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11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 등 안건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폭염과 열대야가 극성을 부리는 아주 무더운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다 아직도 삼복기간인지라 그런지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입추인지라 조금만 참고 견디면 세월의 흐름 앞에 이 더위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제9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차 뵙게 되는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9대 수원시의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배석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점에 대하여 총무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의 부서장 두 분과 총무국 소속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와 함께 시정업무를 추진할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총무국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총무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종합 지원부서로서 총무과에서는 의전지원과 직원의 복무, 인사, 조직관리 업무와 직원의 후생복지와 기록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시의회 관련 업무, 시 예산의 편성 운영, 시정운영계획의 심사분석 평가와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공무원 교육, 훈련,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종합민원사무, 자원봉사 활동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 정보화 촉진, 행정 정보화와 전산장비 유지 관리와 u-City 사업 추진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들은 염태영 시장님의 시정 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의 모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그리고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강령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민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민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 폭염 날씨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활동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총무과 19쪽～22쪽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24쪽, 시민중심의 체계적인 의전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추진에 있어서 행사 계획, 의전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추진, 초청내빈에 대한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둔 품격 있는 의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시체육대회 등 대규모 국내·외 주요행사에 있어서 참석 초청대상 범위 조정 및 협의, 시의원에 대한 예우 등 의전지원과 함께 각종 행사 시에 권위주의에서 탈피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전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중심의 의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사운영 사항입니다. 사람·일·성과가 중심이 되는 인사운영으로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인적 쇄신과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희망보직제 공모제 도입을 통해 직무 중심의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조화와 균형을 갖춘 탕평인사와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인사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운영 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인사 불만을 해소하고, 부서별·국별 인사 총량제를 계량화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국 소속 7급 이하 전보 권한을 국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통합추진사항입니다. 수원·화성·오산시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체성 회복과 경제, 문화, 정서적 통합을 기반으로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원·화성·오산시 통합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2009년 10월 24～11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수원권 통합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 찬성률이 수원시는 57.5%, 화성시는 53.1%, 오산시는 61.3%였습니다. 그리고 3개 시 시의회 통합 찬반 의결은 수원시의회 만장일치 찬성, 화성시의회는 찬성 3, 반대7, 기권1이었으며, 오산시의회는 만장일치 반대였습니다. 앞으로 선 통합기반 조성, 후 행정통합으로 시민이 통합결정의 주체가 되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통합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형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는 통합준비 단계로 통합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 실행사업 발굴, 토론회, 공청회, 의회 의견,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통합여론 공론화로 통합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13년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으로 행정 통합발의, 행정통합이 확정되면 2014년 통합시 출범을 로드 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사항입니다. 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의회사무국 28명 등 2,490명입니다. 조직개편 방향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 담당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맞춤형 휴먼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개선, 녹색교통체계 구축, 저탄소녹색도시 구현 등 환경도시 재생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모두가 주인이 되는 참여문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참여하는 수원문화 창조, 건강한 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추진방향 결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조례개정 등 절차를 이행 후에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조, 상근 노조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공직내부 어려움에 대한 협력적 지원체계, 어려움에 처한 시민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등 지원체계 방안을 모색하고 부정부패 척결 자정 노력 등 노사 공동참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 공직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인별 복지수요에 부합한 복지카드 적정이용, 종합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문화탐방과 직장 동호회, 국내·외 배낭여행 등의 활동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미취한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성실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향상 시책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 알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한 모든 기록물을 조사하여 공개 가능한 목록을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연중 수시 모든 국민이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내역은 2009년도에 4,145건, 2010년 6월 말 현재 2,2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말까지 정보공개항목 사전 조사 및 적용범위 확대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정보공개내용을 심사·분석 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게시판을 금년 11월 말까지 개편 구축하여 2011년 1월부터는 정보공개 사전공표 등으로 먼저 공개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보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각 처리부서에서 실시간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선적으로 2003년도 이전 영구 및 준영구 문서에 대하여 수원시 자료관 시스템에 종이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현황은 표와 같으며 2010년도 현재 추진상황은 평균 91%로 미처리된 기록물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이종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26쪽,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반대하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최고 많이 찬성을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아니면 화성시에서 홍보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지난해까지는 화성시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고 수원시에서는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앞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또 민간차원에서 행사추진이나 아니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경제발전을 위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민한테 다가가든지 단체한테 다가가든지 그런 방법은 아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대표들은 찬성을 하는데 운수업계에 있는 운전기사들은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경계간 요금 이런 것 때문에,

