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은입니다. 선진도시 건설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과 안정된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장우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만득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최종원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교육 입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는 31개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동과 동안구 1개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강성룡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강성룡석수2동장
안녕하십니까? 석수2동장 강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수2동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석수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석수2동 전 직원 모두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김경숙위원장
강성룡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노형성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광호 비산1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박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정금주 호계1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 윤진한 비산2동장, 이난영 달안동장, 김경자 귀인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동안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선연석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평촌동장
안녕하십니까? 평촌동장 선연석입니다.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촌동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평촌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촌동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촌동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김경숙위원장
선연석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양 구청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한 대로 올해 양 구청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단위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초에 여러 가지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 이후에 상임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또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또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리고 우리 동장님들 또 진급하신 분들 또 과장님들 계신데 같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본적인 업무보고한 내용 이외에도 중요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양 구청,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구청의 많은 부서 또 31개동에서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또 선거사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직원분들의 업무가중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업무 차질 없이 잘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공정한 선거업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와 저의 또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양 구청장님하고 31개동의 동장님들 대부분은 우리 최대호 시장 계실 때 다 승진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거 관련해서 보은 선거행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지금 안팎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더욱더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선거 관련해서 엄정‧중립 선거행정으로 공무원들의 직분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양 구청장님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사용한 수돗물, 하수죠. 하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정수과에서 원수를 받아서 정수 과정을 거쳐서 수도행정과나 수도시설과 등을 거쳐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요 사용한 하수도는 하수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만드는 비용과 하수처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고 질의드립니다. 수돗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비용분석 그리고 하수처리비용의 비용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드는 비용, 버리는 비용의 전체적인 수지분석 자료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건설과 이장우 과장님과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을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녀 봐도 골목이 아닌 중심상가에도 노상적치물을 쌓아 두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넓은 데일수록, 중심상가 같은 경우요. 중심지의 경우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순찰강화’, ‘집중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업무다 보니 직원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로상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현황을 달라 그러면 이게 너무 많죠, 과장님들?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너무 많지요, 양이요? 그러면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분이서, 시간대, 어떻게 해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오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면 이게 심하냐. 제가 솔직히 만안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게 앞에, 오토바이 가게 앞에 그리고 대형 건재상회 앞에 이렇게 보면 노상적치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산동, 관양동 쪽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사유는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라든가 차량의 통행권 확보,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도와 도로의 적치물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상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업무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 분 똑같아요. 건설과입니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의 육교 보수‧보강 공사가 예산이 3억원이 잡혔는데 이게 육교 개념보다 사실은 보도교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안‧만안의 육교하고요, 아마 만안구 쪽에는 육교가 많고 동안구는 신도시 중심으로 보도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육교 보도교 보수‧보강 공사 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추가질의를 할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양 구청 또 상하수도에 대한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생활권 가까이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들이 방제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우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 방제를 할 때는 항상 주민안전을 고려해서 고지를 먼저 하시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난 뒤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들이 산속이나 이런 데 주변에 마치 거기가 자기 땅인 양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절되지 않는 부분, 상습적으로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근절에 있어서 많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1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셔서 3천 8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점에 있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 그러면 업무보고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2페이지,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의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에 관련돼서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전체 세대 통계를 보면 안양시 전체 세대수가 21만 926세대이고 공동주택을 뺀 세대수가 7만 9천 183세대인데 2021년도 ‘다양한 납부서비스’에서 운영실적을 보면 54만 5천 686건인데 이것을 제외한 납부고지서 발송 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스마트고지서에 따른 요금할인이 전월 대비해서 상수도 급증세대의 사전안내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분석 최근 2년 것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보고서 64페이지, 디지털계량기 교체 추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대상 계량기가 약 7천 169개이고 2021년 1천 31개가 구축 완료했어요. 그런데 2022년 2천 770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 설치대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기이 설치된 디지털계량기 광고 및 파손현황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업무보고서 80페이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추진 관련되어서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86세대 중에서 402세대가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66세대에 대해서는 미지원 세대가 있는데 미지원된 부분 그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추진실적을 최근 3년 것을 좀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월에서 2월 지원공고 및 홍보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신청 세대수와 주민 홍보실적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하수과 주요업무보고서 114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250억원 중에서 국비가 94억 6천 200만원, 도비가 4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향후에 국‧도비 사업비 확보계획과 연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 것 있는지 그것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 2022년 7월에서 ’23년 12월 공사시행을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올해 2022년 새해 복 많이 모두들 받으시고요. 하여튼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도행정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덕남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2페이지에 상수도요금 다양한 납부서비스 및 신속한 민원처리 관련해서요 2021년도 작년도 요금 관련 민원건수와 그 내용 또 처리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기는 한데요. 이것도 같이,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세부 추진현황하고 이것도 같은 질의인데 전액 지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진현황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하고 95페이지에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 추진’을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초등학교 41개소만 무료 수질검사 대상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중‧고‧특수학교까지 46개소가 더 늘었어요. 그렇다면 연 2회 하던 수질검사를 지금 1회로 하고 나머지 대상을 늘렸는데 그 이유하고 그리고 검사항목 16개는 무엇인지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 할게요.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올해 272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양 청장님 또 박종은 소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결산이 작성 완료됐죠. 2월? 됐나요? 그것 작성 완료됐으면 자체 결산서 일단 그것 자료만 이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만 드릴게요.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있어요. 노후 상수관 정비 완료한 것하고 추후 앞으로 계속해서 할 지역 어느 정도 남았는지―안양시에―하고, 상수관 재질 있잖아요? ‘과거 것하고 현 것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겼고 수명은 앞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다’ 이것 이따 자료만 좀 주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에 ‘스쿨 수(水)’ 있잖아요. 무료 수질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수돗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수까지 다 하시는 건지? 무료 수질검사 이것 한 게 적합하고 부적합이 나왔는데 최근 3년의 그 부적합‧적합 한번 내역서 주고요. ‘스쿨 수(水) 무료 수질’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수질정보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만 87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 사업내역서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료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수입증대 방안 추진사업 있잖아요? ‘안양하수처리시설 폐열 회수를 통한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이라고 해주셨어요. GS파워에서 안양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라고만 해주셨어요. 이것 이따가 자료 자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및 분뇨수수료 단가 있잖아요, 현 것.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인상하실 거잖아요? 인상하실 적에 산정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후 몇 퍼센트 어떤 식으로 인상할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계획서를, 어차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요율표 산정은 나왔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산정해 가지고 올리실 건지 이따 한번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용역이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관내의 전체가 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겠죠? 이것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정확히 추진할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따가 자세하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양 구청 청장님께, 김산호 청장님하고 이충건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들이 올해 오셔 가지고 벌써 한 달하고 한 열흘 가까이 돼 가고 계셔요. 또 신년회 다 하셨고 각 동을 다 각자 도셨는데 도시면서 아마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도 대충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건의사항 포함해서 동에서 우선시 추진하는 사업을 아마 청장님들이 웬만큼 파악하셨다고 보고요. 또 올해 동장님들 승진을 하셔 가지고, 1월 5일자로 승진했으니까 벌써 한 한 달이 좀 지나셨던 것으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동에서도 ‘우리 동에 왔더니 이런 사업은 좀 우선시 추진이 돼야겠다. 