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 수원시민의 많은 지지와 성원 속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10년도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망 확충과 도심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북부권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공사, 삼성로 확장공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선진적 재난관리로 안전한 최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 발 앞선 대응의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사람 중심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편안하고 안전한 휴먼시티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망의 확충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동차 등록민원처리 개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금년에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관련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시행된 도로사업 중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신청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조상땅 찾아주기」에 따른 소유권 청구소송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재 2006년～2010년까지 미불용지 보상 신청건수가 101건에 1만 8,343㎡로서 59필지 9,751㎡는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42필지에 8,592㎡가 미보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현재까지 매년 10억～25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2008년 3월 21일 접수분까지 보상 완료 후 소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토지보상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병행하여 보상신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패소 시 예산부족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과다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토공 등 29개 업종이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며 899개 업체 1,329개 직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가 한 139건이 되고 양도양수 신고, 등록수첩 재교부, 그리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23건 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등록 민원처리기간을 당초 20일에서 10일간 단축 및 주기적 신고대상업체에 대한 사전 안내와 법 개정과 제도개정 사항의 즉시 전파 및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여 전문건설업체 질서 유지와 건전한 육성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억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자문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상은 5억 이상 되는 것이 한 20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건을 개최했으며 자문내용은 255건에 대해 자문을 받아 218건은 반영하고 37건은 원안적용이 되었으며, 14건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1억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절감, 시설공사 적정성 및 신공법 도입 등 내실 있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이 12건, 신규사업 4건 등 16개 사업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까지 3,120m를 20m에서 35m로 15m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00억이 소요되겠으며, 국비가 12억 5,000, 도비가 430억, 시비가 427억 5,000, 기타 삼성전자에서 530억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277억의 토지기부채납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4월에 수원시, 경기도, 삼성전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3월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상·하수도, 토공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안구 파장동 구 북수원IC～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IC까지 7.7㎞를 폭 20m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3,050억 중 공사비 1,650억, 보상비 1,400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도시공사에서 1,100억, 수원시에서 300억을 부담하며 시설비는 1,650억 전액을 현재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부건설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6월에 민간사업으로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광교 택지개발 등 여건이 성숙된 후에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2007년 5월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되고 그 이후 적격성 검토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동부건설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실무협상 중에 있으며, 금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11년 5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1년 6월 보상 및 2011년 7월에 공사 착수해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목천동 국도 43호선～대로 3-52호선 간 750m를 기존 폭 12.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65억 5,000이 소요되겠으며,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에 상습정체구간인 오현초등학교 앞 150m를 확장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추진하여 66% 완료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보상 등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입북동 중로 1-83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권선구 입북동 140-1번지～의왕시 경계까지 연장 5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은 100%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만 현재 일부 7억 500만 원의 공사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색동 유통상가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고색동 상우아파트～대성목공소 간 기존 총 연장 400m를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되겠으며, 2009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보상은 98%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되는 공사비 9억 500만 원을 금년 1회 추경 또는 내년 2011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오목천동 대로 3-31호선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오목천동 대로 3-52호선～대로 1-31호선 간 총 824m를 25m로 개설 및 야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액은 193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도로로 민간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3월에 위·수탁 체결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 5월에 보상협의 통보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색동 대로 1-15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서둔동 66-10번지～고색동 166-1번지 국도 43호선까지 총 연장 700m를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도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6월～11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국비 20억, 시비 20억 등 40억에 대한 보상은 전액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1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창룡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팔달구 창룡문사거리～장안구 연무중사거리까지 총 연장 510m를 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90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사업은 현재 보상이 80%, 공사 진도는 17%가 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율전동 416-4번지선이 입북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총 연장 680m를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대로는 150m에 대해 35m로 중로는 530m에 대해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0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05년 10월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은 100% 완료된 상태로서 소요사업비는 금년 추경 또는 2011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구 국도 1호선 대로 3-8호선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행장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 간 도로확장사업으로서 1구간 560m, 2구간 410m 등 총 970m를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89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 1구간 소요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으며, 2구간은 교량의 일부 가설구간이 있어서 화성시와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정한 후에 2구간을 착공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망포동 672-6번지 망포고등학교～지방도 315호선 간 총 연장 1,3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구간 510m는 사업에 착수하여 2009년에 준공한 바 있으며, 2구간 790m에 대해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 중에서 현재 보상은 85%로서 1필지 608㎡만 보상이 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보상비 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11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확장공사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수원역 고가도로～동진산업 간 총 760m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 및 세평지하도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49억 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8월까지 보상을 추진해서 48%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28필지 중 7필지 2,533㎡는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태로서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본 사업은 수원역 주변의 교통정체 및 지체현상을 해소코자 일부 구간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계획시보다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가 심하지는 않으나 향후 환승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우아파트～고색중학교 및 고평고등학교 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통학로 불편 민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180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또한 민원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8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벌터사거리 도시교통체계개선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권선구 평동 벌터사거리 부근으로 과업범위는 동·서, 남·북의 2개 도로축으로서 10.3㎞를 과업범위로 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용역 추진배경은 수원역 주변의 만성적인 상습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축 수원역 우회도로와 동·서축의 고향의 봄길 신설공사를 약 7년 간 3,236억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통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벌터사거리 주변 교통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역세권 개발에 대비, 도로의 시설 및 운영방법과 교통체계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최종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개선대책안에 의거 중·장기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도1호선 횡단박스 연결도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관광환경 제공과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안구 연무동 동공원 옆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연결도로 총 220m 중 박스설치구간은 130m가 되겠으며, 도로구간 50m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진입로와 일부 박스구간 170m는 수원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은 국도1호선 횡단박스 설치를 우리 시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하여 실무협의를 통하여 2009년 11월에 설치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타 도로망 확충사업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11년 7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사거리 입체화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11년 9월, 원천교차로 지하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수영리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화성시에서 발주해서 2011년 3월, 그 다음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공간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대상은 2010년 이후 착공되는 도로신설·확장 및 입체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 왕복 6차선 이상 신설도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화단 조성 후 잔디 및 초화류·수목을 식재하며, 가로수는 산소발생량이 많은 수종으로 2열 식재하고 가로등은 탄소발생량이 적은 LED 및 CDM 램프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를 병행설치하고 입체화시설로 박스상부 안전지대·교차로 구간 및 중앙분리대에 화단 조성 후 수목을 식재하고 지하 및 고가차도 중앙분리대 또한 화단 조성 후 수목 식재를 통한 친환경 녹색공간의 확대설치로 자연 녹색도시 건설 및 친환경 도시건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원외곽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변에는 4개 권역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동부권의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는 완료되어 이미 개통 중에 있으며 영덕～오산 간 도로도 완료되어 개통 중에 있고, 서부우회도로 수원시 구간 역시 완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3건은 완료된 사업이며, 나머지 4개권 중 남부권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수원 영통～화성 병점까지는 금년 10월에 완료되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 서부우회도로 수원시계～화성 병점 간은 2012년 6월에, 남부권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화성 병점～화성 분천까지는 2013년 12월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북부권 수원북부외곽순환도로가 2013년 12월에 완료되면 외곽순환도로 기능이 원활해져 도심 내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35쪽 구국도, 2010년도 편성액이 21억이라고 했는데, 21억을 지금 확보했나요?

