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듯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계속된 힘들었던 시간들이 가고 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여 우리 54만 시민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기를 기원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여러분들도 일상 회복과 함께 힘차게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과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7억 6천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2퍼센트 감소한 16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2.03퍼센트 증가한 211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29억 2천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7.6퍼센트 증가한 382억 3천 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1.11퍼센트 증가한 46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계획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택과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하여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대하여 6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6억 5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 소관 행감자료 및 업무보고서 유인, 도시계획 작품발표 자료집 제작,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6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공무직 보수 인상분에 대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6억 5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반환금으로 7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는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으로 6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규모는 534억 1천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은 160억 7천 5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70억 1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반영과 노후된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9퍼센트가 증액된 22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태하천과가 60.51퍼센트가 증액된 36억 5천 800만원, 녹지과는 9.64퍼센트가 증액된 37억 3천 900만원, 공원관리과는 36.84퍼센트가 증액된 157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국비 1억 9천만원, 도비 3억 5천만원,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대책비 사업비 1천 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만안구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사업비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천만원을 산불대응용 열화상 드론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 24억 5천만원과 충의공원 조성 관련 보상금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갈산동 자유공원 주민쉼터 정비사업비 2억원, 호계공원 매봉광장 정비사업비 3억원, 평안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9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우리 시 전체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조 7천 389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 749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1조 4천 536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4.2퍼센트 증액된 2천 85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6.8퍼센트인 4천 671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3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1.6퍼센트 증액된 1천 865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4퍼센트 증액된 2천 80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77.6퍼센트 증액된 38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21.5퍼센트 증액된 1천 28억 1천만원, 하천녹지사업소는 34.5퍼센트 증액된 23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만안구는 14.6퍼센트 증액된 106억 5천만원, 동안구는 29.4퍼센트 증액된 11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7.4퍼센트 증액된 2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은 6억원, 도시개발사업은 411퍼센트 증액된 18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17.3퍼센트 증액된 282억 6천만원, 상수도사업은 3.6퍼센트 증액된 798억 5천만원, 하수도사업은 9.1퍼센트 증액된 1천 513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7퍼센트 증액된 4천 671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주요예산은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10억원, 관악대로 샘모루초교 지중화사업 38억 4천만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2억 2천만원,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2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44억 8천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30억 2천만원, 임곡공원 조성 24억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58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2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증액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4.7퍼센트 감액된 552억 9천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60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지출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저희들이 조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좀 검토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2천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18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도비 반환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인데 8대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봐도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아마 도의원 출마 관계로 어제 의원직 사퇴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 예산심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1회 추경도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서면자료를 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면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셔 가지고 오후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창선 도시국장님하고요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 전달합니다. 질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배경하고요 이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 그리고 지적도하고 현장사진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관양2동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배경과 향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혹시 조감도나, 조감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시뮬레이션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 아직 시뮬레이션은 없고요 위치 도면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도면만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선 현장사진을 가능한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뮬레이션이 없다? 사업종료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도시디자인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이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사진을 좀 봐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페인트칠하고 벽화 그리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자료를 상세하게 좀 제출하셔야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아, 이게 도시정비과구나. 오늘 이희석 과장님 안 나오셨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창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이제 180억 전입‧전출 계획을 세워놨어요. 180억에 대한 용처, 이게 대부분 보상금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국장님, 그 보상내역하고요, 저희가 전출은 많이 하는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입계획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나 건축과 예산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까 과장님 와 계신 것 보고 부랴부랴 봤더니 예산이 2개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센터가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관내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 직원만 있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무실에 내에 직원만 근무하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별도로 보좌관을 2명 채용을 해 가지고요 건축사, 구조기술사,
음경택위원
그 센터가 어디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 있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현황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내지는 개선 내지는 보완해야 될 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개선 내지 보완돼야 될 점은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거나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납되었어요. 20개 단지가 선정된 것 같은데 20개 단지의 선정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납사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례를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최근 2년 동안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라든가 또한 다른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주민들께서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의 필요성, 시민학교 운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시민학교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예년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새롭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혹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417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반환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사업현황하고요 반납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장님이 오늘 병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석수 1‧2문 배수문 전기안전점검 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배수문의 위치하고요 현장사진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국가하천이죠. 안양천에 배수문이 또 있습니까, 소장님? 여기 두 군데 말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안양천에 위치한 배수문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하천이죠. 학의천이라든가 삼막천이라든가 삼성천이라든가 이런 지방하천에도 배수문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사진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배수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3천 500만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3억 5천입니다.