이것은 올해 안에 추진하고 계속이라도 이어 나가겠다.’ 하는 사업 한 세 가지씩 한번 각 동에서 각출하셔 가지고 자료제출만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개 다목적복지회관이 양 구청에 있어요. 그중 몇 개 동은 행정복지센터에도 무관한 일이에요. 무관한 복지회관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없는 동에서는 시설물 관리‧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규정을 개정하여 실사용 부서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따 답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보면 제가 의정활동 관련 서류제출요구서 해서 받아봤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이 아마 동장님들 다 계셔서 알지만 동청사 하나도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가 부실하고 있는데도 채 15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그래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기계‧전기‧소방 관련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의향이 있는지하고요, 이것을 주체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동보다 시설이나 양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동에서 관리하지 말고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따, 그것은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면, 여기 제가 사진하고 다 받았는데요. 이것 기초, 조금만 이게 애당초에 손을 대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큰 고장이 났을 때 그때 또 올려요, 예산을. 동에서 예산 올리면 또 예산법무과에서 돈을 안 줘요, 각 동에. 항상 커졌을 적에 예산을 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래서 긴급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이게 몇 년 동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 대비 예산이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사용했을 적에. 또 각 동의 회계담당자분이 아까 말씀대로 전문직이나 이게 아니다 보니까 업체 견적을 내다 보니까 견적도 다양해지고,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아실 것 같으니까 이따 그것 좀 오후에 자세하게 답변 주시고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가 돼서 5억원에서 1억 늘어난 거죠? 이장우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어요, 1억원이. 그럼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다시, 계획은 잡아놓으셨죠,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다행히 특별조정교부금 내시가 돼서 예산은 5억원 안양시에서 아끼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존치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육교 정비를 하실 건지 예산 늘어난 만큼 자세하게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항목별로.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귀배 과장님. 체계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잖아요, 조사표 작성한 것. 그러면 만안구에서 ‘총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어디 위치가 있는지 이따 자료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주차차량 관리’ 있잖아요. 지금 둔치주차장에 차단기가 있는데 그 관리를 주민들,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둔치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주민들 그때 지금도 개인동의 받아서 정확히 입출입 통제하고 전화하고 다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실태 있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정확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몇몇 분은 안 되지만, 거기 주민하고 그 차량 둔치주차장하고 쓴 계약서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 주민들 이렇게 했을 때, ‘견인했을 때나 이럴 때 책임지지 않겠다’나 기타 등등, ‘연락이 안 됐을 때’, 그것 한번 그 계약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계약서 내용 자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오늘 또 양 구청장님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찾아가고 또 들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하는 행정서비스에서의 최고의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이니까 몇 가지만 그냥 저의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환경미화원이 ‘환경공무관’으로 우리 안양시는 전체 다 바뀌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채명위원
굉장히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이름에는 존중이 담겨야 된다라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이름을 전체 바꾸고자 휴게시설도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안양시에 혹시라도 수도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혹시나 거부감이 드는 이름이 있는지를 한번 양 구청장님들께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름들이 대체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 등이 있으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즉 존경이 담긴 말로 많이 요즘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대단히 존경하는 말이에요.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의 이름들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만약에 이런 이름들을 바꾼다라고 하면 노동조합과도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또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환경공무관으로 바뀐 이름이 제가 31개동 청사를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각 동 몇 군데를 갔는데 새로 신청사를 오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게.’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31개동에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통일된 이름으로 휴게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들 아실 겁니다. 2022년도 올해죠. 1월 11일 날 광주광역시 화정동에 있는 신축아파트가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보니까는 시민들은 감독관청을 향해서 324건의 민원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부실공사의 현장 속에 어떤 문제점을 시민은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자료를 한번 찾았더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과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거기에는 공사비 추정가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금 양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공사내용이더라고요,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그리고 배수로 설치공사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돼 있는 상하수도공사 그리고 공원 및 공중화장실 공사 등 이렇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을 해서 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시민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매서운 눈으로 검증을 받으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법과 조례가 제정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각 과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건축‧건설‧공원 등등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이 위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일례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감사 결과 주의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양시 현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한테 이따가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보행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민원처리를 한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이의제기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요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저는 전산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처리한 분들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것을 시스템화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질의이기 때문에요 보셔 가지고 답변을 이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양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 업체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대형판매시설, 즉 대형유통매장이 교통유발계수가 지금 올라가 있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워낙 많이 교통을 유발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보완이 돼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인 어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양시에서 간과하지 않고 좀 고민하셔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양 구청장님, 소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업무보고다 보니까 사업들이 다 작년 예산심의 때 올라왔던 부분들이라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 몇 가지만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동 삼현로 부근에,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이제 인도설치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별도로 그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주실 것 있으시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것 오후에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관양배수지 부분도 그 앞에 배수로 공사를 하기로 됐는데 그것도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해서 자료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교통녹지과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산불홍보 및 감시 드론 운영’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기간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2월 1일이면 이것 한 번 진행했었나요, 과장님?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했어요?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업무일지 있나요? 했던? 네? 언제 했어요?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2월 5일 날 시작했습니다. 2월 5일 날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고서 업무일지를 쓰나요?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위원
하나 빠뜨렸어.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채명위원
하나 좀 빠뜨려서요. 앞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도, 양 구청장님 신년인사에 31개동 다니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건의를 받아 놓고 나서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행조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서 있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행조치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이미 서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질의를 안 하시네. 아까 우리 선연석 동장님께서 평촌동 업무보고 시에 자매결연을 통한 활동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평촌동뿐만이 아니고 양 구청도 그렇고 각 동에서 활발한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교류 또 민과 관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과 31개동의 자매결연 현황과 최근 3년간 그 자매결연을 통한 활동, 교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이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디지털계량기 교체를 몇 대 정도나 하고 있는지, ’22년도 예산은 몇 대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하고요 그리고 수도계량기 검침원 인원수하고요 디지털계량기 교체로 인한 감소는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이 많아요. 지하매설물 전산화 사업,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오우수 분류화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노후관로 정비공사도 해야 되고요. 하수처리시설물‧차집관로 보수공사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돈도 사업비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보면 진짜 사명감을 갖고 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사용하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계시기에 철저한 사업계획으로써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참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믿음을 많이 갖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의 일에 대한 각오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오후에 그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전부 다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장에서 해결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의 의지와 지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진두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련의 그런 일들의, 사업들의 성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안 김산호 청장님 그리고 동안의 이충건 청장님, 올 한 해도 이제 공직자로서 1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소임을 또 앞으로 1년 남은 동안 어떻게 임하는 그런 소회의 말씀도 오후에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우리 31개 동장님들께도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주민들과 1년 내내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또 이렇게 해소해 주시느라고 항상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즉각즉각 또 바로바로 조처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사항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질의사항이 없는 동장님들은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돗물 생산비용과 하수처리비용 수지분석 자료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 진행 중으로 2020년 상수도 결산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종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없는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드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는 안 드린 모양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자료를 안 주면 어떡해요.