아니, 이번 추경에 말씀드려서 올릴 겁니다.

올릴 예상이죠?

예.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어느 정도 얘기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일부 예산을 다른 데서 줄여서 한 10억 정도 확보했고 나머지 보상해서 준 것 하고 한 7～8억만 더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를 다 완료하려면 한 40억 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21억이고 나머지 2구간을 또 해야 되니까, 2구간까지면 80억 정도는 더 가져야 되는데 일단 1구간만 우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리까지만?

현재 비행장 초입부터 확장된 구간까지 일부 구간만 1차로 하고 2차 구간은 화성시와 교량이 중복되기 때문에 화성시가 한 56%, 우리가 한 44% 정도 되거든요. 그 교량을 화성시와 같이 놓으려면 교량건설비용에 대한 협약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구국도 도로를 보면 곡반정동 나가는 지하도 있잖아요?

네.

그 쪽으로 차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세류동에서 나가는 거기가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황교동 다리 있는 데, 거기가 급하다고요.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곡반정동 지하차도까지 차가 밀려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러시아워 때 보면.

이것 하면서 바로 같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공사를 동시에 하시라고요, 동시에. (“돈이 없는데 뭐.” 하는 위원 있음) 저 쪽하고 1구간·2구간 따로따로 하지 말고, 1구간 1년 2구간 1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라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한 공사가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03년도에 시작한 공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거기 총 연장이 2㎞도 안 돼요, 그죠?

예, 한 1㎞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근 7～8년 끌어오는데 이 공사가 되겠느냐고요, 더군다나 차도 많이 다니는데.

금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일단 추진하고 2구간도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가 화성시에 물어보니까 화성시에서는 수원시에서 협조요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화성시와 협약체결 단계가 다 되어서, 문서상으로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벌써 도로는 공사를 다 해서 그 쪽 건너에 신호등도 달고 다 했어요.

그 구간도 일부 교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성시 구간은 일부 그 쪽에서 우리한테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구간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 체결하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네.

또 49쪽, 여기 보면 다섯 군데 입체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구간마다 꼭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차가 빨리 빠질 수 있게끔 우회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이 그냥 울퉁불퉁 아무렇게나 해 놓아서 차가 빨리 갈 수도 없고 빨리 가다 보면 차 아래는 다 작살날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더 밀리는데 그 도로 정비 좀 잘 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 놓고 공사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용권 위원입니다. 38쪽, 박지성 도로 쪽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도면으로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저 쪽에 있습니다. (황용권 위원 벽면 도면 가까이로 가서 공무원들과 근거리 협의) 지금 2구간만, 지금 1구간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박지성 도로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 위원 자리 착석)

그것은 얼추 다 끝나,

현재 보상은 한 필지만 하면 끝납니다.

한 필지?

예.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지역 사람이면 그 지주의 이름을 주세요. 지주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입체화 공사 연결도로, 광교 테크노밸리하고 아주대학교 앞 법원사거리하고 저 쪽 위원장님 사시는 동네 원천동 입체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법원사거리는 내년 9월이고 원천교차로는 내년 7월입니다.

