 4,000원을 부과해서 212억 3,565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79억 9,849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 72.6%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두 건 이상 체납자 통합고지서 발송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말소차량, 미압류분 소멸시효, 징수불능자 등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 후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매월 자동차 물건 압류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저희가 견인차 한 대, 사복경찰 4명으로 강제폐차를 92대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단계별 무단 방치차량 지속정비는 일제정비를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수시정비는 공한지, 공원 주차장 등을 순찰하여 적발하고 주민 신고가 있으면 자진처리토록 안내하고 미이행시 견인 또는 강제폐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생계형 차량 주·정차 단속체계 개선입니다. 사업 배경은 택배, 소형화물 등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물류배송 중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형 차량에 대한 정차 허용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생계형 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총 955대인데 택배 차량이 420건, 소형화물이 350건, 공사 35건, 기타 150건입니다. 추진 시기는 2010년부터 1.5톤 이하 소형화물에 대해서 정차 허용시간을 당초 5분에서 15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생계형 차량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장안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조직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팀장은 장기교육 파견으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서는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 시민이 행복한 녹색 희망도시 수원건설이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10㎢로서 수원시 대비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236세대 58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불법행위 단속현황으로서는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이 36건,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행위가 24건, 그래서 6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3건은 대집행을 하고 23건은 자진 정비하였으며, 2건은 고발하고 32건 3,085만 1,000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적발된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강력대응,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효율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불법 건축물 정비 실적은 138건에 철거 40건, 추인 3건, 조치 중 9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도 항측 변동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7월 사이에 하고 불법 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여 위법사항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은 부과가 987건에 14억 5,442만 3,000원, 징수는 880건에 12억 683만 9,000원, 체납은 107건에 2억 4,758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82.97%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및 동산, 차량에 대하여 조회 후 압류 및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전화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건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전수조사는 상반기 13건, 하반기 84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2,074개소에 1만 7,125면이 되겠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동별 구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과 옹벽, 석축 등 재난위험 불량 건축물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61건, 옹벽 및 석축 분야는 5건, 합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5회로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상·하반기로 다섯 번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번과 8번, 9번, 10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경수로 등 2구간, 2006년도에는 경수로 등 3구간, 2007년도에는 정자·천천지구 등이 있고 2009년도에는 장안문길 등 6구간을 기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3월～7월 사이에 정자로 등 5개 노선, 간선도로상 공공시설물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불법 광고물 부착면의 사전 차단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증진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스티커 발행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시 스티커를 발행·부착함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을 알기 쉽게 하고, 존치기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연장신고 등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시민이 편한 건축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안문 건축경관상 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준높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능한 건축인재 양성과 건축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7월～12월 사이에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살기좋은 건축물 부문, 보기좋은 건축물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인증제 추진을 예년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건설과 담당 팀장을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우 도로정비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1월～2월까지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하겠으며, 2월에는 점·사용료를 산정하고 4월～10월까지는 체납액 독촉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사항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 3월～내년 2월까지 장안구 관내 전역 및 취약지역 13개소에 대하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제 운영입니다. 사전점검·정비로 재해 발생요인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간 8개 반 163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예방으로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0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장동 476번지 등 4개소에 대하여 7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지장물 철거 및 이설 2건에 7억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건에 1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차도 노면불량 정비 등 11개소에 대해 3억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02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익시설을 위하여 송원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등 4건에 7억 5,500만 원, 자산취득비 살포기 구입 등 5,900만 원 해서 6건에 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를 실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등 4건에 12억 9,800만 원을 투입, 조기 발주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7쪽,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수해발생 신속 출동 119 서비스 사항입니다. 사전 예방과 함께 사태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금년 5월～10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전화 및 구두 접수 후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신뢰를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매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신하고 특색 있는 타 지역 지자체의 건설사례 발굴을 위하여 도로개설 분야, 도로정비 분야, 녹지, 하천·하수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개인별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 보안등 양방향 감시점멸기 설치사항입니다. 중앙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보안등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났을 시 분석하여 조기에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조원동 등 4개 동 2,000개소에 4억 1,000만 원을 투입, 실시간 점검을 통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월 4일 폭설로 위원장님께서 잔설작업의 노고에 대해 위로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 실명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존에 중개할 때 표준양식에 다 작성해서 하지 않나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대표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법적으로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대표자하고 보조원의 명단을 업소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명제라는 것이 업소 내에 게시를 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 분들 등록을 받게 되면 면허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들은 다 걸어놓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신고필증은 게시를 하는데 중개 보조원에 대한 인적 사항이 없거든요.