김경숙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순호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상수도요금 다양한 납부서비스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납부고지서 발송현황 그다음에 스마트 고지서에 따른 요금할인 최근 3년 실적, 최근 3개년 전월 대비 상수도요금 급증 세대 사전안내 현황 그리고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의 2020년과 2021년 성과분석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4페이지 디지털계량기 교체와 관련해서 디지털계량기 설치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디지털계량기 파손 현황 및 성과분석 그다음에 수도검침원 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계량기 설치내역으로는 2020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요, 2020년도에 동편마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동편마을에 895개하고 그다음에 난검침지역 관내 901개 등 총 1천 796개를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난검침지역에 대하여 1천 30개를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2천 826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난검침지역을 대상으로 총 5천 238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계량기 고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이 설치된 2천 826개 중에 현재까지 26개가 고장이 났고 그 고장사유가 배터리, 그러니까 계량기 내부에 있는 비치된 배터리가 보통 한 8년 정도 버틴다고 하는데요 이게 불량으로 방전돼 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바로 AS 서비스를 통해서 교체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성과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검침원 현황은 현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은, 당초 2019년도부터 채용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24명, 처음에 24명으로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23명 그리고 작년도에 22명, 1명씩 감축을 했는데요. 그 감축이 이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을 뿐 디지털계량기로 인해서 인원 감소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상수도요금 다양한 납부서비스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2021년 요금민원 건수 및 내용, 처리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요금 관련 민원 관련해서 지금 5만 8천 건 가까이를 해결을 했다는 거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게 다 어떻게 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다 전화 뭐 그런 거예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화상담, 그러니까 ‘요금안내’로 돼 있는 것은 전화상담이고요.
정맹숙위원
전화상담이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리고 실제 내방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맹숙위원
아주 많은 건수를 처리를 했네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상하수도요금 납부고지서 최근 3년간 발송현황하고 스마트 고지에 따른 요금할인 최근 3년 실적하고 그리고 사용량 급증 세대 사전안내 현황표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 성과분석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486세대 중에서 402세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66세대에 대한 미지원된 부분 그 부분은 왜 미지원이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서가 없어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총 네 가지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총 두 가지를 질의했어요. 그 두 가지 안에 이게 미지원된 사유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추진실적 3년간 이것은 왔는데, 그리고 추진계획서에서 나왔듯이 지원 공고 및 홍보 지금까지 한 것, 신청세대 수 그 실적을 물어봤거든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수도시설과 답변인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가만있어 봐. 지금,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저는 수도행정과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수도행정과……. 맞네요. 그렇구나. 제가 조금 과장님을 착각을 했네요.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 이게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정덕남 위원님 디지털계량기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으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순호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수도행정과 업무가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의할 게 많은데 먼저 과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었고 과장님 또 바뀌셨는데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어요. 디지털계량기를 작년에 1천 3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그 설치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이 안 돼서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했지만 현장검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장률이라고 하면 뭐하고 원격검침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해서 원격검침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침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안 나와 있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총 계량기 수에 디지털계량기가 몇 퍼센트 설치돼 있다는 것을 말씀이십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디지털계량기 고장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장이 아니라 원격검침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장검침하고,
음경택위원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수도행정과의 그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자,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그것 제가 너무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까지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한 게 8천 64개라 그랬어요, 답변서 보니까.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다. 2천 826개.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앞으로 8천개를 목표로 2025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난검침지역에 또 PDA기 고장으로 인해서 디지털계량기의 설치는 바람직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계량기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우선돼야 된다. 많이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장률을 없애고 빨리 그 시스템을 정확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최대호 시장님 좋아하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검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현장에서 검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빨리,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완벽,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완벽하게?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상반기에요.
음경택위원
상반기에?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이 설치된 디지털계량기를 빨리 정상 가동시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설치를 해야지 자꾸 누적돼서 고장이라든가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설치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 좀 해주세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질의를 해놓고 수도시설과하고 잠시 헷갈려했네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의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 현장검침하고 병행하고,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제가 디지털계량기 파손된 현황 그런 것을 분석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는 조금 빠져 있어요. 그렇지마는 앞으로, 지금까지 설치를 했지만 제대로 제 기능을 갖출 수 없었던 부분을 상반기에 다 갖출 수 있다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저도 과장님께 디지털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총계 수량이 8천 64대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8천 64세대가 난검침지역이라는 얘기인가요? 난검침지역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편마을 시범지역 895개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2020년도에.
음경택위원
계획안이에요, 계획안. 계획안이라고.
김경숙위원장
예, 예, 계획안. 앞으로 할 것. 그렇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앞으로 할 것, 2천 800개는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이제 남은 게,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천 238개요.
김경숙위원장
남은 게 5천 238개잖아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개수가 난검침지역이에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전부 다?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느 지역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 만안‧동안 다 포함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어떤 어떤 곳들이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특히 옥내나 아니면 지하 그다음에 도로 밑에 있는 계량기 이런 데가 다 이 검침하신 분들이 검침,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안양시 전체 지역에 계량기가, 디지털계량기 말고요. 계량기가 전체 몇 개 정도?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만,
김경숙위원장
5만 개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만 개가 좀 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5만 개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한 5분의 1이네? 5분의 1 정도가 이게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여기 보면 이게 디지털계량기가 지금 개당 얼마 정도예요, 이게?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100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40만원. 평균 40만원.
김경숙위원장
하나에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가 31억원이 들어갔는데요, 사업비가. 2천 800개를 했어요. 그럼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보통 1개당 한 35만원에서 한 40만원, 이게 계량기하고 단말기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김경숙위원장
네, 포함해서.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100만원 되나요? 개수가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40만원이면?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개당 35만원에서 한 4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여기 3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앞으로, 아, 2천, 5천. 5천개의 금액이 31억원이 된다는 얘기죠? 5천 200개, 앞으로?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5천 200개에 대한 금액이 31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23억원이요.
김경숙위원장
예?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3억원.
김경숙위원장
23억원?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5천 238개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23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8천 64개가 31억원이군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절반 정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검침원들이 지금, 만약에 여기가 디지털로, 그러면 나중에 난검침지역만 디지털로 할 건가요, 아니면 다 이것 하고 나서는 또다시 다른 것들도 다 디지털로 갈 건가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2025년도까지만 계획하고 있고요 다 난검침지역만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순호
최순호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종은 소장님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음은 박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돗물 생산비용과 하수처리비용 수지분석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21년도 결산이 진행 중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종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을 빼고요 물 생산원가, 이것을 단위를 어떻게 읽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톤 단위로 읽습니다.
음경택위원
톤당?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톤당 686원’ 그런 식으로.