아래는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쪽 법원사거리는 민원이 좀, 낙지 집에서 난리인 것 같은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와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당히 복잡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속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구간인 서부우회도로가 2007년도에 완료됐죠?

예.

그런데 그 때 완료된 시점부터 해서,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밤밭고가차도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개선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소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 시청 환경 쪽에서 나와서 소음 측정한 결과 평균 65가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보상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이번에 대책을 확실하게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사고도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 카메라 설치한 후에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으로 도로개설공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뒤로 해서 아파트가 완전히 소음으로 그냥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편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음벽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은 방음벽을 어떻게, 다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도로교통과 쪽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설되는 구간은 방음벽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공사가 2011년 완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보상이 100% 완료됐고 그 사업비만 확보하면 되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바로 착공하면 내년 중으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대우 이안’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수인산업도로로 연결이 같이 되는 것인지?

입북동 그 쪽 도로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쪽으로 연결됩니까?

예, 기존 도로와 연결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소음피해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 지금 진행이 몇%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 17%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7%?

예.

‘삼성전자’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모든 국민들이나 해외에서 알고 있고 또 삼성로를 한 50년 만에 확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 생각은 삼성과 맞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 디자인을 잘 해서 삼성의 컨셉과 맞는 도로 디자인,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에서부터 하다못해 가로등, 이런 표지판까지 삼성과 협의해서 잘 만들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설계 자체도 삼성에서 추진했습니다.

설계도?

예.

삼성에서 요구한 대로?

예, 삼성전자에서 도로개설에 대해 용역을 줘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적인 도로로 디자인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날씨도 덥고 이런 때 바깥에서 현장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보게 되면 미불용지건 보상인데 이것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죠?

네, 많습니다.

이것이 30억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10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10억밖에 안 세워졌죠?

예. 그래서 그것은 10억 가지고 올해 한 분 것 보상 나가니까 없어서, 우리가 10억 세운 데다 다른 것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한 분 것을 다 주느라 12억 8,600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소송 건수를 보니까 국가소송 6개, 민사소송이 5개나 진행되고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일들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건설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구의 건설행정계도 문제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왜 1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지?

저희가 10억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더 요구를 했는데 깎여서 이렇고요, 이번 추경에 또 한 10억 정도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소송을 하다 보면 한 2년이나 3년을 기다렸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패소를 했으니까.

예.

이자비용이 나오게 되면 이자비용 때문에 뒤의 순위가 일 순위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보상 준 것은 어차피 줘야 되니까. 이것은 또 소송이 걸린 거니까,

연체이자가 18～24%인가요?

제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 계속 연체이자를 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해서 지금 주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아지고, 그래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이지 기획예산과 자체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예산은 충분히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되면 높은 이자를 안 줘도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도로로 해 놓고서 진짜 부당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되어야 되고 내년에는 꼭 좀,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현황 나온 것으로 해서 시장님까지,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좀 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할 수도 있고 또 보충설명도 좀 필요하니까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이 미불용지 건만큼은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대부분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소송 건에 대해서만큼은 건설과에서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패소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패소를 많이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다 ‘조상땅 찾아주기’ 차원에서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옛날 구 지적이라든가 대장을 찾아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일부 승소는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패소하는 것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이 법무에 대해 지식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법무에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상대 변호사가 있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것도 같이 기획예산과 법무팀과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죠?

거기 법무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패소하는 것이 굉장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뭔가 시 차원에서, 이것은 다 국가 돈이지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소송부분도 뭔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우아파트 뒤의 도로, 우리가 보면 지금 취락지역에는 대부분 도로가 안 뚫리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됐는데, 원래는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지금 상우아파트 뒤 도로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꼭 좀 확보해 주셔서 숙원사업이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터사거리 도시교통체계개선 용역은 지난번 KCC 관련해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예.

그 착수 보고했던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보상비가 한 17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예.

예, 보상하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삼성전자 주차장 구간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옛날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다 철거하고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했는데 그 쪽 주차장을 비워주질 않아서, 또 그 기숙사 구간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 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됐고요,

예.

예.

이것은 도비 100억을 내년에 준다고 하니까 그것과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상만 되면 도로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전에는 토지보상을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니, 일부 보상된 구간은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안 된 구간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천동 쪽 일부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안 된 것이 농어촌공사 것이 전액 안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보상 예산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면,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쾌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수원시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휴먼시티 완성을 위한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으로 재난에 대한 완벽한 예방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축하고 방재시설은 법정하천 4개소와 24개소의 소하천이 있으며, 저류시설인 저수지 등 12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와 침수 수방장비로 양수기와 펌프 등 46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방재시설 및 응급복구장비는 하천감시 CCTV 등 72개소와 경보시설 24개소, 관측시스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예방으로 서호천 준설 등 5개 사업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현장재난관리관 지정 운영,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연간단가계약 체결과 평동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대책회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서호저수지 수문 홍수조절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과 매산천 홍수조절 파라펫 설치 및 서호·매산천 합류지점 준설을 하고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수렴 등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람이 반갑고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은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부합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환경에 적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프로그램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재공인 대비 안전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원시가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2,198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시기별·계절별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많은 이용객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화재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대형 재난사고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이나 공사장의 경우 사람이 안전하고 불편 없는 선진국형 안전관리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사람 중심의 『휴먼시티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민방위 실용교육 및 자율참여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총 민방위 대원수는 9만 여명이며, 이 중 지역 민방위대 7만, 직장대 1만 7,000, 지원대 400여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의시책 일환으로 야간교육, 현지이수교육, 주말(공휴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각종 재난발생 시에는 민방위 대원 자율참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많은 대원이 참석하여 민방위대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개발위원님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재난관리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만들었어요?