음경택위원
3억 5천이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3억 5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아마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 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6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3억 5천, 만안구청에서 1억 5천, 동안구청에서 1억 그렇게 해서 6억을 배분해서 저희가 3억 5천을 편성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국가하천 예산 중에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목을 보니까 준설사업이라든가 수목정비사업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유실된 하천 복구하는 것. 그런데 지방하천에도 생태교란식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거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왜 여기에는 생태교란 예산이 없는지, 그렇다면 생태교란식물 제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향후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56쪽입니다.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와 관련해서 지금 20개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그 장소는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장소는 정확히 선정은 안 됐고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장소가 선정이 안 됐는데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정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요 그것 예정지에 대한 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개소 예정지가 어디 어디인지 또 예정지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선정과정과 또 향후 추진계획도 좀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설계 중이신데 조감도라든가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이해하게끔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감도는 없고요. 숲가꾸기라는 게 간벌작업이나 더 가면 제거작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감도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것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게 할 수 없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산이 워낙 면적이 광대하고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그 전체를 시뮬레이션으로 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일부분에 대해서 어떤 샘플 형식으로 뜰 수는 있겠지마는 전체를 뜬다는 것은 어려울 것,
음경택위원
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특성상 현장업무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현장을 다 가보고 예산안 심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자료화면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시원 녹지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 완성된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됐고 변모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뒤의 몇몇 과장님들께서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 나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456쪽입니다. 사방시설 점검 관련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사방시설하고 사방댐 현황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방시설 점검예산, 또 사방댐에 대한 안전진단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6쪽입니다. 만안구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추진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보상비가 24억 5천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차? 4차 맞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4차 보상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1‧2‧3차가 아마 77억 정도, 전체 한 200억 약간 안 되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1‧2‧3차 됐고 이 4차가 24억이고 나머지가 한 100억 정도 남는 것 같은데 나머지 보상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면 올해 안에 보상 다 끝날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올해 안에, 전체 196억 중에서 한 89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추가로. 그래서 3차 보상비로는 보상협의 안 된 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5월에 재결 심의가 있고요. 향후 89억 정도는 보상비를 편성을 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민원 관련성 업무일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 그 보상계획을 말씀드렸고 이제 보상 예산이 섰다 했는데 아마 예산 부족으로 안 서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상을 받을 건데 좀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안양시에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토지주들의 입장도 감안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461쪽입니다. 충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추진 현황하고 조감도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갈산동 자유공원 주민쉼터 정비공사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하고요, 여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이고 한데 사실 이게 공원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 정치인들이 또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감도나 혹시 시뮬레이션 자료 같은 영상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2쪽입니다. 평안어린이공원 시설 정비공사인데 여기도 상당히 지금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9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최근 3년간 평안어린이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시설정비 관련해서 화장실 부분은 예산반영이 안 되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대로 놔두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 사실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2014년인가 ’15년도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것 지금 상태가 되게 양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 3년간 평촌신도시의 어린이공원 정비 현황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질의를 다 마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료를 상세하게 해오셔서 후반에 추가질의 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예산 관련은 없는데 민원이 제기됐어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서 그냥 서면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빼고도 상가건물이라든가 각종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안전진단을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그래, 예산이 건물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민원을 제기한 건물은 한 40만원 정도면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요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안양시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안전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금액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16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민원인 말만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건물주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중요성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아마 안양시에서는 서울 업체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선정 과정이나 배경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안녕하세요? 정맹숙입니다. 앞서 많이 겹치는 게 있는데요. 1회 추경이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보면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것 특교로 10억이 있는데 이것 사업 세부현황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예산서 465쪽에,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해서도 그것도 같이 사업 세부현황 보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의 우리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안 417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관내 공동주택 31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의무관리대상하고 임의관리대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 기준, 의무관리대상은 172개소, 임의관리대상은 140개소인데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원미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황인환 소장님. 예산서 451페이지에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로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의 세부내역 그냥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에 평안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이게 특교로 들어온 건데 9억, 이것도 조감도나 있으면 같이 겸해서 사업 세부내역 자료 서면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하셨고요. 또 1회 추경인데 8대 의회에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의인데 성실하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것에 조은호 과장님,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의 거리 그 국비로 10억 확보하셨는데 이것 도면, 조감도, 배경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이따,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인환 소장님께. 원미연 과장님 생태하천과 건데요. 이따 자료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하잖아요. 그다음에 45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하실 건데 삼막천, 학의천, 삼성천, 안양천 준설 및 훼손지 복원도 있고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다 나눠서 이따 한번 도면하고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가 거의 다인데 이것 지금, 하여튼 엄청 깨끗해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많이 정리도 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 또 하실 건지하고 이따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수암천 병목안 산책로 연결공사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어 가지고 이게 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 어떤 식으로 다시 진행을 정확히 하실 건지 그것 이따가, 산책로 연결공사 마무리하는 것 있잖아요. 전체 설계도면하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하실 건지 그 자료만 이따 제출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산불대책비 해 가지고 현수막 설치했어요. 이것을 덧붙여 가지고요 최근 3년간 산불 출동현황 그다음에 발생현황, 그다음에 우리 산불대책을 해 가지고 동원된 인력들 있잖아요? 양 구청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열화상 드론 구입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또 구입하시는 건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드론, 저희들이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저번의 동해안 쪽의 큰 산불로 인해서,
정완기위원
그것 말고 드론 사용현황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구 유아숲체험 조성사업 있잖아요, 석수동에 할 거요. 3억원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이것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장소하고 도면하고, 벌써 이것 공사 진행 중인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정완기위원
용역이에요? 금방 끝나나 봐요? 6월에 마무리로 해놓은 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따가 도면하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떤 위치로,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호계공원 매봉산광장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로 다 내려왔는데 이것 편의시설하고 수목, 야외헬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 도면 다 나왔죠,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직 도면은 안 나왔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요.