음경택위원
톤당. 이제 톤당 가격이 그런데 하수처리비용은 톤당,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1천 29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원가는 그렇고 요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은 535원.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그래서 100퍼센트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분야는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원가를 좀 절감한다든가 그리고 또 다른 수입 증대를 도모를 해서 그런 비율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공기업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물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물의 생산량보다,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을 물 쓰듯 한다’, 그냥 물을 흔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생산원가라든가 절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하수처리비용도 좀 현실화를 해서, 하수처리비용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물을 아껴 쓰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정 부분 공감하세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뒤에 우리 박공복 과장님 공감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 고민과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완신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과 관련 2021년 지원대상자 중 84세대 미지원 사유,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추진실적, 2022년 세부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1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와 상수관로 연도별 재질 및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대상 사업지 선정은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설한 지 20년 이상 된 수도관 중 적수 또는 이물질 발생 및 누수 발생이 잦은 지역을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우선대상지로 선정하여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로 재질은 과거에는 강관 또는 일반 주철관을 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관로 내외부에 에폭시가 도장된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철관의 내구연한은 25년에서 30년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완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노후 상수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기본계획에서요, 5년 단위로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기본계획 하면서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명이 25년, 30년이잖아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돌다 보면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으로,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왜 재질 및 내구연한을 했냐 하면, 과거에도 크게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네요, 에폭시도장을 하더라도.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업체 주장은 50년 이상도 간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그것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환경부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환경부 기준으로?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에 설치나 이게, 그럼 끝이 없이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이것 지금 과거에 상수관 이 선로는 다 정해져 있, 그러니까 설계도는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 한 데나 안 한 데나 지금 안양시 것은.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면 결론은, 다 끝났을 적에 돌아온다 쳐요. 주철관을 했어요, 내외부 에폭시도장을. 그러면 그때 가서 검사를 해보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교체하실 계획인가?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 매설연도하고 그것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요, 재질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터파기 해 가지고 CCTV로, 구멍 뚫어 가지고 녹슨 정도라든지, 관이 많이 녹슬면 얇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 그래도 어떤 것은 30년 돼도 괜찮은 게 있고요 어떤 것은 20년 돼도 갈아야 될 단계도 있는 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노후 상수관 교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신형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잖아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이후에 이 신형에 대한 것을 새로 교체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의 것은 교체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길게 가 가지고 그때는 점검만 해 가지고 부위별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것 순서대로 또 계속 도는 것 아니에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연차별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다 교환하고 났을 때. 다 했어요. 이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가 끝났어. 과장님 지금 답변처럼 주철관 신형 내외부 에폭시도장으로 됐어요. 이것 됐다고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계속 교체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서대로 또 갈아요, 이것을? 2000년도 이후에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일단은 20년 지나야 현장조사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00년도면 지금 ’22년이니까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점검을 해서 그때는 어느, 지금 기술도 좋아졌으니까 시스템을 해 가지고 그때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해 나가는 게 낫지, 그냥 계속 그 구간을 정해서 가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가셔야 된다니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경과됐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조사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누수라든지 적수라든지 민원 많이 발생하는 것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점수를 매깁니다, 그 노후도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과거 것은 교환해야겠죠, 당연히 옛날 것은. 그래서 신형으로 새로, 이제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무래도 합금강 이런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때는 좀더 오래가고 정확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관로는 계속 파고 있잖아요, 동네마다. 이게 상수관뿐만 아니라 하수관 파고, 그러니까 도로 새로 깔면 다시 파고 구청 도로과에서 새로 또 도로 포장하고 계속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체계를 한번 잡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질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신형을 했어요. 이것 25년, 30년인데 아까 50년 쓴다며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30년 됐어요. 다 했더니 상태가 아주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 놔둬도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한,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순서대로 계속 교환한다고 그러면 멀쩡한 것 다시 교환하는 게 되니까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실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그중에 개량 지원에 있어 미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사유가 경제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갖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못 하고 지원을 포기한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은 신청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전혀 없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않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러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지원을 하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려지죠.
덕남
정덕남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포기하는 이유가 이 녹슨 수도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또 때에 따라서는 설득도 필요하지 않나, 가족 건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하시게 되면 이 정도 지원이 되니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한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라.’ 해 가지고 가족들을 설득해서라도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물인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는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개인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 기초수급자에 들지도 못하고 이러한 분들은 전혀 할 수 있는 기회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많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덕남
정덕남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는 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앞서 2021년도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 대상자 가운데서 지금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접수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 세대도?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내서 이게 100퍼센트 되니까 관련 과에다,
정맹숙위원
공문을 보냈다고요? 누구한테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관련 과에,
정맹숙위원
관련 과에다가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추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개인소득도 있지만 주택하고 이런 게 8천 500이 넘어가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소득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아마 안양에서 빌라 정도 해도 그 지원 받기 힘들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도 안양에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있잖아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주택 소유하면 지원대상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아마.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아무 실효성이 없지요. 3년 동안,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저희들이 농가주택이라든지 중소도시 이런 데는 건물가격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는 대상자 있을 것 같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조금, 집이 있으면 힘들 것 같,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는 계속 작년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액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별 의미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그럼 뭐예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원금액 기준입니다, 그게. 올해도 1명은 지원을 했습니다, 1명.
정맹숙위원
1명은 했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여태까지 1명도 없었는데,
정맹숙위원
지금 2월 현재까지 접수세대가 422세대네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맹숙위원
지금 선정은 이미 했네요, 249세대를?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49세대는 현장조사 해서 공문까지 통보한 거고요.
정맹숙위원
이미 선정됐고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나머지 세대는 지금 현장조사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현장조사 계속 더 하고 있고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아무런 전액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찾든지 아니면 이게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저기를 업무보고에 계속 넣는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이것 고민 좀 해보세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추천 좀 해 달라’, 개인들이, 홍보가, 몰라서 못 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맹숙위원
그러니까요, 예.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도 대상자 없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요,
정맹숙위원
대상자가 없대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이것 업무보고서에 쓸 의미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고민해 보셔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대상을 늘린 이유와 검사항목 16개 항목 자료제출과 수돗물만 검사하는지와 지하수까지 하는지와 그리고 최근 3년간 검사결과 및 세부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 횟수를 줄이고 대상을 늘린 이유는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는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법정 수질검사 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학교 모두 수질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을 추진하는 중고등학교까지 대상학교를 늘려서 추진하는 것이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렇게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6개 항목은요 저희가 환경부 수돗물 안심확인제 추진을 하는데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16개 항목을,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항목을 저희가 수질검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 추진은 수돗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자체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학교 무료 수질검사 관련해서 지금 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검사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대상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우리 애들이 맑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 건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실험실 인원이 많으면 사실 연 2회 하면 좋은데요, 이것 수돗물 안심하기 수돗물 검사건수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건이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민원까지 처리하면서 이것 별도로까지 하려면,
정맹숙위원
힘들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인원이 좀 벅차 갖고, 예.