재난관리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말고 지난번 평동 재해 때문에 만들라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만들었어요?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하여간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재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우왕좌왕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동이라는 지역은 비만 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침수지역으로 누가 와서 가보더라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좀 바꿔주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 하수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을 증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 때는 그렇게 대책을 세웠지만 막상 또 현실에 부딪히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서호천 준설은 했죠?

네.

서호천 준설은 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 계속해서 재해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것을 계속 응급복구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오시기 전에 관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시죠, 평동?

네, 저희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침수되는 지역이 평동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서호천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되어야 되고 황구지천도 개수돼야 되고, 엊그저께 비행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 비행장 안에서 황구지천 물이 내려가는데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빨리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예산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묘하게도 그 비행장에 가면 3분대기조 비행기가 있습니다. 3분대기조 격납고가 황구지천 다리를 건너서 활주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2013년까지 예상을 해서 황구지천과 서호천 개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매산천이 제일 문제인데 응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파라펫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엊그저께 또 서호천과 매산천 합류지점에 물이 좀 넉넉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재해 관련해서도 일부겠지만 거기는 비행장 소음이 95웨클 정도 되고, 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수원시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잘 사는 지주 분들은 벌써 땅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고 나갔고 못사는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이것은 수원시 전체를 놓고서 한 번 고민해봐야 돼요. 재난관리과에서도 서호천과 황구지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여기선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런 쪽 의견은 저도 들었습니다.

지난번 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매산천 같은 경우 또 범람했잖아요? 그것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 온 것 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300㎜왔으면 많이 온 겁니다.

아니, 그것은 작년 일이고 올해. 올해는 모르시죠? 다섯 가구 침수당한 것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간단했기 때문에 동에서 다 해결을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는 침수지역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것,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부분이나 어떤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입장표명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수원시에 도로공사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사업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도 점검을 많이 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철 아닙니까? 우기철에 도로 공사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문제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공사 중에 문제되는 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수원에는 진짜 도로공사가 여기저기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현황 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동·서둔동 일대는 아주 저지대이기 때문에 1년에 피해보는 보상액이랄까 보상금 같은 것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피해 손실.

전체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네.

전체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주로 그 쪽 피해가 주택침수인데 세입자들은 침수가 되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거기는 서두에도 말씀 있었지만 거기는 수원에서, 또 서수원권에서 가장 낙후지역이에요. 빈민촌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어디를 재개발한다면 서둔동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동 쪽으로, 거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또 반지하가 많아요. 없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데가 거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 항로라는 이유로 거기가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돼요. 거기는 수원 역세권 지역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수원에서 재개발하는 곳은 현재 한 스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우선적으로 재개발되어서 거기에 걸맞게 아파트라도 지으면 모든 침수피해도 없을 것이고, 아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평등한 주민의 살 권리를 얻게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일 바라는 사항입니다. 제발 그렇게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입니다. 저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해 겨울에 백년만의 폭설이라고 해서 엄청난 난리를 겪었었잖아요? 포크레인까지 동원되고 덤프트럭까지 와서 눈을 치워주는 현상이 있었는데 문제는, 대로변은 청소가 잘 되어서 눈을 잘 치워주셨는데 골목길이 문제였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폭설이 내리지 말란 법은 없는데, 골목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금년에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장비 같은 것도 수십 년 만에 온 눈이라서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작은 장비 같은 것에 대해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가 세류동이다 보니까, 아시죠? 세류동은 주차장이 좁고 골목길도 좁기 때문에 대형 차량 진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눈을 치우는 작업에서 저희 골목길은 제외됐었거든요. 그 불편함이 4월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대비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광교신도시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토사 같은 것들이 지금 원천천으로 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황구지천으로 나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천천에 토사가 안 쌓였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토사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비 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 비가 갑자기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그 때 벌써 밑에 비상활주로 옆에는 물이 범람할 정도로 꽉 찼었거든요. 장기 계획을 보면 광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천 다 내려온 데서 원천천 둑을 2m 이상 복개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이 범람하기 전에 수시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범람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 신동 신도시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 쪽으로도 어떤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교 개발지구는 점검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을 했는데 6회에 295명, 12회 720명 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예상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예.

