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 부서가 다 총괄운영합니다.

예.

아니, 관양1동은 끝났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2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안양2동은 복지회관에서 안양2동 청사 3층 자치위원장님실로 하기로 잠정합의, 그저께 합의 끝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특히 안전행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하고 FC안양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2021년도에 애써주신 것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2021년도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또 그리고 어떤 것들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을 많이 수용해 주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나온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참 감사드리고요. 그냥 허투로 듣고 그 당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다시 업무보고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에 상당히 감사말씀드리고요.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 저희가 항상 했던 게 제가 의원 들어와서부터 관심있었던 게 아마 ‘시민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민대상 지금 업무보고에도 써 있어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직원 예방접종도 있지만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상담해 주고 있잖아요. 심리상담 그 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직원이 정말 이 과에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하든가 아니면 동료 간에, 뭐 상급자 간의 업무 말고도 많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그 후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과정이 있으면 상담 이후에 대한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는 FC안양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며칠 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추가로 같이 보고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보면 콜센터 상담에 관한 게 있어요. 제가 제 방에서 제 전화로 시민분들의 민원전화를 4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 다른 분인데 콜센터에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어떠한 착오가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 이상하게 그것을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4통을 받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매뉴얼에 관한 사항 콜센터의 매뉴얼대로, 접수콜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들어오면 어떠어떠한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집행부서까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은 종이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박양숙 소장님, 제가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봉사자들 자원봉사센터의 우수봉사자들 명예의전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더니 또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관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뿌듯함이 자긍심이 높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진행하실 건지 그 계획 어디다가 어떻게 또 벤치마킹도 하신다니까 그 부분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들 촉감인형인가요? 아이들 뜨게인형 해 주시는 것 홈페이지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주 많은 반응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 봉사자가 되어 볼까 했는데 봉사자 되는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뜨개질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게 들어가면 그다음 과정까지 한눈에 갈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리멤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가 장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 나오는 것 보면서 너무나 좋은 일을 우리가 앞서서 잘하고 있다 싶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아마 오늘도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분 모두에게는 참 안락한 마감을 시에서 해 줬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진행되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비용에 관한 것 좀 상세히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C안양 장철혁 단장님,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줬다가 뺏어서 속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흥분되고 기분 좋았던 행복감이 뺐긴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 행복감이 끝까지 유지돼서 정말 크게 환호를 질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메인(main) 스폰서 정해졌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도시를 위한 안양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 드렸고요.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예방활동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했을 때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제대로 예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거고요. 무조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추진사항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과에서 중대산업재해TF팀 전담하는 인력 2명이 배치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두 번째 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량이나 터널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청사나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이 해당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그간 추진과정을 보시면 비대면 설명회나 어제 또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월 18일 날 실무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2월 중에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에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2월 25일 날 실무자와 과장급 간부들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어떻게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예. 이게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 도로과를 주축으로 해서요,

예. 회계과 또 구 행정지원과, 건설과 해서 이렇게 6개 부서가 각기 역할이 있어 가지고요. 점검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낙찰 결정 전에 부정입찰이 되겠죠, 회사 아까 말씀드린 페이퍼컴퍼니 그런 데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 6개 부서에서 각자 맡게끔 해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그것을 관여를 않다 보니까요,

필요하시면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관련부서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입찰부분은 제가 잠시 아는데 아마도 입찰이 된 후에 경기도에서도 감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TF팀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부분으로 해서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도 발각된 페이퍼컴퍼니가 꽤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선화 위원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고 그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다른 과로 지금 이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그쪽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 페이퍼컴퍼니가 발각된 게 몇 개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도. 나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는지 지금 그 부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도 연결해서 같이,

알겠습니다.

그쪽, 네. 연결해 주시면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기본계획수립 용역 자료 및 절차,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용역 한 것은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인데요. 위치는 비산동 체육공원이고요, 시설은 저희가 축구전용경기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하는 것하고 중앙투자심사 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8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GB해제 물량 확보에 따른 기한이 소요되는 게 있어 가지고 12월 17일 날 일단 용역을 중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일 날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11월 25일 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지원신청을 경기도에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1월 14일 날 해제총량 지원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9만 6천 605제곱미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데 너무 많은 땅이 필요가 되겠느냐, 그린벨트 해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해 가지고서 6만 2천 547제곱미터만 받았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 보면 축구장 있는 쪽은 배제가 되고 축구장 밑에 쪽으로 해서 해제총량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물량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돼야지만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별도의 사업 타당성검토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있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해제절차가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이게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가 드린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달에 준공 허가하는 것까지 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본 결과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이 무엇보다도 B‧C분석이 비용편익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값에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0.5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적게 나오지 않았냐,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요 최소 0.7 정도 나와주면 그래도 통과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보고회를 개최할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전용경기장을 짓고 나면 나중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었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까지 좀 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지마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얘가 지금 다 완료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더, 주차장도 지금 저희가 나온 것 보면 540몇 면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더, 저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종합운동장 거기 주차장도 많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되면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 그랬던 사항인데 주차장도 워낙 적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로 또, 지하를 파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출구 쪽으로 해서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옥상에다가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경기장 안에는 게임이 없고 그럴 때는 K-POP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B‧C분석에서 거기가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하다 보면 꼭 그렇게 B‧C분석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도 중앙에서 투자심사할 때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통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또 별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음향 및 방송설비 보수공사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음향 및 방송설비 보수공사사업은 주경기장의 노화된 음향설비와 전광방송설비를 교체해 가지고 각종 행사 시 효율적인 안내방송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현 실태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면 이게 벌써 내구연한이 23년 경과돼 있고 19년 이렇게 다 경과돼 가지고 처음 지을 때 있던 그 장비가 그대로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4억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또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1회 추경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돼 가지고 자료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세세한 자료는 그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올해는 능동적으로 방역지침에 맞게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시면서 감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실내 불특정다수가 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체육시설이 임시휴장 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체육시설이 개방 및 폐쇄를 반복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생활체육 지도자 및 강사들도 민원이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들도 폐쇄된 운동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몰래 운동하는 민원도 다수 발생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위드코로나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가능한 종목의 대회들은 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생활체육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훈‧이동현‧이도균, 장유찬.

아, 장유찬 말고 이도균까지.

김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메인스폰서 ‘효성’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