도·농간 주행요금 때문에, 화성시에 있는 택시기사들은 “수원시 요금에 맞춰서는 못한다.” 이런 것이 있고 우리 수원시는 택시가 포화가 되었어요, 개인택시가! 그 쪽은 많이 풀어줬는데 통합이 되면 불이익이 온다. 저는 이런 것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염태영 시장님도 제가 보기에 통합추진에 주력을 쓸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불평이 없게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왜 반대하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지역 구역상 외곽에 있으니까 변두리의 어떤 그런 대접을 받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 수원시가 57.5%, 화성이 53.1% 나왔는데 오산시도 61%로 찬성률이 높은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해 본 적 없어요? 한번으로 끝이에요?

그 후에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주민여론조사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공청회, 토론회, 주민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통합 기반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KTX 역사의 공동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합시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아무래도 화성으로 KTX 넣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수원시 통합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원시 통합 관련해서는 수원·화성·오산 시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의장께서도 “오산이나 화성시 의장끼리 자리를 갖겠다.” 이렇게 위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차후에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총무경제상임위기 때문에 통합 시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를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영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60%, 70%, 100%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셋째아는 보육료의 100%를 정부지원단가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수원시 권선, 장안, 영통, 팔달구 관내 셋째아이가 있어서 보육료를 100% 지원받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는지, 가장 최근의 통계로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셋째아 이상 100%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100%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생복지 시책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시책에서 셋째아, 직원들에 대한 자녀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아, 이것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인원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흥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35쪽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9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의 추진입니다. “휴먼시티 수원 사람이 반가운 도시”라는 민선5기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공약사업을 각계각층의 의견청취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시장 취임 준비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3대 분야 9대 전략사업, 51개 시민약속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별로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등 4대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일정을 보고 드리면 우선 8월 말까지 공약사업 정리를 마무리해서 9월 중에 시민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연2회 이상 이행실태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의 시정참여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시정 정책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선진화된 참여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제안제도는 홈페이지에 창안센터 전용 창을 구축 운영하고 구·동 민원실에 열린 제안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수원발전연구센터의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된 다음에 시행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대상사업을 비예산사업까지 확대하고 외부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의 참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뒤에서 별도 항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금년 중에 선진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관련 조례와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수원시시정발전위원회는 운영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화합과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을 개설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원비행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비행장과 관련된 대책은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비상활주로 해제 및 비행장 이전으로 우선 인근 주민들의 피해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군소음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우선 시 자체적으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활주로 해제는 경기도와 협조로 일부 진척이 있습니다만 비행장 이전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수원비행장 T/F팀을 확대운영하고 민간 주도의 수원비행장 피해공동대책협의회를 발족해서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주민의견수렴 방식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예산의 건전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는 1단계 초기시행으로 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 등 전면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에는 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실시, 그리고 수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는 2단계 확대 시행단계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와 지역협의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 전면적 실시를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등 세입변동요인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 및 마무리 사업 정리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961억 원 규모로 8월 16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서 8월 23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입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간경상보조는 복지 및 체육관련 경비,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는 체육행사와 축제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시행하던 보조금 전용카드제와 평가제도를 전체 보조금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일몰제와 삼진아웃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성, 축제성 경비 등에 대해서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은 경비를 일부 절감해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투명하고 탄력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13개 기금에 735억 700만 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 활용의 극대화와 이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전액을 정기예금 또는 신종환매체 등에 이체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계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 중인 기금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실적이 미비한 