이것 좀 확대할 수는 없나요?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는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것 가지고 못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학교에 몇 명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받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서울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서울,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서울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관광버스 임대해서 서울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이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안전학교 운영을 정자초등학교에서 한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학교는 지금 중부서 뒤에 있는 그 학교잖아요, 그죠? 동신아파트 있는 데.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는 안전학교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떤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많이 보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재해보다도 우선 인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피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만약 지진이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온지 며칠이 안 되어서 지금 현황 파악하기 바빠서 지진 쪽으로는 전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 대해 연구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고, 이웃인 일본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시킬 때 지진에 대한 대피교육까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니까, 지금 보면 하늘의 복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만 지진이 거의 안 일어나고 이웃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진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가 미흡하지 않느냐, 특히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 대비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비를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회의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명자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눈 치우는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저는 제설 쓰레기 처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제설 쓰레기를 여러분들 겪어봐서 잘 알겠지만 서호천이랄지 논 같은 데 전부 제설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설 쓰레기를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거기다 퍼 부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다 부으면 제설 쓰레기에는 각종 오염물질 및 염화칼슘 같은 것이 섞여있는데 하천에다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오염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올해도 폭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는 환경오염과 연관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동지역 같은 경우는 침수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못하니까 사실 문제점은 문제점이죠. 그래서 예산낭비도 있지만 임시방편으로밖에 못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아직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7월 1일자로 와서 이것 파악하자마자 비 오고 을지연습 준비 등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속속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셔도 위원님들의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홍수해 관련 점검을 하면서 물을 빼도록 전부 종용했습니다. 하고,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관할이 아니라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쪽에도 협조요구를 하고 서호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문을 계속 열어놓았습니다. 광교저수지도 물이 많이 빠졌고 신대저수지도 더 빼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을 빼게 하고, 우리가 원격제어시스템 장치한다는 것 있죠, 서호저수지. 그 서호저수지는 급해서 금년에 설치를 하고, 왕송저수지라든지 나머지 저수지도 우리 상황실에서 눌러서 수문을 열 수 있도록 원격제어시스템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천상 양수기를 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장 나서 못 돌아가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가다가 고장이 났을 때의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그 배수펌프장을 수십 번 점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풍수해 예방사업 추진에 있어 서호천 준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지역에서 서호천을 보면 홍수 전에 준설하고 나서 홍수를 치르고, (자료제시 설명)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상태를 사진으로 찍은 것을 지역 주민에게 받아서 왔는데, 그 준설을 할 때 좀 꼼꼼히 준설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경과)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입니다. 89페이지,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 말 현재 36만 6,513대입니다. 인구 3명당 1대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차량등록업무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업무가 증가추세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인 고도화사업과 전화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건수는 70만 8,000건으로서 1일 한 5,7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차량이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안내로 거부감 없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완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촉구 안내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매체를 강화하고 특사경 업무 수행 시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자동차 운송환경조성과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지방재정 확충과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488억 6,2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274억 8,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5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 고용과 체납액 정리 전담 T/F팀을 편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과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건설기계장비는 수원에서 검사를 못 받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게 한 번 해봤으면 하고 수차 얘기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갔는지요?

중기검사는 군포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현재 출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지에 가서 출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계속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래서 도에서 아마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장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출장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일반 정비업체에 정비해서 출장검사를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그것을 다른 차에 이양해서 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수원시 세외수입도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시에 검사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검사는 정비업소에서 거의 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몇 개 지정해서 건설기계라든가 중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한 번 더 강력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하는 데 지금 대부분 정규직들이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청원이 했었죠?

네, 지금은 정규직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한 1년, 제가 와서 전부 업무를 바꿔서 이전등록·신규등록은 지금 행정 7급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꾸 오타가 나는 모양이에요.

예.

오타가 나다 보니까 등록서상에, 본인은 모르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주소가 틀렸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어서,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은 전부 수정을 하고 민원인이 애당초 신청한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고도화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무 방문 무 서류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만약 전산으로 처리되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등록으로, 지금 등록을 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를 받게 되면 그것을 다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같은 것은 이제 손을 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취득세를 받을 것 아니에요? 채권도 받고, 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안양시라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익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로 쌤쌤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 없어요?

우리 것을 또 안양에서 받아주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 아직도 신규와 이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둘러보시면 다른 시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불친절하다, 업무가 느리다, 오타가 많이 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다가 업무에 반영해 주세요.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수원시 차량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36만 6,000대입니다.

네, 36만 6,000대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의무보험이면 책임보험 아닙니까?

책임보험입니다.

미가입된 것을 보면 4만 2,000건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1%가 넘습니다. 12%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소위 대포차 같은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저희, 보험회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대포차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포차라는 것이 소유는 다른 사람이고 운행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서, 그런 차는 사업이 부도난 그런 차가 많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 안 된 건수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98페이지를 보면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안 내서 체납된 건수가 전년도에 보면 14만 5,000건이나 됩니다. 14만 5,000건이면 약 40%가 되거든요. 40% 수준씩이나 체납이 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금액 중에 거의 한 80%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검사와 의무보험에 관한 것인데 한 차량이 연도별로 계속 체납되니까 건수가 좀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10% 이내입니다.