정맹숙위원
힘들 것 같아요. 팀장 다섯 분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초등학생들만이라도, 아직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그 어린애들이라도 좋은 물을 먹게끔 이렇게 확실히 상반기‧하반기에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중고등학교로 대상만 많이 확대를 해놓고 지금 인원도 부족한데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중고등학교도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높여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정맹숙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지금 온전히 다 수돗물 먹나요? 정수기 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돗물로 단체급식을, 밥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
정맹숙위원
조리하거나 할 때 지금 수돗물로 한다는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것은 끓이거나 그럴 때는 수돗물로 하겠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수질검사 하시는 인원들은 적고 그런데 지금 대상만 엄청 두 배로 늘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가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주민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것을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 상‧하반기 두 번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대상만 잔뜩 늘려놓고 인원은 부족하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이제 혹시 인원이 더 충원되고 하면 상‧하반기 같이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관련 총사업비 250억원 중 국비 94억원, 도비 7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국비 확보계획과 연도별 예산편성 추진계획,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시행 세부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하수처리시설 폐열 회수를 통한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와 하수도요금, 분뇨수수료 단가 인상을 위한 인상계획, 지하매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하수과장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데 책임과 각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를 하수처리장으로 일찍 출근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수과장으로서 임하는 데는 약 1년 반이 됐고 총 근무연수는 한 3년이 됐지마는 안양하수처리장 그동안에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는데 그 시설을 개선함에 있어서 관리자 아닌 사용자, 근로자 입장에서 개선을 해왔고 지금은 많이 개선돼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는 하수관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하수박스나 하수관로, 직접 하수관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업무에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는 것을 제 소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공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안양시 공무원들한테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반면에 또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따라오시는 직원분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피곤해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박공복 과장님을 이해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같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공직자로서 더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도 이제 한 2년 정도 남으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그동안 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2022년도 업무보고 첫 시간인데 제가 질의할 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중요한데 자기가 싸는 것은 그렇게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 뒤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여기 하수과에 종사하시는 모든 전 직원들한테 정말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 비산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준공검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맞춰서 그 부분이 어떤 찌그러진 불량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CCTV로, 육안으로도 많이 하셨지마는 직접 들어가셔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 어찌 하지 못하지만 차후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을 7천 500만원이나 부과시켜서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잘하셨고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차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놨던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석수하수처리장의 이 악취 부분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민원건수도 보면 보통 하는 사람이 하지 그 이외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몇 분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안양시가 양호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탈취를 위한 공사도 시행 중에 있고 또 탈취를 위한 공사 모든 부분이 그 구간별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민원에 있어서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그 부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앞의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칭찬이 다분하십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폐열 회수를 통한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은 좋은 일이네요, 그것 예산 절감하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답변서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견학, 폐열을 재활용하면서 악취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순하게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는 냉각탑을 한 1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을,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취소하고 그것으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돈은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수입 부분은 또 매년 1억 3천만원씩 발생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하셨네, 그것. 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수익까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요금 인상한 것 있잖아요? 하수요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거의 50퍼센트 이상 올라가는 거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저희가 너무 적었던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항상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해주었던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요금을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족한 부분은 각종 재개발이나 건축으로 발생됐을 때는, 오수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지금까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목적과 우리 하수도요금으로 하는 목적이 각각 달리 운영해야 되는데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요금으로 상당 부분을 대체해 왔는데 앞으로는 요금 부분을 현실화에 맞춰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폐열을 이용한 수입 부분이 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했다 나온 게 한 열 가지 정도가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요금만 인상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부분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원가를 최소한으로 높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 부분을 최대한 높여서 이 비용절감뿐만 아니고 수입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요금 현실화는 가깝되 요금인상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경영효율화를 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민들한테 부담은 안 가나요, 이 정도 하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저희들이 그러한, 아까 폐열을 이용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최소한 그게 해도 이 정도다 이거죠? 금액의 인상 폭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지금 현시점이니까요 아마 요금 현실화율은 그 자구책이 나와준다면 아마 거기에서 10퍼센트는 못 되더라도 한 6, 7퍼센트 정도는 좀 낮출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후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빗물처리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빗물처리비용 대신에 준설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요금 현실화율을 좀더 높이는 방안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답변서 잘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행정으로 공무원의 직분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또 함께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할 때는 굉장히 벌칙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33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선거가 있었죠, 그동안에. 있었으면서 중립을 지켰고 지금까지도 그런 선거사무를 쭉 추진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할 때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선거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또 그런 데 위반 안 되게끔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 자매결연 현황 및 3년간 교류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는 없는데요 올해에 석수3동에서 안양장례식장하고 아마 중앙한방병원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있습니다. 중앙한방병원은 진료비 할인이고 안양장례식장은 분향실 사용료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2월 9일 정도에 또 1월 21일 이때 맺은 게 또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민 건의사항 포함하여 동에서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이유와 또 청사관리팀 등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의견 및 방향성을 제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가 구청‧동 이것을 관할하면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청사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체는 다 못 하고, 14개 주민센터하고 8개의 복지회관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또, 만약에 2천 200만원짜리 공사를 할 경우에는 청사관리팀에서 다 공사를 실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또 감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났든가 세면기가 고장 났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여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없으면 업체한테 의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수리가 늦어져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보고 때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구청에 청사관리팀이 있는데 인원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동하고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복지회관 관리를 전담하는 팀을 하나 신설하든지, 그래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각 동의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통일된 이름으로 조치되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전체 다, 이게 뒤에 사진도 있는데요 안양5동만 지금 설치 예정이랍니다, 안 돼 있고.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및 계획수립 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뒤에 총 우리가 91건인데 즉시 완료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17건은. 지금 아직도 동에서 건의하는 게 상당히 조금 애매하고 어렵고 이런 게 건의사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시의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사업까지 시행하고 이리하려면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과분한 영광이지만 그것보다는 구청장의 자리가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만안구는 구도시로 또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냉천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곳곳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이제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만안구는. 그래서 민원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첫째 저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구청을 저것 하면서. 첫째, 안전입니다, 안전. 만안구가 특히, 전번에 작년 연말에 어떤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을 ‘만안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만문현답’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관리카드까지 작성해서 끝까지 처리하는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 1회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때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공사관계자 또 시의 관련부서 또 구의 관련부서, 동의 동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요청한 주민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사실은 침체돼 있고 또 소상공인들도 많이 침체돼 있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가능하면 많이 찾아가고 많이 듣고 또 불편한 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많이 듣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만안사랑입니다. 첫 번째, 작년에 ‘만년가게’라고 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만년가게’ 플러스 ‘만안의 명장’, 장인인 사람 또 ‘만안의 장인가게’ 또 ‘만안의 굉장히 오래된 맛집’ 이런 것으로 해서 만안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고 또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의 곳곳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발전이 되는데요. 