정완기위원
실시설계 중이에요? 8월에 마무리라고 해 가지고. 그럼 실시설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만 한번 자료만 부탁만 드릴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김창선 국장님, 여기 1차 추경 예산은 아닌데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것 내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초고층 오피스텔 건물 관련한 것하고요 그것, 4월 17일자 무슨 일보에 나왔어요. 신문보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이 재추진된다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5분발언도 하셨고 시정질문 물론 하셨고. 언론보도상으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및 그 소유자 현황 있잖아요. 등기부 등의 관계 자료, 2018년도부터요 2022년까지 4년간 평촌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연도별 추진사항하고 지역주민 민원 접수사항하고 처리결과 그리고 사업 관련 안양시 향후 처리계획, 대안까지 이따 자료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별도로 주세요, 제가 말씀한 것. 그다음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당초 사업추진계획 개요안 그다음에 공모사업 공고문과 공모사업 신청내역, 심사 결정 결과, 저번에도 다 주셨으니까 그것하고요 재공모 사유 및 재공모 결과 심사내역 그다음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재공고는 안 했거든요.
정완기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그때까지 재공모 결과까지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18년부터 2022년까지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연도별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투입된 예산현황까지만 주세요.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추진현황, 관계기관 협의 추진사항하고요 그다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하고 우리가 계속 교도소 이전을 얘기하는데 향후 안양시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까지만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만 주시면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위의 이것 상관없이 별도 자료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정완기위원
예예. 그렇게 별도로 한번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아,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건데……. 우선 465페이지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이것 전에 제가 여기 선정이 돼서 과장님께 일차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택가 일원인데 여기 현장범위 있잖아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예. 그리고 현장사진하고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아,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1페이지, 생태하천과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현장사진하고 혹시 야간 사진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주간 사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민원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 오늘 계기로 질의 좀 할게요. 하천하고 공원 쪽에 이제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해충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제 저도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천하고 공원하고 우리가 해충퇴치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꼼꼼히 살펴봐야 되었는데 요즘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라서 제가 많이 질의를 못 했는데 이것 하나 빠뜨린 것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예산안 443쪽, 시내버스 재정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 조례가 있죠? 시내버스,
김경숙위원장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아, 내일인가?
김경숙위원장
교통과는,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거기에서 확실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또 그에 대한 인원수가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인원수하고 좀 해주시고 자격 여부는 다 갖춰서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황인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3억 5천 있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1억 9천이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전번에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그래서 더 추가된 부분이신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군요. 그래도 확보를 하셨구나. 그래서 ‘국가하천 우리 안양천이 관리하는 데 수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번에 광명시에서 시장님들, 8개인가요? 4개 지자체인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우리 경기권 4개 지자체만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4개 지자체에서 만나서 토론을 하셨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그에 대한 자세한, 그 토론의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떠한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닌가 해서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0억에 대한 사용처와 일반회계 전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조성목적이 기반시설의 확충 비용으로서 금번에 도시재생과나 도시정비과, 도로과 등 3개 부서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등과 사업 등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뒤에 별도로 첨부하였고 일반회계로 전입은 별도로 없고 특별회계는 잔액이 적립되면 그대로 이월해서 특별회계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세출 편성내역이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서 특별히 추가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이렇게 각 과별로 산재돼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한눈에, 이렇게 부서별로 통합이 돼서 오니까 쉽게 이해가 되고요.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 기정액도 있고 이번에 추경액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답변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편성은 이렇게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세출내역이 다 과로 분산돼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180억을 다 이게 어디다가 쓰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자료를 잘 해오셔 가지고 쉽게 이해가 됐고요. 자료 만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8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해서 그 지정된 배경이라든지 또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 그다음에 지적도 그다음에 현장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막 봤는데 이게 석수동 어디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석수동의 삼막마을 지구단위구역 내의 일부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도로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가.
음경택위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대지인 경우에. 미개설도로에서 10년 이상 된 도로인데, 도로가 되든 공원이 되든 10년이 넘었는데 인가라든지 이게 안 났다 그러면 미집행됐을 때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면 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매수청구에 대한 답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현장사진 있잖아요? 이 부지가 지금은 대지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도로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미개설도로인 거죠.