그러면 과년도로 된 것이 누적건수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계속, 한 10년도 넘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이상 되면 체납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5년이면 결손처분시효가 되는데 차량이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대포차이니까 운행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정차 위반에 걸려서 저희에게 압류가 들어오고 하니까, 차는 현재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지금 추적을 못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무보험운전자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특사경 업무를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이 붙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니까 우리 직원들이 부산도 갔다 와야 되는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 체납자 중에도 보면 생활곤란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영세·기초생활자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등록사업소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처리가 어려워서 작년 6월부터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체납세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그리고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69쪽, 도로교통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업무계획인 70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교통 혼잡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혼잡지역 개선사업을 금년에 14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6개소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신호운영이 어려운 오지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함으로써 개선 전 대비 교통사고 수를 감소시켰으며, 효성초교 사거리 주변 등 5개소에 대해서도 보행섬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상반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등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열악한 예산환경 속에서도 작년 실적 대비 교통사고율이 낮은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완벽한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교통안전시설물은 보고서 현황과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안전시설물은 전체 시설물 대비 매년 50%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나 예산사업의 부족으로 33%의 유지관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면표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 시 원인자 부담에 의거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따른 개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과 도로 기하구조의 불량지역 등 상반기에 21억 원을 투자해서 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자 측면의 편의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관리 및 정비·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79.5%로 나타나고 있어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면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천시는 82%이고 성남시의 경우는 78%가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린파킹마을 조성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30억을 투자해서 746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 밀집지역인 구도심 단독주택가 위주의 보다 많은 주차장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버스도착 알림이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버스도착 알림이, 즉 BIS사업은 현재 그간 총 807개소의 정류장 중 428개소를 설치해서 설치율 53%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95개소를 추가로 확장해 나가면 전체 807개소 정류장 중 723개소로 90%의 도착 알림이가 설치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설치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육교 설치입니다. 현재 효원공원과 예술공원의 이용도 확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간 경관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천천동 대우 푸르지오～삼성 래미안 아파트 간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 설치는 경전철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신속하게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화서동 생태수자원센터 앞 육교는 타당성과 기본설계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로 오목천동 오목천 교회 앞과 구운동 삼환아파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되, 앞으로는 도시경관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육교 설치를 지양하고 도로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서 도시경관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주행성과 연속성,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4월에 3억 원을 투자해서 간선·지선 자전거도로망 구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차도 1,200a와 보도 170a를 정비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보도정비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전거 도로망 확충 용역에 따른 연차별 계획으로 각종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망에 대해 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으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내외 주변을 자전거 순환도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 도로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인프라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추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 및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은 125개 노선에 1,13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굴곡노선 조정 13개 노선 132대, 신도시 환승체계 구축노선 조정 4개 노선 38대이며, 서울진입 광역버스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증차 의뢰 중인 9개 노선 33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통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영통～서울역 방향 광역 급행형 버스노선이 올 10월부터 매일 10분 간격으로 신설 운행될 계획이며, 굴곡노선 직선화, 간선급행노선 확대, 강남역 등 서울지역 방향 직행 좌석버스 증차, 광화문 등 강북방향 노선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입니다. 장애우·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천연가스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는 6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16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170여 대가 운행됨으로써 시내버스 인가 대수 기준 40%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지역별 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편리하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확충·정비하고 이용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승강장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카드택시 도입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입니다. 모든 택시에 교통카드를 도입하여 택시요금 지불방법을 다양화하고 택시 이용수요를 늘림으로써 침체된 택시업계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카드택시 설치현황은 2009년도에 등록택시 4,760대 중 3,746대를 설치하였고, 미장착된 1,014대는 올 8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카드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한 달에 4만 5,000여 건이었던 것이 금년 5월 한 달은 11만여 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월간 카드이용 금액도 지난 5월 한 달 동안 14억 8,000만 원 정도로 이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사용 보편화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3급 이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관제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휠체어가 장착된 특별교통차량 12대와 일반택시 30대를 확보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용실적으로는 지난 3월 개소 이후 6월 말까지 1만 4,217건으로 하루 약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와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등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버스·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도 평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택시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친절도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 235대, 택시 385대를 상·하반기로 평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중부 녹색어머니회 등 5개 단체 15명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버스 123대, 택시 194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실시 후 평가원과 운수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부진사례 개선, 재발방지 및 하반기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평가는 9월～10월 중 실시예정으로 평가 후 우수업체 시상 및 종사자 표창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편신고가 2008년도 1,474건에서 2009년도 1,101건으로 약 25% 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홍보하고 개선사례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중고차 매매사업, 정비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로 위법 부당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일～10월 29일, 세 달 동안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모범적인 30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자동차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무상점검 시정업체를 방문하시면 브레이크 장치 및 각종 벨트 등 20여 개 항목 점검과 업소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내버스승강장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승강장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합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요?

지금 현재 시민들께서 불편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요 조사라든지 현지 실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30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파손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보수·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어요? 금년에 여러 개 했어요?

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점검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권선시장 앞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이 들어갔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어요.

권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나가서 수요조사라든지 주민들 여론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버스베이라든지 그러한 특수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사해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행 버스가 있잖아요?

네.