사실은 중심가가 지금 침체되고 있어요, 안양1번가 쪽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맞춤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만안구청장으로 1년 동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만안구 구청장님으로서의 각오와 이렇게 다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교통정책과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정말 잘 이루어내고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안구의 구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많은 지원은 못 하지만, 이분들도 알아요. 가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또 손수 발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마 많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우리 청장님으로서의 만안의 발전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각 동이 우선시하고 있는 사업이 전보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비슷한 데도 있고. 제가 올해로 지금 네 번째, 청장님 포함해서 네 번째 우선시사업을 계속했었어요, 이것을. 그 추진을 하면 제가 항상 회기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청장님 뵐 때마다 얼마큼 진행됐는지. 각 동에서 올려주었으니까 거의 전에 것은 다 완료가 됐고, 추후에 또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청장님, 이것 좀 많이 신경,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도 함께 도와주시고 저도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이것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것 맞잖아요? 청장님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선시하고 민원사항하고 알 수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관리분. 아까 답변 받았는데 2천만원 이상은 청사관리팀에서 예산 관리해 가지고 공사하고 200만원 이상도 관리감독한다고 하신 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200만원 이하만 각 동에서 하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2천만원 이상이라는 견적이 나오려면요 꾸준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대부분이. 15년 이상 된 건물이 다예요. 특히 만안구에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놨던 건물을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문직이 좀, 여기 다목적복지회관뿐만 아니라 동청사 빼고 웬만한 청사 같은 경우는 관리팀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기계직이라든가 건축직 그다음에 전기‧통신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전문직이 와서 보고 수시로 관리감독 하다 보면 2천만원 이상 예산 들어가는 게 제 생각은 한 10분의 1로, 애당초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청장님도 시장님께 그때 청사 그것 인원보강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하지만 저는 그 외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렬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확실히 적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전문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쳐다보면 ‘이게 고장이 날 거다’, ‘아니다’, 미연에 방지하는데 사실은 다 고장 나야 알아요. 제가 이렇게 다목적복지회관만 보면 사실 관리할 수 없어요. 동장님도 그렇고 직원 다 결원이에요, 동마다, 또 더군다나. 결원되어 있지, 휴가 나가 있지 그다음에 또 회계담당자 여직원 혼자서 하려니 그것 가볼 수도 없지 또 동장님도 업무 바쁘지. 특히 올해처럼 선거 있다 그러면 아예 등한시하게 돼 있다고, 내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할 업무는 업무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청사에 관리하는 전문직을 둬서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도 줄이고 견적도 정확히 뽑을 수 있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는 게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가 만안 쪽은 굉장히, 구청사부터 지금, 사실은 구청사도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옮긴다고 한 지가 벌써 한 10년, 앞으로 옮길지 모르는, 또 몇 년 하면, 저희가 계속 고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청사 자체도 굉장히 노후하고 또 동청사도 사실은 노후한 데가 많아요. 녹슨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게 언제 터질지 그런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관리팀의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또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은 동 쪽으로 관리를 하고 구는 구 쪽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팀이 형성되면 좋겠는데 그게 조직관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시 이번에 청사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여기 회계담당자한테 ‘이게 정화조 타입이에요, 아니면 하수구 무슨 타입이에요?’ 그러면 답변 못 줘요, 바로 가서 제가 여쭤보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31개동이 똑같아요. 새로 지어 놓은 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그리고 지하 기계실 가 가지고 배관이 흐를 적에 이게 수돗물 물 흐르는 관이 다 있어요. 설명해줘도 담당자도 발령 확 나면, 두 번 이상 발령 나면 그다음 담당자는 또 관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설계도를 알 수 있는 전문 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저희도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이충건 청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되시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이것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절감이고 또 전문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거랑 좀 틀려졌기 때문에. 또 주민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꼭 점검 좀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표찰 현황, 만안구를 봤더니 딱 한 군데,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안양5동만 아직 표찰이 설치되지 않아 있네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설치 예정이랍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그래도 동안구는 이제 100퍼센트 설치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월 27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사실은 시장님만이 아니에요. 청장님들까지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봉구 쪽의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한 사건이 12월 달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12월 달에 이것을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그런데 각각 그 센터를 다녀보니까는 통일된 표찰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명칭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명칭만큼은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찰 또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의 90퍼센트 이상은 일단은 완성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동은 우리 안양시의 마크가 들어있으면서 표찰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냥 글씨만 ‘환경공무관 휴게실’이라고 표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시만큼은 뭔가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 이런 것도 통일시킬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가능합니다.
이채명위원
가능하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가능하고요, 예. 저희가 좀더 봐서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왜냐하면 새로운 신청사들이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가 통일된 느낌으로 표찰도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관들의 자존심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또 우리 공무관분들의 휴식권 보장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년인사회 때 많은 민원들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또 정책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마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문제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각 동마다 다닐 때마다 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하셔서 피드백을 바로 드렸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왔습니다. ‘민원을 받았으면 왜 답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빨리 협의를 통해서 즉답을 주셨으면 좀더 회장님들의 반응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채명위원
청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청장님, 그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그 선거 관련해서 엄정중립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직책에 있지만 또 어쨌든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선거에 중립적으로 임하라’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거나 정부 요직에 임명장을 주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안양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안구민과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시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하고 틀리잖아요, 그것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면서도 확실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의 동 주민들의 화합과 그 동의 구석구석 살펴볼 것을 열심히 살피는 게 우선이지 시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선거가 없는 해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선거 있는 해에는 그러한 인사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안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만안구에. 국회의원선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그 사무실로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이러한 부분이 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각 동 자매결연 현황 및 3년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내역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다들 공감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안구에 9개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동보다는 안 한 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는 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기왕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것 같으면 잘 했으면 좋겠고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2021년에도 활발한 교류를 했었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봐서 알겠고 우리 청장님도 동장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끈끈하게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자매결연지에 있는 농산물들을 직거래를 통해서 해당 동의 주민들한테 또 싸게 공급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도농 간의 교류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장님 재임 중에 지금 자매결연이 안 맺어 있는 동들에게 이런 어떤 동책을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 저희가 가서 농촌일손돕기도 좀 도와드리고 그분들 농산물 대신 판매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주민들이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선연석 평촌동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구마‧복숭아 이런 것 올라오는 것 보면, 참다래 올라오는 것 보면 도매시장이나 인근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이 되더라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맞아요.
음경택위원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주민들 화합도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청장님 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동장님들과 같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장우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현황 등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저희 구에서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정해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지역 상시 현장순찰 및 정비강화, 두 번째로 자진정비 유도 위한 계도활동 실시, 마지막으로 반복‧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현황으로다가는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직 7명이 평일에는 1조, 2조로 나눠서 09시부터 22시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2명이 09시부터 18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중점발생지역은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벽산사거리 및 중앙시장 주변 그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선 확보 등을 위한 물건 적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은 벽산사거리 및 중앙시장 주변 그다음에 석수3동 농협 주변, 석수전화국사거리 주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연도 단속실적은 붙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육교 보수‧보강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교부 관련해서 당초예산 5억원에서 증액된 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운영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 간단히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채명위원
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관련 조례와 관련 규정들을 숙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장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장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추진방향이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험악한 꼴도, 험악한 상황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 생각하면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규정은 규정대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노상적치물이 있어요. 폐자전거 이렇게 길에 내놓은 것 있잖아요. 또 오토바이 마찬가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건재상회에, 왜, 이렇게 발레트라고 그러나? 거기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팰릿.
음경택위원
팰릿에다가 이렇게 짐 쌓아 놓고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신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공무직입니다.