기금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검토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획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재정분석의 강화입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분석은 결산 중심으로 2008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2009년 8월부터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2009년 말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자체 분석은 그 다음해인 2010년 3월, 그러니까 금년 3월에나 완료가 되어서 금년 8월 31일자로 재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전체 18개 지표 중에 우수가 4개 항목, 보통이 10개 항목, 미흡지표가 4개 항목으로 민간이전 경비비율, 정책사업 투자지출 비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예산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정분석 시스템으로는 분석결과를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시기가 2년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적시성이 떨어져서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매년 1월부터 현년도 예산액을 중심으로 자체 재정분석을 확대실시해서 재정분석의 적시성과 활용인원을 강화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설관리공단의 육성입니다. 수원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 18일 설립되어서 시의 15개 부서로부터 17개 사업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에 따라서 적자사업인 경우도 있고 노력하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그런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수익보다는 관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영혁신을 위해서 공단내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나, 향후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사외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든지 민간기업 CEO의 이사장 영입 등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적자사업장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통해서 조직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평가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산하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이 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 또한 창의적인 업무수행보다는 시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 예산회계, 인력운영 등의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매년 경영진단 및 평가를 실시해서 조직예산 등의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하고 책임운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기관장을 평가해서 성과급 지급 및 인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평가 실시입니다. 현재 시정평가는 연초에 평가대상과제 선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내부에 3인, 외부에 12인으로 구성된 주요 업무평가위원회가 과제확정시와 평가에 참여하게 되고 사업별로 공청회, 설문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객체감도 설문조사를 수시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과 현안사업의 처리를 위해서 의회 연구단체 활동 지원,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시의회와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매월 시정 주요 업무계획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수원시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대하여도 지역정보를 제공해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의 지원을 받고 시의회와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이견조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대화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ICF 수원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ICF는 미국 뉴욕에 소재한 전문가 집단으로 정보화를 통해서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ICF의 사업 중 매년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가장 활발하게 정보화를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프로그램이 올해의 정보화 도시상입니다. 참가비나 심사비는 일체 없으며, 올해의 정보화 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 해 컨퍼런스를 1회 개최하는 것이 유일한 수상도시의 의무입니다. 지난 5월 21일 우리 수원시가 뉴욕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올해의 정보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수원에서 ICF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문가 집단과 협조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민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입니다. 수원시에는 자치법규 385건, 행정규칙 65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연관이 있는 자치법규의 법제 심사를 강화해서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규제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심의를 강화하고 부패영향평가를 빠짐없이 실시하겠으며, 공정거래 기준을 반영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사용료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법률 교육을 강화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쪽에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송무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시민 관리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은 연간 80건 내외로 매년 증가 추세로 있으며 시의 승소율은 77% 정도입니다. 소송의 상대자이긴 하지만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삼사이행(三思而行) 청문제도의 이행으로 시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법률 서비스 단체 등과 협조해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송 사례집을 발간배포해서 송무 관련 공무원들의 참고도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우리 시에도 만들고 구에도 만들고 동에도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참여예산제는 일단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행에 관해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볼 때, 물론 그 도시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시행을 할 바에는 좀 더 보완해서 진짜 다른 데에 모범이 되는 그런, 또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실제 효과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에는 지역회의를 두고 시에는 예산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예산학교나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서 지역회의나 아니면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지금 일부 시작이 되었는데, 마을 만들기 위원회하고 연관이 되어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 참여예산제는 마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이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조직이 연계가 되어서 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 안으로는 구에는 지역협의회를 두고 시는 예산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그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는 더 연구검토를 해서 이번 정례회가 아니라 그것은 11월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사전설명회는 아마도 정례회 기간동안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수원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마을 만들기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 같은데 수원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얘기를,