아침에 보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지금 저쪽 GS마트 옆에 보면 3007번 뭐, 사당동 가는 차와 강남 가는 차 등 버스가 여러 대 서거든요. 여러 대 서는데, 아침에 거기 나가보면 가는 방향이 다 다른데 버스가 한 번에 두 대, 세 대가 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을 막 치거든요, 서로 자기 네 버스 타려고. 그러다 보면 저 쪽에서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버스가 쭉 서있으니까 건너지도 못 하고 이래요. 그러면 버스 번호마다 버스베이를 좀 길게 해서 푯말을 붙여주면, 몇 번은 어디 서고 몇 번은 어디 서는지 표시를 좀 해 주면, 거기에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같이 막 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좀 조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전 지역에 보면, 요 근래 지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기에,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승강장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서 물받이가 없어 흘러넘쳐요. 비 많이 올 때 흘러넘치면 주민들이나 버스승강장에 앉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물세례를 받는 등 이런 일이 많아요, 물받이가 없어서. 물이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물받이만 뚫어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84쪽, 교통카드단말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해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수수료도 대당 7,000원씩 지불한다고 했는데 제가 쓰는 입장에서 이 카드수수료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택시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나오는데 이것을 카드사에 혹시 조회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카드단말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현재 100여 대만 장착이 안 되고 장착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카드단말기를 도입했습니다. 하면서 수수료라든지 그러한 단말기 통신료 등은 시비와 도비를 섞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81쪽,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수원～강북 간 노선 신설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이나 성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노선을 신설하는데 타당성 조사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강남이나 강북 이외에 안양이나 성남·분당 이런 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철을 타든가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실태 파악을 좀 하셔서 광역버스 신설에 따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이 84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84쪽에 보면 카드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택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되죠?

개인택시가 3,139대, 법인택시가 1,621대, 해서 4,760대입니다.

그러면 4,760대 전체가 다 카드단말기 공용되는 겁니까?

예. 지금 한 100여 대만 안 되고 다 됐습니다. 100여 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택시에 전부 카드 사용이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택시에서 카드를 사용하기가 쉬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이 초창기다 보니까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분이라든지, 시민들도 현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수업체라든지 개인택시 조합과 연계해서 앞으로 시민들 사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시 타서 카드를 쓰려다 보면 카드기가 꺼져있는 경우도 많고 카드를 쓰려고 해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거나 이럴 때는 카드 쓰는 데 큰 지장 없이 내밀 수가 있는데 적은 금액일 때는 과연, 우리 시나 도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까지 해줬는데 사용하기가 편리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마을버스는 몇 군데서 운행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몇 개 회사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11개 노선에 41대이고, 지금 버스 운수회사는 4개사입니다.

아, 4개 회사입니까?

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와 관계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운행관계는 시에서 주가 되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에서 개별로 하는 것인지?

마을버스는 지금 시내버스 통행이 불편한 지역 또는 외지마을 등을 기점·종점으로 해서 시내버스라든지 철도와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같이 환승이 가능한 겁니까?

예, 환승이 가능합니다.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각 지역에서 외곽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율전동 같은 경우에도 율전중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학생들은 많은데 그 쪽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각 지역별로 학교 지역은 순회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친절도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평가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당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하루에 7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다른 분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평가라든가 어디를 시에서 합동으로 조사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으로 일당을 줬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단은 버스와 택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도로교통과의 역할이 향후 발생할 교통문제도 같이 고민하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건설과나 공영개발과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 산업단지 앞에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있는데 2006년도에 완공해서, 앞으로 2013년도나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지금 7년 이상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거기 쌍용건설에서 하면서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안 된다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은 수원 시계 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병점으로 연결되게 되면 거기서 좌회전할 수 없고,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협의는 하시겠지만 저 끝으로 화성 시계 간에서 다시 U-턴을 해서 들어오는 체계로 아마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단지가 지금 25만평인가 13만평이고 거기 앞에 바로 수인선 전철이 지상화 되게 되면, 개설되게 되면 역이 바로 생기게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특별히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자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쪽 도로의 기하구조라든지 발생되는 예상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이용측면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저희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도 하지만 완공되고 나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 문제는, 공영개발과에서는 지금 그 육교가 없었으면 사실 입체화 육교를 한 번 고민해봤을 거예요. 그 앞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육교 검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도에서 올라와서 바로라면 한 80～100㎞를 밟고 가는데 거기에 다 횡단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 번 전체적으로, 아마 공영개발과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육교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3년 후의 문제이지만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동네라서 또 한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식사 시간도 한참 지났네요. 그런데 오늘 아니면 이 다음에 또 언제 말씀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운동 삼환아파트 있는 데 육교하는 것, 여기 74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환아파트 앞에 구운동 육교.

예.