보조원에 대한 책임보다도 대표자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중개를 해서 이루어질 때 계약서에 다 그런 내용들이 써지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이 실명제가 형식적이지 않을까, 중간에 계약하기 전 사안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성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 발생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사후 얘기가 아니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가끔 중개 민원의 내용을 보면 중개인이 아닌 경우 중개를 했다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눈에 잘 띄게 제작해서 이 업소의 중개 대표자는 누구이고 보조원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도를 시행할 때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생활용 차량인 택배·소형화물·물류배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정차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늘려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각 구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보도입구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공공장소의 출입구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묘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들이 평소에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불법 주·정차 해 놓은 것을 단속하는 것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공공장소 출입구나 보도입구에 차를 댈 수 없게 하는 방법, 지금 보도 입구에는 볼라드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올라탔을 경우의 문제이고 차도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공공장소 들어가는 입구의 차도에 놓을 경우에, 차도는 또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볼라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는 제가 이것을 좀 얘기해서 거기다 주차금지라는 큰 글씨를 바닥에 쓰게 하는 것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좋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주민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신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재해 사전 예방에 관련해서 99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재해대책 상황반 운영을 8개 반 163명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기간이 5월～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장마철 호우·태풍 주의보 때 등을 대비해서 하신 건데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해서 근자에 폭설도 내리고 했는데 겨울철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 기록에만 빠진 것인지?

건설과장 권혁식 :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이고 올해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3㎝ 이하, 5㎝, 이렇게 지원 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눈이 온다고 했을 때는 건설과 직원들이 자체에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의보나 기상제보를 받고, 일기예보를 받고 상황실 운영을 할 때 이 분들이 야간에도 그냥 여기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대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망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눈이 온다고 예보가 날 경우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정비팀장과 제가 상의를 해서 몇㎝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온다고 하면 정비팀은 전부 다 밤을 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가 호출한 다음에, 비상연락을 해서 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식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장마철을 겪었고 최근에는 폭설의 재난 재해를 받았는데 예산이 이번에 20억이 들어갔느니 얼마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 예방할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 절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초기에 예방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재해 상황실을 운영할 때, 물론 책임자 분들이 이렇게 비상연락 체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까지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필요에 따라 이런 예보가 있을 때는 거기서 특근 수당을 달아서라도 준비를 시켜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근 수당의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또 그런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늦어지면 그 늦어진 것의 몇 수십 배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무인단속 CCTV가 장안구에는 4개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8개입니다. 요원이 4명이죠.

예?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단속요원이 4명이고,

아, 희망근로 여기 네 명?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러면 여기 상황실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두 명씩 교대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교육청 들어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삼거리 거기 보면 벽산아파트 들어가고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또 이 쪽 광교로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저 쪽 조원동 쪽으로 우회전도 하고 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거기 삼거리가 좀 넓다 보니까 안전지대 비슷하게 해 놓아서 차를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차를 못 대게 봉을 박든가 해서, 거기서 가끔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봉을 박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통로를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차를 못 대게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든가, 안전지대인 거기에 차를 대놓는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가 순찰을 하루에 3회씩 하고 있으니까 순찰 시에 거기를 포함해서 항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경 좀 써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 단속은 요즘이 제일 절정기라고 보는데, 요즘은 눈이 많이 와서, 평상시에는 차 단속하려면 주차장 단말기로 차 넘버를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무단 방치차량을 점검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요즘은 가 보면 눈이 쌓인 차는 무조건 무단 방치차량이거든요? 그것은 식별하기 좋은데, 이 때 한 번 집중 단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물 안에 주차장 단속을 하는데 대형 건축물은 구청에서 안 하죠? 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대형 건축물은 시에서 하죠.

시청에서 하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런데 그것이 장안구 소관이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동성아울렛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동성아울렛 지하에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거기에서 정비도 하고 차 광택 같은 것도 하고 있대요. 가 보면 신나 같은 것을 뿌려서 냄새도 많이 나고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것,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단속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스티커 발부하는 것,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권선구와 장안구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직원 간 협의)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장안구가 먼저 했든 권선구가 먼저 했든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한 것은,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것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장안구에는 학교나 이런 데, 자전거 통학하는 데가 많이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몇 개 정도 있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큰 도로변 중부경찰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장안구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되어 있는 곳이 많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에어펌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안구에서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자전거 도로를 일제 정비하기 때문에 보관대도 역시 거기와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도 바뀌었고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에어펌프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약 4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요.