음경택위원
예. 이게 관통이 되는 도로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관통은 아니고요. 이것은 뒤의 한 필지가, 그 지적도에서 보시면요 149-3이 거기도 주거용을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 지적도에서 파란색 부분 다음에 있는 빨간 부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 노란색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파란색 뒤에 해놓은 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허가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파란색 부분이 없으면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땅은 맹지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오른쪽에 있는 땅은 앞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되고 뒤에 있는 땅 그 빨간색 있는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거기는 지목이 전(田)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불가능하고요 앞의 대지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지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오른쪽에 있는 땅은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빨간색 부분은 추후에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할 때 보상을 주면서 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앞에 그 파란색으로 된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자료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65페이지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배경과 향후계획, 세부현황, 현장범위, 현장사진과 이 사업모델 지역의 사진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405페이지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지역을 우리 박준모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제가 이 지역을 좀 알거든요? 결국은 뒤에, 사업모델이 박달2동의 온담마을이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 온담마을하고 관양2동 여기하고는 주거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괜찮겠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 신청을 선정을 했었을 때 만안경찰서라든지 동안경찰서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동네를. 그래서 기존에도 만안 쪽에서도 어떤 지역이 많이 왔었는데 과거에 안양3동이라든지 박달2동 추진한 사례도 있고 해서 동안의 이쪽이 지금 상업지역과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동안경찰서에서 꼭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구가 와서 관양2동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하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기가 박달2동 온담마을하고는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아마 면적도 되게 넓을 것 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추후, 명학마을처럼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했었는데 재개발이나 그런 경우는 오랜 세월이 또 지나야 되는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당장, 대부분 주택가가 많이 슬럼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범죄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은,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형태라든가 또는 나대지라든가 골목의 넓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박달동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달동처럼 이렇게 훤한 깨끗한 거리가 과연 되겠냐.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염려는 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원래 당초 안양경찰서에서 이 범위가 굉장히, 지금 이 도면 위치상으로 보면 대부분 인덕원중학교 뒤쪽으로 전부 상업지역까지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지역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 사업의 효율적인 면도 떨어지고 예산범위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인덕원 주변, 중학교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박달동하고 차이는, 당시에도 박달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추구를 했었고요. 당시 ‘안양3동에서도 과거에 안양공고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학교 위주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 인덕원중학교 주변을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효과가 좋거나,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미관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거나 하면 학의천 쪽으로 해서 저쪽 상업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확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예산 대비 기대효과는 상당히 뛰어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는데, 자료 이렇게 상세하게 해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 아까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유한호 과장님 답변서도 그렇고 하여튼 간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상임위보다 자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해 온다라는 이미지는 다 갖고 있는데 특히 오늘 자료는 잘 해오셔서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조금, 저도 우려됐던 부분을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재개발‧재건축, 주민분들의 염원이 있는 구역이라, 이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은 별개로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차피 그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 좋은 취지의 사업도 공모 신청하셔 가지고 잘 선정돼서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지금 박달동의 사유지들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이쪽 주민분들 의견수렴은 아직 안 한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과정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예. 한 번 더 하셔야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주민의견 수렴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놀이터 부근으로도 우범지역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여기가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야간조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기어린이공원.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놀이터 부근은 우범지역 아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지역이 밤이 되면 좀 어두워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조명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면서 주민휴식공간도 조성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학의천 변 뚝방 위로 해서 주민분들, 어르신들 휴식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주민분들 의견 수렴 잘 하셔 가지고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저도 특별하게 보충질의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온담마을, 여기는 실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롤모델로 해서 한다니까, 산뜻하게 잘해 놨네요, 온담마을을? 그래서 관양동 우리 박준모 의원님 지역구가 훤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장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현황 및 설치근거, 설치일, 인력구성, 주요업무 그다음에 추진실적 등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제점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임기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임금이 비교적 좀 낮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인력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에 걸쳐서 재공고를 해서 간신히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다행히 법에는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담당부서하고 이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몇 번 문의를 했었는데 아직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특별회계 그 재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이거든요. 우리 시가 만안‧동안 다 합치면 1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이행강제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부분 이게 점검업무가 많은데 우리 과에 차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정수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부서에다 차량을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해서 올해부터 안양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민원에 대해 업체 선정과정 및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건물관리자가 직접 점검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서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점검 기관들을 시에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관리인이 직접 하면 저가수주하고 또 유착관계, 부실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아마 법에 그렇게 지침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비용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침 개정된 비용으로 받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많이 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그 비용의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긋나게 할 때는 이 관리자가 우리한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업체로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은 주요업무를 보면 건축허가 단계부터 시공 단계, 해체 단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안양역 앞의 오래된 그 건물도 곧 철거를 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거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올해부터 50만 이상 시군구에 의무설치 한 것은 잘됐다고 보는데 그 애로사항이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되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그다음에 고용불안정성.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돈 많이 주면 고용이 불안정할 수가 없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 일반임기제로 하면 고용이 계속 가능한데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고 또 5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는데 5년 지나면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불안정이 아무래도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유능한 분들이 참 모시기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법령을 가지고도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 이게 그렇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네.
음경택위원
조금만 더 예산을 편성하면 책정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저는 이런 데는 돈 아끼면 안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폭넓게 해석해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아무튼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역할과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거고 문제점‧개선사항에 대한 것도, 우선 집행기관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전센터가 시민들의 안전과 또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관련해서요, 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우스운 게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모순이 있는 거야. 건축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시에서 특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왜 여기서만 안전진단을 받게 하냐. 그러면서 시하고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유착관계와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점검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법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안전점검업체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것,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돌리면, 안전점검업체를. 그럼 거기서 랜덤으로 돌아가서 나와요. 그럼 거기서 선정을 해주는 거죠.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음경택위원
아, 그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추출이 됩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그래,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40만원 했는데 지금 165만원이 들어간다’, 당연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새롭게 선정된, 랜덤으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안전진단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대충. 평균을 잡아서 뽑아 봤는데 한,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음경택위원
많이 나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생각보다는, 1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 정도.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40만원 했다는 것은 부실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둘이 계약한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여기 비용산정 기준에 보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하고 선택업무를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에 학원가 쪽에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에요. ‘예전에는 자가진단을 할 때는 4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에다가 진단을 하니 165만원 정도 들어간다.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도 업체하고 진단비용에 대한, 공개적으로 그 항목을 좀 뽑아서 건축주들이 민원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대가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해보고요. 그게 터무니없으면 다른 데로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나 관리자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를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꼭 이 업체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그 업체하고 또 유착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괜히 홍보가 미진하니까 이런 오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업체를 랜덤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 가격이나 등등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해 준다 이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그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꼭, 하여튼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질의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건축사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공무원 중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건축사 없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공무원 중에도 건축사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별도로 채용을, 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한 거죠, 건축사를.
