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오늘 우리 도로교통환경국하고 평생교육원을 통하면 올 2022년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많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GS파워 관련해서 우리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또 깨끗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검증위원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까지 계속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일정을 연장했잖아요. 그래서 GS파워 검증위원회가 지금 현재까지 구성된 위원회로 그냥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또 재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GS파워 증설이 작년 12월 말로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디까지 완료됐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럴 때 완료 후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 안양에다가 사회공헌 또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정확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증설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데 그 후에 또 인근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민원을 제기하거나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지원계획 대비해서 지원한 실적 그리고 지원금액을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수소자동차 지원금이 책정이 됐는데요. 사실 수소자동차는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의 향후계획이 무엇인지도, 충전소 관련해서요, 향후계획이 뭔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타 지자체 살펴보면 청주시나 원주시 또 강동구 이런 지자체 몇 곳에서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인원을 정해 가지고 선착순 해서 한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는 우리가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자전거도 이것 확대 보급하면서 결국 깨끗한 환경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타 지자체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하는 현황을 좀 주시고 우리 안양의 향후계획은 전기자전거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10대를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측정기 상부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네 가지 색상으로 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사업의 기대효과는 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측정항목에 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여섯 가지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기대효과는 미세먼지 농도만 색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인지, 나머지 네 가지 측정항목은 어떻게 표시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가 일단 50대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도 좀 간단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이용실적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누가 주로 이 AI 자원회수기기를 이용하는지, 혹시 대상에 대한 자료도 있는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1차 설치분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신 건지, 지금도 실시 중인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평가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인데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도 폐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얻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세부 세외수입내역서 주시고요. 2022년 계획을 비교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 56쪽인데요. 아마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교육과 드론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디지털 금융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게 비예산이네요?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좋은 교육 같습니다. 또 드론교육도 이게, 사실 드론교육은 개인적으로 받으려면 굉장히 비용이 비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56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어요. 적은 예산 아니면 또 비예산으로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1호기, 2호기가 준공이 됐으니까, 기존에 굴뚝 8개 있잖아요. 그것 철거를 3월 달에 시작한다는 거네요?

저희가 왜 겨울 같은 때 보면 그게 ‘백연현상’이라고 하는데 굴뚝에서 흰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겨울에 그것을 우연히 보다가 ‘아직도 저렇게 매연을 내뿜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저것은 백연현상이라는 설명을 제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갔다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구를 지나가는데 거기도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이 수증기가 백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굴뚝에는 ‘수증기 발생지역’이라는 큰 글씨로 시인이 충분해요, 멀리서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아, 여기는 이게 수증기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오염물질이다, 뭐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양에도 저런 굴뚝에서 저게 항상 올라와서 저것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아직도 저렇게 굴뚝산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수증기’라고 그런 식으로 굴뚝에다가 크게 표시를 해놓으면 누가 봐도 저것은 수증기니까 위해하지 않다라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저것 인상 깊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꼭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딱 표현을 하니까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지역 사진만 가지고도 그 글씨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일단은 항상 상시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아예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큰 홍보효과가 있다. 그리고 안심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검증위원회는 보니까 아직 임기가 올해 말까지 있어서 최병일 위원장님과 제가 여기 위원인데 거의 모인 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 한번 모임해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도 좀 자료도 보고 앞으로 향후 일정도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고요. 어쨌든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친환경차들로 인해서 환경이 좀 깨끗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보급률이 2.1명당 1대더라고요. 2명 중에 1명이 차를 갖고 있다고, 이 정도로 차량 수가 많아서 이렇게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수소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수소버스가 들어왔을 때는 충전소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자기네 차고지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수소버스 도입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수소충전소 현황자료를 보면 화성시청 안에는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 안에, 얼마나 시청이 넓은지 몰라도 여기는, 글쎄요, 여기도 이렇게 좀, 어떻게 이 시청 안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했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화성시청에 있는 수소충전소의 규모가 어떤지를 좀 자세히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 수소자동차 89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는 버스는 없는 거죠? 버스는 없고 나중에 버스가 도입될 때 그때 차고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우리 안양에 수소버스 있어요? 우리 안양에 현재?