건설과장 권혁식 : 개소는 약 1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1월 초 폭설로 인해서 고유의 업무수행도 하시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폭설 제거활동을 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신 것, 우리 이상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민방위 대원들이 폭설에 관한 활동에도 동원이 됐었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셔서 실제로 이런 천재지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했을 경우에는 교육을 1회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팁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런 쪽으로 참여를 유도했는데 참여율이 많지가 많더라고요.

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실제로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에서부터 봉사·하천·녹지 등 여러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실제 39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 효와 참사랑 나눔 체험활동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런데 지금 이 활동은 3월·5월·9월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체험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1년에 16회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래서 이런 것보다 공익근무요원의 형태를 보면 한부모 가정 혹은 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공익으로 발령이 난 청소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공익요원들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고, 20개월 정도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 실전 체험활동이 된 다음에 설문지는 꼭 작성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 결과지를 작성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청소년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그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체험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 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그런 청·장년층이 되는데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53페이지인가요? 지난번에 효율적으로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폭설로 인해서 제설차라고 하나요? 그 차의 파워가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도색된 부분까지 다 쓸고 간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면도로 쪽이나 도색이 벗겨진 곳을 먼저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장안구가 4개 구 중 제설작업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이희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방위가 재난·재해 시 사실 필요해서 민방위를 창설한 것인데 다른 구는 사실 시도도 안 했는데 장안구는 시도까지 하셨다니까 고맙고 문제는, 이왕이면 평일 나오려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휴일도 끼어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 충분히 동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일은 다 직장 다니시니까 힘드실 테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동원을 할 수 있게끔,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청 직원, 시청 직원, 동사무소나 동 단체 정도밖에는 동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장안구는 이면도로가 많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이면도로에 대해 상습지역으로 해서 단속은 좀 하십니까, 아니면 상습지역으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도시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서 엄격하게 단속하기는 곤란하고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나 통행에 지장을 줄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데 특히, 영통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이면도로에 영세 가게들이 많거든요, 식당이라든지. 그래서 돌다 보면 점심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피해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밥 먹고 4만 원짜리 스티커 발부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탑재형 차량을 저희 도시건설에서 한 대를 해 드렸는데 시행을 안 해서 아직 효과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팔달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보면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효율적 운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요즘 차량으로 노점상 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경제교통과는 생계형 차량 단속은 가능하면 자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안 준다면. 그런데 보통 차량으로 하는 경우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거리에서 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다른 것도. 그렇다면 경제교통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생각이, 노점상 단속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차량도 노점상이니까, 그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러면 그 상황은 두 과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이면도로까지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차량으로 노점상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생계형으로 공원에 조금 놓아둔다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협력을 잘 하셔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또 더더구나 노점상 단속으로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이 거의 4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대부분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보면 아주 미미한 것들에 대해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부터 단속을 하셔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도 좀 방지하고 도시 미관도 지장 없이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가는 장안구」, 책자를 보니까 장안구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가장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의 노고로 여겨지고, 타 구와 비교를 하게 되면 책자만 보더라도 지금 확 차이가 납니다, 확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영통구를 보게 되면 책자가 85쪽, 팔달구가 89쪽, 권선구가 86쪽인데 장안구만 109쪽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앞서가는 장안구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혹시 이번 1월 4일 폭설로 인해서 눈 치우는 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장비 동원한 것.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장비가 약 800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한 50만 원씩 하면 장비대만 약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도 다 칭찬을 받아야 될 부서이지만 특히 건축과, 스티커가 권선구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들어왔는데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스티커, 신고필증 만들 때 같이 서로 간에 똑 같아야 좋은 건지 아니면 색달라야 좋은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답을 내 주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신고필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쪽을 보게 되면 건축경관상, 이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제도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상, 살기 좋은 건축물상, 보기 좋은 건축물상으로 해서 했는데 장안구만 또 잘 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수원시 전체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좋은 제도로 여겨지니까 다른 구와도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제 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리더자 한 분의 영향인지, 하여튼 우리 이상윤 청장님 가시면서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이나 장안구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