김경숙위원장
예. 어쨌든 지금 시간적으로 이게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좀 불안정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쪽에도 건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쪽으로, 건축과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는데 꼭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 업무만, 여기 보면 ‘허가 단계, 공사 단계’, 전문적으로 이게 건축사하고요 구조 분야의 구조기술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건축과의 공무원을,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도 되잖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무원도 채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김경숙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쨌든 인력 확보죠, 뭐. 그리고요 어쨌든 구조 분야가 중요한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구조변경을 해서 요즘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저번에 무너진 아파트, 광주에서 무너진 것도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고 지금 우리 동안구 그쪽에 철거할 때도 감리가, 감리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구조전문가가요 해체계획서들은 다 검토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해서 검토를 해서 주면 그대로 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지금 거기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건축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없는 분도 있다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회 위원님은요 꼭 자격증이 없어도 그 학력과 경험이 풍부하면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님도 할 수 있고요.
김경숙위원장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경력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학교수도 위촉할 수 있고요.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 위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그분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럼 경력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장
경력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학교면 대학교수, 무슨 과 교수라든가 어느 회사 무슨 저기라든가. 그것을 보고 위촉을 하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을 갖고 있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진짜 실력 있는 그런 분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토론회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렇구나. 그래,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 그 부분도 이게 관급공사는 항상 비싸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건축물도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반건축물도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관에서 랜덤식으로 안전진단을 할 때 지금 4배 정도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급은 대체적으로 비싸다.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방법을 잘 찾아봐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일단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이 있으니까 그것 근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마 그전에 좀 싸게 했었는데 이 대가 산정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야 되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오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
김경숙위원장
지금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했다는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 자격증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문가들로써 이렇게 갖춰져서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 및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17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천만원 감액 관련해서 감액사유, 사업추진계획과 선정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418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도비 반납 관련 사유 및 지원단지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관련 최근 2년간 운영현황과 올해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민학교 운영 관련 공동주택 312개소 중 의무적 관리대상과 임의관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은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단지로서 300세대가 넘는 단지 또는 150세대로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는 단지 또는 「건축법」으로 허가 나간 것 중에 주상복합으로 일컫는 150세대 이상인 것이 의무적 관리대상이고 그 이외의 모든 아파트는 임의 단지, 비의무적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 날짜로 도비 내시금액이 1억 4천 400만원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이게 이 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다 이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이게 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때는 이것을 감안을 못 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9월경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때 가내시된 것은 1억 5천 정도를 내려준다고 해서 1억 5천을 보고 7 대 3 비율로 확보했는데 실제 1월 18일자에 내려온 것은 600만원을 축소해서 1억 4천 400만원을 내려줘서 금년 추경에 정리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을 성실히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 하나만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질의한 것 2개 다 해도 되겠어요?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7억 2천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 3억 147만 8천원 중에 도비 지원액이 9천 382만 4천원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사실 지금 예산액이 2억 1천 600만원인데 집행한 부분이 1억 2천 217만 5천 270원인데 거의 보면 한 50퍼센트 가깝게 이렇게 남아, 이것밖에 못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집행을 왜 못 했는지? 그리고 당초의 예산 대비해서 2억 1천 6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50퍼센트 이상이 이렇게 집행하고 남았다면 너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답변 중에,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이 임의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이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이 도비‧시비 7 대 3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7억 2천을 확보해서, 7억 2천 확보할 때는 그간에 집행된 내용들을 추정을 해서 확보한 건데 작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았는데 결국 3억 1천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좀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임의 단지들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게 적립돼 있지 않고 또는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 관리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액이 9천 382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총반납액이 9억 5천 정도 돼요. 이것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9천 500만원입니다, 9천 500만원.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비를 가져왔으면 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할 정도로 금액이니까, 이 안에 다 도비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거의 도비를 지원받은 금액 정도를 다 이게 반납을 하니까, 다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반납을 하나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너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 게 너무 아쉬움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잡으실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도비가 오면 그게 다 바닥을 낼 정도로 우리 시에서 소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2개를 했었고요.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올해 1억 5천이 내려오려다가 600만원이 이렇게 삭감? 1억 4천 4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예산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도 감안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도에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도 전체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0퍼센트씩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특정 우리 시가, 지금 정덕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행 못 한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페널티 형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페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가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조금씩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공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네,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작년에 7억 2천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축소해서 4억 8천을 반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이나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리사무소가 없고 또 이런 데는 동대표 체계도 잘 안 돼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의 없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자가 부담도 해야 되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집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시민학교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지원만 많이 해왔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동대표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운영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다가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 및 상생 교육이라든가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잘 맞는 그런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이 많지가 않죠, 지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뒤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부분에도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도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다시피 지금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 동대표 선출, 각종 공사 입찰, 용역 관계에서 아주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의무교육 외에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사실은 역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형태로 분화가 돼야 되고, 법령도 그래서 「주택법」에 있다가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겼고 또 최근에 대두된 경비원들 또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 문제도 대두가 돼서 우리 시도 작년에 경비원 증진 조례가 의원발의로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많이 증진시켜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특정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관리비 하나하나까지 주민들이 다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러한 교육만으로도 동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투명한 아파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주택과는 민원은 제일 많고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없는 부서죠? 어쨌든 우리 김동근 과장님은 또 기술사 자격증도 있으신 거죠? 기술사 자격? 네? 대답하셔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 거죠?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우리 공무원 중에도 이런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까 주택과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외부에서 다른 전문직을 오셔서 한다지만 우리 공무원조직 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해서 검토를, 회의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가하천,
음경택위원
소장님, 제 답변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관련 도면과 계획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하천과 공원 등의 해충퇴치작업 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지방정원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결과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김경숙위원장
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되셨나요?