음경택위원
공무직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분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힘든 일을 하는 직무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자존감은 살려주시면서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육교 보수‧보강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강재 재도장이라든가 난간 교체라든가 캐노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가 되면 당연히 보수‧보강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슬래브 바닥재, 계단, 화강석, 목재데크, 바닥 교체’, 이런 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원인은 각 자재별로 자재에서 요구되는 공용 어떤 연수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향림육교에서 보시다시피 4억 7천만원을 들여서 ’20년도에 보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상적인 보수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는 우체국사거리 육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여년 이상을 전체적인 보수가 안 돼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는 노후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설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이어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만안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보도교가 많은데, 지금 제설을 말씀하셨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과도한 염화칼슘 투척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게 오래돼서 자연스러운 노후도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화강암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 많이 뿌리면, 그 이음새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목재데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일기예보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물론 눈이 오면 공무원분들 다 비상 걸려서 나가서 눈 쓸고 하는데 과도한 염화칼슘으로 인한 파손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 운영실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네요. 3개년의 운영실적을 자료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안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안건설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지금 보면 대상이 포장공사 그리고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공사 등이 일단은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어야 되는 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안양시 현재를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항상 행정은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사 때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조례를 먼저 항상 살펴보면서 사업을 봅니다. 그래서 남들은 ‘왜 조례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행정조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파주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감사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연에 이런 것은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일단은 자료요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자료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상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그리고 상하수사업소에 관련된 것 등에 대해서 3개년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발주하기 전, 공사 전에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제도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채명위원
나중에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이게 발생이 돼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안양시 주민들의 혈세. 즉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집행부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저에게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올해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감독자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지적하신 것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것 답변 잘 받았고요. 전에 한번 이것 신규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든다고 답변 주셨던 것 같은데, 육교.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육교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보통 한, 최근에 설치한 것은 없는데요. 약 한 20억 정도에서 좀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1억이 추가된 것 조명공사 쪽으로 거의 다 투입하셨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캐노피하고 지붕하고 다 씌우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새로 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빠지는 거네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연간단가 하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그게 잦다고. 그런데 잦을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쓰니까. 쉴 틈이 없더라고, 거의 보면.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것 하실 때도 한번 점검 좀 같이 해보죠. 그 안에는 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엘리베이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일단은 정기적인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육교가 제 지역구가 아닌데 저한테 민원 들어와요, 계속. 여기 제 지역구인 줄 알고 수시로 얘기해요, 육교를.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처음에 ‘이것을 없애 달라’ 이렇게 뭐, 그때도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거해 달라 하신 분들도 많아 가지고 제가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그때 5억원이 집행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게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왜 이것을 또, 없애 달라고 했는데 왜 새로 다시 다 고치냐 어쩌냐’ 하고 저는 이제 민원받을 것 불 보듯이 뻔한데 ‘그것 어떤 식으로 잘 해 가지고 수리를 완벽하게 할 것이다’, 또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주민, 기타 등등은 과장님도 설명해준 대로 저도 시민분들께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저도 관심이 좀 많아요. 이번에 수리하시고 하실 적에, 아까도 음경택 대표님께서 수리비 산출내역서 했는데 10여년 보통 쓰시지만 이것을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고 ‘아, 이것 수리했는데 잘 됐다’, 이제 1억원 더 왔으니까 조명 설치도 신중하게 해 가지고 좀 돋보이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쪽에 좀, 특히 조명이나, 좀 거기가 밤에는 약간 어두워지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 환하게 좀 그것 돋보이게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좀 해주시고요. 이것 용역 착수했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실시설계 용역까지, 이번 달 완료네? 그것 완료해야겠네, 이번 달에?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것 좀 검토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도면하고, 혹시 그것 다시 나오면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야 저도 설명을 하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고 이제 추가질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육교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것 예산안 심의할 때, 지금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이것 철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구청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긴급한 보수나 설비만 좀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냥 통과했는데 지금 증액이 오히려 1억이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굳이 불가피하게 LED 조명공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우체국사거리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동안에서 만안으로 진입하는 관문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말 그대로 5억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조명까지는 할 수 없는 규모였었고요. 그런데 마침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하는 바에는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과의 어떤 쇄신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함께 하는 게 효과적으로 좋지 않나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오히려 철거해 달라고 하시는 민원인들이 또 반대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 철거해 달라는데 왜 또 조명까지 해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조명에 대해서는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 지금 육교의 어떤 구조물이라는 게 조명이 없이 밤에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흉물스러울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랑 좀 많이 사업방향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방향이랑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이것 다 이렇게 또 해놨는데 나중에 또 철거민원 많이 들어와서 또 철거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예산낭비 되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잘 소통하셔 가지고 잘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위원
저 아까 청장님께 드릴 말씀 있었는데 지나가버렸네.
김경숙위원장
네, 하세요. 이채명 위원님, 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이채명위원
청장님, 20년 전에 우리 청장님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채명위원
신중대 전 시장님께서 불법선거, 공무원 동원해서 당선 무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잘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이채명위원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약 4년 전에는 이필운 시장님 선거캠프에 바로 퇴직한 구청장님 ―․―․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 동안구청장 그리고 과장 등 퇴직공무원들이 주로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과거 신중대 시장님, 이필운 시장 등을 반면교사 삼아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설레발칠 필요는 없는데 늘 해년마다 공무원들은 진급을 하고 자리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시장이 하든 간에. 다만 제 생각에는 특별히 지금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참 있으신 것 같은데 제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어느 누구도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하시는 일에만 충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넘겨짚고 예측해서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거와 관련 없이 안양 시민을 위해서 행정업무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수 아랫마을지구에 지적재조사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난해한 상황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도시계획이 안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5분발언도 했지만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업자들이 주택공급을 할 때 분할을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길을 그 업자들 명의로 그냥 그대로 두고 집만 분양을 해서 등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지역이 안양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전면 재조사를 해서 좀 어떻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조사해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시에서 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이하 건설과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쨌든 그 개인 도로로 인해서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갈 때 도로가 없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수돗물까지도 가스까지도 못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는 집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 개발을 하는 곳들은 이렇게 행정처리를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허다했단 얘기예요.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개인으로 그냥 놔두는 바람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이 지금 한 40년, 50년 되는 바람에 개발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또 알박기가 돼서 개발에 현저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에서 관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누가 해결해 줍니까? 개인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앞으로 고민을 시장님과 또 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마무리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을 해봐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만안구 교통녹지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
위원장님, 저요. 간단하게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이채명위원
답변하기 전에, 예.
김경숙위원장
잠깐만 이채명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채명위원
좀 전에 제가 우리 김산호 만안구청장님께 제 발언 도중 전 만안구청장님 및 동안구청장님 이름을 좀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럼 김귀배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9쪽, 90쪽 교통유발부담금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위치와 둔치주차장 이용신청 및 등록 등 관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사무를 수행하여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정한 선거 관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청과 동의 자매결연 현황 및 최근 3년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현황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동별 건의사항 등 동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부서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 다목적복지회관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시설관리 분장을 구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전에 만안구청장이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업무분장도 그렇고 공사의 범위 이것이 관련 규정하고, 업무분장사무가 동하고 구의 업무분장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되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인력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각 동의 환경공무관,
이채명위원
