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총괄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천 749억이 증액된 1조 7천 3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천 394억원이 증액된 1조 4천 53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54억이 증액된 2천 8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0.6퍼센트 증액된 1조 4천 53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6천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탁금 시비 환급분 8억 4천만원, 학교급식경비 관리비 예탁금 시비 환급분 500만원으로 증액되어 2022년도 예산액보다 2.5퍼센트 증액된 579억 4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억원,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1억 4천만원, 부동산교부세 73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7.6퍼센트 증액된 1천 495억 2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756억 7천만원, 경기밤도깨비 안심셔틀도시 조성 24억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75.8퍼센트 증액된 1천 810억 1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4천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5억 8천만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13억 7천만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30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액보다 5.3퍼센트 증액된 4천 859억 4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3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탁금 국비 환급분 76억 3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24.9퍼센트 증액된 1천 245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안양대교 환경개선 및 보수보강공사 8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액보다 14.2퍼센트 증액된 2천 85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15조 640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11.2퍼센트 증액된 17조 389억 4천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6퍼센트 증액된 14조 536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퍼센트 증액된 2천 8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3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는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종합지원과 코로나 대응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추진,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감염취약계층‧중증장애인 자가키트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만안구어린이도서관 건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안양아트센터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비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에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38.6퍼센트 증액된 4천 836억 8천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6.7퍼센트 증액된 2천 747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67.9퍼센트 증액된 1천 639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9.9퍼센트 증액된 449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은 8개이며 기금 변경규모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2021년도 말 조성 대비 0.17퍼센트 감액된 179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 대비 0.54퍼센트 감액된 30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기금 수지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 3천 8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3천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 29만원과 기타수입 74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5만 5천원이 감액되어 합산 결과 총 77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7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