그 육교는 등산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육교라는 것은 주위에서 보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육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놓아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육교로 걸어 다니기 싫어해요. 그렇다고 지하도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전부터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 봤어요, 이것과 관계없이. 시 의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도 육교를 해 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육교를 한다고 하면 지체 장애자 분들을 위해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시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육교도, 물론 외국 선진국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느 나라인가 세계 백몇십 국에서 그런 나라가 있는지 한 번 벤치마킹을 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장애시설 필요 없이 아치형으로 케이블카 식으로 해서 멋있게, 우리 생각이 부족하면 삼성 같은 데 공학박사들에게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면 돈도 많이 안 들고 편리하고 아무나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걸어가지 않고 버튼만 누르면 케이블카 식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공학박사들에게 의뢰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구운동 삼환아파트 그 앞 구간은 타당성 검토, 이것을 주민의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에게 타당성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하고 또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걸음마 단계인, 현황을 알아보는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면허시험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좌회전이 있고 그 다음이 직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좀 바뀐 것이 직진 그 다음에 좌회전이고, 직진 후 좌회전인 직좌라든가 직좌 후 직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신호 체계가 수원 시내 전체 다녀보다 보면 교통사고 나기 아주 딱 맞습니다. 어느 것이 모범답안인지 모르겠어요.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직좌 후 직진 뭐 이런 식으로 체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호등하고 신호표지판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는 데마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좌회전해서 그 다음에 직진했다가 지금 바뀐 것이 직진, 좌회전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직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좌회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운영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설비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고 신호체계, 좌회전 할 거냐 우회전 할 거냐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호가 좌회전 한 다음에 직진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진국형이라고 해서 경찰에서는 경찰 선진화방안으로 해서 신호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직진한 그 다음에 직좌를 하니까, 기존에는 먼저 좌회전 하고 직진하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엉키고 그 다음에 체계에 혼선이 오는 일부 로터리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민원이 있는 데는 먼젓번대로 환원을 해 달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한 8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00여 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도 신호운영을 최소한으로 해 달라, 물론 선진화 방안의 시책도 좋지만 좀 더 주민 민원이라든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꼭 새로운 신호체계가 맞는 것이냐, 그런데 현재는 변화하는 새로운 신호체계를 적용해 나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호체계를 경찰청에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표지판을 같이, 순서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 주면 사람들이 먼저 출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보완적으로 설정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얘기를 하면 사고가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통계를 좀 보여 다오, 그렇게 경찰 쪽에서는 사고율이 상당히 저감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율이 저감된다고 해도 어느 한 때 큰 사고가 하나 발생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부우회도로가 2007년도에 완공됐죠? 2007년도에 완공됨으로 해서, 우리 이재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밤밭고가차도 소음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곳을 굉장히 여러 번 방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많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해결된 것이라고는 카메라 설치된 것, 그 하나만 됐습니다. 그것이 건설과에서 계속 주관하는 줄 알았더니 도로과로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7년도 끝나고 나서 수원시에서 와서 소음측정을 했을 때 평균 65가 나왔습니다. 평균 65라면, 제가 알기로 65 이상 되는 데는 보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금 방음벽을 다시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깎아내고 아스콘으로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한 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밤밭고가차도가 2004년도～2007년도까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소음관계 등을 예측해서 반영하고 설계 시 설계 심의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위원들에게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멘트, 아스콘 포장에서 LMC공법이라고 해서 시멘트 공법으로 설계 시공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준공 처리하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2월 11일 상·하행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상당히 줄이고, 소음 대책의 일환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건설과에 물어봤어요, 왜 당초부터 완벽한 소음방지 설계를 하지 않았는지. 당시에는 소음 측정도 하고 설계 때 반영했는데 현실적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다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장안구에서는 소음해소대책과 관련된 용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례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중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중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방음벽 하나,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하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중이 문제된다는 것은 교량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번에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 관계도 지금 LMC공법으로 해서 다 했는데 저소음 포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 우리가 8대 때 가서 몇 번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된 이유를 가만 보면, 거기에 아스콘을 덧씌우면 무게 하중을 더 받나요? (“받지. 받지, 안 받어?” 하는 위원 있음)

하중관계, 통과하중, 그 다음에 당시 설계에서 밑의 지지기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하면 하중관계가 있어서 재시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 있을 때, 그 때 시공한 거잖아요?

글쎄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현장 가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차 타이어가 지나가는 것 하고 아스콘 바닥으로 가는 소음 차이가 무척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을 좀 줄이려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상·하행선에 설치를 했는데, 60㎞ 이상 가면 거기는 다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카메라는 그 때 브레이크를 딱 밟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이 더 세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영구적으로 소음을 줄여줘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룡문사거리 주차장, 거기에 자전거 있잖아요? 무료 대여하는 화성 순회하는 자전거.

예.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자전거는 다 비 맞잖아요?

자전거가 비에 젖지 않도록 그 관리는 화성운영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비가 맞지 않도록 펜스시설이 있습니다만 비가 들이치면 좀 맞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도 고급 자전거인데 그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를 잘못해서 얼마 안 있으면 파손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선동 980번지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위에는 공원이고.

예.

거기에 저 쪽으로 닥트가 되어 있어서 그 밑 지하에 있는 공기를 그 쪽으로 빨아냈었는데 그 옆이 바로 주택가로 연결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안 틀어요. 안 틀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나 매연이 출입구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출입구로 나오다 보니까 출입구에 있는 상가 점포들이 가스 때문에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지하 가스가 그 쪽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러니까 출입구 쪽으로 나오는, 출입구에 보면 지붕이 씌워져있단 말이에요. 그 쪽으로 아크릴 같은 것으로 막아달라는 거죠. 막아주면 공원 쪽으로는 가스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이 쪽으로는 안 나오게. 그것은 제가 보니까 돈도 몇 푼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참, 공원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드리면 이 쪽은 또 왜 했느냐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주택가 가운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런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고.

그러면 그 닥트를 하수구로 나가는 방법, 지하로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하면 가스가 안 올라오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수구로 해서 차집관으로 내보내면 그 가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 공사비보다 이 쪽을 아크릴로 막아주는 것이 공사비가 덜 드니까 한 번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