청장님, 제 것은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년인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행조치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으로서 임하는 소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하여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사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또한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은 시의 방침이나 시정목표에 따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뜻이 시에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고 소통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이고 직원들과 격의 없이 교감하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 잘 받았고요. 추가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정회 전에 양 구청장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대선하고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리라고 보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 들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전직 구청장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게 그게 뭐 위법입니까? 위법 아니에요, 그거요, 퇴직한 이후라서.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으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거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20대 국회의원선거 때 범계역 로데오거리에 더불어민주당 유세차가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데예요.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 당시 구청장님께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빨리 철수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철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 이런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특정인이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정당의 유세차는 거기에 들어가고 어떤 정당의 유세차는 허가를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직원이, 팀장님이세요. 지금 여기 시청으로 가셨는데 그 팀장님이 무척 곤혹스러워했어요. 그 팀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위에서 구청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 차 빼게 해라. 빼게 하세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선거캠프에 간 게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아무튼 선거 관련 얘기는 아까 우리 김산호 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충건 청장님이나 동안구청의 각 동의 동장님이나 직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자매결연 관련해서요 아까 또 만안구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에서, 예전에 부흥동이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고 또 그분들 오고 제주도의 농산물 여기서 직접 팔아 주고. 또 비산3동도 상당히 잘됐었고. 평촌동은 2019년도에 자매결연 맺었는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동의 사회단체의 활성화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해서 도농 간의 교류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아파트가 많은 동안구가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신도시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안양시에 있다가 타시로 간 공무원이 면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제가 두 군데 주민센터 소개를 했더니 동장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잘 안 하시려고 그래. 그것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장님들 회의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저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가고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회의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농촌에 직거래, 물건 팔아주기는 사실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활성화돼야 되고 기존에 있는 동들 더 활성화돼야 되고 동안구의 17개동 중에 9개동, 나머지 동은 없네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으로서 1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안구도 관양동에 주택들도 있지만 평촌신도시도 거의 3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30년이면 어쨌든 노후화로 지속이 되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그에 대한 대책들도 이렇게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년인사회 때도 여러 가지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잘 이행조치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지금 업무가 한 40년 정도 하셨겠죠, 공직생활을? 삼사십 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하셔서 양 구청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상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상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단속현황을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노점상단속반 운영은 담당 공무원 1인과 단속반 7인으로 2개 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은 2개 조로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고 주말 및 휴일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 1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찰구간은 동안구청에서 출발하여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평안동, 범계동을 돌고 구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국민신문고 또 전화민원 이런 것들에 따라 유동적으로 순찰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계역, 평촌역 일대 등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적치물 발견 시에는 1차 구두 계고하고 2차 계고장 발급, 3차 강제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상시 정비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육교 보수‧보강 공사 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현황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과 업무 소관 중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가 해당되나 시설물 신설이 아닌 유지보수 공사인 관계로 공사현장이 수십 개로 분산되어 있고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시행되는 공사부터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관양동 삼현로 일원 보도 설치 추진계획과 관양배수지 인근 배수로 정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삼현로 일원 보도 설치구간은 관양동 동편마을 일원 하수관 설치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하수관 설치공사와 병행해서 폭 2미터, 연장 300미터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관양배수지 주변 배수로 정비 추진계획은 현장조사 결과 준설토 및 낙엽 등이 있어 준설을 완료한 후 연장 500미터의 배수로 덮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이장우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제가 다 나왔잖아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대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청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상적치물을 엄청 많이 내다놓고 장사하는 데 있죠? 어디인지 아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쪽 동안타워인가 그쪽 야채가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예, 예. 너무한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거기, 제가 그것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야채가게 물건을 내놓은 그 땅이 공개공지입니다. 위원님 그것 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공개공지인지 알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한 노점상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만 적치물로 그렇게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공개공지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단속권한도 없는 당신들이 왜 왔냐고 현장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공개공지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구청 건축과인가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고요. 공개공지를 조성한 목적이 뭐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공개공지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보행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휴식공간으로 하도록 내놓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특정인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규정상 단속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든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관련 규정을 좀 찾아보시든가 만들어 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사실은, 영세업자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기업형입니다, 기업형.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 기업형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거기는 저희가 수차례 계고를 하고 지금 벌금을 수차례 부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벌금을 맞고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현찰만 받잖아요. 신용카드 안 받잖아요. 이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영업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요즘에 카드를 안 받고 현찰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공개공지까지 점용을 해가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유심히. 공개공지의 조성목적, 그런데 그게 이쪽에 옮기기 전에도 사실은 문제가 됐었고요. 그분들이 영업 다 끝나고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국민은행 쪽에 있을 때에도, 팰릿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좀 내놓고 그러고 다녀서 보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에 항상 노출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리로 옮기고 나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아무튼 공개공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공개공지를 이용해서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교 육교 관련해서는 아까 이장우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할 테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만안구하고 틀린 게 그 보도교를 보면 계단 옆에하고 그 정상 부분에는, 탄성도료라고 그랬나요? 우레탄을 깔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염화칼슘에 진짜 취약한 거예요. 아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일찍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범계동 5단지하고 3단지 사이에서 중앙공원으로 들어오는 육교 거기도 한번 나가보시면 파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이상하게 또 그것 민원을 안 내시더라고요? 평안동하고 틀리게. 그래서 아무튼 평안동 육교, 지난번에 난간공사 적절한 시점에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보수공사도 잘 좀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앞서 만안구 건설과 이장우 과장님 답변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자 조례를 적극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들의 대표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을 하셔 가지고요 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감독관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적극 활용해서 좀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삼현로 일원 보도 설치 이게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 예산으로 지금 할 계획이시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왜 빨리해야 되냐 하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삼현로거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쓰레기들 막 적치돼 있고 이것 치워도 치워도 계속 이 상태예요. 보행에도 불편하고, 야간에도 영업용차량들 있죠, 덤프트럭들. 그런 것 불법주차돼 있고. 계속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것 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 가지고 빨리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보니까 동편마을이랑 하수관 설치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수관 설치공사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실시설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 그 뒤, 서면자료 제출에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편마을 도면.
준모
박준모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거기 보면 오수관이 321미터를 신설하고 우수관이 200미터를 신설합니다, 삼현로상에. 그게 이 관로 오우수관 매설공사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마지막에 보도 신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공사착공이 지금 계획은 6월 달로 돼 있는데 이것 빨리 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상반기에 동안구 건설과 하수팀에서 이 오‧우수관을 매설을 6월 말까지 거의 완료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6월 말까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럼 그 이후에 저희가 보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또 공사를 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확하게 공사해야지 괜히 그것 당겨 가지고 또 문제 생기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 쓰레기문제라든지 아까 보여주신 문제는 도로에 차가 다니는 차도 말고 옆의 노견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맞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보도를 놓고 나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좀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차피 업무보고 올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아크로타워랑 우체국 사이에 공개공지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 이제 사괴석 깔려 있고 그게. 많이 노후되고 파손이 됐는데 거기 부분도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담당 팀장님이랑 현장도 나갔다 와 보고. 그래서 그쪽에 보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검토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팀장한테 받았는데 아크로타워하고 우편편집국 사이에 그 공간에 지금 사괴석이라는 돌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 공간이 지적도를 떼보면 소유자가 아크로타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공지인 거죠, 공개공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인 거죠. 그래서 공개공지에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해줄 수 있는 현행 어떤 법적 규정이 없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 공개공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타시들은 제정된 데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정비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천안시, 전주시는 이미 공개공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주가 자기 공개공지를 정비할 때 지원을 요청하면 총공사비의 50퍼센트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면 거기 지금 민원이 나왔다는 그 아크로타워 공개공지의 사괴석 포장구간을 아크로타워 측에서 해달라는 포장재질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다 돈을 줘서 50퍼센트 지원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서울시 포함해서 몇 군데 시에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서울시, 천안시, 전주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타시는 하는지 안 하는지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그 시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이게 시작단계인 거죠. 이 공개공지가 취지가 처음에는 개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대(垈)인 대지의 일부를 많은 공공 특정인들이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거기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내놨는데 그 공간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려면 향후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규제사항들을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어놔야 하는데 이게 미비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공개공지는 확보는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아크로 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분들 그 지역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 도로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불편함이 있고.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시청의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담당부서랑 그러면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형성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 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관련,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 것은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산불홍보 및 감시 드론 운영사업에 따른 일지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경숙위원장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달랬던 이유는 그때 저희가 예산 심의했을 때, 이제 이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그때 드론,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좀 파악을 해서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그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드론을 띄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안구, 만안구 같이? 그래서 2월 1일부터 해 갖고 5일 날 한번 또 비행을 했다고 하기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받아 봤는데요. 아직 지금 이제 시작단계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좀 진행을 해보면서 언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현황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객관적인 등산객 등산 현황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확인이 어렵겠죠? 그렇죠?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도 산에 올라가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전보다는 그래도 오후 점심때 이후에 아니면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일요일 날도 등산객들이 많이,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더 등산객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토요일 날만 지금 드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토요일 날이, 아무래도 일요일 날은 다음 날 출근이라든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토요일 날 많이 더 등산을 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노형성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