김경숙위원장
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소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현장사진 보면요 병목안 산책로, 그때 그 높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이 사진상?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이게 그때 깊다고 그랬잖아요. 좀 높이 해 가지고, 너무 깊어 가지고 수암천 병목안 산책로 공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 깊어 가지고 물이 확 흐르면 바닥에다 설치하면 다 그때 흘러내리고 부서진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것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한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조금 높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정완기위원
높이는 것으로 한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높이는 것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정완기위원
계획이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유속이 빨라지면 장마철에, 그것 처음에는 바닥에다 한다면 분명히 이게 쓸려 나가는데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장마 때 그것 다 쓸려 나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때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천 보면 전 같지 않고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하천 있잖아요, 유지관리 사업비 우리 도비로다가 받아온 것. 이왕 하시는 것,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그게 지금도 하천정비가 잘 돼 있는데 요 근래에 제가 보니까 유속이 흐름이 되게 고여요, 자꾸만. 그게 퇴적물이 쌓여서 고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왜 자꾸만 이렇게 유속이 전 같지 않고,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 정비하시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그것 일부 퇴적물이 쌓여서 그런 현상도 있고요,
정완기위원
그것 정비하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도비 확보된 것에 대해서도 퇴적물 준설작업이 대부분 준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장마철 전에 하실 거죠? 이것은 하고 있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4, 5월 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또 보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참고로 지난번에 연말에도 위원님들이 조금 염려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정완기위원
네, 그러니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것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8미터 간격으로 많이 설치를 하네요? 500개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4미터 간격으로 설치했더니 너무,
정맹숙위원
촘촘하죠? 4미터.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촘촘하고 조명이 밝아서, 또 ‘좀 위험하기도 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조정을 좀 한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캄캄했는데 너무 이게 훤하다 보면 옆의 생태계에 또 교란도 있지 않을까, 환경 여기서 하는 건데.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이것 8미터도 조금 촘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보행 야간안전사고 예방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무튼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제가 지방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서면답변서로 대신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하천이 학의천, 삼성천 또 삼막천, 또 하나가 어디 있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수암천도.
음경택위원
아, 수암천. 예, 수암천. 지금 준설작업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삼성천에, 학의천‧삼성천‧안양천이 지금 1억씩 돼 있어요? 준설 및 재해위험수목 정비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삼성천에 준설 관련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삼성천이요?
음경택위원
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삼성천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예술공원에서 내려오는 곳 말씀하시는?
음경택위원
네. 삼성천에 준설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부 구간에는 준설이 필요 없어요. 상부 구간에 준설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 위에 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교량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를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데 아이들이 여름에 피서철에 물놀이를 하는데,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어요, 삼성천에. 너무 퇴적모래가 많이 쌓여 가지고 물놀이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또 많이 파면 위험하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한 이삼십 센티 정도만 더 파내도 주민들이 예술공원을 찾아서 물놀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다른 데의 준설은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홍수 예방 등등이 있는데 삼성천의 준설은 또 다른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신경 써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요. 여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계획에 보니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는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동원해서 교란식물을 추가 제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지금 딱 한 뼘 정도 자라 있어서 제거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근로자,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이런 많은 분들이 여러 단계로 40명, 70명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각 동 구간별로 해서 철저하게, 한 이틀만 해도 정말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각 동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서로 우리 안양시 하천을 위해서 교란식물 제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좀 펼쳤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여름에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하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려고 제 질의는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아까 국가‧지방의 주민공청회 결과를, 자료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군포, 의왕, 광명, 안양이에요. 네 군데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를 한 것 보니까요 여론조사들은 다 그래요. 찬성을 하는데 거의 다 108명이 찬성을 했어요. 이게 오신 분들이 115명인가요? 그런데 보니까 ‘시민휴식공간, 수도권 관광명소, 정원공간으로 적극적 개발’ 그리고 ‘휴게쉼터, 야생초화원’ 이런 쪽으로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안양시에서도, 구체적인 안양시의 계획은 지금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콘셉트가 생태정원으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생태정원으로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냥 있는 그대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생태정원으로 해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현재 안양천이 우리 안양 구간은 잘 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장님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돼 있다고는 하는데 보완 좀 하고 또 생태환경 변화에 조금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김경숙위원장
그동안에 군포시나 의왕시나 안양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좀 저조했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 계기로 인해서 참여기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지금 의왕시가 상당히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의 안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군포시는 어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군포시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시작하고 있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군포시 쪽으로 가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상태가 많고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도 엄청나게 우리한테 피해도 많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쪽에서 상류잖아,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거기가 약간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과 같,
김경숙위원장