마을 만들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이따가 업무보고 드릴 때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산에 참여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런 계획이 잘 포함된 포괄적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란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57쪽에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업무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민들께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연중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승소율까지도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위촉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변호사 위촉을 하시는지, 또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되는지, 순수한 자원봉사인지 그런 관련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률지원은 시청 민원실에 법률지원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정을 하지 않고 요일별로 상담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주관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공백이 되는 날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중에 5일간 계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실제 현재까지 운영계획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조례상에 7명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고법, 대법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법무공단 또 법무법인해서 서울에 2개소가 위촉이 되어 있고 수원에 4개소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그 전에 아마 조례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부패와 관련해서 딱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전부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위촉이 되면 저희가 수임료를 줍니다. 그래서 착수금 그 다음에 본 소송 수임료, 그 다음에 성공하면 성공보수, 그래서 비율대로 60% 이상 승소를 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임료를 주고 또 만약에 3심까지 가게 되니까 1심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가지만 대부분 한번 패소를 하면 저희가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심급별로 또 소송물가액별로 수임료는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원시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별도로 수임료에 관한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50쪽인데 시설관리공단 선진화를 통한 일류 공기업 육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간에 수원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신구속까지 되는 장례식장인가요?

장례식장입니다.

박흥수 과장께서 관리 책임이 있으시지요, 그 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장례식장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총무과에 있는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지사유가 충분히 되던데,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연화장 관리하고 있는 녹색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아니 위생정책과에서 주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63쪽까지의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201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4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행정 전개입니다. 녹색도시 수원의 각계각층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적극 전개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0일 장안구청을 시작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선5기 염태영 시장 첫 방문대화를 통해 시정운영방향 제시와 의견수렴은 물론 동별 현장 방문, 주민대화로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지방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통장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장 워크숍을 실시하여 통장의 자긍심 함양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1일 제5차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제고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질서 선진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실용적 창의행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구 행정 종합평가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황관리와 아울러 민간 치안조직의 운영지원을 통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추석명절 연휴대책 강구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휴먼시티 수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입니다. 2008년 1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전 직원이 승진이 필요한 직급별 최저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는 직무전문교육 91개 과정에 354명, 공직자 직장교육 31회에 6,712명, 공직자 워크숍 1회 146명, 사이버 직무전문교육 1,088개 과정에 3,928명이 참여하는 등 직무와 학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시학습 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의 자질향상,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 한마음 연수 추진 및 리더십 교육, 수원포럼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휴먼시티 수원의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시민이 도시의 주체로 사람 중심의 마을을 직접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가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활동체계를 만들며 주민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2010년 1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만들기의 주체인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확산의 기회로 삼고 주민간 다양한 방법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작가 등 마을 만들기 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마을단위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의결 기구인 마을 만들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사무국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추진, 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 주민교육 실시, 공동체 의식 형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원시 전체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고객감동 행정구현·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중심의 친절서비스 제공과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친절교육과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내 방송을 1일 2회 시·구·동 전 기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통하여 주민유대감 및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토론과 화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감동과 행복이 넘치는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류 발급 편의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등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인감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확대 설치,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수원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민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저탄소 녹색성장 제2 녹색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미래 비전을 선포함에 따라 생활속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시 범시민 녹색실천 참여운동으로 물, 전기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 일상생활 중심의 녹색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올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7대 분야 3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교육, 캠페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범시민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자원봉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나눔과 즐거운 소통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와 자원봉사활동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률, 제도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검토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 등을 통해 자원봉사 으뜸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과장님!

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보니까 통장님 임기가 몇 년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가능해요?

네,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 분들께 조금, 소정의 수고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현재 통장수당은 월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연240만 원이 지급되고 통장회의는 월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실시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2만 원씩 지급되고, 그 이외에 통장 인센티브로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은 몇 회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연임은 2회까지,