네, 어쨌든 이 89대 안에는 수소자동차 버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이 자료를 아주 컬러로 잘 주셔 가지고요, 잘 식별이 되는데 결국은 네 가지 색상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측정기 상부에 색상으로 표시돼서 그 색상을 보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고요. 전기자전거, 저는 이게 다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관여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또 도로과 소관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큰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1인당 거의 한 30만원 정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이런 정책도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줘, 이것도 확산되기를, 필요한 정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이게 전담이 아니지만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도로과하고 어차피 대기환경에, 사실 자전거는 원래부터 대기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도 의논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세요.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전기충전기가 여러 곳에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충전이 되고 나서도 차를 빼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인데 로봇형으로 나와서 그 앱을 깔거나 아니면 GPS정보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자동, 이동형 로봇충전기가 와서 충전을 해주고 또 다음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고정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하고요. 또 그게 급속충전이 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다니면서 충전해 주니까 그냥 주차 중에 바로 충전을, 자기 자리에 주차해놓고 충전기가 와서 충전을 해주는 그런 편리성이 있는 충전기가 지금 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들어보셨나요? 이동형,

이동형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고요. 지금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편리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정형 충전기보다는 이동형 충전기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세히 정보를 알면서 이것도 한번 필요하면 시범으로 설치를 좀 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용자 편의 제공에서는 굉장히 편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차제에 이것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이게 도입이 가능하면 적당한 장소에서 시범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로봇 이동충전기는 한 50분 정도면 충전이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내 기업에서 이런 것을 스타트업 해서 굉장히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2개월 정도 AI 자원회수기기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실적이 높은 거라고 보여지네요?

어차피 올해 안에 또 50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럼 신청을 좀 받아서 원하는 곳으로 우선해서 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적립포인트가 지금 이게 원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여기 지금 752만 9천 770포인트인데 이게 포인트를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곱하기 10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인가요?

10원이에요? 그러면 7천 529만원 정도가 벌써 적립금이 쌓인 거네요?

포인트를 10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적립포인트니까 1포인트가 10원이면 어쨌든 10원을 곱하면 그게 자원을 투여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적립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인가가 좋은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도 내면 그게 공동으로 관리되고 공동수익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내가 넣으면 내 포인트로 들어오니까 내가 훨씬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더 자원을,

아, 좋은 정책으로 서로 소개하고 있군요?

하여튼 이런 게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또 이용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30대, 40대네요. 그렇죠?

젊은, 아마 주로 주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주부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봐서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 시작한 것은 굉장히 어쨌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한 것이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세외수입내역서를 보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열만 판매하는 게, 열 판매가 가장,

예. 높고 그다음에 전기 판매도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폐열로 전기 생산하려면 따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전체를 다 위탁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만한 구조가 이미 형성된 거죠. 따로 추가로 여기 활용해서 더 팔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쓰레기 소각하면서 얻는 연료로 또 재생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선순환 의미가 있어서요. 하여튼 각 지자체마다 또 이 수익을 얻고자 많은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수원시에서도 또 무슨 발전기를 달았다고 해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에너지 판매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한 만큼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어서 이것을 개량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가 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요. 특히 디지털 금융범죄 이것 굉장히 정말 심각한 단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예산인 만큼 많은 분한테 기회 갔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취약자들이 어르신들 같아요, 이 금융사기 피해에. 그래서 일단 이것을 글쎄, 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협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교육을 하시고 경로당을 대상으로도, 아니면 노인지회를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개 강의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요. 이것 해 보시고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서 예산이 혹시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꼭 정말 필요한 교육 같아서요. 사실 실례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피해를 당한 사례를 위주로 교육을 하시면 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강의는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론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니까 여기는 이론을 위주로 먼저 하는데 일단 나중에는 소형드론을 한번 조작해 보는 체험도 같이 들어있네요, 단순한 이론만 아니라요. 그래서 그 교육이 드론이 종류가 있더라고요. 1종에서 4종까지가 있는데 1종이 제일 사이즈가 큰 거고 4종이면 좀 소형인데 소형드론은 굳이 이것을 드론을 조작할 때 자격증을 득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러게요. 이론만 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한번 드론을 날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행히도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더 종수를 높은 것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까지도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교육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기회가 많더라고요. 성인들한테 이런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잘 운영하셔 가지고요,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