많아도 군포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그런 오염된 수질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포시에서는 그것을 간과를 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실무협의회 때 잘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좀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4개의 지자체에서 이런 토론회를 가져서 국가정원을 개선하는 그런 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니까 이제 안양천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여론조사가 보면 다 힐링 아니면 휴식 공간, 거기 앉아서 거기를 즐기는 그런 정원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물건을, 구조물을 적재를 해서 그럴 게 아니고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여의도에도 그게 많잖아요. 여의도공원에도 그런 부분들이, 돗자리를 깔고 와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간중간에도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나무도 좀 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하천으로 이렇게 몰려나올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한참 됐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한 20년 됐나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그때 지금 만들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지금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또 걷는 길도 많이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와 우리가 인도,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 거기를 좀 안전하게 펜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분리를 시켜주는, 그래서 재정비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걷기를 하는 분들은 거기서 힐링하고 또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국가정원이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 잘 하셔 갖고 성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백시원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56쪽 미세먼지 저감,
음경택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참고로 오전에 질의하셨던 20개소는 단위가 ‘개소’가 아니고 ‘헥타르’라는 말씀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계속해서 이것도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방댐 사방시설 현황에 대하여,
음경택위원
다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산불대책과 관련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현황, 출동 현황, 산불진화 동원인력 현황, 드론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
음경택위원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61쪽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보상비 중에서 4차 보상비로 2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보상계획안 자료제출과 충의공원 사업 추진현황 및 조감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충의공원은 2020년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아서 조감도는 작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갈산동 자유공원 주민쉼터 정비공사 관련 사업추진 현황, 조감도, 시뮬레이션 등 자료제출과 최근 3년간 평안어린이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최근 3년간 평촌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유공원 쉼터도 현재 실시설계를 시작한 단계로 정비방향만 정해진 상태로서 조감도는 작성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평안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조감도와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 평안어린이공원도 현재 사전 주민의견 청취 등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안이 작성되면 위원님께 조감도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매봉광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그리고 서면답변서 잘 듣고 받았고요. 5차 보상은 올해 7월 이후에 추진이 되겠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임곡공원 관련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안에도, 아, 내년 12월까지예요? 최종 보상이 끝나는 기간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관련 법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여기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0년도서부터 5년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을 완료하고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어려운 용어 쓰시면 안 돼. 그 추진계획에 보면 ‘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상비 확보 및 보상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12월까지도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면 보상이 다 안 끝난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시의 재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비를 빨리 확보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좀 늦으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음경택위원
1단계 공사 준공이 올 6월 달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토건공사 작업하고 구조물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기간을 그 중지된 기간만큼 그만큼은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런 것 설치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한 7월 말이나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임곡공원 조성사업 보상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24억 5천인데 이것은 4차 보상이고요. 5차 보상은 올해 2월경에 추경 편성할 예정이고 마지막 6차 보상은 내년도 본예산에 91억,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9억,
음경택위원
9억 1천 800?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9억 1천 800?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잔여액이 이제 그만큼 남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보상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상으로는요? 이제 1단계 공사 준공이 여기 제출된 자료, 과장님, 이것 페이지를 좀 써 주셨으면 더 쉽게 이해될걸. 그 뒤에 보면 위치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1단계라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에 지금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그, 무슨 지구라 그러죠? 비산지구?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비산재개발,
음경택위원
비산재개발지구가 여기 진입광장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연접, 사진 보시면요 그 밑에 조그맣게 그 펜스 파랗게 둘러놓은 자리가 화장실이 들어설 자리고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재개발지구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 위치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이게 공원으로 장기간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보상을 빨리 받게 해 달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라는 민원이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안양시의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시민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또 공원조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공원도 같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최대한 보상을 서둘러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임곡공원은 그렇고요. 충의공원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자유공원 주민쉼터 정비공사. 이게 지역에서 지금 약간 시끄러워요. 이게 정비공사 한 배경이 뭐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원래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보행로가 좁고 거기를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이쪽 평촌성당 쪽에서 올라가는 데크로 진입로를 좀 연결해 달라’ 그리고 ‘농구장을 없애고 그 쉼터가 활용될 수 있게 좀 개선을 해 달라’ 등등 해 가지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유공원, 성당 그쪽이.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는 늦었지만 하여간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일단 목적을 두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흥안어린이공원은 빠지는 거예요, 사업구역 내에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이게 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흥안어린이공원 앞에도 인도 정비를 좀 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자유공원 주민쉼터 정비공사, 흥안어린이공원의 도로 폭이 약간 넓어진 것, 보도블록 까는 것, 경계석 한 것 이것을 주민들이 서로 다 자기가 했다라는 거지, 지금. 그것은 아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시의 행정이 수억원씩 투입될 수는 없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민원도 제기가 됐고 또 공원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또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조성 이후에 워낙 노후도가 심한 것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그런 민원도 해소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흥안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자유공원 주민쉼터도 그렇고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민원은 또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또 발언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변환경을 좋게 하면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주변의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을 많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이 사업의 배경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왕에 제기된 거고 또 특교가 2억원 내려온 사업이니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낸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설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제 시작은 했는데요 아직 주민 사전의견 수렴하고 해서 배치도 종합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공원을 정비하면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쪽 흥안대로 쪽으로, 테니스장 끝이죠. 