그런데 보면 통장이 저소득층에서 지역에 봉사활동으로 하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자그마한 돈이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당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2회 연임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출을 해서 1회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 계속 그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예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2회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그런, 한두 분 정도 더 하고 싶은 분들은 검토하셔서 가능한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수당 말씀과 연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도 필요하고 또 의회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다음 정례회 때나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출범하면서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를 얘기했는데 우리 수원시가 3, 4기 출범하면서 “Happy Suwon”이라는 표어를 계속 써 왔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Happy Suwon”은 쓰지 않고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를 계속 활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은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께서는 새로운 시정목표를 정했습니다.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쓰고 있는, 전 시장님께서 만드신 “Happy Suwon” 구호는 아마 당분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주민들에게 많이, 널리 퍼져있다는 점 하나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한꺼번에 전환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혼선과 재정적인 부담 등이 함께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정구호나 이런 것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수원에서 제창하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저도 지금 이쪽 자치행정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련 분야를 스터디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해 오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데 개념은 물론 들여다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미국 링컨 대통령이 얘기하신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그런 활동이 아닌가 싶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조금씩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무원 40명과 전문가, 일반 시민들 15명해서 55명이 1박2일 동안 전북 진안군에서 마을 만들기 축제를 매년 합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그래서 그 쪽에서 본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노하우가 많아서 10여 년 동안, 전임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하룻밤 묵은 장소가 준길마을이라는 곳에 무엇이냐 하면 창고를, 옛날에 농사용 창고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다 모여서 자기네 마을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고 또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이런 쪽으로 의논하다보니까 그 창고를 무엇으로 개조를 했느냐 하면 일종의 펜션기능이지요! 그래서 농촌마을 체험장을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과 이런 것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마을별로 모아서,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그 쪽 농촌체험하러 오는 단체나 학생, 일반시민들이 오면 마을 주민들이 교대로 나와서 식사제공을 해서 팔고 그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서 되고 있고, 도시형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안산, 부평, 광주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다양합니다. 물론 농촌 같지는 않아서, 제가 보고 오기는 농촌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연관된,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농사지을 인구가 없어서요. 하지만 도시는 약간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어떤 여가를 활용하고 또 마을의 어떤 본래의 정체성,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세류3동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지지난 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의 정체성 찾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장승들, 표석들 이런 것들을 제 위치에 살리고 그래서 새롭게 복원도 하고 이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해 나가고 있고, 행궁동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라진 옛 길들을 다시 찾아보자는 움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마을의 벽화를, 오늘 아침 TV에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인천의 아주 낙후된 동네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변해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자투리 땅 같은 것을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소공원도 만들고 아니면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게 벤치도 만들고 아니면 낙후되고, 지동 같은 데 시장님과 제가 방문 때 나갔습니다만 바로 밑에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벽에 너무 우중충하고 습하니까 거기에는 벽화 같은 것을 그리는 사업을 같이 전문가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쪽 사업을 하고 그 중에서 키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고, 반면에 공직자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육, 조직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사실 마을 만들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단체도 있고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많은 일들과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일과 병행되는 마을 만들기도 될 수 있고, 합쳐서 마을 만들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데 그러면 동에도 추진위원회를 만드나요, 마을 만들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동별로 2개 정도씩의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진안군 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그 쪽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자기 본업을 전폐하다시피하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저희는 태동기기 때문에, 그 쪽은 이미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지만 저희는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그 다음에 NGO 단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 합쳐져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도 마을 만들기의 일환 아닙니까, 사실?

네.

이런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을 만들기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0쪽에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수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면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와 동기유발을 위한 방안마련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준 자원봉사증입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어 있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증을 만드는 것도 3개월 내에 20시간 봉사를 했을 때 이 증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는데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무엇을 합니까? 쓸 데가 없는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요즘 주부들이 카드 마일리지 이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피플러스라고 해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홍보책자를 계간지처럼 보내주고 있는데 인센티브 가맹점이 수원에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홍보되고 있는 데가 방앗간에 관한 조합이 있는가 봅니다, 수원시에! 전문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떡 방앗간에 관한 수원시 전체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서 각 방앗간 사장님들한테 예고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시루떡 한 말을 할 때 현금으로 6만 원을 내면 1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6만 원일 때 5만 4,000만 현금 결제하면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이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홍보내용, 인센티브 가맹점에 대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든 버드내 복지관에서 하든 수원시내에 있는 시설이면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의견제시를 하겠지만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 봉사를 하면 여기에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센터나 하나로 이런 센터에 가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1시간 있어봤자 500～600원, 1,000원 미만의 주차요금을 내게 되는데 그 때 이것을 쓸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시민들의 참여와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센티브 가맹점을 늘려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원시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정서적 보상, 사회적 보상, 현물실비 보상, 기회 보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서적 보상이라는 것은 감사 서한문이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사회적 표창은 표창, 지금 말씀하신 할인 가맹점 등록, 상해보험에 저희가 가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소식지나 이런 것을 배부하고 있고 현물 실비보상은 자원봉사 수첩, 배지나 기념품, 그 다음에 소정액의 급양비, 그리고 기회보상이라는 것은 교육과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이런 식이고 지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으뜸 자원봉사 도시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6만 9,000, 그러니까 거의 17만 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 반은 학생입니다. 반은 학생이고 반은 일반인인데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4년 후에는 지금보다 배 정도, 30만 정도가 자원봉사 등록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질적 보상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고 박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은 저희 인센티브 개발에 참고해서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행정 전개, 64쪽입니다. 추진상황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태평양 전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접수해서 53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징용 일제 때 그 분들, 피해자들 접수를 받으신 것입니까?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궁금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이 당시에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저희 시에서 지금 접수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창구는 저희 과에 마련이 되어서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중앙부처에 올려서 그 분들이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는 대리역할만 해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창구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을 텐데 자녀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접수를,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면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확인이라는 것이 사진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없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고객감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유휴공간 일과 후 휴무일 개방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독립적으로 있는 동이 없지요, 우리 수원시에는?