그쪽의 녹지공간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결국은 늘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 테니스장이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공사하면서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만 개선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40퍼센트 이상 돼야 되거든요. 최대한 그것을 맞추도록 저희가 녹지공간을 좀 많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평촌성당 옆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흥안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는 빠져서 이게 언밸런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에 자유공원 쉼터 정비공사를 해놓고 나면 흥안어린이공원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 점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하고, 평안어린이공원도 제가 질의하기는 했지만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서를 잘 받아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요, 이 평안어린이공원은 지금 1기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와서 노후도가 많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특교로 가져와서 지금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낮에는 그래도 평촌초등학교 애들이 저학년 애들이 하교하면서 많이 거기 들렀다가 놀다가 가기도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화장실 쪽을 유지관리 보수를 많이 해서, 그러면 여기는 남겨놓고 그냥 짓는다는 것,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화장실은 2014년인가 ’15년도에 새로 설치를,
정맹숙위원
한번 보수를 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했기 때문에 최소한 노후된 부분만,
정맹숙위원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것만 또 놔둬도 언밸런스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만 손을 대고 기존 저기는 살려서 그렇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올해 안에 다 공사가 준공이 되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올해 가능합니다,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과장님, 저도 질의는 안 했지만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곡공원에 대해서요 지금 3차까지는 보상이 완료됐는가요? 이게 아직 토지수용위원회에, 5월 16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3차 보상 31억 2천 700만원이 협의보상을 하려고, 가능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그 근저당 설정된 개인 간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토지소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돈을 얼마를 줘야,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요구하는 측과, 달라는 측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차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 그것 맞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차하고 2차 구간입니다, 공사구간은, 예.
김경숙위원장
2차 구간이 지금 공사하는 중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3차는 지금 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국군묘지가 이렇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한 1만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요.
김경숙위원장
네. 그리고요 우리가 충의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임곡공원이 커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60만이죠? 60만이고 여기는 26만 7천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이 조금, 한 55나 그 정도 킬로 수가 더 크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사업비 여기 충의공원은 24억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196억 정도가 나가요. 이에 대한 의견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단은 두 군데 다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데 충의공원은 보상면적이 한 3만 2천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 임곡공원은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제곱미터당 한 삼십오륙만 원 선 나오거든요, 현재 보상가가.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비싼 이유는 뭐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디 말씀?
김경숙위원장
임곡공원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공원이요?
김경숙위원장
땅값이 비싼 이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산출할 때 3배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지목이 달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목이 주로 현재 보상 추진한 필지들은 전입니다, 전, 대부분. 전이고 임야하고 그 차이라서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도 전이라도 그린벨트 내의 전하고 임야하고 틀리나요? 그린벨트 내인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틀립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도로에 근접해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 때문에 좀 높게 나오고 안쪽에,
김경숙위원장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아니면 그린벨트 내의 자연녹지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린벨트는 아니에요.
김경숙위원장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GB는 아닙니다, 임곡공원은.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충의공원은 그린벨트예요, 완전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가, 제가 그것을 자세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보상가하고, 이것 개발비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사업비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보상비만 계산된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 지금 땅이 절반 정도가 임곡공원이 많은데 지금 그럼 절반 정도면 이게 45억이나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96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값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그린벨트에서 이런 차이가 나나 여쭙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공원은 GB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자연녹지지역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자연녹지지역은 개인이 개발을 해도 개발은 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싼값에, 금액이 30 얼마에 파는, 파려고 다 하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순순히 보상은 응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풀어준다고 그래도 그래요? 공원으로 풀어준다고 그래도 그러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이요?
김경숙위원장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을 공원을 해제한다고요?
김경숙위원장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해제할 수가 없죠. 공원을 어떻게 해제를 해요.
김경숙위원장
기한이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기간이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익사업으로 시설결정돼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해제는 불가능하죠. 저희가 보상을 못 하면 재결로써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재결이.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6차까지 우리가 수용 결정을 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6차는 아직, 보상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장
아직 안 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차 보상비로 24억 5천만원을 이제 편성하려고.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은, 웬만하면 거기가 다 산이고 그런데 임곡공원을, 지금 여기 1‧2차 공원만 해도 엄청나게 큰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도면에 보면 이런 공원까지 이 산까지 다 왜 흡수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산이 다 공원이에요, 지금. 다 공원인데 공원으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굳이 매입을 해서까지 이렇게 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안양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된 상태고 또 2030 안양 녹지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된 상태로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 산책로 산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인 소유주가 거기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요하는 부분은 빨리 보상을 해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이니까 그냥 공원을 해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안양시민의 산책이라든가 건강을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빨리 수용을 해서,
김경숙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그럼 공원을 우리 공원 잡아 놓은 것을 다 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엄청난 공원을 다 잡고 있는데 그것 매수청구 하면 다 사줄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비단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서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린벨트의 임야면 사들여서 충분히 그렇게 저렴하게 해도 되는데 자연녹지까지 이렇게 사들여 갖고 비싼 금액에 그렇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잘 들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