같이 있지요, 동사무소하고!

동 주민센터를 엄격하게 따지면 빌려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관리 주체가 누구에요? 동 주민센터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민센터의 관리 주체는 아무래도 저희 관이지요! 그리고 역할과 기능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있다고 보고요!

사실 분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센터를 휴무일에 개방하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계수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76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e스포츠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 문화 정착과 꿈과 희망이 있는 정보과학 인재를 육성하고 IT 관련 산업의 진흥과 도심 브랜드 제고를 위한 2010년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 축제를 오는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 30일～31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본 축제는 수원 교육청과 공동 주관하여 전국의 게임마니아는 물론 청소년에서 노인, 장애인,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 5기 원년을 맞아 개최되는 본 축제가 명실상부한 정보과학 으뜸 도시 수원을 홍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밝은 수원으로 영글어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1996년부터 최초 서비스를 시작하여 시장실 홈페이지를 포함, 문화관광, 외국어, 지역정보 등의 14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홈페이지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 구조를 재정비하고 개인 정보 노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시장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추진하였습니다. 공약사항 등 주요 콘텐츠는 자료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 및 웹 접근성을 더욱 보완함은 물론 시민이 손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비를 통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열린 행정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민선 5기 출범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민선 5기 출범을 기념하여 새로운 시정목표를 다짐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널리 홍보하고자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8월부터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9월과 10월에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총 2개 분야 146명에게 200만 원의 시상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정겨운 디자인과 더불어 간단하고 즐거운 퀴즈로 시민의 참여 부담감을 덜어주고 본인 확인 절차를 최소화하여 많은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념행사를 통해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범에 따른 시정목표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정에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은 주민등록, 지적, 상·하수도, 축산, 산림, 재·세정, 지역개발, 차량, 체육 등 9개 업무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민원 처리 및 주민등록 등의 주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노후 서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 추진하며 시스템은 리스도입으로 2010년～2013년까지 4년간 임차료 국비 40%를 지원받아 총 2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서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시스템 설계 및 제품선정을 한 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행정통신 광대역 안정화 구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시 행정통신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핵심정보통신 인프라인 광대역 자가통합망 구축으로 대용량 행정정보,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멀티미디어, 영상방송, U민원서비스 등의 제공은 물론 다양하고 빠른 대민행정서비스 지원과 향후 광교 및 호매실 지구 u-City 인프라와의 연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ITS 인프라 예비관로를 활용하고 팔달구 테마거리 4단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망을 구축하겠으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양질의 무중단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조사 기준 시점인 11월 1일 0시 현재 우리 시에서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 조사까지는 전수 조사로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표본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조사항목 선정, 친환경적인 조사표류 및 물품 제작, 인터넷 조사 확대 실시로 조사표류 및 물품 수량 절감, e센서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보고 서류 전산화 등 그린 센서스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 및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 조사 시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구 및 경제, 사회학적 자료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 제공하여 국가 주요 정책 및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등의 중요한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각 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정책, 학술 자료 및 사업 계획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인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u-City는 도시공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킨 첨단 지능화된 도시로 u-City 법에 의거하여 5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광교, 호매실 등 2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축비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 준공 이후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지구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교 신도시 u-City 건설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539억 원을 들여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341만 평에 대하여 2011년 9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호매실 지구 u-City 건설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총 사업비 141억 원을 들여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94만 평에 대하여 2011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u-City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방범, 방재 등 6대 공공정보 서비스와 통신 인프라 구축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등입니다. u-City의 중심 허브인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광교 지구 내 청사 부지 500평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향후 수원시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교, 호매실 등 신도시 u-City 추진에 따른 구 도시와의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u-City 추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9월 광교 u-City 준공에 따라 2011년 3월 u-City 운영 조직을 신설하여 시험 운영, 준공검사 등 이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u-City법에 적용받지 않는 개별법에 의한 중소형 도시개발 지구에 대하여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u-City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